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2월 11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예결위원회)
-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형은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도 예산은 우리구 발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2월 12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형은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도 예산은 우리구 발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2월 12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이어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을 일괄 심사하고 그다음으로 기획경제국 마지막으로 복지교통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송도관리단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이어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을 일괄 심사하고 그다음으로 기획경제국 마지막으로 복지교통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송도관리단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보니까 197쪽, 우리가 개청 30주년 기념 책자 제작 공약 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 등에 대한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청 30주년 기념 책자는 내년이 저희가 개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구에 대한 미래 비전을 수립해서 그거에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은 2025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해서 성별이나 나이나 지역 등을 고려해서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공약 이행평가에 대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약 이행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배심원단 구성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주민배심원단 같은 경우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지역, 성별, 연령 등 인구 비례에 따라서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 기회에 대해서 평등성을 보장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에서 모집을 해서 평가단을 구성했다면 주민배심원단은 무작위 추첨해서 ARS로 희망자를 조사해서 그중에 지역이나 성별 이런 걸 안배를 해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ARS로 하는 거예요? 인원은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현재는 35-4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구정 혁신자문회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혁신자문회의는 조례에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 2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인원인 20명으로 편성해서 그 금액만큼 지금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25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조례로 인해서 20명이 지금 반영이 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현재도 20명이었고, 그래서 현재 인원이 20명이라서 저희가 실제 구정 혁신자문회의에 구성된 인원만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때도 20명이었는데 25명을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국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경제산업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만전을 기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전해지는 기온은 참 체감하기가 낮은 것 같아서 예산서 209쪽,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보면 예산액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게 작지 않은가. 우리 상점가 지정도 5개가 있음에도 이제는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연수구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예산액이 너무 적게 잡혀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경제산업과장 신긍우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특례보증이나 2차 보존이나 이렇게 제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 중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그리고 홍보비, 매출주도형 상권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그게 저희가 크게는 축제 지원사업으로서 그동안 골목형상점가 사업이 중앙에 또 시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공모가 채택되면 그나마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으나 공모가 채택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예산이 이제 9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9천만원 중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9천만원 중에 8천만 정도는 내년도에는 직접 민간위탁으로 세웠고, 1천만원 정도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걸 하나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세운 이유는 민간 주도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행사지원이나 또 어떤 버스킹이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리더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해서 1천만원 예산 세웠고요. 그리고 공모형 사업 중에 물론 골목형상점가나 또 재래시장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 주체가 상인 조합이나 또 상인회가 됩니다. 그동안에 올해도 이런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사업 주체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반영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형태로 되어 있고, 현대화 사업은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뭐 여러 가지 축제니 이렇게 해서 어차피 총금액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행사운영비에서 매출주도형으로 상권축제 1천만원이 이게 우리 연수구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만 바뀌고 총금액에서는 좀 9천만원에서 이제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서도 우리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조직이나 그런 게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좀 이런 우리가 경제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서도 그렇고 인력 배치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행감에서부터 쭉 봤을 때 경제산업과에서 굉장히 역할은 정말 스펙트럼이 제일 넓은 것 같아요, 과 중에. 일양은 다양하게 우리 무슨 소상공인에서부터 요즘 흐름 자체가 애완견이나 동물 쪽으로, 너무 동물복지까지도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면 인력 배치에서도 거기에 따라가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지금 안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지금 신규 이렇게 보니까 연수구 동물보호의 날 축제도 있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연수구 동물보호 의 날은 저희가 10월 4일이 동물보호의 날인데 그날 기념을 해서 그날 꼭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주간에 저희가 별도로 동물보호 관련해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7월 25일에 혜윰공원에 반려견놀이터 개장식도 있고 거기에서 프리마켓도 했습니다마는 좀 더 반려 문화인과 비반려인의 어떤 소통이나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주도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소상공인 좀 부연설명 하자면 실은 커넬워크 같은 경우는 경관조명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됐고. 또 공모사업은 대부분 추경에 반영을 한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선정이 됐고 내년도에 확정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반영할 계획으로 가고 있고요. 특례보증도 있지만 우수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KS 인증이라든지,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법률상담이라든지, 기술 경영 이런 부분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은 또 어떤 특허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저는 반전적으로 예산 이렇게 지금 짜인 것을 보면 연수구도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 우리 반려견이나 이런 쪽 예산이 점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이런 지원사업보다 어떤 이런 반려견이나 이런 쪽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더 많은 느낌이 들어요, 점점. 