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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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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2월 4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비전전략실, 감사실)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수 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2월 10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비전전략실, 감사실)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비전전략실, 감사실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 김덕환 팀장입니다. 
   예산팀 정승원 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 황현숙 팀장입니다. 
   평가조정팀 김영률 팀장입니다. 
   정보화팀 박정수 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197쪽, 구정백서 제작 관련해서요. 이게 2024년도 예산안에도 올라왔던 예산인데, 구정백서 추경을 통해서 이거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내년에 한다고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한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백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1년간의 구정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한 번에 정리하여 구민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 4회 추경에 삭감한 이유는 기준일 자체를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정백서를 작성하고자 지난해에 작성하게 되며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지 못하게 돼서 부득이 추경에 삭감했고요. 그래서 2025년 구정백서 e북 제작 27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책자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구정백서에 담을 내용의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성과 및 다음 연도 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거는 언제 나와요, 제작 들어가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2-3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구정백서 1년 단위로 내게끔 돼 있죠, 계획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12월 31일까지 담으려고 하면 지금과 같이 또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전년도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성과 및 2025년도 기준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 일을 지난 연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조금 기준일 자체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기준을 4회 추경을 삭감하고 2025년도에 편성한 거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정백서를 작성해서 배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2025년도에 대한 내용을 구정백서를 발간하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19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 1차 추경 때 300만원이 신규 편성됐었잖아요. 이 부분 혹시 신고나 고발 사례가 있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이형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금 시행된 이후에 지급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신고·고발 사례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고발 사례도 없었고, 올해는 한 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조사 중이라서 아직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비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제도는 저희 연수구 지방보조 사업의 법령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이 2017년도 12월 22일에 제정이 됐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방안을 매번 내려주는 상황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방보조 사업자가 법령 위반이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때 증거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상황인데, 보통은 통상적으로 신고하고 저희가 조사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말고 이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거는 계양구나 중구, 옹진군이 조례를 개정한 거는 그것 때문에 따로 개정했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저희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는 규칙상에 신고 포상금 직급 규칙이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양구, 중구에 대한 조례는 저희도 한번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 개정돼 있어서 이거로 했고, 행정안전부 기준이나 이거를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가 그거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2017년 이후면 어쨌든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혹시 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필요할 경우에 조례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문제가 많았던 예산서 157쪽, 구정혁신 자문회의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작년에 성과나 여기에서 이렇다 할 결과나 나온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구정혁신 자문회의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구정혁신 자문회의에서 저희가 Chat GPT 교육도 “선제적으로 교육을 해라”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선학 어반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공원 명에 대해서 연수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셔서 저희가 연수한마음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고요.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나 싸토리우스나 이런 것들이 송도의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 연수구에 있는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바이오 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를 강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이형은 위원  그거는 저희 의회 회의할 때도 나왔던 거로 기억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구정혁신 자문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연결해 주시고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형은 위원  작년에 회의가 몇 번 개최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2024년도에는 분과 회의 네 번, 위원장님들만 회의 두 번, 전원회의 한 번 있었고, 하반기에 또 한 번 예정돼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집행률이 어떻게 됐죠, 작년에 저희 예산 집행률이, 70%가 안 됐던 거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이후로 뭐...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지금 12월 하반기에 전원회의 한 번 예정돼 있어서.
이형은 위원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이형은 위원  집행률이 저조해서 급하게 잡으신 거는 아니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아니요, 하반기에 원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간에 집행이 다 되지 않았고요. 워크숍은 어떻게 됐었나요, 그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던 거로 기억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금 하반기에도 구정혁신 자문회의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이형은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올해의 성과와 내년도 연수구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분과나 전원회의의 토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문받고자 합니다.
이형은 위원  워크숍을 아직 안 했다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12월 17-1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12월 17-18일이요, 뭔가 되게 늦춰져서 연말에 부랴부랴 하는 기분은 제 기분 탓이겠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원래 하반기 워크숍은 그냥 올해 전체의 성과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자문을 듣고자 보통 연말에 하고요. 지금 저희가 11-12월부터는 계속 저희가 의회 일정이나 주요 업무보고 일정이 있어서 부득 그때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형은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연말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는 연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정혁신 자문회의의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의 일정이나 그거는 조율을 해서.
이형은 위원  그래서 워크숍 비용도 똑같이 1천만원 작년이랑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1천만원 잡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전년보다 300만원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워크숍이 삭감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이형은 위원  삭감 이유는 이번에 경비를 잡으셨던 거를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 부서이다 보니까 워크숍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1인당 30만원이던 것을 일정하게 정해서 편성했고요.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는 줄여서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이형은 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하면서 워크숍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기억나는 게 “내년에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봤으면 좋겠다”였는데 어쨌든 올해는 못 본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의 예산을 잡았던 거를 아직 결과는 받은 게 없고, 또 그대로 와서 내년에도 똑같이 워크숍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통과시킬 때는 그러면 “워크숍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지 저희가 가시적인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였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고 본예산이 잡힌 지금 이 시점에 저희는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 워크숍이라는 거를 그때 그렇게 힘들게 저희가 통과를 시켰으면 올해는 그래서 뭘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줘야 이번에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워크숍에서 좋은 거 하셨네요” 하고 OK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이면 되게 애매한 느낌이에요. 워크숍에서 뭘 할지도 모르고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본예산에 올라온 거를 저희가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구정혁신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수립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4년도 실적을 못 보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2024년도 실적은 분과별로 진행해서 저희가 작성 중에 있고요.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보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예산서 204쪽, 이거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제가 한번 말한 적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관련 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소통실이 그때 저희 상임위에 있었을 때였는데,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보니까 위에까지 전달이 전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말씀해 주신 거는 과장님이 가서 “다른 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데 제가 다른 데 가서 봐서 너무 좋아서 그거를 말씀드렸던 건데, 스마트 게시판을 그때 당시에는 고려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고, 지금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잡힌 거거든요, 가서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기획예산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했으면 정말 “네,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끝나는 게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얘기했던 게 안 됐는데, 여기서 보고 이제 정보 인프라 확충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안타까운 느낌인 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얘기했었거든요, 스마트 게시판 이거는. 그 사업이랑 제가 그때 말씀했던 거 기억하시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저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스마트 홍보 게시판은 저도 타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듣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경제국장님이랑 국회회관을 갔을 때 저희가 그 상황을 봐서 너무 좋아 보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의회의 주무 부서이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것만 마저하고...
