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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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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9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
  2.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감사실과 비전전략실,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고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를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어제 고생들 많이 하셨죠? 눈이 엄청 117년 만에 많이 온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나래병원 앞으로 제가 걸어오거든요. 걸어오는데, 그 환자가 깁스를 했더라고요, 발목에. 왜 다쳤냐고 했더니 보도블록에 미끌어져서 지금 2주째, 이번에 다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다쳤는데, 보험 청구를 할 수 없냐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아마 건설과에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보험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답변은 그랬어요. 보도블록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하는데, 정상적으로 잘 돼 있는 데에 걸어가다 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마 클 거다 그렇게만 답변했습니다. 하여튼 보건소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먼저네요. 응급의료 기관 신규 사업들이 들어왔죠, 예산서 284쪽, 세부사업설명서 487쪽, 보니까 사업비 6천만원을 국비는 없고, 구비 30%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등급을 매깁니다. A-C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 병원이 지역 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023년도에 B등급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는 데 그게 6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이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6천만원인데, 그게 국비 70%, 구비 30% 그래서...
○부위원장 김국환  인천시 내에 8개 병원이 선정된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거 알고 있고요. 그럼 우리 연수구는 응급 운영 병원은 몇 개 정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지금 지역응급센터는 나사렛 병원이고, 지역 응급기관은 적십자 병원 두 개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두 개로 보면 되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그런데 이제 지역응급기관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응급기관에 대해서 저희 구비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일부가.
○부위원장 김국환  요즘 매스컴에서 “응급실 뺑뺑이” 이런 논란이 많은데, 혹시 연수구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 아직 응급실에 있는 병원에서 다른 데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민원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부위원장 김국환  연수구가 살기 좋은 연수구라고 그러는데, 살기 좋은 연수구가 돼야 하죠, 이런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소아 응급실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소아응급실 체계나 이런 상황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수구가?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연수구에는 22개소에 소아아동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진료가 문제가 돼서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달빛어린이 병원이 한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달빛어린이 병원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게 1년에 1억 2천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4월에 지정이 돼서 반기분, 6개월분이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연수구가 응급의료 기관 신규하고, 달빛어린이 병원 지정, 신규 사업들이 100% 증가해 있던 거죠, 이번에? 하여튼 달빛어린이 병원 이것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응급센터랑 응급기관이 뭐가 달라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응급센터는 시에서 지정한 거고요.
윤혜영 위원  시에서 지정,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받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죠, 보건복지부에, 그러니까 응급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점검을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은 복지부하고 시에서 주는 거고, 응급기관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윤혜영 위원  센터라는 말이랑 기관이라는 말이 규모나 어떻게 일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정 기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시설 기준이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시설 기준이 달라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럴 경우에는 이쪽이 편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저희 응급센터와 응급기관이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특정한 경우에는 “이쪽이 더 낫습니다”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기준이 응급실 진료 과목에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거는 일반 구민들이나 일반 환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죠? 보통 예를 들면 119 이런 상황에서는 거기에서 가이드를 해서 가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제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가야 하는 경우에 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때 그거를 어떻게 내용을 알고 접근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구민들 같은 경우에서는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에 어떤 진료 범위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 보건소에는 이게 파악이 돼 있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문의를, 제가 이런 상황인데, 둘 중의 어떤 병원에 가면 좋을까요, 그런 문의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 체계는 담당 팀에서는 그거에 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은 이게 응급적인 상황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거를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저희 의료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고 봤을 때 시간적인 부분은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보통 이제 응급 같은 경우는 119 쪽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쪽에서...
윤혜영 위원  아까 뺑뺑이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쪽에서조차도 사실은 전화를 돌려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죠.
윤혜영 위원  혹시라도 먼저 매뉴얼화가 되어 있거나 우리가 뭘 하나 클릭을 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가능하다면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네, 그리고 예방접종 감염병관리과네요. 297쪽, 설명서는 519쪽,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기적인 관리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백신 냉장고 배터리 교체가 미사용이 됐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네.
윤혜영 위원  이게 어떤 정기적 관리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텐데.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백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윤혜영 위원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저희가 확보는 해 놓은 상태고요. 2년 전에 배터리는 바꿨습니다.
윤혜영 위원  2년 전에.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그리고 이게 2년에 한 번씩 체인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는 보통 2년 주기로 이 예산을 세우게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아니, 그러니까 이거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중에 다른 거는 사용이 되었고.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배터리 교체비는 미사용으로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이제 저희가 “비상콜”이라고 해서 통신 요금은 매월 지급이 됩니다.
윤혜영 위원  하지만 이거는 계속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예산인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그렇죠.
윤혜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뒤쪽, 대상포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대상포진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지금 연수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고요.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차등 지원됐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은 5만원을 지원하고.
윤혜영 위원  일반 주민이라는 거는 어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차상위하고 수급자가 있는데요.
윤혜영 위원  그것도 65세 기준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네, 65세 이상 중에, 그런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12만 8천원, 1회 접종에 대해서 12만 8천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3월부터 수급자는 시에서 시비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이 남았다는 뜻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그거는 아니고요. 차상위 2,200만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 드렸고, 이 부분이 남은 부분은 이제 강화라든가, 강화는 50세부터 무료고요.
윤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동구는 60세부터 무료고, 미추홀구는...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무료를 떠나서 사실은 대상포진이 이게 연령을 제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사실은 여러 가지 케이스로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제 동료나 아는 동생이나 이런 친구들도 과도한 만성피로나 이런 게 누적이 돼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에 걸린 경우를 여러 차례 봤어요. 이게 걸려본 사람은 사실 얼마나 힘든 건지도 잘 알고, 가능하다면 지원의 연령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그런데 이제 1회...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이 대상을 한정하고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대상보다는 적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남을 정도로. 그렇다면 저희가 세울 수 있는 예산 내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그래서 사실 예산이 남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확대 부분을 고려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일반 주민은 5만원, 이게 한 번 1회 접종이 예산 자체가 접종을 하게 되면 15-20만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그런데 그중에 5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비용 지원이 적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었던 것 같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일반 주민의 지원 폭을 올리던지, 가능하다면 연령대를 낮춰보는 거는 어떨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65세 이상 확대를 계획했었던 부분인데.
