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질의할 마음도 안 나는데, 아침에 생방송을 보고 와서 힘이 쭉 빠져서 그래도 질의할 것은 해야죠. 방금 과장님께서도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줬는데요. 참전유공자 수당 이게 수당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보훈 예우 수당, 독립유공자 수당, 명예 수당 등 이렇게 많이 주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인천 지역에서 연수구가 상당히 지원금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구에 비해서?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연수구는 얼마 주고 있죠, 지금?

○부위원장 김국환  참전유공자 수당이 총 15만원 주잖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시에서 10만원, 연수구에서 5만원, 15만원, 전국 평균 20만 6천원 정도 나오네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방금 강화나 옹진군은 많다고 하지만 물론 인원이 적으니까 20만원 정도 그런데 계양구도 20만원, 미출홀구도 18만원, 남동구도 15만원, 동구 16만원, 부평도 15만원, 서구 20만원, 중구 20만원 이렇게 되는데?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시에서 주는 거까지 해서.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다른 구보다 저희들은 강화나 옹진군은 많이 줄 거로 알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연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명예 수당도 보면 우리 연수구가 다른 구하고 비슷하지만, 중구, 강화, 옹진군에 비해서 떨어지네요?

○부위원장 김국환  인천시에서 7만원 주고 있잖아요. 독립유공자 명예 수당은 연수구에서 5만원해서 12만원 정도 주고 있고, 이거는 조례나 이런 거에 이게 돼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법에.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좀 높여 주려면 조례도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부위원장 김국환  독립유공자들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조금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종합사회복지관 특색 사업비 278쪽, 함박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규 편성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278쪽?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그리고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운영 279쪽, 거기도 한번 보시면요. 청사 관리를 위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위탁 사업비로 2,190만원이 증가했네요,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시설안전관리공단 예산서 61-62쪽, 수선 유지 교체비가 작년에 비해서 1,950만원 증가한 거로 보이거든요. 시설에 보수해야 할 상황인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보면.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시설안전관리공단 위탁 사업비가 2,190만원 증가했고, 방금 설명한 거고, 그다음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예산서 보면 61-62쪽, 수선 유지 교체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1,95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이게?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올 한해도 고생하셨고, 내년 예산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과장님, 지금 우리 김국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세부사업설명서 363쪽, 종합사회복지관 특색 사업비를 보니까 네 군데가 있죠?

○장현희 위원  들여다보니까 선학은 살기 좋은 만들기에 민간 사례에 해당이 되겠지만, 특색 사업처럼 장애인을 위주로 한 게 많아요. 그다음에 세화복지관에서는 노인 1인 가구나 어르신들 위주로 지원 사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함박은 다문화가족 위주로 하고 지금 이런 거를, 그다음에 연수 선학은 장애인이지만, 청소년이나 각계각층에 특색 있는, 물론 사회복지관은 다 앞에 해당이 되지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참 좋다고 보이는데, 늘 사회 변화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게 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도 들여다보고 하면 매번 프로그램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드림 기획단이 다문화가족 위주로 한다니까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던데, 이들에 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할 때 또 나라마다의 어떤 특징들이 있고, 특색이 있고, 문화가 있어서 굉장히 이걸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적인 프로그램이 뭐예요?

○장현희 위원  우리가 이제 어떤 행사 때 가보면 공통적으로 노래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어떤 악기를 갖고 하는 거는 세계 공통적인 거겠죠. 어떤 애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다문화에서도 이주해 있는 분들 위주로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 위주로 해야 할 건지, 그게 보급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건데, 아무튼 다른 위에 세 군데는 그래도 나름 잘해 준 것 같아요. 권역별로 보면 거의 이쪽에 모여 있지만, 권역별로 했는데, 이거는 특히나 신경을 써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보훈회관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장현희 위원  수시로도 한 번씩 가보시나요?

○장현희 위원  물론 과정에서는 비전전략실에서 맡고 하지만, 하고 나서는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가끔은 그래도, 그게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관심에서 일은 시작되는 거니까.

○장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서에서 보면 54-55쪽, 기존 10억 5천만원 정도에서 올해 10억 300만원으로 4,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알겠는데요. 연구용역비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2,500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돼 있어요.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2천만원이 넘으면 나라장터로 해서 가야 하는 거거든요. 입찰 방식으로 해서, 그런데 보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거는 경우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장현희 위원  그럼 이게 우리 구만 해당이 되니까, 인천시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겠네요?