○위원장 김영임  네.
이형은 위원  정보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예산서랑 설명서 그거는 그거고요. 예산서랑 설명서 산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저희 설명서 89쪽, 산출 내역은 6,360만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세부사업 설명서에 스마트 홍보 게시판이 저희가 거의 마지막에 예산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저희한테 와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제가 세부사업 설명서는 확인을 그때 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위원님한테는 그냥 보조자료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별도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산출 내역이 여기도 원래 되어 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이 소요 예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6,36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일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6,360만원은 총 5개의 저희가 구청에 4개, 송도 제2청사에 1개 해서 6,360만원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 없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산출 근거도 없는 거고, 사업 내용도 누락된 거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이 소요 예산액이 적정하게 편성이 된 건지, 사업 내용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게 검토가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취지로 이거를 하시는지는 저희도 그때 설명해 주셔서 알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사업과 산출 근거도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승인이 보류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랑 센터박스랑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비가 한 대 1,272만원입니다. 그래서...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 사업 설명서에.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지면은 되지 않고요,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한 번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시설안전관리공단 보고해 주셨는데요. 시설안전관리공단 이번에 지금 3,791만 2천원이 증액됐어요, 총예산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세부사업 설명서 보고 말씀하는 걸까요, 위원님?
장현희 위원  아니요, 저는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노란 책자입니다. 세입·세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사업 세부 내역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총 3,791만 2천원이 증액과 관련된 증빙 내역, 서류 자료로 요구합니다. 첫째는 43쪽, 차량유지비 480만원 편성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2024년도 집행 내역, 그다음에 43쪽, 경영지원팀에 사업업무 추진비가 2,25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이요, 이게 지금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같은데요. 그다음에 경영혁신팀 47쪽, 사무관리비 275만원 증액에 대한 증빙 내역, 그다음에 48쪽, 국내 여비 모범 직원 견학 비용 예산 편성에 대하여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연락해서 이거는 자료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안 주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거를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 설명서 57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구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삭감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57쪽, 구정 시책 현황 사업 전략적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국제교류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면서 2024년도에 1월 8일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게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이게 증감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다 교류에 대한 예산이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장현희 위원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삭감으로 처리했네요. 
   그다음에 64쪽, 과장님,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신고 보상 제도에 운영비를 300만원 올렸어요. 어떤 거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지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이고요.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서 이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었지만, 여태껏 계속 신고 건수는 없어서 편성을 했다가 계속 삭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건이 신고 접수가 돼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방보조금으로 내려가는 사업 중에 법령 위반이나 부정 수급 행위를 누가 발견했을 때 신고인이 신고하게 되면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해서 그게 적정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저는 지금 이 대상이 적어서 크게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저는 적어 보여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원래 포상금이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물을 명령한 금액의 30% 정도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지금 좋으면 좋다고 이런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할지,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으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입·세출 55쪽, 이게 그전에는 범위가 큰 내역으로 보면 지방교부세 130억원, 교정교부금 503억원, 순세계잉여금 320억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 교정교부금 해서 이게 지금 503억원이 증가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이 지난해 440억원이었는데, 2025년도에 50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인천시에서 자치구에 10개 구에 재원 조정을 통해서 시세의 일정액을 구에 배부하는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조금 늘려줘서 63억원 정도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교부가 될 예정이라 저희가 사전에 미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 평균이나 세입 여건을 고려해서 인천시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서요.