윤혜영 위원  그 65세를 조절할 수 없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잠시만요.
윤혜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타깃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연령을 고정하는 이유도 충분히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가장 여기에 노출될 수 있는 대상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나, 항상 연령의 규제를 보면 수혜를 받는 중·장년 세대, 한참 열심히 일하고 뭔가 하는 그 세대가 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가장 노출되기 쉬운 대상이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그래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인천시에서 3월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계속 65세 이상 고정이네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연령은 그렇고요.
윤혜영 위원  그 어디,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까 다른 지역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그거는 강화나 동구는 워낙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요, 몇만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
윤혜영 위원  저희가 경제나 이런 거를 이끌어가는 그 세대에 필요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먼저 고생하신 세대에 대해서 어떤 존중과 그런 대우도 필요하지만, 지금 가장 안 그래도 힘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상들이 최소한의 이런 혜택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에 또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이거는 왜냐하면 연수구가 이런 데에서 앞장설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한 가지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유독 보건소에서만 자주 발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감염병관리과에 예산 전용 사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몇 페이지 말씀이실까요, 결핵관리 사업 말씀이실까요?
한성민 위원  네, 결핵관리 사업.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이거는 이제 예산 자체가 결핵 사업이 저희가 결핵 역학조사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데요. 올해 유독 집단시설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접촉자에 대해서 결핵 검진을 하는 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이거를 남는 부분에서 이거를 저희가 사용할 계획으로 정리추경에 올린 예산입니다.
한성민 위원  인건비는 왜 감액됐다고 그랬죠?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이거는 그전에 저희가 국비로 해서 예산이 확정 내시가 내려왔어요, 올 1월에.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총무과에서 9개월만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1년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지만, 저희가 9개월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남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침에도 예산이 이렇게 필요할 때는 필요한 곳에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역학조사에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역학조사에서 크게 차질은 없이 잘 진행된 거로 보이고 다만, 예산에 대해서 고려를 못 해서 세웠다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유사한 패턴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적절히 인건비와 사업비 배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눈에 띄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기본 경비에서 여비 부분이 각 부서별로 보니까 40-50%씩 감액이 돼 있는데요. 이게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저희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이제 감염병관리과가 21-16명으로 5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 본예산에서 5명의 인건비가 세워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조금 차액이 남았고, 또 하나는 요즘에 업무용 택시나 관용차 사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내년 본예산에서는 조금 감액을 조금 해서 편성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부서별로 거의 많이 40-50%씩 남아서 이게 유독 눈에 띄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다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보건행정과에 달빛어린이 병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연수구에서는 아직 추가적인 지정에 대한 계획은 확실하지 않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지원 상황을 보니까 교부금이 12월에 내려온다는 것 같아요,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지금 이제 교부금이 내시가 12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다음 달에 그 병원에 교부를 해 줘야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다가 저희가 통으로 내려준다는 그런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너무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게 그래서 저희가...
윤혜영 위원  저희가 지금 4월부터 진행이 돼 왔는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4월부터 진행이 돼서 저희도 보통 날짜까지 따져서 주는 상황인데, 달빛어린이 병원 지침 자체가 1년인 경우에 운영시간이 41-46시간인 경우에는 1억 6천만원입니다. 이거를 1억 6천만원 가지고 월별로 교부하는 게 아니라 또 6개월씩 그러니까...
윤혜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4월 8일부터 지정이 됐네요,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한꺼번에 내려간다는 그런 뜻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6개월 분만 주는 겁니다, 그것도.
윤혜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나요, 똑같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윤혜영 위원  상반기, 하반기.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윤혜영 위원  이게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역할을 하는 곳에는 이런 체계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를 교부하기도 바쁘고 또 병원에서는...
윤혜영 위원  사실 이러니까 추가적으로 생기기도 힘들지 않나.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해야 할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서구는 지금 5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다른 구를 떠나서 서구하고 연수구는 뭔가 비슷한,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도 적지 않은 어린이 인구가 있는데, 여기에 18세 미만의 인구가 적지 않은데, 그러면 이런 병원의 역할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어느 부분이 설득이 잘 안 돼서 이게 안 되고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서구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적으로 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역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윤혜영 위원  밀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Merit(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래서 의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윤혜영 위원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어찌 됐든 의사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윤혜영 위원  이게 병원의 어떤 결단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역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적지 않아 들기는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윤혜영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계속 설득을...
윤혜영 위원  사실은 이거를 대체해 주는 게 심야약국이기는 하거든요. 심야약국해 주시는 분들 제가 요즘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데, 가면 굉장히 진짜 감사해요. 그 드문 시간에 새벽까지 남아서 약을 해 주시는 게 되게 감사한데, 사실은 그 약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메꿔주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더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대대적으로 의사님들 모셔서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이거는 감성적으로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런데 저희도 의사가 2명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정말 할 수 있는 명분과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갖춰졌을 때는 끌어당기는 인력은 충분히 그 의지에 의해서 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그 동기를 어떻게 유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어떤 동기도 중요하고 어떤 취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게 또 경영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대상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상이 적지 않은 부분이고, 저희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하대를 간다거나 급할 때는 원도심으로 나오거든요. 충분히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우리의 설득력 있는 논리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보다 보니까 좀 들어서 이게 단순하게 과의 노력을 떠나서 저희 집행부라든가 의회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한 데를 이제 가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할 수 있을 만한 데 리스트를 저희한테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필요하다면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전략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를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비전전략실하고 감사실하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시구나. 먼저 우리 비전전략 실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전전략실 추진단장실 가구 구입하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마 개편에 따라서 물품 내역을 항목별로 잘해 왔는데, 혹시 이거 심의를 한 기초 자료는 없이 심의를 했죠, 심의 없이?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별도 심의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어차피 하는 거 전략실에서도 연수구를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감사실에서 오셨으니까, 감사실에도 하나 질의할게요. 전반적으로 인권 관련 사업이 굉장히 부진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보니까 고충 특이 민원 교육수당도 100%로 삭감했고, 옴부즈만 회의 수당도 87%, 인권위원회 참석 수당 60%, 인권 전문가 자문비도 100%, 청원 심의 참석 수당 94% 정도 왜 이렇게 인권에 관한 것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인권 관련한 업무추진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계획 완료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실장님, 계획을 세울 때요. 꼭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 만약 기업 같으면 이렇게 많이 100%, 80% 이상 넘으면 문책이 매우 들어가요. 계획을 제대로 못 잡았잖아요. 계획을 디테일하게 매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세상 변화한 추이도 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잡아놓고 안 쓰면 말고 또 불용 처리하고, 그런 예산들이 감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는 더 많아요, 사업부 부서들은. 너무 안일하다는 어떤 생각이 들지 않나 조금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들, 하여튼 계획을 세워도 그거 다 달성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80-100% 해놓으면 주민들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세금을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은 안 하는데, 하여튼 형식적인 것보다는 조금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 주기 바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비전전략실에 하나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 보훈회관 대형 태극기 설치 사업이 있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올해 1차 추경 때 태극기에 대해서 2억원 예산이 편성됐고요. 올해는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설계에 들어가고,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 공사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보훈회관 준공이 언제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12월입니다.
