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위생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오늘도 어김없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33쪽, “음식문화 개선관리” 관련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외국인 정주 요건 개선을 위한 통·번역비 등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맞습니까?

○한성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문서 번역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화 번역도 같이 해 주는 그런 번역이라는 말씀이시죠?

○한성민 위원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명예연수구 통번역사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한성민 위원  교육 자료라는 게 어떤...

○한성민 위원  매뉴얼을 만드는데, 전담적으로 이분들에게 예산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한성민 위원  그 외에는 여성아동과 협업해서...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주 인식개선 교육도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이죠. 우리가 추경으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한성민 위원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됐다라는 건가요?

○한성민 위원  제가 그때 우리 상임위에 있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사무관리비로 변경된 사유가 또 있어요?

○한성민 위원  행사 성격보다는 맞춤형 컨설팅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사업 성과가 괜찮게 나오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도 편성을 하셨으면 조금 더 실적 유지는 가능하겠죠, 이것도?

○한성민 위원  컨설팅이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실적이 눈에 띄는 결과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컨설팅 그러면 올해도 자료들이 있겠네요, 여기에 대한 보고.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 식품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 야간 점검 급식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게 야간에 주로 단속하고 나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급량비잖아요, 맞죠?

○한성민 위원  저희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에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사실 일 끝나시고 식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한성민 위원  점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먹는 게 아니고?

○한성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명이라고 지금 산출돼 있는데, 한 번 나갈 때 3명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한성민 위원  야간 단속은 45일 정도 1년에 시행한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237쪽,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보면 먹자골목의 지주간판 하는 거 있잖아요.

○한성민 위원  237쪽,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보면 지주간판 재정비하는 거 지금 신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신규 편성해서 지주간판을 하려는 데가 선학동 먹자골목, 선학동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거기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지금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연수 먹자골목에만 있는 거여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주간판이 진짜 오래된 거 저도 가서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6-2017년 만에 다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지주간판 사업이 잘 돼서 어려운 상인들, 음식 업주분들한테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음식거리를 주민들께서 조금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정책과는 주민의 어떤 삶의 질에 있는 데 가장 중요한 과 같아요. 인간의 수명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관리를 잘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책임이 무거울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예산서 234쪽, “푸드 서비스 선진화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이런 것들이 60% 정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관내 휴게 음식점 15개 선정 기준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공개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을...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착한가격업소 우대 혜택도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래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이런 것도 좋지만, 발전해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균형 맞춤 메뉴를 한다든지,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만성질병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런 지도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품에서 그것까지는...

○부위원장 김국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연수구는 먹거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공장 지대가 있어서 세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수구 송도 같은 데도 아파트가 다 끝나면 세수 들어올 데가 없어요, 돈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식당 개선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고 메뉴 개발도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나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부위원장 김국환  검토만 하지 말고 실천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올리고, 예산도 다 컨설팅하는 부분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집어넣어서 조금 더 앞서가는 우리 구가 돼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 그래야 세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거를 함으로써 전문가들 고용 창출도 되고, 컨설팅팀도 와서 꼭 공장만 세워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도 올려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야 외식 사업도 다양화되고, 앞으로. 여러 외국인들이 와서 먹어보고 “야, 연수구 좋다” 할 정도 돈을 쓰게 만드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하나만 더 많이 증가한 음식특화거리 방금 한성민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175%가 많이 증가됐잖아요, 많이. 지주간판도 했고 여러 가지 선학동하고, 송도하고 저는 방금 얘기했던 것도 그런데 음식특화거리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간판도 정비할 거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시키려면 지역의 고유한 전통음식이라든지, 문화특성 우리 연수구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서 관광객들도 와서 먹거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아이디어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