장현희 위원  결국 44억원이 증액이 된 상황이라서...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6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63억원이 증가해서 503억원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3억원이 증가한 320억원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순세계잉여금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이월금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을 빼고, 결산할 때 2025년도 4월쯤에 결산할 때 정확히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 4회 추경을 의결해 주셨지만, 그때 예비비가 35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부 편성돼서 이걸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그렇게 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장현희 위원  추경 때 했던 예산이, 저는 이거를 보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큰 틀로 보니까 이게 깊이 들여다봐야겠네요.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가 많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질의하려니까 잠이 와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장현희 위원님께서 55쪽, 세외수입 소송 비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0% 정도 감소해서 들어왔네요. 2023년에는 1,900만원 정도, 2024년 940만원, 2025년은 400만원 정도인데, 소송 비용이 세외수입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2025년도 소송 비용 횟수로 4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소송 사건 승소 시에 판결 주문에 따른 소송 비용이고 지금 확정된 것만 4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지금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예산에 아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그래서 두 건에 400만원만 지금 우선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앞으로 향후 늘어날 사항이 생기면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금액이 확정된 것만 했고, 미확정된 사항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징수 절차나 지방세 회수 전문 집단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이거는 소송 사건이 승소할 때 판결문에 소송 비용을 얼마 회수하라고 해서 저희가 변호사 보수 비용이나 소장 접수 비용 일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수하는 사항이라서 우선 판결이 나야지만 저희가 실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정된 금액 두 건만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소송 비용 회수 업무 처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나요, 우리도?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회수 처리 지침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올해는 소송 사무 매뉴얼을 저희 부서에서 제작해서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소송 업무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그거에 대한 절차나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 부서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다른 지방 같은 데에는 이런 업무 매뉴얼이 있죠, 처리 지침이라든지, 회수 업무 처리 규정이라든지,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일부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2025년도에 일부 소송 사무 매뉴얼은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보완이 된다고 하면 부서에 전달해서 그 매뉴얼을 잘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업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반 조정교부금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4%가 증액해서 503억원이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올해 예산은 63억원 정도가 증가하는데, 증가한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광역시에서 자치구의 재원 조정을 위해서 시세 일정액을 일부 확보해서 배부하는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일반조정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0억원 정도가 조정교부금 규모가 커졌고요. 저희가 우리 구 3년 평균 비중이나 세입 여건을 고려해서 인천시에서 이 정도 예상할 거라고 이제 50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인천시도 교부금 향상에 보면 인천시가 전국에서 최저로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부위원장 김국환  광주 같은 데는 23%, 부산도 23% 그런데 우리는 20% 정도 교부율이.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저희는 지금 20%라서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은 조금 %를 높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 군·구 조정교부금 개선 사항은 인천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장현희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320억원 편성을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날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안정화 기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그거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구정 시책 현황 전략 추진에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구정시책 및 현황 사업의 전략적 추진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위원장 김국환  네, 4차 추경에도 삭감했잖아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구정백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국환  내년에도...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계속 1년에 한 번씩 구정백서는 제작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삭감하고 또 사업하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2023년도가 10월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기준일 자체가 10월 기준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럼 12월 3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1년간의 기준으로 성과와 계획을 작성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타 구도 알아본 결과 그렇게 1년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백서를 많이 작성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2025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추경 같을 때는 긴급을 요하고, 복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해 놓고 안 되면 또 반납하고 불용 처리하고, 또 필요하면 또 하고, 이게 계획성이 너무 디테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또 추진하려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예측과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추가질의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풀(POOL) 경비 지원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서 200쪽,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기획예산과 풀(POOL) 경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나왔었잖아요. 올해도 리틀야구단 관련해서 사무용품 집기 등을 반복되게 사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거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풀(POOL) 경비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 수요나 조직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수요 발생 시 부서에 지원하는 경비이기도 하고 저희 부서에서 일괄로 편성해서 통제하는 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했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저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지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꼭 필요한 경우만 부서에서 풀(POOL) 경비를 최소한으로 집행하고요. 가능한 추경 예산이나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 보니까 리틀야구단은 매달 3-4건씩 계속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일괄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출장 여비에 대한 부분은 관외 출장에 대한 여비는 다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관내 출장 여비만 해당 부서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 출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풀(POOL) 경비로 관외 출장 여비는 다 저희 부서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할 건데요. 시설안전관리공단 예산서 39-41쪽, 근로자 보수 2억원가량 증가를 했는데, 그 사유를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어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임  시설안전관리공단 예산서 39-41쪽, 관련된 거를 제가 물어볼 텐데요.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2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 올해부터 호봉제 반영돼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비 같은 경우도 경영지원팀에 편성된 거를 경영혁신팀으로 옮기면서 교육 훈련비가 늘어났고요. 저희 자산 취득비 같은 경우는 전산 쪽에 방화벽 정비 등 윈도우 10 종료 후, 여기도 똑같이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로 변경됨에 따라 PC 구입비 등 자산 취득비 등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 호봉제 반영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우리가 전년 평가 등급이 하락했는데, 성과금은 지금 증가가 됐단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금 성과급 같은 경우는 호봉제가 반영되면서 기본적인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상황이고요.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1억원에 대한 것들이 오른 상황은 지금 현재 기본 인건비 기본급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예상치로 반영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교육 훈련비가 4,97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강사료가 250만원 12개월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장님, 교육 훈련비는 공단에 얘기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 말 못 하시는 이유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제가 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서 어떤 교육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바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거 어쨌든 온라인 교육이 아니고 강사료가 있는 거 보니까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대면 교육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대면 교육이든 사이버 교육이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비가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슨 교육에 얼마씩 들어가는지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하계 워크숍 비용이 있어요. 이게 1,970만원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전 직원이라고 하면 시설안전관리공단 전 직원에 비해서 워크숍 비용이 1,970만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시설안전관리공단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시설안전관리공단 정원이 197명인데, 저희가 지금 현원은 185-186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임  1,970만원 197명, 그러면 한 사람당 10만원꼴로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리고 보안 관련 장비와 프로그램 구매 비용이 1억원 이상이 증가했는데, 교체 주기가 다 되어서 그런 건지, 이번에 개인정보 보안 이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가장 크게 늘어난 사유는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윈도우 10 종료가 돼서 윈도우 10에서 11로 되는 바람에 PC 구입비 15대에 대한 비용과 방화벽 장비 등이 내구현황이 지나서 교체되는 비용 등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것들이 조금 강화가 돼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에 대한 구매 비용과 그런 교체 비용들이 신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추가질의?
이형은 위원  저는 괜찮아요.
○위원장 김영임  아, 괜찮아요?