윤혜영 위원  12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태극기가 세워진다는 뜻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동시에 같이 태극기가 세워집니다, 내년도에.
윤혜영 위원  아직 날짜는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 준공 시기에 맞춰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이게 제가 그때 예산결산위원회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여쭙는 건데, 이 태극기 관련해서 사업 설명을 들을 때, 제 기억에 이용하시는 그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나름 태극기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향후 이게 이 태극기로 어떤 사업들을 할 거라는 구체적인 그런 게 나오고 있는 중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거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어차피...
윤혜영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보훈회관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보훈역사관도 있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보훈 사업들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거기에 태극기 게양과도 연계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훈회관 회원분들의 요구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큰 비중이 있어야겠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물론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것도 계속비 현황에 관한 건데요. 연수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된 게 있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30억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9월예요.
윤혜영 위원  공모는 어떤 공모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국민체육센터 공모입니다.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센터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그 자격요건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계획서부터 운영수지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쪽에서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2차 현장으로 나와서 현장실사하고, 현장에서 저희가 브리핑해서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올 9월에 최종 30억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30억원.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받게 되면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일 테고, 그렇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건립비입니다.
윤혜영 위원  건립비?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건립비.
윤혜영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게, 형태가 없는 데에서 이런 공모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싶어서 일단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공간이니 건립에 지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세팅이 되고 나고 향후 이런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사업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그렇게 해서 신청 자격요건은 되는데, 그래서 선정을 할 때 가장 그래도 유리한 입장이 뭐냐 하면 모든 부지도 명확히 확보가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실시설계까지 진행이 되고, 또 시에서도 매칭 예산이 확보가 되고, 모든 절차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윤혜영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잘 캐치를 하셔서 하셨네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국민 체력... 그거하고 관련되는 사업인가요, 부서가 달라서 모를 수도...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거는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획에는 없었지만, 마련될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혹시 생기게 되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거는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오로지 시설 건립비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시설 용역에 대해서.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변함은 없고, 저희가 이제...
윤혜영 위원  그게 그냥 인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지원비가.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저희 건립비 예산에서는 간단하게 30억원 세이브해서 확보했다.
윤혜영 위원  절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실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고 할 것은 없고, 감사실은 1천원 단위까지도 감액 추경을 올리셨네요, 3천원 이거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 3천원도 올라와 있어서 1천원 단위까지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추경하고 남은 돈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거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왕 이렇게 추경에서 정리를 철저히 하셨으니까, 집행도 끝까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실건가요?
윤혜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없습니까?
윤혜영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를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부터 시작하실까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처음에는 잘 안 하려고 질의를 하다가 늦게까지 하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인데요. 예산서 167쪽, 세부설명서 51-52쪽, 한번 봐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인건비 및 공단 운영비 나왔는데,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1억 9,123만원이 삭감됐고, 보수 및 일반 운영비 집행 잔액 삭감은 11억 2,210만원 감액했고, 거기 퇴직금 반영도 되고, 평가금 반영도 됐네요. 그리고 자본적 위탁비 1,390만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제2청사 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삭감됐네요. 한번 듣고 싶은데, 김혜영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1억 9,1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정원 대 현원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보수에 대한 집행 잔액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직 근로자자 같은 경우도 실비나 복지, 퇴직자에 따른 그 기관들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저희가 제2청사 이전에 따라서 회의실에 대한 마이크나 데이블 등 구입 비용들이 1,300만원 정도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문제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문제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회의용 마스크나 청사 싱크대 이전을 할 때, 싱크대 청사 설계할 때 반영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보통 제2청사에 들어가는 자산적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제2청사에.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이런 것들은 청사 설계 시에 해야 하는데, 추경 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어차피. 조금 우리 열심히들 하지만, 검토할 때 이런 거는 세밀히 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산 편성 시에 면밀히 예측해서 반영해야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편성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향후에는 이런 것도 세밀히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연수구 전자상품권, 연수e음 이게 축제 때 과다 사용이 돼서 예산이 소진됐다, 이런 뜻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연수e음 이제 2억 9천만원을 저희가 행사 전체적으로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갔었는데, 저희가 50주년 축제 때 지원하고, 회관 축제 때도 지원하고, 능허대 축제 때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 계획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능허대 축제 때 하고 해변 축제 때가 많이 사용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연수e음을 쓰도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계획 대비 일정액이 초과 e음카드를 쓰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자료를 분석했을 때 향후에 어느 정도의 카드를 쓰고 나서 후에 보상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먼저 지급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급하는...
윤혜영 위원  원래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이 있었다면 사용하고 얼마 만에 캐시백이 돌아가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보통 그 전날부터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 저희가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저희가 축제 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기는 했었는데.
윤혜영 위원  그전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원래 저희가 연수e음 캐시백은 상시적으로 되던 제도죠, 원래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역 축제 때 주로 하고 상시적으로 하는 거는 착한가격업소.
윤혜영 위원  특정 업소만 가능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원래 이게 코로나 시기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은 축소가 됐고, 지금 그래서 올해 잡혔던 예산들이 특정 업소와 이거 축제를 하다 보니 이 정도가 쓰일지 예측을 못 했다. 그런 뜻이다,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충분히 예측을 했는데.
