○도시계획과장 김승준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제 2006년도에 결정고시가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았을 때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2026년도, 그러니까 20년 이전에 사업계획을 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계획은 이제 보고자료에도 있다시피 2026년도 1단계 계획은 반영이 돼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큰도장지구에 있는 도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에 포함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어서 만약에 이게 지구계획이 최종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전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에 하반기쯤 가면 큰도장지구에 있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계획 승인을 위해서 지금 인천도시공사에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지구 지정은 됐고 그다음 절차인 지구계획 승인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 10월쯤에 지구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도로라든가 다른 시설들에 대한 것들은 전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도장지구에 있는 그 시설들은 폐지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반영을 하되, 내년도에 가서 지구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서 폐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할 거냐.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건설과장 오영근입니다. 간도장지구 지금 6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소3-3호 도로하고, 3-6호 도로가 지금 실효가 2026년도로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실시계획인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래서 3-6호선에 대해서 또 3-4호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시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시비 보조를 요청을 했는데 3-4호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 심의조차 가지 못해 일단 그게 배제가 됐고, 3-6호선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시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다른 구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업비가 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시 예산부서에서 심사과정에서 배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실효 시기가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거기가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간도장지구 같은 경우 교통편이 불편합니다. 취락지구로 해가지고 GB에서 해제가 된 사항에서 거기가 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주들도 사실은 지역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빨리 개설을 해 달라는 요청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은 해제보다는 존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일단은 실효 시기가 임박한 시설부터 도로 개설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동춘동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사회복지시설이 총 이게 2개소가 있는데요. 동춘동에 1개소, 선학동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선학동에 있는 1개소는 선학동 유휴지 저희가 조선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입지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설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동춘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민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춘교회 측에서 민간에서 제안해갖고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치는 동춘2구역 서해아파트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동심원하고 명심원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일단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시설 결정을 해놓고 그 사업에 대한 시설을 건립이라든가 운영은 민간에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닙니다. 여기는 GB가 해제되지 않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GB 해제 없이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중복 결정이 가능한 곳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래서 지금 현재 7쪽에 나와 있는 선학어린이공원은 이미 GB가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미 1966년도에 선학어린이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재검토 결과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겠다는 그런 기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남아 있는 금일 보고안은 이 안건에 대해서, 여기 담겨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존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선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1966년도에 이제 시설 결정이 되고 거기는 우리가 구에서 직접 시행할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남동구에 남촌동이 남촌산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촌산단을 시행하면서 GB 해제를 할 경우에는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그 인근에 공원이라든가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학어린이공원이 약 한 1만평 정도 되는데요. 남촌산단 거기 GB 해제하면서 훼손지 복구 대상으로 저희 선학어린이공원을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동구에서 내지는 남촌산단주식회사에서 훼손지 복구 사업 차원에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양해를 해 준다면 이거는 사업계획은 우리 해당 교통행정과 팀장님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정재욱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정재욱입니다. 송도동 30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저희 구에서 송도역삼거리 건너편 쪽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신규 주차 수요 때문에 주차 수급률도 안 좋기 때문에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PQ심사라고 해서 그 진행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시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매칭 사업으로 해서 내년 2025년 시비 7억 6천만원 정도를 지금 가내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 한 100면 정도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입체화 사업을 통해서 건물식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면적은 1,100㎡로 약 한 300평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기다가 입체화를 통해서 최대한 주차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차수별로 해서 1단계, 2-1단계, 2-2단계 나눠서 단계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일괄로 정하진 않고요. 