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2월 9일 (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6차 기획복지)
-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 최종현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이은정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정운종 팀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 최종현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이은정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정운종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부위원장 김국환 먼저 하세요.
○장현희 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우리 지금 연수구 외국인 다문화가족, 아동보육료 혜택받는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죠, 왜 그러냐 하면 892쪽, 4억 3천만원, 그다음에 894쪽, 2억 1천만원 그다음에 만 5세 필요 경비 2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이 3개가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과장님, 저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우리 지금 연수구 외국인 다문화가족, 아동보육료 혜택받는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죠, 왜 그러냐 하면 892쪽, 4억 3천만원, 그다음에 894쪽, 2억 1천만원 그다음에 만 5세 필요 경비 2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이 3개가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현재 외국인 아동은 저희가 130-150명으로, 내외로 추계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만 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 5세에 해당하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와 필요 부담 경비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모든 게 올라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동 수가 지원대상이 늘어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 부분도 있고요. 숫자가 추계에서 인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숫자가 추계치를 증액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대충 어느 정도가 늘어난 거로 보고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3-4세의 인원을 추계하다 보니 한 130명 정도 저희가 추계치로 잡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각 동별 현황이 있죠, 보육 지원하는 동별 현황, 우리가 금방 생각할 때는 함박마을이나 옥련동이 있지만, 아직도 보면 아파트 밀집 지역보다는 다세대가 있는 그런 선학동, 청학동에도 아직 많이 있는 거로 아는데, 동별 현황이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동별은 아무래도 어느 지역이, 어린이집에 위치된 동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파악하면 어느 정도 추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송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송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도는 간혹 들어오기는 하는데, 대부분 선학이나 연수 청학, 이쪽 부분에 있는 인원이 많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현재 연수함박초등학교 이쪽이 학생들이 제일 많은 거로 집계되죠, 초등학교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장현희 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가니까 아마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다문화가족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하여튼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 어쨌든 계속 많은 관심으로 예산보다는 관심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런 게 수혜가 있고, 혜택이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국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서민층이라도 조금 더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7쪽,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해서 27%나 감액했는데, 국공립을 계속 감액한다는 겁니까, 지원비가 왜 이렇게 감액되죠?
세부사업설명서 867쪽,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해서 27%나 감액했는데, 국공립을 계속 감액한다는 겁니까, 지원비가 왜 이렇게 감액되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거는 올해에 비해서 신규 주택에 내년도에 입주하는 수요량을 추계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입주하는 신규 공동주택이 아마 저희가 볼 때는 3개소로 있던 부분이라 그에 따른 조정입니다. 올해는 그보다 조금 많았거든요. 5개 정도 4-5개 정도였는데, 그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2024년도에 국공립이 많이 설치됐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5개소 개원했고, 그거는 입주 준공 예정인 아파트와 관련이 있어서 그 부분의 수요지 변경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연수구의 총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246-250개 내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중에 국공립은 몇 개 정도 되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지금 자이더스타까지 되면 한 62개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62개, 그럼 민간어린이집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민간어린이집은 가정과 민간으로 나오는데, 한 50여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 공공형 어린이집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공공형 어린이집은 15개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15개소, 그다음에 인천형 어린이집이 있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한 30개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30개소, 저는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민간인,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들이 조금 잘돼서 하면 국공립으로 승격해 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거는 좀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거랑은 다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인, 공공형보다는 국공립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하면 운영권의 주체가 이제 관인 겁니다. 