○장현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장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2025년에 준공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죠?

○한성민 위원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9대 의원 처음 되고 나서 5분 발언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것도 보고 그동안의 절차를 봤을 때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는 상태예요. 추가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면 지금 건립비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감리라든지, 시설 부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추경을 통해서 올리신다, 어쨌든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한성민 위원  그리고 280쪽,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 관련해서 예전보다 22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제가 산출 기초를 보니까 올해 2회에서 내년에는 1회 정도 더 하는 거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한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한 공고가 3회라고 했을 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공고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계속 앞으로 3회 정도로 가신다고 보면 되겠죠, 무연고자 사망자 수가 매년 비슷하게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어떤 해에 많이 발생하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e-그린우편 발송료 관련해서 반송료가 발생하는데, 이게 반송료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한성민 위원  이것도 평균적으로 20건 정도 잡으셨는데, 이 정도 수치가 평균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수치예요, 20건?

○한성민 위원  조금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올해보다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동·지역사회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위촉장 제작하는 거 지금 1만 5천만원에 300명 잡혀 있거든요. 이게 위촉장 표준 제작 단가가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한성민 위원  제가 타 부서를 보다 보니까 가격 단가가 통일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복지정책과는 1만 5천원으로 돼 있는데, 2만원으로 돼 있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1만 5천원이 표준 단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없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위원님들 하신 거 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275쪽, 제가 매년 봤던 게 안보 현장 견학하셨던 사항이 있는데, 그 운영비는 이번에 미편성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형은 위원  기금에 들어가서 기금으로 빠지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은?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279쪽, 찾아가는 복지시범 특화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 은둔형 외톨이나 고립 가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인지가 되었는데, 이게 조금 찾아가는 복지 시범이라고 해서 원래 하던 거라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형은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는 아니죠, 올해?

○이형은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혹시 중·장년은 남성으로 한정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형은 위원  여성분들은 고독사나 이런 게 발생하는 건수가 훨씬 적은가요, 남성분들보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1번, 제가 보기에는 상시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건데, 그러면 약간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게 찾아간다는 거는 찾아가서 발굴해서 나온다는 거죠, 데리고?

○이형은 위원  끌어내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아무래도 요즘 온라인이 가장 쉽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형은 위원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아직 프로그램 효과는 당연히 처음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공 이런 거 들어보니까 고용까지 같이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신 거죠, 자활 같은 프로그램이요.

○이형은 위원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287쪽, AI 안부 확인 돌봄 서비스 이거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전화를 어떤 분들이 걸고 계시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AI인 거죠?

○이형은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한 게, 지금 만족도나 실시 결과나 이런 게 나온 것이 있나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고독사 예방 방지 사업으로 하는 거면 주로 어르신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AI 안부 확인이 아니고 솔직하게 말해서 생사 확인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안부는 사람이 사람한테 묻는 건데, AI로 이렇게 “예, 아니오”만하면 “살아계시는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판단하려고 사실 전화 거는 것처럼밖에 안 느껴지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을?

○이형은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나이대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청년도 똑같아요.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사람이 AI로 얻을 수 있는 감정적인 교류가 전혀 없다는 거죠. AI가 적극적으로 동원돼야 할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사실 은둔형 고독사 방지 이런 분들 자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건데, AI를 이용해서 그들의 생사를 확인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충돌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유공자분들 아니면 노인 연금을 직접 뽑으러 은행에 오세요. 왜 오냐 하면요. 앉아서 30분 동안 말씀하고 가세요. 되게 곤란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6.25 때 어땠다, 뭐 했다, 모자 쓰고 오셔서 그 당시에는 빨리 일해야 하는 데 생각은 하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왜 굳이 노인 연금 얼마 안 되는 거 찾으러 창구까지 와서 그거를 하시겠어요, 그 이유는 누군가 인간과 대화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부 확인이라는 거 자체가 AI랑 맞지 않는 단어예요.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구에서라도 사람이 잠깐 한 번이라도, 물론 끊기 되게 힘든 거 저도 알거든요. 말씀 한번 시작하시면 그래도 이런 부분은 AI가 아니라 직접 사람이 해 보는 거는 어떨지, 물론 일을 더해 드리는 거는 알지만.