이형은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장님께서 상중이라 고형수 경제산업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팀장 고형수입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남수진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김미혜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서석영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경제산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야되겠네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해당 팀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고형수 팀장님이 다 답변할 거예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해당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몇 가지 짧게 물어볼게요. 예산서 209쪽, 상권 활성화 사업 연수구 전자상품권 연수e음이 있는데, 활성화 홍보비가 각각 500만원씩 신규 편성이 됐네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할 계획인지?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e음 전자상품권 홍보 예산은요. 연수e음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상품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이고요. 연수e음 캐시백 혜택을 가맹점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신송도해변축제할 때 능허대축제 기간에도 캐시백 추가 증정했죠, 이거?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4차 추경 때 증액을 했잖아요. 2억 9천만원으로 했는데, 이거 부족하지 않나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저희가 캐시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비율을 위원회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난 추경 때 1,200만원이 반영된 거는 저희가 예측하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인지 미지급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2억 9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잘 설계해서 하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가능하면 작년 수준에 맞게끔 해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211쪽,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수당 증액 사유가 있는데, 올해는 7만원씩 7명 했네요, 2005년에는 5명으로 3회한다고 돼 있는데, 왜 3회로 늘린 이유가 뭐죠, 활성화 때문에 그런가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이 구에서 결정하는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 중에 신고 요금이나 수수료 사용료 등에 심의를 하는데요. 이 건이 전년도에 2회였는데, 내년도에는 더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서 더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착한가격업소도 인센티브 직급이 640만원에서 3,655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늘리네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28개소로 저희가 지정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는 목표를 43개소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약 53% 정도 증액되는 수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가게에 지정이 됐을 때 착한가게에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직접 지원해 주고 있는데, 목표가 늘어난 만큼 그 인센티브에 따른 물품 지원비가 같이 늘어난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국·시비 보조금도 많이 늘었죠?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시비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5배 정도 보니까.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착한업소 확대 지정 계획은 어떻게 해서 해 나갑니까, 이게?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저희가 대표적인 기준이 인근 상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 평균 이하의 어떤 가격인데요. 저희가 상권 조사를 해서 착한가게업소를 직접 발굴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선정 기준은 예를 들어서 가성비가 좋고, 맛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은 없나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격 기준이고요. 두 번째가 공공성입니다. 착한가게업소가 어떤 봉사활동이나 기부 활동, 이런 공공성적인 활동을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청결·위생입니다. 위생옷이나 화장실 청결,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종합해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런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가격, 그다음에 봉사를 그 가게에서 얼마나 했나.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공공성.
○부위원장 김국환  공공성, 그다음에 얼마나 깨끗하게.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청결·위생,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주차장 이런 관리는 안 봅니까?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대부분 착한가격업소들이 큰 매장은 아니다 보니까 주차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고요. 이거는 정부 정책적으로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물품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물품 지원은 착한가게업소에서 원하는 물품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요. 원하는 거를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되지 않고, 물품 지원만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물품 지원도 좋지만, 이렇게 하려면 주방 환경 개선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도 많이 쓰니까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한 데는 없나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원의 범위가 있지는 않은데요.
○부위원장 김국환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일자리 공시제 추진 221쪽, 산출 내역이 불일치한 내역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은 누가 답변하죠?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일자리정책팀장 남수진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221쪽, 예산서와 산출 내역이 불일치한 게 있는데, 일자리 정책 시책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게. 금액으로 봐서 작년도와 똑같이 써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올해 기준으로 300만원 시책추진비가 있었는데요. 부서가 합쳐지면서 올해는 300만원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300만원이 없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예산서는 없는데, 산출 내역에는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작년 거 그대로 베껴서...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것 같죠?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220쪽, 지역공동 일자리 전환 사업에도 보면 그런 사례가 나타나거든요. 금액은 작년 그대로 복사해서 한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예산이 동일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동일한 예산이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 김국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곳당 8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상 업소에서 원하는 대로 현금이 안 되니까, 물품으로 지급한다고 그랬죠?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거는 참 잘한 건데요. 보니까 전년도 대비 안전관리 사업이 4,400만원이 편성됐어요. 4배가 증가됐네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인센티브 지원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현희 위원  지역 물가 거기에서, 4,400만원, 지금 4배가 증가됐어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네.
장현희 위원  그거는 참 잘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군데, 여기 보니까 43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도 착한업소, 2024년도에 결정한 대상 업소를 상대로 합니까?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지금 예산서 상의 43개소는 내년도 목표를 저희가 설정한 개소고요.
장현희 위원  예상?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네, 현재는 28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장현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이 늘어나니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한 거란 얘기죠?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보니까 사실은 착한업소 제가 정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번 각 부서에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 업소로 가능하면 발굴해서 지원해라한 거는 지금 말도 못 하게 불경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과는 정말 할 일이 많다고 보여요. 잘 사는 사람은 크게 어렵지 않게 살고 있지만 정말 서민 경제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 대상 한 곳도 아는 데도 없지만, 가는 곳마다 문 닫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가능하면 했으면 하라고 했는데, 그 착한업소 지정만 해 놓고 홍보가 부족하면 안 되는데, 홍보비는 지금 50만원, 이거 위원회 수당은 150만원이 됐어요. 위원회에서 어떤 게 나와서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홍보비가 많아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서민 업소는 정말 홍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업소 입구에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제작해서 부착해 드리고요.