각각 시설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해서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예산 계획이라든가 사업 계획들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우선순위 자체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시 또 상황 여건 시 어떤 변화에 따라서는 시설에 대한 변경도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보고드린 미집행시설 총 16개에 대해서는 금일 정례회 시에 보고하는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 이맘때 또 정례회 시에 보고를 할 때에는 그 1년 사이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재원 문제 아니면 또 시설에 대한 존치 여부 문제 각종 여러 가지 변화 여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내년에 만약에 보고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변동의 소지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남촌산단은 사업 진행 여부를 따라서 거기서 훼손지 복구 대상이 우리 연수구에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학어린이공원이 되겠는데요. 인접해서 우리 또 선학어반포레스트, 지금은 이제 한마음공원으로 개명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마음공원이 내년서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고려해서 연계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몇 차례 남동구하고 남촌산단주식회사 측으로 몇 차례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계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2.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은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구청장으로 정한다.’라고 바꾼 이유는 종량제봉투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전화번호라든가 부서 명칭이 바뀌었을 때도 그런 사소한 것도 시행규칙으로 개정을 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같은 거를 해소하고 절차를 간소케 해서 신속하게 종량제봉투 이런 걸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재질의 문제는 아니고요. 재질은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재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제작하는 데 어려움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소한 것도 바꾸려 그러면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니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소화하기 위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그런 절차 간소화하고.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제가 그거는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원순환담당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장 김형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질이라든가 그런 규격 같은 경우는 종량제 지침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모든 지자체가 그건 동일하게 지키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안에 문구가 들어가는 게 시시각각 바뀔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수거업체 전화번호가 들어간다거나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재질이라든가 그런 건 생분해성 재질을 다 쓰고 있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다 문제점이 있고요. 일반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소가 폐업을 했거나 또는 봉투 산 사람들 영수증이 없어서 교환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시설안전공단에서 환불할 수 있도록 이건 주민 편의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항을 조례에 넣고자 개정을 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이사를 간다든가.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산 곳에 가서 환불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판매소가 폐업을 했거나 또는 본인이 산 영수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 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판매소 환불 자체가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은 절차는 생략되는 게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가격에 관한 거는 우리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아니요. 종량제봉투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색상, 재질만 규칙으로 정하고요. 종량제봉투 가격이라든가 대형폐기물 가전 같은 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량제봉투 제작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지만 종량제봉투에 대한 가격 그런 거는 전부 다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도시관리국장인데요. 제가 한말씀드리면요.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어차피 규칙은 저희 의회에 안 거치고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아마 규칙조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업체 전화번호 하나 바뀌는 거조차도 그거를 규칙으로 해갖고 집어넣는다는 건 조금 과하지 않은가 해갖고 표지에 도안이나 이런 전화번호 같은 거까지 규칙을 통해서 하는 거보다는 청장님 방침으로 우리 내부 방침으로, 어차피 내부 방침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간소화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환경부 지침을 따르는 거고, 공통적인 거고 아마 도안 같은 거는 각 구마다, 각 시도마다 좀 다릅니다. 픽토그램이라 그러나요? 그림으로 요새는 많이 해가지고 간략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하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우리 연수구청 지하1층에 공급판매소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동일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판매소에서 환불하자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근데 본인이 판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또 현실적으로 환불 안 해 주고자 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3.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현재는 2,700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가좌처리하수장으로 들어가는데요. 한 120톤 정도가 저희 쪽으로 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쿼터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좀 적은 편에 속하고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화조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가 저희보다는 한 3배 정도 많은 쿼터가 있고, 한 총 2천톤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배정 받은 게 한 120톤 정도.