○부위원장 김국환  행사 때만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김국환  문화관광과하고 연결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먹어줘야 해요. 우리 연수구 구민만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백종원 음식거리를 가서 벤치마킹하고 왔어요, 충청도에 있는 게. 관광객 주말이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고 평일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송도 역전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지도 컨설팅을 잘하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또 문화예술과인가요, 관광하고 예술하고 들어올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음식은 이런 방법으로 관광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지주간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잘하지만, 미래적으로 조금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김국환 위원님이 저는 의회와 집행부의 좋은 아이디어 할 때 그거를 조금 더 신중히 받아들이려고, 이전에 전반기 박정수 위원장님이 건의했던 것을 발로 직접 뛰면서 했던 장희아 과장님이나 김설하 팀장님, 열정,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매번 그거를 행사 때도 매번 느끼는 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게 평소에도 했지만, 이번에도 아트포레 가서 이런 거를 열정적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민관이 합해서 하면 좋겠다, 송도는 남다른 공원도 좋지만, 워터프론트라는 게 이제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고, 공항에서도 가깝고 또 특히나 젊은 도시답게 대학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도시가 있는 데도 아니고, 예를 들면 송도 소금 커피 하나만 갖고도 거기가 지금 굉장히 영업이 잘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만 갖고도 인천은 “짠물, 소금” “커피에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맛을 내” 그런 자극적인 용어들, 모든 것이 홍보로 이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귀담아서 좀 정책에 담아내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68쪽, 세부사업 이거 건강식품 안전관리 사후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장현희 위원  예를 들어서 그 품목이 뭔가요?

○장현희 위원  사실 제가 그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현장에 차를 가지고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사슴 녹용 그런 거 하다못해 칙즙까지도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어디 농협에서 판다고 하면서까지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는 거를 보고 그걸 설명하는 사람 굉장히 달변으로 하니까 혹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를 사오면 진짜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그런데 우리는 제일 믿는 게 어디 농협이라면, “아, 어디 농협에서 마즙이라든가, 석류라든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그거 보고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물론 기준치는 다 보면 다 그럴싸하게 써 있는데, 가끔은 불안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나, 그러면 지금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장현희 위원  혹시 적발된 상품은 얼마나 되나요, 식품은?

○장현희 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271쪽,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배치가 안 되도 되나요?

○장현희 위원  그래서 교부금이 이번에 조금 올랐죠, 이분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증액한 만큼 100인 안 되는 소규모도 어쨌든 자주 단속 나가고 눈에 보이면 더 철저히 하게 되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273쪽, 지역급식관리센터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준하는 그런 게 있나요, 특별한?

○장현희 위원  어떻게 보면 구정하고, 추석하고, 명절 수당 나가는...

○장현희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기금운영계획서를 보니까 43쪽, 보통 우리 연수구에서 각 부서별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지급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 사항으로는 식품관리진흥기금 운영관리위원회 수당은 12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볼 때...

○장현희 위원  만약에 이거 수정이 안 되면 삭감할 거예요.

○장현희 위원  보니까 어떻게 12만원이에요. 다른 데는 다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거를 수정해서 더구나 숫자로 하는 거는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장현희 위원  우리 위생정책과 다른 분들도 하여튼 금년보다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 말고 다른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쪽, “소규모 식품업체 위생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됐고, 산출 기준에 따르면 활동 일수가 증가했는데, 이게 단속이 확대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작년에 하반기만 잡혔던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형은 위원  여기에 무인판매가 포함이 되나요?

○이형은 위원  소규모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형은 위원  미만이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대규모는 따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238쪽, 마찬가지로 식품 보니까 감시원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시니어 감시원도 있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차이가 있나요, 감시하는 범위나 권한이 다른 건지?

○이형은 위원  원래는 식품위생감시원은 자격 기준이 있죠?

○이형은 위원  시니어 감시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자격 기준이 따로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형은 위원  교육을 따로 하시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있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도 있고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도 있고 다 다른 항목인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러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활동비가 제공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다 똑같이 측정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여기 활동비 항목이 없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사업에.

○이형은 위원  기금에서 나오고 있나요, 그래서 여기 없길래 혹시 안 받으시는 건지.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고,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가 따로 있죠, 이게 다른 센터인가요, 지원센터가?

○이형은 위원  항목이 이름이 다르게 내려오나 보네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같은 개념인 거죠?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이번에 체험관 조성하는 게 세부사업 설명서 보니까 기초 가액 있고, 이번에 잡혀 있는 거는 그러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만 따로 잡혀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래서 그거는 다 해결이 된 거고.

○이형은 위원  체험관 프로그램이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개발이란 얘기를 들어보니까 VR, AR 위주로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실제로 이렇게 뭘 만들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추가로 인력배치도 돼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이형은 위원  재배치하는 그런 거로 충분히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0쪽,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수거비가 잡혀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2배가 된 게 어떤 상황인 거죠?

○이형은 위원  원래 없던 게 추가가 된 건가요?

○이형은 위원  물가 상승에 반영된 거로.

○이형은 위원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안전관리에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방사능을 검사하는 건가요, 주목적이?