윤혜영 위원  충분히 예측을 했으면 이 정도가 나오면 안 되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측을 했는데, 1,200만원 정도가 나중에 카드를 많이 사용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 시점 이전과 이후에 이 캐시백이 가능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그 업소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천만원 정도 했는데, 전년도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윤혜영 위원  작년에는 축제 때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지 못했다는 뜻이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건 아닌데, 어느 정도 올해가 많이 쓰게 됐다.
윤혜영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반영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반영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이런 캐시백은 사실은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오고 해야 이 제도가 인지가 되고 그래서 더 활성화되는 제도인 거로 저는 인지가 되거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수구에서는 이 제도만큼은 잘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너무 갭이 있는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이번에 한 번 경험을 하셨으니까, 제대로 반영할 거는 반영하셔서 이런 추경 예산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최근 시도 보면 중간에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더 붙여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윤혜영 위원  시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된다는 뜻입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건 아니고요, 충분히 예측해서 소요되는 금액을 계획안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착한업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하는 업소를 늘려가지는 않죠, 지금?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작년에 8개였는데, 올해는 15개가 추가로 지정돼서 전체적으로 25개 업소가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25개.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점차적으로 착한업소가 많이 지정되면 될수록 캐시백 사용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평상시에는 착한가격업소 외에는 이 혜택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원래는 식당이나 그런 데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간간히 보는 기억이 나는데?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e음이, 지역화폐가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
윤혜영 위원  됐을 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은 2억원, 3억원 이 정도 되지만, 몇십억씩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은 특히 많이 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정책 기조가 약간 바뀌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캐시백을 지원하는 사업이 축제 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준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인데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체험관 조성,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내년 1월에 저희가 제안설명 공고를 해서 사업체를 모집한 다음에 저희가 6월 안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6월 안에. 일단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은 그냥 그런 거 없이 원래 계획대로 쭉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밀가루 체험관에 대해서...
윤혜영 위원  밀가루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어떤 실제적인 체험이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어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 계획에 오감 발달로 해서 주 1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시설물 배치도를 보니까요. 조리실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업무적인 레시피 개발 용도만 쓰이는 그런 공간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레시피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오감 발달을 하기 위한 재료 준비도 가능한 곳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곳으로 쓰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는 공간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용 연령대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2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별하게 저학년이라고 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디지털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부분인데, 식습관 형성 교육은 우리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저학년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원래 법적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저학년부터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은 식습관이라는 게 저학년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관적으로 선택하는 시기는 그 이후 시기예요. 물론 어릴 때 이런 교육들이 받침이 되기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사 먹을 수 있고, 뭔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시기에 이런 교육들이 들어가고 어떤 체험들이 들어가야 조금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정적인 생각을 조금만 확대해 주면 어떨까, 이게 굉장히 저는 좋은 체험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정적인 생각, 그냥 늘 해오던 그런 생각에 어린이 체험관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물론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그런 게 보여서 굉장히 귀한 시설이 들어오는 만큼, 조금 더 많은 거를 담아서 얕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폭도 넓혀보고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좀 담을 수 있으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디지털에 관한 것들은 굳이 여기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체험이라는 거를 하러 왔을 때는 실제적인 체험을 하는 게 맞지, 물론 여러 가지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사실은 어제 눈이 와서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눈 TV로도 보고 좋은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폭설이 왔더니, 어제 우연히 제가 고등학교에 갔더니 고등학교 아이들이 눈밭에 구르고 놀아요. 그게 실제와 가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을 체험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오감이 일반적인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요리를 해 볼 수 있는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진로 체험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대상을 올려서 확대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만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잡혀서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거 조금 담아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별도 보고는 늘 부정적인 보고가 많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여지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일단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됩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 운영해 보고 사업의 확장성 시설을 수용 능력을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사실은 만들어지고 나면 바꾸기가 더 힘듭니다. 늘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짓기 전에 뭔가 고민을 해서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정말 검토해 봤지만, “너희 생각보다 이게 더 나아” 하지만 아직은 여지가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과장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더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오셔서도 저하고도 의견을 나누기도 했지만, 4차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2025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죠, 안 됐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2025년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데 저는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왜 갑자기 그쪽으로 선정됐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청학동사무소 2층으로 간 거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저희 청사 재배치와 기존에 있는 경로당 위에 있는 체험관이 협소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체험률이 많이 낮았고, 만족도조사 결과에서도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디지털 체험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지털 체험관으로 하면서 신체 활동과 오감 활동을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게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보건소 갖고도 접근이 어렵다 했는데, 청학동 여기도 쉽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주 대상이 어떤 분들이 올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어린이집 원아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희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와서 단체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체험을.
장현희 위원  모르겠어요. 저도 그날 조금 했지만, 어린이집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아빠와 어린이 음식 만드는 체험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것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 저희가 현재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장단점을 개선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1쪽, 일자리위원회 그다음에 생활임금위원회 83쪽, 그다음 93쪽, 청년정책위원회 위원회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회의를 많이 못 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회 위원회별로 생활임금위원회도 한 번 있었고요. 보통 두 번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한 번 했기 때문 그렇고요. 그리고 전체 위촉 위원 참석자 중에 불참자가 있을 때는 또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당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일자리 부서 정도는 제가 볼 때 긴급한 사항은 없고, 연례적인 것도 아닌데 거의 다 보면 2회를 1회로 운영을 하며, 위원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촉 위원에 수에 따라서 전체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횟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은 그대로 가되, 저희가 위촉 위원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할 거고요. 그리고 횟수적인 측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사례를 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도 내년 본예산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5쪽, 지방소득세 신고 운영 기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무2과장 이영미  페이지...
장현희 위원  145쪽,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지방소득세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부터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같이 원스톱으로 신고납부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5월에 저희가 연수구청 3층 회의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소규모 영세사업자 국세청이 선정한 소규모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상담받고, 종합소득세하고 같이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를 삭감했는데, 5월에 종료된 사업을 왜 정리추경에 다시 반납하는...