장현희 위원  그거는 압니다.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그리고 인터넷 포털에 착한가격업소라고 검색하면 별도의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업종이나 지역을 찾아서 검색을 하면 할 수 있게끔 업로드가 돼 있고요. 혜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e음카드가 15%의 어떤 혜택을 착한가격업소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천시 e음카드가.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의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가장 홍보는 어쨌든 고전적인 홍보가 제일 빨라요. 물론 “선학동의 무슨 업소가 맛있다” 그러면 주민자치나 이런 데에서 적극 나서서 동네 살리기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가면 많이 효과를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니까 시비가 2,558만원이고, 구비가 755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매칭을 반반 비율로 하는데, 이건 우리 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그 사유를 물어볼게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건지.
장현희 위원  우리 세부사업 112쪽.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국비와 시비가 인센티브 지원하는 부분은 국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구비가 들어간 부분은 위원회 수당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장현희 위원  구비를 조금 더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피부에 닿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215쪽,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에너지산업담당 윤영로  네.
장현희 위원  우리 연수구에 태양광, 태양열 시설을 보니까 63개소라고 했어요. 태양열은 몇 군데,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이 어떻게 구분이, 여기 책자에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215쪽.
○에너지산업담당 윤영로  융복합 지원 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하고 태양열 발전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이나 그리고 주택,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올해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업 규모를 모았고요. 그거를 가지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참여하고 그거를 설치할 예정인 겁니다.
장현희 위원  국가 정책으로도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궁금했었고요. 언론을 보니까 중구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에너지산업담당 윤영로  네.
장현희 위원  그럼 작년 실적 결과 114개소 태양열 설치를 완료했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63개소라고 했나요?
○에너지산업담당 윤영로  63개소는 이제 내년에 설치할 대상 수가 63개소이고, 기존에는...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중구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에너지산업담당 윤영로  중구는 아무래도 주택이 저희 구보다 조금 더 많아서 신청자나 이런 수요가 많이 있었고요.
장현희 위원  단독하고, 우리는 아파트 지역이라서 어려웠었다는 얘기인 거죠?
○에너지산업담당 윤영로  맞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주택지원 사업에서 신청 못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쪽 사업에 참여하셔라” 그 업체가 규모를 모으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해가 되네요. 이게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 보급률이 떨어지는, 저는 중고에서는 이렇게 해서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가 했더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으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원래 저희가 있었던 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몇 년 못 하고 중단이 됐잖아요. 이거는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가구인데요. 전제가 생계급여가 가구가 전제입니다.
이형은 위원  임산부랑 영아가 주가 아니고 사실은 생계급여가 주네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네, 생계급여인 가구 중에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가구입니다.
이형은 위원  1인 가구는 그러면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1인 가구도 해당이 됩니다.
이형은 위원  해당이 안 되나요, 되나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됩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임산부, 영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생계급여가 전제인 거네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취약계층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차상위도 아니고 생계급여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전처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같이 조금 빠르게 갑자기 없어지는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어쨌든 생계급여 대상이라서 그렇게 혜택을 받을, 원래는 임산부랑 초등 이렇게 나이나 임산부나 이렇게 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비 지원 사업이니까요. 잘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217쪽,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예산과 횟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동물보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교실은 산책 교실 위주로 혜윰공원 7월 개장 이후 하반기에 진행했었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우리 교육 공간이 있다 보니까 횟수를 조금 늘리고 교육의 종류도 조금 반려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교육 공간은 지금처럼 혜윰공원에서 계속할 예정인 건가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일단 저희가 동물 등록된 반려인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발송하고요. 홈페이지나 우리 공원에서 홍보를 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동물 등록 관련해서 원래는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죠?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실질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거죠, 거의?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현재 아직...
이형은 위원  독려하는 기간이라고...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계도 위주로 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진 신고 기간도 운영하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신고가 많이 늘기는 했나요, 등록하는 게?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지금 누적치는 꾸준히 증가가 되는데, 1년에 신청하는 숫자는 아무래도 등록하신 분들이...
이형은 위원  점점 줄어들겠죠, 당연히.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연도별 신규 등록 숫자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218쪽, 제가 그때 듣기는 했는데,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이 신규로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그때 듣기로는 수급자나 취약계층한테만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이 주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의료비 기준으로 20만원 이상 지출했을 때 자부담 4만원 포함해서 16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20%는 자부담이고, 최대 20만원인 거죠?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네, 지원 금액 자체는 16만원까지.
이형은 위원  나눠서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한다든지.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맞습니다. 선 지출하고 저희가 증빙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총 20만원인 거죠, 나눠서 하게 되더라도?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지금 원래 2023년도에 인천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2023년, 2024년도에는 이게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이유가 있었나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그때 2023년도에는 중구, 서구, 부평 이런 구에서 조금 많이...
이형은 위원  네,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이 2023년부터 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동물 등록 숫자나 취약계층 비율을 고려해서.
이형은 위원  취약계층 비율이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네.
이형은 위원  아무래도 대상이 취약계층이 주라서 그런 걸까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총 열 분의 지원이 되는 금액이던데, 그렇죠?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네.
이형은 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열 분을 지원할 거면 사실 사업을 하는 게 의미가 열 명한테 지원했다고 하면 조금 민망한 숫자여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안 그래도 저희도 시비 보조 사업인데.
이형은 위원  네, 시비 보조라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작년 2024년하고 2025년 되면서 전체 숫자는 동결이 돼서 저희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열 마리 정도 일단 신청했고 진행하는 추이를 봐서 저희도 확대...
이형은 위원  일부러 열 마리를 신청하신 건가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형은 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에서 그렇게...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네.