○이형은 위원  실제로 이런 게 검출이 돼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나요?

○이형은 위원  저희 구는 없는데, 다른 데는 있어서...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과인 만큼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조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체험관 조성에서 김설하 팀장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신규 사업이니까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하자면 체험관이 만 9세 이하 아동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몇 세부터 하실 예정이세요?

○위원장 김영임  지역아동, 하여튼 체험관이 이용 횟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임  하루, 1일 횟수요.

○위원장 김영임  오전, 오후로 나눠서요?

○위원장 김영임  이게 지금 향후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연수구 구민들의 위생 담당 쪽이니까 추진 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예산서 안에 자료가 있는데,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서에서 보지 못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료 맞죠?

○한성민 위원  그런데 277쪽, 계약, 회계 안정적 운영 관련해서 사업 내역, 산출 내역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산출 내역이 예산서에는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수당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씩 9명, 5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재무회계과에서 자료하실 때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중복으로 들어 있는 내용도 있거든요. 위에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등은 산출 기초까지 해서 자세하게 써 주셨는데, 또 밑에 결산검사위원회 보상금 등으로 해서 산출 기초 없이 금액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처음 맞이하는 예산안 심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예산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회 여비하고 그리고 교육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여비가 171만원, 교육비도 들어 있는데, 이게 지난 4차 추경을 통해서 전부 다 경정된 예산들이거든요. 올해는 여비하고 교육비가 지급된 게 없는 거잖아요, 맞죠?

○한성민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려고 올려주셨는데,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교육하고 여비 지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성민 위원  내년에는 그렇다면 집합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성민 위원  코로나 어쨌든 종식된 지 꽤 됐고, 그리고 올해에 집행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고, 만약에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래도 교육을 실시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면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성민 위원  이거는 집합교육에 참여했을 때 여비가 필요하고 교육비로 이렇게 나간다는 부분이고?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2만원씩 세 분에 대해서 2회에 5건이라고 산출 기초가 돼 있거든요, 이게 건당 어떻게 지급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한성민 위원  대상에 대한 거는 변동이 없고, 보통 1-2회 정도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한성민 위원  제가 건당 옆에 횟수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집행이 안 돼서 추경을 통해서 경정한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그 부분을 조금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247쪽,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그때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기는 했었는데, 이게 지금 공사 계획이나 세부 사항이나 이런 게 잡혀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냉난방 시스템으로 3억원이 책정돼 있고 한데, 이게 자세한 내용이 있는 건가요, 근거 기준이?

○이형은 위원  네, 산출 내역이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받으신 건가요, 기초견적서를?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거 혹시 저희 위원님들께 설치 공사 계획서나 예산 책정 기준이 되었던 기초견적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지금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했죠, 저쪽에 가보니까 구청사에 하고 있던 것도 있던데.

○이형은 위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개선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아서.

○이형은 위원  그래서 4개소인 건가요?

○이형은 위원  2개, 2개 해서요?

○이형은 위원  그때 저희가 의회 환경 개선 얘기도 했었는데, 의회동 화장실도 지금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 여기는 혹시?

○이형은 위원  의회동 화장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래됐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영상회의실 조성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다가 어떤 조성을 하는 건지.

○이형은 위원  그렇죠.

○이형은 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이 나간 자리에 지금...

○이형은 위원  아직 재배치하는 계획이 정확하게 없는 거죠?

○이형은 위원  정확하게 영상회의실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됐어서.

○이형은 위원  용도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이형은 위원  스크린이나 방송 장비 또 LED가 들어가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휴게 공간 조성 및 외부 계단 보수공사에도 여기도 1억원 정도가 측정돼 있는데, 저희가 휴게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어디가 어떤 휴게 공간이 들어가는 거고, 외부에 있는 건지, 직원 휴게실인지, 내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보조자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적정성을 잘 모르겠거든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식당 근처요. 이번에 식당도 리모델링 하지 않나요?

○이형은 위원  식당 리모델링은 총무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재무회계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형은 위원  식당 운영이 그쪽이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저희는 이거에 대한 기초견적서나 이런 거를 제출받은 게 없어서 이거에 대한 게 이해가 돼야지 예산 집행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234쪽,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재무회계과 2025년 세입·세출 예산서나 세부사업서설명서 확인해 보니까 신규 차량 구매가 계획이 전혀 없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유 좀 부탁드립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9인승 이상 승합차가 몇 대나 되나요, 그거는 우선 자료요청을 해 볼게요. 공용차량 중에 9인승 승합차 현황과 그다음에 부서별 승합차 수요도 조사 좀 제출해 주세요.