인천형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사업자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사업처로서 아무래도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할 뿐이지 소요 자체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분들도 어차피 어린이집도 그분들로 봤을 때는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다가 나중에 국공립으로 가야겠다, 그런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합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 부분도 전환 사업은 있으나 저희가 강화된 전환 기준 틀에 선정이 돼야 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국공립으로 가겠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시에서 이번에 연수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몇 개해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런 거는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2024년도 올해 5개 정도 됐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설립이 된 겁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신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청학동에도 그러면 용담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승격했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거는 장기 임차 국공립 어린이집 공모 사업 선정 기준에 어린이집이 선정돼서 추진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그 앞에 하나 키즈인가, 하나아파트에 있는 거는 또 안 됐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해서 환경에 맞아서 국공립으로 승격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국공립 장기, 본인 소유의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두 개 어린이집이 들어왔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한 곳이 선정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예산 우리 감액한 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예산서 380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한 11억 8,900만원 정도 해서 새로 신규 사업입니까, 100%?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사실 본예산에는 신규 사업으로 보이나 올해보다 이 사업은 추진했었던 사업입니다. 추경에 그때 반영해서 전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거는 올해 진행했던 거 이번에 본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신규 사업은 아니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부위원장 김국환 꼭 신규 사업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작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이렇게 신규 사업처럼 보이나 올해 추경에 임산부 교통비는 추가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교통비를 쓰면 인천e음 카드만, 택시만 사용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e음 카드로 포인트가 50만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다른 자가용이나 이럴 때는 안 되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자가용의 주유비 같은 부분은 e음카드로 결제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대중 교통비 같은 것들은 버스나 뭐 이런 카카오택시 같은 것들은?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카카오택시도 e음카드로 결제하면 가능하니까요.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임산부들한테 좋은 혜택 같아요, 이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첫 만남 이용권 379쪽, 보니까 16%나 감액했네요. 8억 7,900만원 정도 감소한 45억 1,8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연수구 출생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가 출생아가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늘었는데, 왜 예산은 이렇게 편성...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게 아무래도 국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국비 배정에 따라서 반영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런 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출생아 수 반영해서 하면...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무래도 국가의 사업비 상황에 따라서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내년에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가 예산을 짜면 본예산 안 하면 과장님, 말씀 따라 안 하면 추경에 하겠다, 쉽게 추경을 하거든요. 저는 추경이라는 거는 우리 위원들은요. 긴급을 요 하는, 항상 복지에 긴급을 한다든지, 안전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추경을 이래서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본예산 안 해서 안 하면 또 추경에 하겠다, 추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증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번에 내려올 때는 복지부에서 추계치가 낮게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국환 국비 사업에도 연수구 정책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죠. 연수구라든지, 청라라든지 인천에서 그래도 인구가 늘어난 추세 아닙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서 추경까지 안 할 수 있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연수구가 아이 낳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애 키우기 좋은 이런 정책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총괄입니다, 위원님.
○이형은 위원 어떤 게 된다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출산 극복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기관 부처에서 저출산 분야로 쭉 내려오는 부분에 저희가 총괄 사항을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대체적으로 큰 그림을 여기서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저출산 우리 구의 저출산 극복 사업은, 왜냐하면 저출산 극복이라는 목을 갖고 있는 과가 많지 않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과가 그 부분을...
○이형은 위원 제가 지난주에 여성아동과 질의할 때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쓰는 사업이 사실은 출산보육과에 더 맞지 않나 싶어서요. 거기서는 나름 저출산 극복에 일환으로 스티커 있잖아요, 차량 동승 스티커나 초인종 자제, 유모차 소독기 재배치를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출산보육이랑 관련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그 사업은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이 여성아동과가 갖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분야 중에 사업의 제안이 들어왔던 거고, 그 사업 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형은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하는 거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금을 왜 거기서 쓰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마찬가지로 출산 환경을 좋게, 개선 이런 거에는 속하는 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출산 극복은 아닌 것 같아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기금이 거기에서 나가야 해서 거기서 잡혀 있는 거고, 사업은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저출산 극복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저출산 극복에 쭉 내려오면 극복 환경 조성에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에 379쪽, 캠페인 활동에 500만원 잡혀 있고, 저출산 극복 유공자 표창장 제작 이렇게 있는데, 캠페인 활동과 홍보에 대한 자세한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저출산 극복에 쭉 내려오면 극복 환경 조성에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에 379쪽, 캠페인 활동에 500만원 잡혀 있고, 저출산 극복 유공자 표창장 제작 이렇게 있는데, 캠페인 활동과 홍보에 대한 자세한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올해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홈페이지 내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사랑톡톡으로 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홍보비를 사용했고요.