이형은 위원  배정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의아했던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너무 괴롭히는 것 같은데, 220쪽, 동물 보호의 날 축제 운영 관련해서 제가 이거 과장님께 듣기는 했는데요. 사업비가 책정된 근거가 있을까요, 제가 이게 많다 적다 이런 거를 떠나서 사실 그때 여쭤봤을 때는 어떤 정확한 사업 계획이 당연히 아직 10월이니까 남기는 했지만, 아직 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뭘 해야 한다에 대한 기본적인 아웃라인이 그러면 과연 소요 예산 산출은 어떻게 된 건지?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동물 축제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다른 사업들 축제 참고했고요. 기본적인 부스 설치라든가 그런 금액이랑 체험 부스 운영 그리고 홍보 비용.
이형은 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다른 축제를 기반으로 참고하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동물 축제 예산 같은 거는 알아보셨는지.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저희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경우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거를 참고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축제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규제도 많고, 거기에 아무래도 사람만 가지고 할 때보다 안전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들면 더 들었지 덜 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물 보호의 날 축제라고 하셨으면 타 구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 거기를 참고를 해서 산출 근거를 주셨으면 저희도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2천만원만 갖고는 사업 내용이 뭔지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산출 근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이형은 위원  네.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다른 축제 저희가 내년 하반기 예정이니까 조금 많이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산업과에 연수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223쪽, 지금 전반적으로 청년 관련 사업이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됐어요. 작년 시업 시책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살펴보기는 했는데, 지금 센터에 대해서 이용률이든지 이런 게 그렇게 높지 않은 거로 나타났는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이용률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 김미혜  청년청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이용률은 꾸준히 그래도 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특강 같은 거를 추진하면서 조금 더 많이 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에도 청년도전지원 사업이라고 고용 노동부 권고 사업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 연계하여 내년에 많이 이용률이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사업들을 보니까 특강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출 근거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올해가 29만원 10회에서 35만원 20회로 늘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건가요?
○청년정책담당 김미혜  우선은 특강 같은 거를 추진할 때는 우선 영상까지는 아니어도 청년들 취업, 미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하려면 어느 정도 현직자, 공직자 이런 멘토링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청년특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만원에서 20회로 설정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청년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올해 2024년 20회에서 48회로 늘린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강사도 조금 높은 등급의 강사도 초빙하고 그리고 횟수도 늘리는 거는 좋은데, 하여튼 그에 따른 실적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특강하고, 모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횟수가 줄기는 했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줄어들게 된 거예요?
○청년정책담당 김미혜  우선 면접 특강, 모의 면접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든 글로벌 기업이든 각종 공채가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추진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1회 정도로 추진을 해 보고 나머지 심리상담이나 청년특강에 횟수를 많이 늘려서 계속 운영하려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횟수가 줄면서 예산도 2배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강의 질을 올리겠다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 김미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어떻게 올릴 수 있죠, 이거는?
○청년정책담당 김미혜  우선은 강사 수당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 청년들이 원하는 분들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횟수보다는 한 번 하더라도 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아무튼 내년에 가서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청년 네트워크 운영하는 주민 참여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얼마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223쪽.
○청년정책담당 김미혜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 자체는 작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은 원래 저희가 추진하던 사업에서 이번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청년 네트워크를 제안한 사항 중에 저희가 네트워크 모집 시에 외국인들 분과를 하나 만들려는 그 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당 자체가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정확하게 예산서에는 주민 참여 예산만 이렇게 따로 보기에는...
○청년정책담당 김미혜  원래 있던 사업에 주민 참여 예산 부분이 포함되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대략 얼마 정도 주민 참여 예산만 보면?
○청년정책담당 김미혜  예산 비용은 회의 수당이기 때문에요. 분과에 대한 부분이라 100만원 미만일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기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분과 제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 참여 예산으로도 직접 주민이 제안해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올해도 네트워크 활동이 크게 잘 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우리 추경 때도 활동비를 감액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그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끝까지 신경을 잘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224쪽, 청년 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한테 반응이 좋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청년정책담당 김미혜  원래 같은 경우도 인기가 많아서 거의 대부분의 자격증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경제적 부담이 많이 완화되는 게 있어서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청년정책담당 김미혜  네, 시비 100% 사업입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인기가 많아서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정말 조기에 예산이 소진돼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구비를 같이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청년정책담당 김미혜  우선은 전에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시에서 전액 시비 사업으로 열 개 군·구 다 동일하게 하는 사업이어서 아직까지 구비를 부담해서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보고서 따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보게 되니까, 우리 계획서 78쪽, 성과가 600명으로 돼 있거든요. 600명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청년정책담당 김미혜  네.