○세무2과장 이영미  5월에 사업 추진하고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7쪽, 시설안전관리공단 운영에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그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감액이 됐고,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 사업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대부분 인건비랑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삭감된 사유는 저희가 인건비 정원 대 현원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고요. 계속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휴직이나 복직이 반복되다 보니 개월 수에 따른 차이로 인건비 1억 9,1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저희가 구청사, 제2청사로 이전에 따라서 회의실에 대한 마이크, 테이블 등에 대한 구입비 등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지적한 사항 중의 하나가 홈페이지에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얘기 듣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도 자꾸 잘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쯤 홈페이지를 기획예산과에서 국장님도 살펴보시고요. 제가 어떤 부분에 지적이 됐는지, 그래서 이게 왜 바뀌어야 하는지 혹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신다면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홈페이지는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요. 환경이 어떤지 먼저 보고 차후에 예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연수구가 운영하는 공단의 홈페이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해 보이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부족해 보여서 전반적인 개편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라는 것도 물론 팩트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 부서도 그만큼의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랬군요.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노력을 조금 더 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는 사실은 그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거의 얼굴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연수구 누리집만의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와 격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기획예산과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일단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어떤 예비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랑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구별이 돼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윤혜영 위원  314%가 증가했다고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3회 추경보다 4회 추경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증가했고요. 지금 타 부서에서 집행 잔액들을 삭감하듯이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다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예비비는 어떠한 목적으로 쓰이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4회 추경에 예비비를 2025년도 본예산의 재원으로 다 활용하게 됩니다. 이 예비비가 있어야 본예산에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받고 순세계잉여금...
윤혜영 위원  이 타이틀이 재난·재해가 붙어 있어서 이쪽 용도만 쓰이는 그런 거는 아니다는 뜻이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일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1% 이내에서만 편성을 하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윤혜영 위원  운영의 묘가 있는 예비비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본예산이 잡힐 때 이렇게 넘어와서 쓰일 수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재원으로 다 활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재원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 부분은 혹시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윤혜영 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이게 기획예산과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예산비는 1% 정도 내외로 담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 세입 예산에서 세출을 편성하고 나머지 돈은 어느 호주머니에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주머니가 바로 이 주머니입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에서 재난·재해 목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뜻이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어쨌든 이 부분도 다음 세출을 녹일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요. 하나의 나머지 돈을 갖다 넣는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하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봤을 때 이 돈이 여기에서 와서 충당되었다는 그 맥락은 본예산서에서 파악하기 힘들 수 있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제가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지방세나 이런 게 늘어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담을 때 주머니에서 꺼내올 수 있는 주머니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이미 그 부분은 다음 202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죠, 추계가 돼서요.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314%라는 숫자가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각 부서별 조정에 의해서 가구나 재배치로 인한 예산들이 조금씩, 조금씩 아까 비전전략실 같은 경우에도 가구가 필요하고 이사 비용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잡혔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풀(POOL)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구조 개편으로 인한 이사비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풀(POOL) 경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풀(POOL) 경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예산 편성에서 면밀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예산을 보통 통상적으로 계속 달마다 매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 풀(POOL) 경비로 일부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이사비는 그쪽에서 쓰고, 나머지 해당하는 부서에서 가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진 예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조금 바람이 있다면 수도 없이 저희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착된 모습을 보고 싶고요. 뭔가 비전을 가지고, 연수 비전이라는 틀을 가지고 개편할 때는 나름의 기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게 이제 정착돼 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사 경비는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그 풀(POOL) 경비가 정말 이해되는 풀(POOL) 경비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윤혜영 위원  이게 점점 뭔가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수구에서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과 관련된 네트워크인데, 이게 이렇게 소액일 수도 있지만, 감액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중에 사무 관리비가 주로 청년 네트워크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윤혜영 위원  활동비.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그런데 주로 활동비인데, 여기에서 활동비가 어떻게 보면 “참석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청년 네트워크가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9개월 정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1년 단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3개월 부분이 예산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매번 이렇게 반복적인 상황입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매년 반복 흐름을 보면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도 12월에 공고라든지, 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윤혜영 위원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들었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작년에는 제가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빨리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윤혜영 위원  혹시 이번에 청년 네트워크는 겸임이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겸임이라고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윤혜영 위원  겸임이 아니고 연임이군요,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연임이라는 것보다 1년제로 하는데, 그분이 제대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분이...
윤혜영 위원  올해했던 사람은 내년에 못 한다는 뜻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1년이라는 게 사실 몇 회 안 만나잖아요. 정책 네트워크 저희 발대식하고 성과공유회 할 때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서 12월, 여기에서 바쁘신 분들이 몇 차례 못 만나요. 거기에서 이제 12월쯤 되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제 뭔가 알겠어, 하면 그만 두래” “내년에 또 모집해요, 그런데 모집이 안 돼요. 또 추가 모집을 해요, 안 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사람을 모아서 그러다 보니까 발대식이 늦어질 수 있고, 그래서 또 진행을 해서 겨우 알겠구나 싶으면 또 한 번 했으니까 하지 말래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라는 거를 왜 구성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최소한 2-3년은 유지가 돼야 정말 이분들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그거를 저희가 수용할 수 있고, 수용 되어 가는 모습도 이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텐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서울시나 이게 잘 돌아가는 지자체를 보면 2-3년 연임도 될 수 있을뿐더러 이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분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연수구는 왜 이렇게 횟수에 대해서 활동을 제한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혹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는 네트워크 인원이 사실상 정원에 미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명 전체 인원을 위촉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조금 더 발전적으로 글로벌 캠퍼스라든지, 외국인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정원이 30명인데, 전체 위원회 위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 말은 그렇게 어렵게 모은 분들이 이제 좀 그 역할이 뭔지 알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떠냐 그런 말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게 어떤 특혜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단체가 운영이 될 때 운영해 본 사람과 새로운 사람들이 섞여야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예산서 177쪽, 이거 경제산업과 공공 운영비 탑피온 빌딩 4층 체납관리비가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지금 시점에서 발생했는지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탑피온 빌딩 4층에 저희가 이제 사무실을 공공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나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저희가 작년 2022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대행업체가 운영하고 나서 청산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개월분이 예산 작년도에 반영해서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청구가 있어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마스크 공장 얘기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작년과 올해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어쨌든 정리가 돼서 다행이고, 그러면 이제 체납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로 봐도 되겠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윤혜영 위원님이 예비비 사용하는 거요. 202억원 정도가 예비비가 되잖아요. 올해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비비가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요인이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총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를 제외하고, 국가나 시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4회 추경에 대한 예비비가 발생한 이유가 3회 추경 이후에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저희 이번에 집행 잔액 삭감에 따른 발생이 있어서...