○이형은 위원 아이사랑톡톡은 이미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는 아닌 부분이 있죠. 임신이라든지, 출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정보라든지 저희 구 사업뿐만 아니라.
○이형은 위원 제가 혹시 지난주에 질의하는 거 보셨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는 못 봤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출산 극복 사업을 하는 타깃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출산 극복에 대한 타깃층이 저는 어떤 일부분이라고 모든 부분이 포함되겠죠?
○이형은 위원 가장 중요한 타깃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가장을 어떤 부분으로...
○이형은 위원 저입니다. 미혼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청년이 아이를 안 낳는 거는요. 결혼조차 안 하려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의 포커스가 결혼은 했으나 아이를 안 낳거나 결혼을 했는데 가시권에 출산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타깃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이런 저출산이라는 거를 보면요. 일단 출산 환경을 마련하는 것들로밖에 안 보여요, 전부 다. 아이를 이미 낳으신 분들, 낳으실 예정인 분들, 마음을 먹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성아동과 과장님께 드렸어요. 저출산을 극복해서 출산을 해야 하는 거는 지금 결혼을 안 했고, 그래서 결혼할 계획도 없고, 그래서 아이도 안 낳고 싶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게 제일 먼저예요. 여성아동과장님 말씀으로는 딩크족 말씀을 하셨는데, 딩크족은 결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안 낳겠다고 마음을 아주 굳게 먹은 분들이에요. 그런 쪽이 아니고 출산을 할 수 있는 20-30대 미혼들한테 이런 것들을 더 와닿게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답답해요, 정말로 답답해요. 저출산 극복은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가장 중심인 청년 20대, 30대 초반 청년, 미혼, 여성, 남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전부 다 이미 기혼 남성 여성에 맞춰서 돌아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형은 위원 청년센터랑 같이 일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미혼인 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이형은 위원 결혼을 해야 출산하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아요, 결혼을 해야 출산을 혹은 사항인데, 저희도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는 결혼을 해서 그분들이 출산을 하는 사항으로 출산이 올라가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홍보해야 하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런데 홍보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개인의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개별 페이스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형은 위원 저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거기만 보지 말고 다른 데도 넓게 봐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하는 사항, 이런 부분도 어느 쪽에 치우치기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급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친환경적인 환경을 통해서 뭔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한 나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홍보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고요. 그런 근본적인 부분은 근본 사항으로 해결할 사항이고 저희가 시급적으로 먼저 우선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이게 매년 같은, 왜냐하면 이거 작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저출산 극복 환경 조성에 대한 홍보가 매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저희 외국인 아동 지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84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어요. 892쪽, 이게 만 5세 필요 경비라고 돼 있는데, 만 5세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현재는 만 5세만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Range(범위, 포괄) 있는 게 3세부터 5세까지 이런 게 아니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사실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보육료이다 보니 저희 지자체 자체적으로 경비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안산, 부천, 청주, 경기도에도 있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이런 부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인천시 전체에서 이 부분이 추진되다 보니, 각 구에 처한 사항이 다른 상황이 있고, 현재는 5세만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에는 3세부터 5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폭넓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형은 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 부분을 수렴 중입니다.
○이형은 위원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도 구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가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친환경적인 거를 조성을 하려면,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주민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세금을 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받는 것만큼 어린이집에 관련된 것도 받아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5세인지 아니면 범위가 있는 건데, 만 5세 미만 이런 건데, 아직도 만 5세인 건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이거를 여쭤봤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만 5세만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바뀐 게 없어서 저는 이게 0세부터 사실은 지원이 돼야 맞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재원적인 부분입니다. 보육료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다 보니 확대할수록 그 부분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있어서 그 사항인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은 만 5세가 전액 보육료 지원이지만, 범위를 넓혀서 약간 지원 금액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넓혀가는 게 어떤가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지원 금액을 조정한다는 거는 전액에서 조금 줄여서 다른 데 주고 이런 거 아닌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무래도 대상을 높여서.
○이형은 위원 하려면...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런데 타 구에서도 전액 지원은 아닙니다, 위원님. 약간의 지원이지 전체적으로 지원은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아마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폭을 넓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379쪽,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4년 출생자까지만 하고 일몰되는 사업 맞죠?