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저희는 BTL 사업을 해가지고 정화조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저희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140톤 정도로 20톤 정도 더 증가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솔직히 물량이 부족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모든 구들이 다 부족한 사항이고, 지금 저희도 신청하게 되면 한 3주 정도 후에나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1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좌처리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좌처리장의 증설이라든가 그런 게 수반돼야 이런 것도 같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일반 펌프로는 지하1층 정도의 정화시설이 가능한데 지하2층같이 더 원거리에 있는 부분들은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펌프 사용량에 대해서 할증료가 붙은 거고요. 지금 서울시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할증료가 또 붙고 있고, 야간/휴일 그런 할증료들이 다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시에서는 이 기구에 대해서만 할증료를 적용하도록 산정한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가압펌프, 펌프를 한 번 더 사용하게 된 사용으로 그거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원도심에서 하고 있고 송도 같은 경우는 건설현장이라든가 그런 임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근데 인구하고 좀 별개인 부분이 지금 BTL 사업을 해가지고 정화조가 없어진 거지 인구 부분하고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BTL 사업이 돼 있는 데는 그냥 직관으로 해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정화조를 다 철거한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정화조 부분은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뭐라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상 BTL 사업이라는, 구간별로 만드는 거라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계획한다든가 임의로 저희가 정화조를 철거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가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통합 수수료로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인천시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될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작년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물가상승률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용역 결과는 인천시에서 총괄로 하게 돼 있고 저희 실제적인 금액 같은 게 조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만 시나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통합 수수료로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한 사항이어서 저희도 지금 통합 수수료로 지금 조례개정안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홍보 기간을 가져갖고 내년 7월 1일자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4.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윤치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치상입니다. 먼저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조례는 연수구 공무원의 복리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본인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특별휴가를 하루 부여하여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5.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윤치상  만들려고, 지금. 지금 자문단을 위촉하려고 지금 조례에 개정을 한 겁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예, 저기 어쨌든 필요성이 있냐는 말씀에는 이게 담당자들끼리 메일로만 주고받다 보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현지 거주하시거나 국내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그쪽 국가하고 친밀하거나 뭔가 그쪽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하고 저희가 의사소통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하면 보다도 더 심도 있는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문관을 이번 조례 개정에 넣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충청도 국제관계대사라고 그쪽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 일반인이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국제자문관을 뒀는데 총 18개국 39개 도시입니다. 국제자문관이 한 60여명 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올해 서울 중구에서, 서울에서는 처음 했고, 의왕시도 관련 조례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복수, 단수 저희가 정하는 건 없습니다. 1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총무과장 윤치상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거는 현재 자매결연도시에 상인회라든가 그런 관련 명예 영사로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한분 정도씩은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그렇게 대규모로 국제교류자문단까지 구성할 저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총무과장 윤치상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담당 실무자하고 그쪽 교류 담당자하고 이메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어쨌든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근데 그게 어쨌든 메일이 안 오고 그러면 상당히 그냥 또 이제 시일이 흐르고 또 제대로 의사가 전달됐는지도 과정도 파악하기 어렵고 근데 중간 매개체로서 중간에 전문가나 관계되신 분들이 한인회나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중간에 개입하시면 보다 더 소통이 원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가 공무원을 임용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쪽 해당 도시와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 한인회나 상인회 그쪽분들하고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그렇죠. 참고하는 정도.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인천시 예를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개국 39개 도시가 자매우호도시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약 60여명의 자문관이 활동하세요. 근데 해당 도시별로 있는 거지 어떤 분이 이 도시, 저 도시 이렇게 자문관 역할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한 도시별로 그렇게 여러 명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도시별로 아마도 2명이 넘지는 않을 겁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근데 도시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총무과장 윤치상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거주지와 상관없이요. 연수구에 거주하실 수도 있고 그쪽 해당 도시에 거주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예.