○부위원장 김국환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잉여금 발생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회계연도 말에 예비비가 증액되면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 운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해서 매년 주민들한테 줘야 하는데, 예비비로 남겨서 써 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마지막 추경에 대한 예비비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2025년도 본예산에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지금 마지막 추경은 의결해 주시면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우리도 그렇잖아요. 연수구가 매년 구청장님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돈 가지러 간다, 맨날 그러잖아요. 할 사업들은 많고, 8,500억원 정도 되나요, 그런 비용으로 쓰는데, 이런 예비비를 활용하면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 발굴에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신긍우 과장님께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비 지급하고 있죠, 2,788만원 시비 50%, 구비 50%에서 1인당 연간 최저 1만원에서 16만원 보험료 지급 이런 과정이 있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연수구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46%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46%요, 그래도 연수구는 그렇게 전통시장에 큰불이 난 적은 지금 없죠, 있나요, 그전에, 옥련동에 한번 경미하게 났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큰 대형 사고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대형 사고는 없었죠. 하여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인천에 화재 가입률도 보니까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여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천시 공제료 보조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50 대 50인데, 금액은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요, 그거는 기억 못 합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가입했을 때요. 보험료가 1천만원 가입할 때는 A급 건물일 때는 보험료가 1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B급 건물일 때는 1만 600원, 그리고 보상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1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까지 했을 때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1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연수구는 얼마 정도 보조를 해 줍니까, 몇% 정도?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고요. 보험료에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80%요. 그러면 서울시도 80% 정도, 경기도는 90% 되잖아요, 지금 현재.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험 단가에 따라서 다른데, 100만원 보험에 보상받을 때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요. 3천만원까지일 때는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전통시장에 미가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158개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46%, 74개소가 가입돼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자체 보험을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전체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보험에 들어가 있는 점포, 또 자체 보험으로 인해서 안 들려고 하는 점포, 또 미가입 점포가 있는지 저희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점포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미가입 점포가 있는 경우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화재가 나면 어떤 사각지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체험관 조성을 하는데요. 지금 타 시도의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타 시도 벤치마킹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연수구에 특색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체험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체험관을 신규 조성하는 사항인데, 그 향후에 운영비 확보는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 예산에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쪽으로 해서 같이요. 그게 궁금해서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생정책과의 위원들께서 제안하신 이런 급식관리지원센터 체험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 되셨습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210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23억 1,732만원이 있는데, 증감 사유가 보건복지 분야 근무 사회복지요원 전년도 대비 8명 증가했다라는 페이지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보통 사회복무요원의 연간 예산액을 잡을 때 전체 인원수의 상병 급여를 가지고 곱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들어오고 나가고를 계산해서 한 번쯤은 추경을 하게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급여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병장의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병 급여로는 많이 모자라서 연말에 증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주로 사회복무요원은 배치는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쪽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배치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전체는 아니고요, 필요로 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사회복무요원들이 동대장들이 관리하는 요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거랑은 다른 성격이고요. 저희는 사회복무요원이고, 그다음에 동대에 근무하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병무청에서 다른 사유로 배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부위원장 김국환  병역 의무는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쉽게 말하면 지난 코로나 시기에 옥련 2동의 사회복무요원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그런 요원들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마스크 사건이라고 유명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이렇게 재정 부담을 크게 부담은 없나요, 우리?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사실 이 부분이 부담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구비 전액 부담이 됐기 때문에요. 해당 부서가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 병무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향후에 조율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우리 연수구 생활임금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급여는 병무청에서 정해 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병무청에서 정해 주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243쪽, 감액 사유가 2024년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삭감이 있는데, 이거 2024년 1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인데, 국고보조금 미사유가 왜 이런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이거는 적십자 병원에서 운영하는 경인권역재활병원인데요. 기능보강비가 1차 추경에 국비 반영을 하도록 해서 추경을 반영했는데, 시에서 점검 나갔을 때 중요 계산을 승인 없이 매각하게 되면서 지금 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널티 부과로 국비가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상황이군요. 우리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잘 알겠습니다. 감액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성아동과에 “인천형 아이돌봄 서비스” 맞춤 신규 사업이 있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네. 신규 사업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신규 사업인데, 성립전 경비로서 이렇게 해 왔던데, 증액이 됐네요. 전액 시비인가요, 2,100만원이?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맞습니다. 인천시 특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시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아이돌봄 서비스요?
○부위원장 김국환  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금 시급은 1만 1,630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그러면 인천 연수구 내에 각 가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가구 정도 돌봅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금 인천형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른 아침 시간 6-8시랑 영아 돌봄 수당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8월부터 시범운영 했었고.
○부위원장 김국환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네, 지금 11월 현재 실적은 안 나오고, 8월에 영아 돌봄 43명 정도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른 아침 서비스는 한 71명, 10월에는 65-71명, 고정적으로 조금씩 이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혹시 기피 시간대는 언제 이렇게 기피합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기피 시간이 아침 6-8시, 그다음에 저녁 8-10시 이렇게.
○부위원장 김국환  2025년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네,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경로당 지원에서 정수기 임차료하고, 안마의자 임차료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정수기 임차료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이거는 계약 잔액입니다. 저희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요. 어디 경로당에 지원이 안 된 거는 아닙니다.
한성민 위원  계약이 그러면 연마다 계약하게끔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래서 대당 1만 2,304원 정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렴하게 들어오면서 차액금이 발생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공무원 교육” 이것도 전혀 예산집행이 안 돼서 올라왔는데, 공무원 교육은 이제 실시를 안 하는 건가요, 이거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전 직원이 성인지랑 성별영향평가 공무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게 집합 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요. 공무원들이 대부분 사이버로 이수를 해서 집합 교육 강사료가 나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공공키즈카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운영비” 관련해서 253쪽, 여기도 운영비가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기간제...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국민연금 4대 보험료를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총괄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총무과 예산으로 일괄 납부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해서 저희 거는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한성민 위원  내년도 편성에는 이거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네.