379쪽,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4년 출생자까지만 하고 일몰되는 사업 맞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위원님.
○한성민 위원 지금 보니까 분할 지급하는 게 있고, 일시금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위원님.
○한성민 위원 그러면 일시금 대상자들은 올해도 다 지급된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올해 지급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12월에 또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마 출생신고가 내년도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나온 상황이고요. 분할 지급한 신고들에 대한 부분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얼마 정도 되죠, 분할 지급 대상자가?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넷째 아 하신 분이 35명, 다섯째 아 하시는 분이 55명 정도 분할 지급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30-50개월까지 쭉 이렇게 지급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위원님.
○한성민 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분할 지급 대상자들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은 그렇게 빠지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넷째, 다섯째 출산 올해는 없었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올해도 있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올해도 있었어요, 몇 건 정도?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많지는 않지만, 올해도 다섯째 아가 5명 정도, 넷째는 14명, 이렇게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어쨌든 일몰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다섯째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거는 우수 어린이집 선정 수당 지원 관련한 거거든요. 392쪽, 30개소 그러니까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포함해서 30개소 이내라고 돼 있죠. 30개소 안에 범위에서 선정하겠다는 거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5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항으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5개를 무조건 선정한다는 거고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0개소 이내에서 지정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정되는 숫자는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거는 우수 어린이집 선정 수당 지원 관련한 거거든요. 392쪽, 30개소 그러니까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포함해서 30개소 이내라고 돼 있죠. 30개소 안에 범위에서 선정하겠다는 거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5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항으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5개를 무조건 선정한다는 거고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0개소 이내에서 지정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정되는 숫자는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위원님.
○한성민 위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무래도 국공립과 민간에 가지고 있는 숫자가 다르니까요. 국공립이 62개소 중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거고, 민간은 200개 내외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배분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다면 30개소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30개소로 선정을 하고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우수 어린이집이 해당되는 숫자 부분을 상위 부분을 뽑을 때 30개소 정도는 상위 부분으로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계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을 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30개를 목표로 하지만, 그 기준에 미달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다, 발생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무래도 우수이다 보면 너무 많은 어린이집을 주는 것보다 어떠한 정해진 범위 내에, 틀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의 어린이집을 주는 게 저희가 적절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평정 점수를 매기거든요. 거기에 상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30개소로 추계를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30개소로 추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0개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아서 물론 올해보다는 감액이 됐고, 올해도 추경을 해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우수의 기준이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아쉽게 못 미치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러한 부분도 올해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성민 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목표 개수도 조금은 조정돼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선정에 대한 것도 30개소라고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에 대해서는 5개가 무조건 포함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민간 가정 직장에서는 25개소 정도로 예측해서 세운 부분 같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 부분은 예산에 포함된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더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숫자로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성민 위원 그래서 산출 기초에 30개소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목표치가 30개소고, 5개소라고 하면 조금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목표치를 30개 소가 아니라 25개 정도로 지금 보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물론 선정서 제작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어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으로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짧게 여쭤볼게요. 제가 예산서를 보는데, 어린이집, 유아랑 영아 쪽에 전체적으로 보육인 쪽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혹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런 부분도 있고요. 처우 개선비라든지, 그 부분은 줄어든 부분이 아닙니다. 작년에 시와 저희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비를 처우 수당을 올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라서, 작년에 증액하려고 했던 안이 전 예산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거의 동등합니다, 위원님.
○이형은 위원 보기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위원님.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크게 출생률이 떨어져서 영아나 유아 숫자가 많이 줄고 이런 것들은 따로 영향이 없나요, 그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보기에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출생아 수가 조금 더.
○이형은 위원 오히려 늘었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좀 늘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송도 쪽의 인구 유입이랑도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 부분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무래도 올해는 출산, 결혼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출생아가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저희 구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어린이집 관리비 지원은 저희가 G타워 내에 국공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친환경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영부의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영부 관리비 지원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나머지 공동주택에 있는 것들은 그게 관계가 없고,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G타워만 해당되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G타워의 공영부가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린이집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공영부 지원에 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거는 G타원만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렇죠, 거기 특수한 환경이라서 시설에 대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저도 하나만 아주 소소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는 직장 어린이집, 386쪽, 운영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구청 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저도 하나만 아주 소소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는 직장 어린이집, 386쪽, 운영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구청 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에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 정원이요?