그러면 경제산업과에서 주 업무가 다양하게 많지만 그래도 이게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지금 먹고 사는 게 제일 어려운 시기에 그쪽에 어느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런데 좀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신규사업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편성을 하고 했겠지만 우리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좀 잘 더 신경 쓰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인데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경제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경제산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3년도 주요 재정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매우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미흡’하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하고 평상시에도 말씀을 나눌 때 드리는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경기도 어렵고 연수구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활동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지원은 특례보증일 겁니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개소당 우리가 1억원 정도 출연하면 한 8억 3천만원 정도의 보증여력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가 돼서 통과가 돼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례보증 중에서 또 보증하지만 보증여력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금리가 통상적으로 저금리로 가다가 지금 고금리로 보통 4%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2차 보증은 중소기업기금이 5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0억원 중에 보통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차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받았던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율의 2-2.5% 정도를 보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넘은 것은 스스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이것은 기금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 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기금 이자로 2차 이자 보존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지금 2차 보증금 지출에 관해서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도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이걸 펼쳐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다시 드려 봅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소회를 말씀드리면 각론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에 정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4년도 예산, 예결위 추진해 온 과정을 보면 자체적으로 수정예산이 계속 올라왔던 경우가 있고, 이번 본예산에도 보면 일부 지금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예산삭감이 많은 항목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정밀도가 떨어진 것에 따른 삭감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느꼈던 것은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그 부서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거니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거나 반영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예산 특징은 주요업무보고 상에서는 누락된 사업예산이 있는가 하면 보고도 되지 않은 예산들이 편성되는 경우들이 몇 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발하지 않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긴 하지만 지금 어차피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세수 여건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통은 금액이 작거나 소소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회에 전부다 보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5년도 신규사업에서는 저희도 예산부서에서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시 같이 참석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체크해서 예산은 편성하고 있는데 일부 재원의 판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진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기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우려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정작 삭감시켜도 우리가 지금 자금 여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딜레마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는 누락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예산심의 시 조정됐던 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기적절한 시기나 이런 재원 판단을 통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추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저도 훑어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신규사업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렇게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박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산업과에 관련된 업무가 너무 많은, 여기 지금 우리 서류상에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한곳에 많이 몰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 보니까 매출형 상권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반려동물 관련한 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막 국·시비 내려오고 그러지만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내려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려견 또 하나는 보니까 반려견순찰대 운영에 있어서 활동비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활동 용품도 주고 하는데, 반려견순찰대의 하는 일이 뭐예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려견순찰대는 올해 편성돼서 1기로 출발을 했습니다. 55개 팀이, 저희가 팀이라고 하는 것은 반려견도 있고 반려 견주도 있기 때문에 팀으로 통상 호칭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2기 출범하려고 하고 있고요. 역할은 크게 일단은 반려견은 동물의 특성상 산책을 필요로 합니다. 배변 활동이나 그리고 또 반려견 스스로 냄새 맡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활동의 영역에서 보통 1-2시간 정도 산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지역 어떤 둘레길을 둘러보면서 환경이나 또 인도나 또 어떤 시설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순찰 활동할 수 있는, 또 특히 거기에 방범이라는 큰 의미보다 저희는 방범은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찰견에 대해 이렇게 명칭은 “댕댕이 순찰”있지만 순찰의 의미는 동네를 둘러본다, 산책한다, 우리 동네를 한바퀴 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반려 견주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에 대한 에티켓 교육도 저희가 시키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쭉 느낀 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반려견을 저도 같이 함께 하지만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이제 동물이 우선인 이런 경우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스펙트럼이 넓고 방대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해내고 있고요. 동물 관련해서 동물보호팀이 있고, 나름대로 팀별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은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지지 해주셔서 됐다고 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경제산업과가 본연의 업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인원 관련해서 이런 건 이렇게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없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인원이 많으면 좋고, 실은 상대적으로 조직을 해본 입장에서는 아마 실링으로 다루니까 여러 기능상으로 충분히 조직진단을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맡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물론 반려동물도 있지만 그 반려동물에 관한 어떤 정책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규사업도 저희가 청년도전 사업도 내년에 준비하고 있고, 또 에너지 쪽에서는 1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팀별로 팀장 중심으로 또 직원 중심으로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최숙경 위원 해낼 수 있으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 많은 일을 기획했고 또 원활하게 하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겠지만 또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저희 의견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너무 과중하게 이렇게 업무가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 나가시는데 24년도에도 엄청 많은 사업을 했지만 신규사업이 25년도에는 또 반려견에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저도 자꾸 중복되지만 경제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우리 연수구 특히 송도, 원도심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경제산업과가 말 그대로 경제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까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걸 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서 활성화한다, 5개에서 8개로 늘린다, 그다음에 매출주도형 골목상권 축제 이건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지요? 