○장현희 위원  어디서 얼만큼 쓰는지.

○장현희 위원  네, 부서별로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의회도 물론 작년에 사주셔서 스타리아를 쓰고 있는데, 행사나 이럴 때 부족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배차 신청을 하면 조금 아쉽게 늦어진 경우도 있고 쉽지 않아서 눈치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보면 내년 예비비를 통해서 승합차 추가 구매를 해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장현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지금 현재 기획복지는 쓰는 차가 있는데, 자치도시는 없거든요. 같은 회기 끝나서 식사를 하러 갈 때도 늘 불편한 편이고 사실 위원들도 현장도 많이 방문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게 원활하지 못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장현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청사에 대해서 냉·난방 시스템 설치 공사를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본청도 오래됐지만, 의회도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의회 정도면 상당히 냉·난방 시설이 노후돼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2층 의장실이나 제 방이나 우리 전문위원실 방도 오래돼서 제 방 같은 경우도 사실 소리가 나고 우리 직원들도 만지고 해 보니까 다 20년 이상 된 거죠?

○장현희 위원  어쨌든 전자제품이라는 거는 전력 소모나 신제품일수록 그런 것도 사실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고, 우리 지금 현재 의회동에 냉·난방 시설이 몇 개나 돼 있어요?

○장현희 위원  중앙난방 말고 개별난방으로 돼 있는 거요.

○장현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아무튼 간에 올해 설명해 주신 대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파악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61쪽, 찾으셨나요?

○장현희 위원  세외수입에는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죠?

○장현희 위원  2025년도 본예산을 확인하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구청사 주차장 운영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2,3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억 1,9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년도 대비 15억원이나 늘어나서 33억 6천만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장현희 위원  한국은행이 11월 28일 발표를 보면 기준금리가 3%로 낮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이자 수입이 확대된 이유는 왜 그런가요?

○장현희 위원  그래서 15억원으로 지금...

○장현희 위원  그럼 이게 정기예금을 전환해서 발생된 이자 수입이네요.

○장현희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 기금이 마찬가지라고 해서 이번에 통합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이자 수입이 이렇게 되니까 15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각 부서에서도 이런 거를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장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세입 예산 세외수입 61쪽에 예산서 한번 봐주세요. 구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 수입해서요. 보조자료 40쪽에도 있네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2년 동안 평균 징수율이 산출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징수 방법을 보면 일반 차량하고 전기차 위반 차량 징수는 안 됐는데, 전기차 위반 차량이 과태료가 아니고 사용료 수입으로 잡히는데 왜 이렇게 사용료 수입으로 잡혀 있죠?

○부위원장 김국환  전기차 위반 차량 과태료가 아닌 사용료 수입으로 잡혀 있어서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냥 전부 사용료로.

○부위원장 김국환  보조자료 41쪽, 연말 추정치 세입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보니까 2021년부터 12억원에서 18억원, 2023년에는 23억원, 2024년 연말 추정치로 해서 43억원 잡혔잖아요, 그렇죠, 보조자료 41쪽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보내주신 보조자료 보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부위원장 김국환  이 비용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건데, 구청사 시설물 보수하잖아요. 구청사가 30년 이상 되니까 많이 보수가 필요해요.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제일 많이 올라오고,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개선하고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30년 이상 된 건물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권재현 팀장님도 계시네, 권재현 팀장님이 청사관리 담당하죠?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이나 팀장님 누구 한번 어떻게 관리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우리가 관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이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떤 정밀진단을 하고 현상 분석도 하고, 설비 점검도 해서 벽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누수, 균열 같은 것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설비 정비에서 수도나 전기, 난방 그다음에 환경 분석도 해서 습기가 차고 안 차고 30년 이상 된 거는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이런 게 나오면 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무엇부터 하냐 보면 작년에도 화장실 개선했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매일 공사하고 화장실 개선하고 이형은 위원님도 했지만, 별로 바뀐 것 없이 조명이나 이런 거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위를 정해서 관에서 하는 거는 계획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보수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영임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권재현 팀장님, 한번 해 보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은 보수 계획이 실제로 있는 것은 없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때그때 발생되면 이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그런 식이죠?