○이형은 위원  없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저도. 어르신들이 기계에 자체 느끼는 게, 저희 나이가 기계를 대하는 방식이 그분들이 기계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이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지금 만족도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 말은 이용자들이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여기만 맞춰서,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AI, 스마트 모든 부서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복지 서비스는 조금 어떻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효과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 균형 있는 정책을 과장님께서도 많이 발굴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AI 안부 확인,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라 사람의 정이 그리운지라 전화를 하면 끊지 않잖아요. 그런 사업의 목적에도 조금 어긋나는 그런 거는 있기는 있어요. 다수의 안부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개선점을 조금 찾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도요, 284쪽, 시 군·구 통합사례 관리 지원에서 우리가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을 하잖아요. 사례 가구에 파견되어서 현장 실무를 겸하게 슈퍼바이저 운영이잖아요, 지금 사업이.

○위원장 김영임  원래 슈퍼바이저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한에서 지정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따로 1급이 아니어도 양성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임  그래야 되겠죠.

○위원장 김영임  실무적으로 더 나을 것 같기는 하네요. 여기 슈퍼바이저 운영을 하시면서 사례 가구에 대해서 발굴하는 위기 가구가 있어요?

○위원장 김영임  조금 많다고 볼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서 우리 위기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얼마나 발굴을 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올해 신규 사업 긴급돌봄지원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동에 신청을 접수하게 되고, 현장 확인, 대상자 승인 이후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로 보이는데요. 그럼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는 기간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위원장 김영임  3일 이내요?

○위원장 김영임  이게 지금 한시적 방문형 사업이잖아요, 한시적으로?

○위원장 김영임  그러면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보면 그 이후에도 필요를 요구할 때는 그런 거는 없어요?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돌봄 공백 해소하는 사업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박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 건가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빨리빨리 끝내자 하면서 질의를 안 하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자활센터 종사자 임금 수당도 전년도 대비해서 27% 감액했고, 복지 점수 이런 것도 4%, 그다음에 자활센터 종합검진비도 36%, 자활에 대한 거는 감액을 많이 했네요, 왜 그렇죠, 올해?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감액을 많이 하셨다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부위원장 김국환  전체적으로 임금 보조금뿐만 아니라 종합건강검진비도 36%, 이런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많지 않지만, 비율적으로, 과장님, 자활센터는요.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기관이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취업 지원도 하지만 경제적 자립도 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해야 하고, 어쩌다 보면 교육도 해야 하고 경쟁력인 노동력을 갖추게끔 기술 습득도 해 줘야 할 것이고, 또 사회적 지원하고 상담도 해야 하고, 심리적 어려움, 사회적 이렇게 여러 가지 계통을 해야 하고 사회적인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도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별 맞춤형 자활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지역 사회와 연대도 해야 하는 이런 게 자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할 때는 안 보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할 때 삭감을 많이 했냐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자활센터는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생각보다는요. 개인의 자립 능력을 키워준다, 계속 언제까지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련해서요. 지금 의료급여 제도가 혹시 전년도랑 달라졌나요, 의료급여가 지금 보니까 1억 7,7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건강생활유지비 상향에 따른 증액분인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건강생활유지비가 2배가 띈 것 같아요.

○이형은 위원  나머지에 대한 거는 변한 게 없고, 건강생활유지비에만 변화가 생긴 건가요, 구체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죠?

○이형은 위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의료급여 관리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형은 위원  국회에서 그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형은 위원  저도 기사를 보기는 봤습니다, 전달해 주셔서.

○이형은 위원  어쨌든 처우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우 개선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한성민 위원  임플란트하고 틀니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성민 위원  본인부담금이 추경을 통해서 올라간 부분은 그 부분은 어떻게 감액이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은데, 틀니 지원 임플란트 말고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에 대한 거.

○한성민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저소득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이 1회 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거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증액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한성민 위원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말씀하신 대로 감액이 맞고, 저소득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에 대한 거는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한성민 위원  자꾸 호응도 좋고, 나름대로 수요도 있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에 따르면 시에서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신가요?