한성민 위원  공공기관 어린이집 운영비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아동 수 변경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된 내역입니다.
한성민 위원  아동수가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무래도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있기보다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 부분의 조정, 변경 등 사항을 반영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아동이 많아져서 그런 거는 아니고 단순히 아동수가 감소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동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사항도 있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에 유치부가 있는데, 유치부의 경우에는 보육에 집중하다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유치원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내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 질의드렸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으로 궁금한 사항은 다 질의드렸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랑인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했던 내용이랑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거죠, 노숙인 지원?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맥락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게 지금 일단 저희가 보고 받던 시점에는 아직 이런 사례가 많이 없다라고 이해했는데, 올해 사업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면 2022년에는 부랑인 장의비가 문제가 되는 건데.
윤혜영 위원  장의비.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부랑인 장의비가 2022년에 2명이었고요, 2023년에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8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올해 11명까지 늘어나서 증액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부랑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계시다가 사망했을 이런 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안은 노숙인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노숙인과 부랑인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부랑인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로 그 지역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그게 노숙인하고 다른 개념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했군요. 당연히 노숙인은 포함이 될 테고, 그러면 그쪽에서 부랑인에 대한 무연고 사망자는 다른 집계로 더 포함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장의비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되나요, 인당?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부랑인 장의비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이 지원됩니다.
윤혜영 위원  80만원.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무슨 약간의 이슈 같은 게 있었어요. 기사가 나오고, 그런 약간의 예우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보완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저희가 예산을 보면 부랑인 장의비가 있고, 공영 장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 장의비 같은 경우에는.
윤혜영 위원  그게 또 종류가 나뉜다는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시신 처리라든지, 화장, 봉황 부분을 장의비 80만원으로 주고, 그다음에 공영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추모 의식입니다. 근조바구니, 영정, 그다음에 제사상 이런 부분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 예산은 한 명당 두 개가 같이 잡힌다는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부랑인 장의비는 1인당 80만원 지원이 원칙이고, 공영 장례비는 장례식장에서 저희한테 청구한 금액인데, 최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1인당 총 160만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1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윤혜영 위원  작년 대비 올해가 8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는 뜻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은 11명 기준으로 잡히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일단 저희가 최대치로 잡지 않고요, 그 중간으로 잡았다가.
윤혜영 위원  약간의 조율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추경에 조율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국가 유공 및 보훈단체 행사 실비 지원금”이 있는데요.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정했던 인원 대비 그만큼 참여를 안 했다고 제가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내용이 전적지 순례를 보훈 단체장들하고 우수 보훈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국의 전적지를 가는 일개 사업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식비 지출 부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저희 예상은 한 몇 명이었는데, 몇 분이 다녀오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올해는 제주도를 다녀오셨고, 20명이 다녀오셨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그 지역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데, 일반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보통 30-35명까지도 잡습니다. 올해는 보훈단체에서 제주도 가기를 희망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매년 있는 행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매년 있는 행사입니다.
윤혜영 위원  항상 이 정도의 차액은 남고, 제가 이 행사를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만약에 이게 인원수가 늘어서 타 지역을 가게 되면 이거보다는 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주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거 필요할 거 같기는 한데, 조금 잘 꾸려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과입니다. 이게 위원회 활동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이거는 사무관리비네요. 이런 위원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수당들이 남은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저희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안건이나 양성평등이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면으로 한 위원회를 개최했었고, 사업 공유가 주목적이거나 의견 청취나 건의 사항을 주로 하는 위원회는 서면으로 올해는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 남은 예산만큼 반영이 돼서 내년 예산이 만들어졌을까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내년에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공무원 교육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교육을 예정을 했는데...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아까 한성민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원래 성인지랑 성별영향평가 공무원 교육이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의무교육이 다 이수가 안 되면 한 번에 이수 안 된 공무원들을 연수아트홀이나 이런 데에 모여서 교육할 그럴 계획이 있었는데, 사이버 교육으로 다 대체가 돼서.
윤혜영 위원  이 교육도 사이버로 하나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이버가 좋을 수도 있는데, 사이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기가 돼야 하고, 현장감 있게 돼야 하는 그런 교육들은 조금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저희가 예산도 세워놨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런데 워낙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이 많다 보니까 모이기가 사실상 쉽지 않고, 어쨌든 국가에서도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저는 그 방향이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불가피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가 되지만, 일단 저희가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분명히 나름의 계획이 있었을 테고, 이유가 있었을 텐데, 특히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우리가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눈에 계속 띄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매년 받는 의무교육이기도 하고 해서 직원들도 많이.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매너리즘도 있을 수 있고, 사이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교육들이 사실은 매년 되는 이슈가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교육을 계속 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국장님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우리 지금 여성 과장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반드시 여성 입장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짚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어요. 일반 직원들은 연간 80시간인데요. 저희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80시간 중에서 저희가 승진을 위해서는 연간 80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각 부서에 의무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이나 4대 폭력 교육 이런 긴급 지원 교육, 이게 50시간 넘습니다, 실은. 그래서 공무원 교육이 80시간이 그전에는 연 17시간은 현장 교육, 이렇게 집합 교육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윤혜영 위원  잘못됐네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그래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로,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직원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인들이 전체를 사이버로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선택권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양해는 하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사이버 교육을 코로나 때 억지로 하면서 그게 어떤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중요도가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고 싶거든요. 그 많은 교육 중에 청년, 부패 이런 것들은 사이버로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저도 준비한 거를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 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도 위원이 10명,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도 7명, 아동복지위원회도, 지금 보면 경제산업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위원회가 조금 오버하면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위원회가 사실 연수구에 많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까지 했으면 적어도 그 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정말 뭔가를 얻어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런 거를 현실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이 점을 특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예정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주영 국장님, 이거는 교육을 공무원들이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끔 받는 민원이 있어요. 이거는 교육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다들 잘해요. 그런데 대중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민원과 하고 교통행정과 업무가 분배한 게 저희도 같은 위원회에서도 사실 업무를 세분화해서 못 해요.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하면 그 업무를 누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안 합니다. 다른 데로 해 보세요. 여기 과로 해 보세요. 그 말 어투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언제 한 번 가장 안쓰럽게 본 게 고통 많으시죠, 선학동 동사무소 가서 어떤 민원을 보고 있는 중인데, 제 개인적으로 일을 보고 있는데, 정말 어떤 장애인인 것 같아요. 자기 집에서 못 하는 거를 공무원들한테, 심지어 몸싸움하는 것을 보고 내가 굉장히 안쓰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도 참 공무원들 참아내시더라도요. 그런데도 이런 것이 한 예를 들게요. 길에 쓰레기가 버려졌다, 청소행정과로 치우세요, 하면 도로과에서 해야 합니다. 이런 거 등등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친절 교육에서도 전화 한 통화 같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울러서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는 전 부서에 해당될 것 같은데, 물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 친절하게 이런 거는 이렇고, 저런 거는 저렇다고 친절 교육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연 2회씩 상·하반기 전 직원 친절 교육은 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에 한 가지를 잘못해도 그 민원은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년 친절 교육은 하고 있고요. 그런 거는 착안해서 부서 의견, 이런 것도 전달을 해서 조금 더 세밀화해서 친절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윤혜영 위원  여성아동과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공실 어린이집 유휴 공간 관리”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몇 페이지?