○부위원장 김국환  3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받아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화장실을 먼저 해야 할지, 누수를 먼저 해야 할지, 리모델링 먼저 해야 할지 자치도시에 있을 때도 리모델링 비용도 엄청 들어갑니다. 대회의실이고 어디로 간데, 매년 돈이에요, 돈. 우선순위로 해서 할 것들은 하고 또 의회동도 아까 얘기했지만, 의회동도 할 때 같이 해서 환경 개선을 좀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주민들이 볼 때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청사관리도 하고 하는구나 하는데, 매년 공사만 하고 있고,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연말되면 보도블록 공사하면 주민들이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에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질의를 보충 질의를 할 건데요. 저희가 신한은행에 구금을 4년째 넣고 계신가 봐요?

○위원장 김영임  4년 약정이면 올해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임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예치 이자율에 대해서 작년에도 경제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기금 같은 경우도 이게 낮은 타 은행하고 비교 분석을 안 하셔서 낮은 이자율로 이렇게 손실을 봤었어요. 지금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이자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런 거를 봤을 때도 다시 만료가 되면 타 은행과의 이자율을 잘 비교하셔서 이자 확대를 더 높여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전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굉장히 조그마한 거부터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7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개인지방소득세 체험 안내문 등 제작에 22원씩 해서 16만 5천건으로 기초를 잡아놓으신 게 있으신데, 이게 원 단위 22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원 단위까지 나와서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네요.

○한성민 위원  1건에 22원으로 잡혀 있는 게 맞아요?

○한성민 위원  그래요, 보통 10원 단위로 하는데 이제 원 단위로까지 계산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한성민 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예산서 259쪽, 체납고지서 인쇄라든지, 수수료에 보면 여기도 63-65원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가요?

○한성민 위원  네, 수수료 인쇄 부분하고 출력된 수수료.

○한성민 위원  입력이 돼요, 원 단위까지 돼요?

○한성민 위원  원 단위도 입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 22원이라는 게 제작비로 하기에는 너무 작은 수치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한성민 위원  안내문 하나를 만드는데, 22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한성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표준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주 작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원 단위 그렇게 말씀드렸고 가능하다라는 답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가 있거든요. 없던 게 내년부터 처음 시행으로 올라온 부분이죠?

○한성민 위원  매년하고 하고 있어요?

○한성민 위원  5명 정도를. 신고센터에 이 5명에 대한 대학생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부서 자체적으로 하는...

○한성민 위원  방학 때 대학생 현장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한성민 위원  새로 하는 거는 아니고 매년 해 오는 사업이라는 거죠?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07쪽, 증감 사유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인건비 감소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건비 감소가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성민 위원  네, 설명서 307쪽에 보면 사업 내용, 산출 내역 밑에 증감 사유 부분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인건비 감소가 증감 사유라고 돼 있거든요.

○한성민 위원  현장 실습지원비에 대한 증감 사유를...

○한성민 위원  인건비라고 하니까 제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떠오르지 않아서,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이거는 예산상의 문제로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적정 인원이 5명이...

○한성민 위원  매년 시에서 들어오는 지원 금액이 예산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성민 위원  7명에서 5명이면 2명 줄어든 거면 많이 줄어든 건데, 그래도.

○한성민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비가 매년하던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현장실습에 대한 거 예산서 259쪽,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라고 돼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게 새로 하는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이 부분은.

○한성민 위원  원래 뭐였다가 보상금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한성민 위원  설명서에는 인건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은 지원비라고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건비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해서.

○한성민 위원  그러면 매년 시에서 줄 때마다 달라지나요, 아니면 이제부터는 계속 쭉 이렇게 인건비라는 거를 쓰지 않고 지원비로 해서 계속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도 수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시하고 얘기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5년도에는 중앙정부 세입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경제 상황도 악화됐는데, 우리 세입·세출 62쪽, 재산세가 전년 대비 76억원이나 늘어난 1,455억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징수 교부금 관련해서도 12억원이 늘어난 189억원에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는 모든 현황에 파악한 거예요?

○장현희 위원  대비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장현희 위원  예산에 관련 없는 건데, 그전부터 세무1, 2과가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인데, 국장님, 올해도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늘 계획도 없고요?