올해도 이렇게 했었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는 저번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예전에 했던 사업인데 저희 구가 공모를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구비 전액을 들여서 편성해서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연 이런 상권축제나 골목형상점가를 더 지정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는 최근 올해 골목형상점가를 실은 전년도까지는 1개소였다가 올해 4개소를 지정해서 5군데가 됐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래서 더 활성화가 됐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는 활성화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편용대 위원 그 현장들을 다 나가보셨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나가봤습니다.
○편용대 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빈 점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점포가 공실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고 나서의 매출을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지정되기 전과 지정된 이후의 매출 데이터를 봐서 자료 분석해 본 결과 분명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고 지역축제를 활성화했을 때 그 어떤 매출 효과는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산업과에서는 그래도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하거나 정책을 개발하거나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 연수구에서 여러 가지 상권별로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 예를 들면, 인천 연수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도 있다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책개발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연수구 전체가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정책개발 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인데 경제산업과 이 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 사업이요. 예산서는 224쪽, 설명서는 196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규모가 1,100명으로 잡으셨거든요? 1,100명은 예산에 맞춘 기존에 시에서 지원하던 예산에 맞춰서 1,100명을 산출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저희가 청년 응시료는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금이 1인당 10만원이면 한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들이 많으면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규모에 비했을 때는 못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0% 시비보조금으로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구에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응시료지원 사업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타 지자체에서는 응시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강의료나 이런 것을 많이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본다면 응시료 지원도 좀 더 늘어나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자리 공간 활성화 관련해서도 거기서 자격증 관련한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 시행하고, 또 수강료나 이런 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모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그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추가 질의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경제산업과에 대해서 계속 더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저도 조직진단을 한 번 더 하셔서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일자리나 같은 2개 부서가 같이 플러스 돼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나를 더 하셔서 아예 애완동물 관련 부서까지 하나를 더 만드셔서 아예 3개를 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 조직진단을 한 번 더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신규사업에 청년도전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예산이 5억 2,974만원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국비가 내려오나 봐요.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신규사업에 청년도전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예산이 5억 2,974만원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국비가 내려오나 봐요.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국비가 90%, 구비가 10% 정도 들어 가는 겁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하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량은 108명 정도 가고 있고요. 단기는 한 27명, 중기는 54명, 장기는 27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 준비청년 그러니까 구직을 단념했던 청년들이 많다는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또 올해도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는 전년도에 공모신청을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지만 올해는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지만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있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다시 한번 또 제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는 청년들이 그래도 한 100여명 정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 동기부여가 될 거고, 취업에 필요한 의식이 고취되고, 취업에 따른 인센티브가 분명히 취업 알선 수당 이런 형태로 부과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이런 청년들은 스스로 취업하는 어떤 그런 청년들은 실제로 취업을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단 몇 명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살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지금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4년까지 선학동 음식문화시범거리 생동감축제 오십시영도 개최를 이게 한 4천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년부터는 음식특화거리로 좀 변경해서 송도까지 축제를 확대해서 예산을 3천만원 증액 편성 234쪽에 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4년까지 선학동 음식문화시범거리 생동감축제 오십시영도 개최를 이게 한 4천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년부터는 음식특화거리로 좀 변경해서 송도까지 축제를 확대해서 예산을 3천만원 증액 편성 234쪽에 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10월 24일에 아트포레 음식특화거리가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도심 특화거리 신규 지정에 관련해서 음식 콘텐츠를 통한 거리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음식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행사 콘텐츠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십시영에서 올해 푸드 로드라고 해서 거래 내 대표 음식에 대해서 전시 진행했던 부분을 확대해서 한입 먹거리 마켓이라고 해서 일부는 판매, 적은 금액으로 사 먹고 맛있으면 그 업소에 갈 수 있는, 가서 직접 메뉴를 신청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거리 내 대표 음식에 대해서 음식 퍼포먼스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오송도송 축제하던 것은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계속적으로 상인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래요? 1회를 하고 그 뒤에 진행이 안 돼서 좀 확인했고요.