○총무과장 윤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1명을 초과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인력 풀도 많지가 않고요.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6.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지룽시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체결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7.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코튼우드 하이츠시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체결 보고안 (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8.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현재 인구로는 분동 가능성은 없고요. 향후에 지금 송도6공구나 11공구에 지금 입주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현재는 송도4-5동이 분동된 게 최후의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송도4동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아마 2027년 정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6만명 정도 인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정도에 고려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송도4동 인구가 송도3동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서 분동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9.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법 개정이 올 3월에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법 개정이 일어난 이유가 핼러윈데이 때 그 많은 사고가 발생돼서 그때 핼러윈데이가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였거든요. 근데 관에서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법에서 이거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게끔 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이것도 저희가 1천명 이상 되는 축제 같은 경우 안전관리심의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점검을 나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외, 주최 없는 행사라 할지라도 다수가 모이는 행사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나간다는 뜻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부여한 사항이고요. 이에 따른 점검과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은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안전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조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도 포함될 것 같고요. 문화원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행정복지센터도.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동 행정복지센터도 자체 축제를 하기 때문에 행사 때문에 거기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동 유관단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행사하는 건 주민자치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회에서 동 축제를 하게 되면 그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강제조항이 아니고 재량으로 해버리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 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으로 해서 안전에 더 확실하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점검 나가서 좀 더 주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고 행사를 즐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동에서 유관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 저희 부서에서 잘 알려드리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상위법 개정되고 최근에 매뉴얼도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10. 2025년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10. 검토보고 2025년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지금 일단 내년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예정자가 지금 현재 4명이 복직 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복직일에 따른 월할 계산을 해서 인건비를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하고 연금부담금이 증가된 금액으로 해서 3억 2,600만원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포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정원은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실제 근무는 현재 열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잠깐만 제가 좀, 정원은 24명이고요. 현원이 22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적은 건데 22명에는 육아휴직자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문화예술교육은 숫자상으로 보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이건 줄어든 게 아니라 올해 문화예술교육을 해서 연세대하고 제휴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고요. 또 아트플러그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트캠프라는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 2개 사업을 합쳐서 지금 보면 159쪽에 14번에 꿈꾸는 예술 캠프 신규사업 있잖아요. 여기로 이동을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실질적으로 줄어든 건 아니고 분리해서 따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11.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5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이번 능허대축제 앞두고 저희가 기부 받은 금액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12. 2025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재호   

(12. 검토보고 2025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88억원이 순자산으로 저희가 예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사업비입니다, 사용 못 한.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8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학재단 출범 기금 목표액이 100억원이었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자수익이 한 2억 5천만원 정도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는 학생들 수가 100명 정도로 해서 공고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한 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이는 저희 연수구에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학생들한테 올해 다 주지는 못하고 당연히 자격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한 1억 7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학금 수여뿐만 아니라 장학사업, 이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라든가 언어적으로 해외에 우리 학생들을 보냄으로써 그런 장학사업도 펼칠까 지금 생각 중이기 때문에 장학기금의 증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예.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8억원일 경우.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초등, 중·고등, 대학 다 해당이 되는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라도 학생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게 저희 장학재단의 목표이기 때문에 모두 합해서 복지 쪽은 전부 해당이 되고요. 초등학생은 특기 분야 그리고 중등도 특기 그리고 고등도 특기, 복지 쪽은 초·중·고가 다 복지랑 특기가 해당이 되고요. 대학생들은 학업우수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저희가 비율은 20명, 20명 해서 비슷하게 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복지 쪽도 이번에 한 40명 정도 아니다 한 60명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한 40명 정도 지급을 지금 하게 되고요. 대학생의 경우는 한 20명 정도 학업우수자한테 장학금을 주려고 했는데 8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저희 연수구에 학생 수가 많고 모두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이었는데 다 지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금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 20명만 주고 나머지는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3억 5천만원까지는 아니고요. 3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예.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저희는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부서로서 당연히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장학금이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사업이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학재단 기금이 다른 인천의 다른 구에도 다 장학재단이 있는데 저희 연수구가 교육의 명문도시라고 하지만 장학기금 자체가 다른 구에 비해 적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저희가 기부금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어서 기부 행위에 대해서 그런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만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탁금이라는 게 많이들 해 주시는데 그 기탁금만으로는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그런 점을 반성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기금은 쓰게 되면 기금이 줄면 저희 이자소득이 줄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기금은 조성을 해서 저희가 이자소득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세월이 계속 흘러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수한 학생들한테 순서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꼭 그렇게 안 줬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당장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금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기금은 기금을 형성해서 이자 사업으로 해야 계속 우리 후대 자자손손 이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저희도 이제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직접적으로 기부금품모집 홍보행위가 불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