○장현희 위원  우리 청장님 오셔서 이 많은 인원이 늘어난 거에 놀랐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각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제가 작년에 결산심사위원을 보고 있으니까 체납에 관련해서 보니까 그 부서가 우리 세무과에 관련된 거고, 또 직접 가서 직원들 몇 분하고 물어보니까 하나 같이 다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물론 전산화가 돼서 다행히 하지만, 전산 시스템도 다른 구보다 앞선 상황인가요?

○장현희 위원  아무튼 부족한 인력은 국장님이 혼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부서별로 나눠서 이런 거는 진짜 굉장히 예민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볼 때 올해는 조금 세무과에 직원들이 늘었나 그런 게 궁금해서 한 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그럴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장현희 위원  어쨌든 세무과는 전문 분야 인원들이 충원돼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 여지까지 일 잘해 오셨지만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할게요. 세무2과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지방세 수입 64쪽, 쭉 보다 보니까 지난해 2023년부터 징수 결정액이 66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42억원, 미수납액이 23억원이나 발생했고, 2023년도 지방세 예산은 12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 42억원 정도 됐고, 세수 오차가 30억원 정도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2025년 지방세 수입을 17억원밖에 잡히지 않았어요. 64쪽, 결과적으로 과다 발생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김국환  네, 지난 연도 쭉 보면 세외수입이 지금 내가 설명했지만, 23억원 정도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도 30억원 정도 세외수입 오차가 되고, 거기에다가 2025년도에는 17억원 정도밖에 안 잡혔어요. 그렇게 되면 잉여금이 과다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되면 실제 수납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예산이 큰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힌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수적으로 추경한 것 같아요, 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예산서 257쪽, 고지서 출력 대응 수수료가 있는데, 2004년 3,500만원 측정했고, 2차 추경에도 2,700만원했고, 780만원 감액했는데, 올해 예산은 더 늘었잖아요. 수수료 증가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이렇게 수수료 증가하는 것은 뭐 없어요, 또?

○부위원장 김국환  아파트 입주가 많으면.

○부위원장 김국환  건수가 많아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서 257쪽, 지방세징수 활동지원에서요. 이게 지방세심의위원회 항목이 새로 잡힌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임  그러면 포상금을 연 6회 이렇게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포상 대상자를?

○위원장 김영임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또 하나만 더 밑에 쪽에 특정업무 경비 중에서 세무 담당 공무원들 예산 편성된 게 있잖아요. 특정업무 경비가 출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임  세무 수당, 출장비가 아니고.

○위원장 김영임  세무1과도 있고 세무2과도 있어서 이게 출장비 식으로 편성된 예산인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성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AI 기반 보행자 안전 시스템 설치하는 거 예산서 269쪽,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부위원장 김국환  네 군데요?

○부위원장 김국환  어디, 어디 있죠?

○부위원장 김국환  축현초등학교?

○부위원장 김국환  능허대초등학교?

○부위원장 김국환  옥련동 같은 데 서해아파트 이런 데는 안 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네 군데 더 되네요, 총 다섯, 여섯 군데 되네요.

○부위원장 김국환  네 군데요?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먼우금 사거리, 축현초등학교, 능허대초등학교, 옥련동, 서해아파트 있는데?

○부위원장 김국환  네 군데, 그러면 도로 보행자 이런 사고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은 없다 이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앞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데는 점차적으로 설치하겠네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스마트 횡단보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이번에?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송도역 삼거리요?

○부위원장 김국환  설치하면 주민들이 효과가 좋죠?

○부위원장 김국환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거리 만들어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던 것 같기는 한데, 266쪽,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원래 청년 대상이었는데, 확대됐다고 그때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집행 실적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실정이 말씀드렸잖아요. 연봉이나 이런 게 너무 타이트한 것 같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바뀌는 게 있나요?

○이형은 위원  그 연봉 제한이 돼 있는 게 전국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형은 위원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실정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연봉이 사실은 서울 사시는 분들이나 지방이나 집값도 다르고 평균 연봉도 다른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형은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요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68쪽, 스마트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장애인주차 구역 위반 신고 통합관리 시스템인데, 이게 신규 편성돼 있는 게 어떤 게 바뀌는 거고 어떤 시스템인가요?

○이형은 위원  주로 관공서 위주인 거죠?

○이형은 위원  아무래도 일반 건물은 알아서 하는 게 맞으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데는 거의 다 공공 건물이겠네요.

○이형은 위원  네.

○이형은 위원  7천건이 넘어요?

○이형은 위원  4년 동안요?