그리고 234쪽, 지주 간판 정비 4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선학동 음식특화거리하고 송도 음식특화거리 지주 간판 설치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234쪽, 지주 간판 정비 4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선학동 음식특화거리하고 송도 음식특화거리 지주 간판 설치 어떤 내용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특화거리 지주 간판 등 재정비는 위원님께서 올 연초에 말씀하셨듯이 연수동 맛고을 길에 대해서 노후화해서 지주 간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 결과 일부 파손 되거나 노후나 훼손이 심각해서 재정비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울러 재정비 계획서 세우기 전에 저희가 연수동 맛고을 길에 있는 영업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분들이 철거 후 재신규 설치하는 게 46%가 원하셔서 내년에 재정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지주 간판 등 설치비 2천만원은 송도동 아트포레에...
○박정수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맛고을이 아니라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지주 간판 정비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맛고을로?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연수동 맛고을 길이고요. 말씀드리자면 우리 선학동 오십시영 관련한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같은 경우 저희 과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지주 간판입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원도심이 지주 간판이 너무 오래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난해에 제가 계속 꾸준하게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속하게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경제산업과장님, 저는 상인회가 청장님과 미팅을 몇 개 상인회들 다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지역인데, 상인회가 그 상가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건데 아직 송도에는 공한지라고 하지요?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은데 공한지 중에 주차장으로 인허가가 난 지역도 있고 또 주차장이 필요한 상가도 있는데 아마 구청장님한테 주차장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들 한 것 같아요, 각 상인회에서. 어쨌든 과장님, 경제청이랑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달라는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땅만 좀 다져서 하면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좀 많은 관심도 갖고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저희가 아트포레 상인회 간담회를 하면서 주변에 공한지가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청에 관한 소관이 사실상 송도는 지역별로 각 지구 단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용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도 그와 관련된 부서가 기능별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건 조속히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거고요. 또 그 외의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트포레 뿐만 아니라 커넬워크도 건너편에 주차장 그 커넬워크 상인회도 아마 청장님한테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조 협력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최숙경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저희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현재 국회에 유보통합을 위한 3법이 발의되어 있어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 연말에 법적인 사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상황은 알고 있고요. 그 법에 진행 상태가 된다고 하면 2027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의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교육부가 얼마 전에 0-2세까지 대상으로 표준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했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어쨌든 아이들이 0-2세까지 하고 또 0-2세까지 합해지는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냐 이런 게 아이들은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아이들하고 또 돌아다니는 2세 아이들 안전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통합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교육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우리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는 조금 교육과정에 관련된 거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뭐 어쨌든 정책적으로 나오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건 아마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온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떤 시범안이 운영되면 그 사이에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어쨌든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25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특별하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과마다. 그런데 차근차근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복지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는 많은 이런 사업들이 또 개정이 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니 그런 거 관련해서 신중하게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차량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민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가 2024년도 기준 183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이 책자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네,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1년에 혹시 단속 건수가 몇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네, 알 수는 있는데요.