○한성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지원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말고 그 밑에 저소득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원래 기존 예산이 490만원이고 거기 추경을 통해서 510만 8천원으로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사업이 그만큼 수요가 늘고, 비용이 조금 더 필요해서 증액했는데, 오히려 내년도 예산은 올해 기존 예산보다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한성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에서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한성민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시하고 해서 내년도에도 추경을 통해서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한성민 위원  올해 사업 진행한 거보면 충분히 수요도 있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시에서 더 줄여서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상황을 봐서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성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쓰레기 종량제에서 관심이 많아서 한 번 더 질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5쪽, 전년 대비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이 16% 증액된 1억 7천만원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16%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봉투가 늘어난 게 아니고 봉툿값이 올랐다는 말씀인가요?

○장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올랐나, 사실 내년부터 2026년부터 직매립한다고 방향이 잡혔죠.

○장현희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을 직매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직매립 금지를 하니까 봉투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줄여야 하잖아요, 사실은 금지를 하기 때문에.

○장현희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만약에 이거를 금지한다면 부서의 업무만이 아니라 모든 게 환경보전과도 해당이 될 거고, 그렇죠, 업무가?

○장현희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봉투가 다양화돼야 한다고 보이는데.

○장현희 위원  음식물은 그대로 하고 다른 거는 봉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사용량이?

○장현희 위원  연수구 인구수에 비해서 쓰레기가 많이 감축됐다는 얘기네요?

○장현희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자활 우선 당장 내년에는 식당을 자활에서 일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장현희 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네요.

○장현희 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이게 완공될 때까지는 사실은 그분들이 일을 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생계형들이라. 자활에서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아마 생계형이라 일을 해야 하는데, 다행히 다른 부서로 해서 완성될 때까지 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건가요?

○장현희 위원  그리고 437쪽,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신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보니까 대상이 38명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대상들 말고도 또 발굴해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되나요?

○장현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의 청년형 자활 사업은 따로 있나요?

○장현희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차원으로 카페를 많이 운영하는데, 우리 청년 사업이 자활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장현희 위원  가능하면 우리 자활에서 하는 그런 카페나 음식점들 사업 좀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이용하면 좋고 그거는 좋은 현상으로 보이고요. 지금 자활의 문제 되는 거는 어떻게 법으로 가고 있나요?

○장현희 위원  서로 하여튼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자활도, 우리 구도 법으로 가는 것보다 서로가 소통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저도 자활 성공 지원금 신규 사업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국비로 내려오면서 사업명이 신규로 해서 내려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68쪽, “근로인 능력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 사업”인데, 3억 2천 정도가 감액됐어요. 올해 사업이 성과가 좋지 않았나 봐요?

○위원장 김영임  신규로 대상자를 많이 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많이 감액이 돼서 이게 올해 성과가 좋지 않았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만료가 돼서 그랬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강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30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이 있는데, 이게 반 이상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형은 위원  현재 11명인 건가요?

○이형은 위원  거기서 얼마나 줄어드신 거예요, 원래 몇 분이셨는데, 몇 분이 된 건지, 작년 대비했을 때.

○이형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이형은 위원  확정이 아니고 가내시 내려온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혹서기랑 혹한기네요.

○이형은 위원  물품으로만 지원이 되는 건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어떤 게 물품이 지원되는지 알겠는데, 여름에는 그럼 어떤 게 지원되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혹시 여기 항목에는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도 대상인 건가요?

○이형은 위원  저희 구에는 혹시 계신가요?

○이형은 위원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 혹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험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죠?

○이형은 위원  7명이요.

○이형은 위원  이게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관련된 지원을 다양하게 각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색이 구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희 구는 저희 구만 또 따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급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파악이 돼서 다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업이랑 긴밀하게 연결해 드리고 거기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규 사업 관련 질의인데요. 313쪽, 얘기만 들어서 아직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인요양원은 어떻게 건립될 예정이고, 어디에 건립될 예정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직 설계 공모는 내년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게 잡혀 있는 거고요?

○이형은 위원  지금 총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형은 위원  148억원이면 거의 150억원인데, 자체 재원 조달이 되나요, 제가 보니까 약 100억원 정도는 구에서 자체 재원으로 조달해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이형은 위원  지금 앞으로의 3년의 계획을 보자면 사실 결국에는 지방세 부담이잖아요. 저희 구에서 직접해야 하는 게 그러면 혹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형은 위원  건축 건물은 몇 층짜리죠?

○이형은 위원  여기도 혹시 지하 주차장 안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여기도 공사 기간이 짧아 보이는데, 그럼 지하 안 파는 거...

○이형은 위원  주차장은 필요가 별로 없다는 판단.