한성민 위원  응시료 지원해서 2024년도 목표를 600명으로 해서 실적이 773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예산이 늘어나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성과 목표도 역시 조금 더 상향을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 김미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경제산업과에서는 제가 쭉 보면 사실 국비나 구비, 시비가 매칭으로 올라오는 예산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반려견에 대한 거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이 광범위하게 늘어났지만, 사실 농업이나 농식물 지원 사업도 신규 바우처로 올라왔고, 일반 병해충 방제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대상 찾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매번 저희가 구제역도 그렇고 이런 데가 실제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서 예산을 하고 있나요?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장현희 위원  농업도 그렇고 축산업도 그렇고 양봉도 그렇고.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경제산업과에서 지원하는 세부 사업들이 많은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농업인과 연수 구민이지만 타 지역에서 경작을 하는 그런 농업인, 그런 분들까지 지원 혜택이 나가는 사업들이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할 경우 공익 수당 같은 거를 신청했을 경우에 나가는 건데요. 저희가 홍보하고 이분들이 홍보 내용을 보고 오셔서 직접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찾아서 발굴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분들이 아시고 신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장현희 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도 적은 수당이지만, 혹시 이런 대상들이 중복돼 있는 게 있지 않나요. 144쪽,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연수구 주민이면서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런 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감시원 수당이 나가나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 명절, 추석, 여름 등에 저희 축산물 업소를 대상으로 표시 위반이라든가, 거래 기록 그런 서류들을 해서 관내 축산 업소, 판매업이랑 즉석, 판매,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감시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모든 것이 가공된 축산물 감시원이네요, 쉽게 말해서.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쉽게 말하면 정육점을 지도점검하는 위생감시원 수당이라도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보니까 축산물 수거 검사도 지원하고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 그다음에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지원, 긴급 방역 사후 관리 이런 것 등등이 아직도 저희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이런 대상이 관외, 우리 연수구 거주 주소를 두고 관외에서 한다는 것까지 홍보가 과연 효과적으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되나 궁금합니다, 사실은.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농업이 단체가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이런 혜택에 관한 사업들, 지원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신청을 해 주셔서 다행히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빠짐없이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장현희 위원  방법이 농협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경제산업담당 고형수  농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전 보험료 같은 경우나 퇴비 이런 것들은 농협하고 같이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들개 포획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송도에서 고라니가 많이 출몰한다고 들으셨죠, 신고받으셨죠?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현희 위원  들개인데, 그래서 신고를 하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들개를 포획하는 거는 등록이 돼 있는데, 고라니 포획하는 거는 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아마 고라니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로 환경보전과에서 담당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장현희 위원  네?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전과에서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어서 그쪽에 별도로 업무가 있고, 저희는...
장현희 위원  그러면 들개하고 야생동물하고 또 다른가요, 관리가?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거는 환경보전과에서 한다고요?
○동물보호담당 서석영  네, 예를 들면 너구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 동물보호팀의 업무는 아니고요.
장현희 위원  그래서 예상외로 송도에서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들개 야생 포획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들개가 야생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신규 사업 등 중요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부서에서는 참고하셔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 고형수 경제산업팀장님 그리고 각 담당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비전전략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김국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위원장 김영임  먼저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국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부위원장 김국환  방금 설명한 183쪽, 내부거래 지출에서요.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통합재정안정 중이면서 빌린 예수금은 31억원이었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2025년은 3억 5,200만원 및 이자가 5,300만원 상환하고.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2024년 예수 31억원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이 부분은 각각 송도 국제도시도서관 건립에 13억원 그다음에 연수 체육센터건립에 12억원, 연수 청소년수렴관 건립에 6억원이 사용처로 계획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 당시 기부금으로부터 회수해 온 만큼 건립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건립비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향후 상환 계획 및 이자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이게 사실은 2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인데요. 내년도에서부터 원금이랑 이자 상환을 하라고 해서 내년에는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4억 4,500만원이고, 2026년도에는 이자 부분만 9,300만원 그다음에 2027년부터는 원금, 이자 2027-2029년까지 10억 900만원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청소년수련관 같은 신규 건립을 하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환경 평가 같은 거는 어떻게 해 나가나요, 비전전략실에서 그런 것도 하시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건축 규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가 해당이 되면 실시하는데, 아직 저희 수련관 규모 같은 경우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주차 공간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공사할 때부터 인근 주민들과 또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현장에서 소통하고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는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 여러 가지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것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산업 재해 예방 조치 대행 용역비”가 증가했어요. 그 부분이 왜 증가했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대상 사업이 내년도에는 9개소로 증가가 됐습니다. 도서관, 수련관, 보훈회관, 연수체육센터, 복합문화시설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남부역 공영주차장, 송도역 삼거리 공영주차장,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까지 총 9개소에 총 31회가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31회에 대한 산출 단가로 계산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거는 다 같은 데에서 용역하고 있는 건가요, 대행 용역비인 거 보니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같은 회사에서...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산업안전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말씀 듣기는 했는데 전에 설명해 주셔서 품질점검단 외부 위원 수당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분 17건 잡혀 있어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 17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서 4단계로 품질점검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설계 부분 그다음에 골조공사 초기 들어갈 때 그다음에 마감 공사 전에 마지막으로 예비 준공 공사 전에 이렇게 4단계로 구분돼 있고요. 대상 사업에 보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참 짓고 있으니까 예비 준공 검사 때하고, 도서관 그다음에, 내년도에 수련관 2건, 연수 체육센터 2건,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형은 위원  같은 9개에 대한 게 조금씩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4개 분야로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저도 지금 품질점검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연수 체육센터 지으려고 보니 폐기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혹시 품질점검단이 대타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계속...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장현희 위원  네,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도 해당이 되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현희 위원  이런 것도 예비적으로 어떻게 타당성 조사라고 해야 하나요, 그 용어가 애매하기는 한데, 이런 것도 관리가,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모든 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하는데 품질 보니까 설계나 기초 공사나 마감 공사 그런 거를 다 하는데, 공사 짓기 전에도 이런 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어차피 설계 부분할 때도 현장은 나가보거든요. 만약에 현장 나가서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자문이라든지 어떤 의견 개진이라든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큰 공사이기 때문에. 연수 체육센터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되어서 어쨌든 그거 하나 치우는 데도 기간이나 예산이 낭비됐었잖아요. 소송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그것까지도 아마 이분들의 업무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저희가 운영하면서 올해 2회 운영했고, 내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하면서 더 추가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포함시켜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현희 위원  강화를 해야 하고 좀 넓혀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떠나서 지금 연수체육센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실시 설계를 다 마무리 짓고요. 이번 달 안에 인천시에 2단계 투심을 보낼 예정입니다. 2단계 투심을 이번 달 안에 어떻게든 받아서 1월 초에 바로 공사 입찰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말쯤에 착공식까지 빨리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특별교부세는 더 이상 여기에 투입은 안 되나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연수문화예술회관에 특별교부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 체육센터로 대체해서 반납을 하지 않고, 대체해서 거기에 특별교부세는 이미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장현희 위원  더 이상 올해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연수 체육센터에서는 특별교부세는...