○이형은 위원  계도를 되게 오래했네요?

○이형은 위원  이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년이면 계도 기간도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원래 국민신문고에 넣으면 바로 벌금이 되거든요. 이거를 설치하시는 김에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69쪽, 김국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AI 기반 보행자 안전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AI가 작동하는 거죠?

○이형은 위원  어떤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소리로요?

○이형은 위원  문자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이형은 위원  요즘 문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횡단보도에서 다 바닥을 보고 계셔서.

○이형은 위원  음성 안내가 맞는 것 같아요. 소리를 내는 게 경각심을 일으키기에는 훨씬 좋거든요. 시각적인 거는 요즘 보행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만 보고 다녀서 시각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 횡단보도도 사실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게 발에 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시선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거는 효과가 있는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음성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차량 입장에서는 AI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사람이 조심하는 시스템인 거네요, 사실상.

○이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266쪽, 안심 1등급 부동산 중개업소 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증감액이 있는데, 4,497만원 정도 감액된 거로 돼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성민 위원  지금 A4용지라든지, 잉크라든지 실질적인 지원이 더나누기 중개업소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성민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MZ 하우스 예산하고 같이 묶여서 편성이 됐던 것 같은데요.

○한성민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MZ 하우스 예산이 빠져 있는 거고, 올해에는 같이 안심부동산 관련해서 묶여서 편성돼 있던 부분 아닌가요?

○한성민 위원  정리하면 기존에 편성돼 있던 것에서 MZ 하우스는 홍보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편성돼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더나누기 중개업소에 대한 운영비도 같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한성민 위원  그러면 MZ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이거는?

○한성민 위원  홍보 예산만 편성을 따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MZ 하우스 관련해서는 예산 나가는 게 내년도에는 없어요?

○한성민 위원  특별히 없고,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 MZ 하우스 관련해서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던 거고, 더나누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어쨌든 사업 자체 지원이 줄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반응은 어때요, 지금 더나누기 중개업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복사용지라든지, 잉크를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 귀찮아하는 부분도 있겠죠?

○한성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한성민 위원  충분히 지원할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성민 위원  다른 데에서 줄인다든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성민 위원  제가 고민을 해 봐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중개업자 입장에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들어오는 게 있나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MZ 하우스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 있잖아요.

○한성민 위원  그런데 홍보 예산이 내년에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MZ 하우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성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장현희 위원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토지정보과만 성인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 성인지 예산 제도는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성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안 했어요, 보니까. 202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예산과나 세무과나 다른 부서는 위원회로 대신했어요. 그런데 토지정보과는 위원회가 있는데도 성인지에 편성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현희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어쨌든 간에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간단한 건데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그걸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항공사 사진들 인쇄비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연수구 개청 30주년 기념해서 사진 자료를 추진하면서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보니까 항공 사진이나 풍경 사진은 보유 자료를 활용하실 것 같고, 주민 사진은 공모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임  그런데 접수 기간이 1-2월까지인데, 접수 방법이 누리집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이거를 알려면 어떤 홍보를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영임  올려야죠.

○위원장 김영임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접수 방법에 대해서만 나왔고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이것만 충분할까라는 그런 생각했는데, 여기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송도유원지 예전 사진도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다각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성민 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268쪽,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과학 행정 실현에 공공 빅데이터 교육 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이거 편성 기준이 인재개발원은 1급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55만원이 나왔죠?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 사업하고 신규 사업이 조금 줄지 않았나요, 전체적으로?

○장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체제를 보니까 신규 사업이 각 부서마다 우리 토지정보과가 아니라 각 부서마다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여기 주민 참여 예산도 줄어가고 있는 추세 같은데, 큰 틀로 보면 국장님, 어떻게 구체적인 거는 아니어도 저희가 갖고 온 책자로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요?

○장현희 위원  그리고 또 신규 사업도 보니까 얹혀서 담아냈는지 신규 사업이라고 특별한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느낌이.

○장현희 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거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신규 사업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새로운 걸 잘해서인지 그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한 거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를 들여본 겁니다.

○장현희 위원  매년 세월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들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요구사항도 달라지고 있고, 편의사항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데 제가 볼 때 특히나 송도에서는 없었던 그것도 많이 있을 텐데, 신규 사업이 늘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30년 이상을 연수구에서만 쭉 해 오셔서 누구보다 더 많이 업무를 파악하신 분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국을 떠나서 질의드려본 겁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