○이형은 위원  그럼 1층에만.

○이형은 위원  각 약 100명이 입소하실 예정이면 주말이나 이럴 때는 그래도 가족들 생각하면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은 나와야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형은 위원  실제로 본인들이 타시는 게 아니니까요.

○이형은 위원  제가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지금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서 설계 공모하고 이때쯤 되면 정확하게 저희한테도 사업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그림이 안 그려져서 이때쯤 되면 사업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성과 계획서 103쪽, “독거노인 안전 확인 목표치”가 있는데, 올해 1만 5천건 목표로 해서 1만 5천건 정도 달성을 했어요. 내년에 오히려 1만 3,500건으로 줄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성민 위원  그래도 올해는 1만 5천건 다 달성을 하셨네요?

○한성민 위원  그전에도 1만 4천건 했고, 어쨌든 앞으로도 쭉 이 정도 1만 3,500건으로 맞추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이거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9쪽, 경로당 해당 워크숍 운영비가 많이 삭감됐거든요. 이거는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성민 위원  경로당 회장님들 워크숍 운영은 똑같이 진행된다고.

○한성민 위원  우리가 구비로 세웠다는 얘기죠, 이거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닌데, 340쪽, 장애복지 유공자 표창장 제작 비용이 66만원이 있거든요. 이거 대상자하고 산출 기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성민 위원  몇 분 정도?

○한성민 위원  15명, 그러면 표창장 하나에 제작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이거는 우리 구 공통으로 4만 3천원 맞춰져 있는 거 같고, 15명. 이거 유공자 표창 대상자 수는 변동이 없다, 그렇죠, 15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한성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한성민 위원  올해도 4만 3천원 기준이 아니었어요?

○한성민 위원  중간에 변경이 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쭉 있는데, 증액된 예산도 있지만, 감액된 부분도 있거든요. 전일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는 증액이 됐고,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하고, 맞춤형 일자리는 감액이 됐는데, 같은 일자리 지원인데, 사업 중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한성민 위원  그래도 차이가 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기준으로 조정을 한 거예요?

○한성민 위원  인원수를 고려해서 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성민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늘었고,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큰 부분이 없다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교육비가 있는데, 교육 예산이 장애인 일자리 교육 지원이 25만 9천원이고 시간제 교육 지원이 20만 3천원이거든요. 교육비로 세운 것 치고는 적은 예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들어간 예산인가요?

○한성민 위원  다과비라는 말씀이시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들어가고, 강사료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한성민 위원  장애인 일자리 강사 수당 7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교육 취지가 일자리에 대한 그런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교육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1회로 받게끔 돼 있죠?

○한성민 위원  여기는 대면 교육에 대한 예산만 들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은 온라인이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세부예산서 보니까 새로운 거 하나 들어왔네요. “인천형 남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신규로 잡았으면 구비라도 해 줘야죠, 잡아놓고...

○부위원장 김국환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삭감될 것이라고 하니, 아예 예산을 잡지 말든지 하든지 해야죠. 
   그리고 예산서 322쪽, 시설 입원환자 간병비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2% 삭감됐네요, 감액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부위원장 김국환  2023년도에는 3,260만원 중 3,121만원이 집행이 됐죠, 소진했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 나온 거 있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시비, 구비 5 대 5 매칭 사업이죠?

○부위원장 김국환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 같으니까요.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형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재활용 수집하는 거 원도심에 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등록을 어떻게 합니까, 등록을 해야 합니까, 보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이게?

○부위원장 김국환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12명만 등록됐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원도심을 보면서 저녁때도 퇴근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리어카에 폐지를 주워서 다녀요. 차로 다니는 사람 말고, 트럭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리어카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리어카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도 안전에 대해서 청학동 같으면 시대아파트에서 성호 쪽을 넘어가면 도로로 끌고 가야요. 노란 조끼라든지, 이런 안전 이런 것도 해 주면 좋지 않나.

○부위원장 김국환  멀리서도 야광으로 보이게끔 좀 신경 좀 써 주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사업을 대충 세부사업을 보니까 예산 편성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장애인과 노인.

○장현희 위원  대충 그냥 비율을 꼭 액수를 알고자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비율을 확인해 보고자, 갈수록 노인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액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고 실상 이게 보니까 세부사업설명 보니까 장애인 쪽에 사업이 더 많더라고요. 어쨌든 일하는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그런데 연수구에 지금 현재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노인은 늘어난다고 치지만.