장현희 위원  받을 수가 없겠네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대신에 저희가 국비도 30억원을 확보했고 또 시비도 30% 협의를 봤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계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마무리할 때까지 모든 물가가 올라도 그런 거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네요, 그러면?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장현희 위원  완공은 언제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2026년도 4월 준공입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다시 이게 변경돼서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차질이 없었죠, 크게?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문제는 없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장현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립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철저히 임해 주기 바랍니다, 실장님.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 박상철 팀장입니다. 
   조사팀 양만상 팀장입니다. 

(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어제 잠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청원 제도 운영을 보니까 증감률 83%나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세부사업 설명서 51쪽, 방금도 말씀하신 내용들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83%나 감축했네요, 왜 그렇죠?
○감사실장 노은호  청원심의위원회 개최 수가 많을 줄 알고 작년에 저희가 많이 세웠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운영된 거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운영된 거는 한 번만 운영되고 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도 다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삭감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도 큰 문제는 없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청원 제도에 감사실에서 하는 운영 목적이 부정행위라든지, 미리 방지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투명성도 확보해야 하고, 권익 신장도 해야 하고, 책임성도 강화해야 하고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있을 텐데, 그리고 청원 제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직 내의 어떤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하여튼 작은 비용이지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요. 참석 수당 4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잖아요, 이게 한 번?
○감사실장 노은호  회의 참석 수당 삭감을 많이 했고요. 활동비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번에 2회로 개최 기준을 편성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실장 노은호  회의 참석 수당이나 출장 여비 제가 아까 활동비라고 말씀드렸는데, 활동비는 아니고요. 출장 여비하고 회의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옴부즈만이 외부로 출장 나갈 경우에 저희가 출장 여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세워놓았는데, 대부분 출장 나가실 일이 있으시면 대부분 출근하실 때 들려서 오신다거나 해서 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나 출장 여비는 세워야 하는 거고, 그리고 옴부즈만 회의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 3회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의하게 되면 안건을 서로 심의를 하거나 하게 되면 본인 출근일이 아닐 때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회의 참석 수당을 세워놓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작년에도 삭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보니까 출장 여비도 24만원에서 23만원으로 하고, 회의 수당도 168만원에서 126만원 과감하게 많이 절감을 했는데, 옴부즈만 제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감사실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저도 김국환 위원님이 궁금했던 인권 증진 사업 관련해서 삭감 내역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업무가 돌아갈 수 있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올해 저희가 인권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인권위원회 물론 수당이라든가, 자문비라든가, 기타 경비 많이 사용했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세웠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금액을 많이 삭감했었던 사안이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까지는 완성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6회 정도로 해서 반영을 한 상황이고 자문비나 이런 것도 같이 위원회에서 자문받을 예정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삭감했어도 그게 가능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감사실장 노은호  네, 가능합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저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서 39쪽,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 편성 내역인데요. 감사 지원 물품 구입비 180만원 있어요, 있죠?
○감사실장 노은호  네.
장현희 위원  그리고 51쪽, 계약 심사 관련 서적 구입비 120만원, 2023년도 집행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인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서 좀 유감스러운데요. 이번에 인권 증진 사업 추진에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어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 인권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은 자문비라든가, 사무 경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세웠는데요. 물론 위원회 수당도 같이 세우고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반영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권 관련한 교육비하고 위원회 수당 6회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수당 6회분은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자문받을 거로 예상해서 6회 정도면 저희가 6월까지 별 무리 없이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인권 교육을 6월에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6회로 잡아놓은 것 같고요. 설명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89쪽, 부조리 공익 신고 보상금 또 부패 신고 보상금 상환액, 자율적 내부 통제 포상금 기존에 대비해서 예산액이 작년도하고 동일한데, 유일하게 청년 마일리즈에 청년 시책 포상금이 지금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이것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감사실장 노은호  청년 마일리즈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동결하거나 감액을 약간 조정을 해서 직원들이 관심이 저하된 면이 있어서요, 청년 시책 발굴하거나 할 때 직원들이 약간 견물생심이기는 하지만, 본인들한테 마일리즈나 이런 게 주어지면 열심히 하라는 그런 독려 차원에서 이번에 마일리즈를 조금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실적이 있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청년 시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영임  네.
○감사실장 노은호  올해도 저희가 공모를 물론 했었고요. 공모할 때 아무래도 마일리즈든 아니면 그런 거를 조금 더 준다고 하면 직원들이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청년 마일리즈는 어떤 거를 주는 거예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우선은 청년 공모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공모전에 응모를 해서 1등을 하면 100마일리즈를 준다든가, 2등을 하면 50마일리즈를 준다든가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순위대로 해서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포상금인지 조금 궁금해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청백리 e시스템이나 자기진단 제도나 공직자 자기 관리 시스템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서별로 또는 개인별로 해서 점수를 각각 매기게 되고요. 나중에 연말에 부서별로, 개인별로 수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예산액 대비 똑같기는 하지만, 올해 사업을 평가하자면 어때요, 실장님?
○감사실장 노은호  이거는 해마다 저희가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 내부통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임  괜찮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직원들이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은호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위생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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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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