○편용대 위원 대략.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24년 10월 현재 35,686건입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할 때 무단투기 쓰레기 CCTV랑 제가 비교해 보는 거지요. 거기는 1대당 1건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여기 CCTV는 이동형은 없는 거지요, 전부다 고정형이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이동형은 단속 차량에 부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 방향에 보면 CCTV 운영 지역 재검토를 통해 교통 불편 민원이 집중되는 상시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고정형 CCTV 이전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설치를 할 고정 CCTV 대수는 몇 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현재 3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3대요? 그러면 이전설치 하는 장소로 지금 확정되진 않았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네,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혹시 대동월드 쪽에 거기 CCTV 이동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지금 저희가 이동할 걸 3대로 확정 짓긴 했는데 어떤 CCTV를 이전하고 어디로 이전할 건지 들어온 민원이나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어느 공영주차장을 갔는데 공영주차장 내에는 텅텅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조금 차량민원과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러므로서 공영주차장이란 땅을 만들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주차 비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주차장은 비어 있고 옆에 전부다 불법 주차들이 나열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여쭤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도심이든 우리 송도신도시든 이제 전반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연수동 맛고을 길 공영주차타워 건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은 맛고을 공영주차장 건립은 현재 교회로 쓰고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박정수 위원 지금 부지매입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아직 매입은, 저희 비전전략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입이 안 됐고, 내년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이 되면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거쳐서 27년까지 공사 기간을 잡고 계획할 예정입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이게 맛고을 길 이쪽에 상권밀집지역이어서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고 이쪽 상인들도 굉장히 숙원사업인데 굉장히 여러 해에 걸쳐서 요구 사항이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무단방치 PM 단속 견인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있어요. 단속 차량 구입 비용이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PM 견인까지 다?
지금 우리가 무단방치 PM 단속 견인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있어요. 단속 차량 구입 비용이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PM 견인까지 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인천시 최초로 내년에 우리 인력 충원을 해서 견인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PM 때문에 통행에 문제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10월부터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자체 단속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 가지고는 우리가 사무 일에서 나가는 인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서 이번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내년부터 견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견인을 하면 그러면 업체가 이제 견인하게 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는 직접 수행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견인을 해서 어디다 보관할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우리 견인보관소에 PM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협의해서.
○박정수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산 이렇게 해서 부서가 좀 거치대 설치도 송도를 비롯해서 여러 곳 거치대 설치도 꽤 지금 이건 또 건설과에서 설치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치도시에서는 건설과가 들어가 있고 기획복지에서는 교통행정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도 행정이 연결이 안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직개편 안에 의해서 저번 의회에서 통과한 조직개편안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이 내년에 건설국으로 교통과가 들어갑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조직진단을 해서 잘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적으로는 우리 연수구민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혜택을 좀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벌써 각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이런 연결성이 떨어지고, 과별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건설과하고도 거치대 설치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몇 대 정도 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거치대가 저희가 뭐 유료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박정수 위원 아무리 자유롭게 운영되더라도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이걸 견인하기에 앞서서 계도를 하고 거기에 안 했을 때 차후 행정이 따라야 하잖아요. 지금 보면 이거 거치대만 정말 꽤 여러 곳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장소에 거기 합당한 장소가 놓을 수 없는 곳이 꽤 많은 것도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거치대는 굉장히 많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치대 10칸인가 설치했을 때 한 틀에, 거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견인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감하게 업체가 지금 그것까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체가 이 일을 영업을 하려고 하면 거치대까지 하고 거기에 충전까지 하든 그런 걸 병행해서 가야 저는 사업이 맞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규제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가 그런 걸 설치해 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건설과에 질의를 이렇게 드려도 이건 교통행정과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두 부서에서 잘 업무 협조하셔서 단속도 중요하고 견인도 중요한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보니까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 추경에 500만원이 반영되어서 이제 본예산에는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사업이긴 한데 대부분 피해자들 상담하는 인건비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디서 상담해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송도 가족상담소가 이제 인천 우리가족 통합상담소로 변경이 돼서 그게 종사자들도 늘어나고 그거랑 관련된 상담프로그램지원비입니다.
○최숙경 위원 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