○장현희 위원  그래요?

○장현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는 기금을 이번에 봤어요. 기금 보니까 60쪽, 사회복지기금 활용한 기금에 노인 사업에 많이 편중돼 있어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치금 60쪽, 노인복지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예치가 돼 있나요, 이자율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장현희 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정말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이자율이 높은 거를 보니까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56-57쪽,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는 예산액이 전년에 비해서 16억 3천만원에서 올해 12억 7천만원으로 3억 6천만원이 감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는 노인 기금만 해당이 되고 장애인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장현희 위원  그다음에 짧게 하나만 663쪽,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은 대상이 노인들만 되나요,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비 몇 세부터 이게 해당이 되나요?

○장현희 위원  그래요, 노인 대상이 아닌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장현희 위원  장애인 지원...

○장현희 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인공달팽이관은 장애인에만 하는 예산이네요?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화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87쪽, 양성평등위원회 운영비가 올라와 있어요.

○장현희 위원  신규 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보면 기금에서 운영했다고 보고가 되었죠?

○장현희 위원  운영위원회.

○장현희 위원  네.

○장현희 위원  아니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양성평등운영위원회를 기금에서 운영해서.

○장현희 위원  이번에 올라온 거는 신규를 운영할 때 이 예산을...

○장현희 위원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심의고, 위원회가 다른가요?

○장현희 위원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장현희 위원  그래서 신규할 때, 위촉할 때 액자랑 이런 거 기금인가요?

○장현희 위원  그래서 기금에서 안 하고 일반 회계로 편성이 됐네요?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먼저 기금부터 볼게요. 기금운용계획서 61쪽, 제가 궁금한 게 원래 기금에서 나가는 거는 어떤 비용이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일반 회계랑 차이점이 뭐예요?

○이형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사업들은 다 일반 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이거는 전에 한 번 질의드렸던 적이 있었던 건데, 초인종 스티커, 유아 동승 차량 스티커, 유모차 소독기 재배치 하는 거 하나도 수정 안 하셨죠, 그대로 원안대로 하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분명히 지적을 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이형은 위원  이게 저출산 지원 사업인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형은 위원  일반 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형은 위원  이게 금액이 안 커요.

○이형은 위원  1천만원인데, 기금으로 꼭 써야 하는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형은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저출산 사업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일반 회계에서 지출돼도 되는 사항인 것 같고, 게다가 더구나 제가 지적드렸던 내용에는 전혀 수정도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저는 여전히 이게 저출산 지원 사업인지 의문인 거는 자치하고 이게 왜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인 거죠?

○이형은 위원  거친 상황인가요?

○이형은 위원  별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이형은 위원  보통 심의위원회 같은 게 형식적으로 열릴 때가 많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은 보통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이라든지, 공모 사업에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형은 위원  어떤 거에 사용될 예정인가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 쓰실 예정인 건지.

○이형은 위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왜냐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공모하고 나서 보지, 뭐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형은 위원  생각하고 계신 아웃라인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으신지.

○이형은 위원  관내 여성단체 어떤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공모 사업 자체가 일단 우수 사례 등을 참조하신 게 없으신 거죠, 알고 계신 게.

○이형은 위원  안 보시고 그냥 하신 거예요. 우수 사례를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어디에서 뭘 하고...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형은 위원  첫째는 여기에 잡힌 저출산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스티커 제작 및 유모차 소독기 재배치에 관련된 사업 자체가 기금에서 나갈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첫째는. 공모 사업은 일단은 잡아두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여쭤봤을 때는 예전에 했던 게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여쭤본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과연 스티커를 주고 유아동승차량 스티커와 초인종 자제 스티커를 나눠주는 게 저출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예 차라리...

○이형은 위원  그렇죠, 저출산...

○이형은 위원  그게 양성평등기금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일반 회계에 담을 수 있었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여기에 담으시려고 했던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형은 위원  기금에서 안 쓴다...

○이형은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써야 하니까 일반 회계로 쓸 수 있는 이 사업을 여기에 담으면서 저출산 사업으로 쓰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게 하시려는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이형은 위원  만약 그래서 저출산 지원 사업으로 이거를 장려하려고 했다면 저출산은 어떤 대상이 돼야 할까요, 결혼을 안 여성이나 결혼을 할 예정인 커플이나 이런 게 대상이겠죠.