윤혜영 위원  예산서는 260쪽이네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출산보육과입니다.
윤혜영 위원  여성아동과로 돼 있는데, 그런가요, 자료집이 잘못됐다 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공실 어린이집 관리는 저희가 올해 2개소가 위탁 기관 만료 돼서 폐원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재무회계과로 옮기기 전에 저희가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언제 폐원이 됐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올해 3월입니다.
윤혜영 위원  두 군데 다 동시에?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윤혜영 위원  이게 어린이가 없어서 그럼 원도심에...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가정 어린이집 규모의 국공립이었는데, 지나치게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위탁을 하지 않고 이제 정리한 부분입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6월부터 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관으로 있던 자산을 재무회계과과로 옮기기 전에 거기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파트 관리비, 일반비, 전기세 이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해방글어린이집과 해나어린이집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들어서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동춘 3동과 동춘 2동 소재의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향후 어떻게 쓰인다는 계획은 또 다른 부서에서 계획하게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재무회계과에서 그거를 이관받아서 향후 계획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직까지 혹시 구체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은 혹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제가 알기로는 재무회계과에서 매각을, 이제 아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윤혜영 위원  가정 어린이집이어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네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이게 감액이 된 거는 이것 또한 어린이가 줄어들어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아까 한성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반이나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줄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 내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기존에 폐원 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각화한다든지 내부적인 그런 거를 절대 정량적으로 어린이 수가 부족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다른 맥락으로,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이나 여러 가지 질이 낮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개선하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아이들 수가 작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밀도 있게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다른 방향의 고민을 해서 그 공간을 다르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혹시 하지 않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폐원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원된 두 개의 어린이집은 규모 20인 이하의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20인 이하의 가정 어린이집은 어떤 프로그램이기보다 보육에 집중된 0-1세 부분인데, 동춘 2동과 3동의 수요가 공급량이 너무 많았던 거죠.
윤혜영 위원  공급량이 많았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민간 가정도 폐원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윤혜영 위원  지금도 혹시 그렇게 예상되는 곳들이 없지 않다는 얘기네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국공립까지 저희가 들어가면서 민간에 어떠한 경쟁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급과 수요의 상황을 맞춰볼 때 이 부분을 재위탁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 공공형 어린이집은 내부적인 프로그램이 저희가 관할을 반드시 우리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저희가 관여하게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은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어렵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은 아니지만, 민간 어린이 중에서 국공립에 준하는.
윤혜영 위원  국공립에 준하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환경과 시설, 인건비를 준다는 부분하에 이제 선정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어떤 보조금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는 순서가 될 수 있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거는 아니고요.
윤혜영 위원  그건 아닌데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건 아니고요. 민간 어린이집이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 시설이나 규모에 있어서 열악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 그다음에 운영, 교직원의 자질 이러한 부분 필요한 선정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선정돼서, 선정되신 그 어린이집에 한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도 이렇게 어떤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2년마다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달성이 되는지 여부를 확정하고 재인정하고 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출산보육과인 것 같은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이게 기존에 우리가 주고 있는 게 있는데, 필요를 느껴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됐다는 그런 뜻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보육교직원 현장에서 하는 급여 사항이 높지 않다 보니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는 시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과 국가에서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어떻게 일괄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와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지원 기준이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지원할 때, 시에서 내려올 때 이러한 기준 조건에 충족이 되면 저희가 수당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추경으로 잡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금액이...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가 있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얼마나 더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8시간 이상,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17만원 정도에 저희가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금액, 이렇게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인원 숫자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조금 증액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선생님들 대상 수도 이번에 늘어났다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 조정...
윤혜영 위원  이게 관내에 폐원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봤을 때 인력이 늘어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무래도 국공립이 늘어나는 사항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사항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 5개소 이상 신규가 개원이 되고, 송도 쪽에도 들어가는 사항도 있고요.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유아는 줄어드는데, 선생님은 늘어난다는 뜻이네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유아는 이제 최종적으로 줄지만, 상황에 따라서 인원수 변동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입학을 위해 미리 움직임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는 거고요. 보육교직원은 물론 줄어들 수 있지만, 보조교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육교사의 수요는.
윤혜영 위원  보육교직원이라는 뜻은 영유아부터 유치원까지 모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총량이 일단은 국공립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선생님의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내용이 엄청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3쪽, “광역교통정책 지원”에서 연수구 M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에 미추진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한 내용 같은데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가 매해에 M버스, 광역버스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반기에 수익노선에 대한 정산을 용역을 해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 계산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에 지원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16일에 인천시에 M버스가 준공용제가 협약이 돼서 준공용제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 자체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역도 안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임  시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영임  그래서 매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갑자기 삭감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설명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 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토론 종결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추경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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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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