○이형은 위원  임산부 대상은 저출산 지원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출산은요. 저출산은 안 낳는 거죠, 저출생이라고 하죠. 안 낳는 거는, 임신 예정인 사람은 이미 낳을 사람들이잖아요. 저출산 사업이라면서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어디를 타게팅해야 하는지 한 번만 생각해 봐주세요.

○이형은 위원  그렇죠, 딩크족이라든지.

○이형은 위원  딩크족은 타게팅하기 되게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확고하기 때문에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확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대상으로 해야죠. 결혼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출산은 출산 양육 스티커 제작해서 유모차 재배치하는 거는 저출산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출산 양육 친환경 조성은 맞아요. 하지만 저출산 지원 대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회 수당 산출 근거를 보니까 7만원씩 10명에 대해서 2회로 돼 있습니다. 7만원은 대면 회의로.

○한성민 위원  다른 위원회도 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든지, 아동학대위원회 이런 데 전부 다 7만원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이거는 대면 회의를 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한성민 위원  원칙이기 때문에 대면 회의로 가급적이면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1회만 잡아놨거든요. 1회 갖고 충분한 상황인가요,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한성민 위원  1회만 있고.

○한성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가 10회로 돼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장 제작 예산이 있거든요. 5명이 신규 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한성민 위원  10명 중에서 5명이 새로 바뀐다는 얘기죠?

○한성민 위원  기존에 임명장 받으신 분들 말고 새로 받게 될 분이 5명 정도된다라는 얘기죠?

○한성민 위원  지금 위촉장은 제작 단가가 1만 8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표준 지침이 따로 있나요?

○한성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타 과도 보다 보니까 위촉장 제작 단가가 부서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1만 8천원이라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제작할 수 있다라고 사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 아까 위원회에서 위촉장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촉장...

○한성민 위원  올해는 없었고, 그전에도 1만 8천원으로 계속해 왔던 거예요, 이거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3쪽,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에 포함해서 한다는데, 거기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사업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김국환  멘토리 사업, 다문화가족. 세부사업설명서 753쪽, 찾았어요, 거기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50% 증액했잖아요, 증액을. 그런데 멘토링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멘토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부위원장 김국환  대학생도 있고.

○부위원장 김국환  지도할 수 있는 강사도 있고,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주 1회 정도, 멘토링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수당이나 지급을 합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사업으로 해서 50%, 하여튼 다문화가족한테도 좋은 사업 같고요. 
   그다음에 뒤쪽 세부사업설명서 761쪽, 다문화 일자리 지원 사업은 50%를 감액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죠, 감액해서 올라왔네요.

○부위원장 김국환  정원이 43.93%가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부위원장 김국환  다문화가족들 일자리를 해 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함박마을에 가면, 낮에 가면 공원에 보면 노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어차피 지원 사업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현상 파악하고 본인 분석을 해 보고 이런 사업들을.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감액이 많이 돼서 50% 감액이 돼서...

○부위원장 김국환  나중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을 써 줘요.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아, 이 사업은 다른 곳과 연계돼서 이렇게 하는구나”하고 느끼죠.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 여성 안심 택배 있잖아요. 348쪽, 제가 지금 조금 보다가 우리가 설치 대수가 현재 9대가 설치돼 있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김영임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2023-2025년까지 9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설치되고는 모니터링을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위원장 김영임  네.

○위원장 김영임  그분이 했으니까 보고는 안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임  그런데 실적이 0으로 다 돼 있고, 내년 2025년도 목표치가 2회로 설정은 돼 있는데, 그동안 여성 안심 도시를 우리가 조성하는 그런 연수구인데, 모니터링을 구 자체에서는 보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좀 그러네요.

○위원장 김영임  왜냐하면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로도 보고 안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임  그런데 실적이 서면으로도 뭔가가 있어야지 근거가 없이 말로만 간담회로 끝나는 거는 아닐 텐데요, 과장님, 그러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영임  실적이 0이라서 조금 의외다, 제가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위한 사업이라서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지금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해서 새롭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아무런 모니터링 횟수도 없고, 그런 게 없어서 이거 만들어놓기만 해 놓고, 설치해 놓고는 그냥 관심이 없으신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어쨌건 2025년도에는 2회로, 목표로 해 놨으니까,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저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