○위원장 김영임 총 정원이 몇 명 정도?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79명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임 정원이요, 그럼 정원제로 하는 거죠, 저희. 아니에요, 정원제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 면적에 따른 정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79명이.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위원장 김영임 이게 직원들 일을 할 수 있게끔 그에 따른 직장 어린이집인데, 직원들은 어때요, 만족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한 번도 질의를 안 해 봐서 오늘은 운영비도 조금 늘었고, 인건비도 늘었고 해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직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높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런데 이제 정원이 73명인데, 아무래도.
○위원장 김영임 5명이 지금...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영아 부분에 대한 유입과 유아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을 전부 만족시키다 보니 아무래도 영아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못 들어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원장 김영임 그럼 거기에 들어오려면 대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대기도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대기도 발생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위원장 김영임 지금 타 어린이집보다는 어때요, 환경이나 이런 것도 똑같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 직장 어린이집은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직원들 만족도가, 그럼 만족도 조사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분기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분기별로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에서도 그럴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회의)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정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80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전환 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해 5억 4,500만원 편성해서 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세부사업설명서 980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전환 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해 5억 4,500만원 편성해서 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부위원장 김국환 증액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연수 3동 자전거 민원 설치로요. 주민참여예산으로 2천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게 한 2천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2천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올해 5억 4,500만원이 편성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과장님, 큰 도로에 사고가 났을 때 공공물 기물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교통시설물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펜스를 치고 넘어갔고 쓰러졌는데, 그 차량 소유자가 정식적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보험처리를 하든지 차량 소유자가 보상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도주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수사 의뢰를 하면 CCTV나 그런 거로 해서 차량 소유주가 밝혀지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청구를 하고.
○부위원장 김국환 원인 제공한 사람한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청구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김국환 먼저 선 조치는 구청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먼저 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큰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도 저희가 설치한 시설물이 있거든요. ○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시에서 설치한 도로는 시에서 보수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렇죠,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
○부위원장 김국환 늦어질 경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바로바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가 파악되면 바로바로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옛날처럼 늦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버스 승강장에 보면 열선 같은 거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온열의자요.
○부위원장 김국환 온열의자, 그게 보니까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하기는 했는데, 연수구는 그런 설치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26개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26개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부위원장 김국환 26개소는 어떤 곳에 주로 우선순위를 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원도심에 2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도심에 12개가 있습니다. 차량 이용이 많은 지역 위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34개네요, 26개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아, 송도에 4개, 26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총 34개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26개입니다, 26개. 송도에 4개소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송도에 4개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승강장이 요즘 겨울이니까 바람막이가 설치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연수구에 총승강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연수구 승강장이 530개소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530개 중에서 바람막이가 설치된 곳은 몇 개 정도 되죠?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150개, 150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150개소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오, 국장님, 다 암기하고 있네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원도심을 보면 바람이 차고 그러면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함박마을에서 청학동 이렇게 보면 추운 날은 굉장히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는 바람막이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위주로 해 주면 좋지 않나.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원도심을 보면 바람이 차고 그러면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함박마을에서 청학동 이렇게 보면 추운 날은 굉장히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는 바람막이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위주로 해 주면 좋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가 매년 바람막이 설치 예산을 시비 보조로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비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혹시 생각하시는 민원, 저희가 조사한다고 100%로 만족할 만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장담은 못 하거든요, 사실상.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사할 때 위원님들한테 한번,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은 위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포함하도록 저희가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신규 사업이 들어왔잖아요. 한 10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예산서 893쪽, 이게 완공이 언제쯤 되죠?
그다음에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신규 사업이 들어왔잖아요. 한 10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예산서 893쪽, 이게 완공이 언제쯤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함박마을 공영주차장은요. 내년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2025년 12월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부위원장 김국환 12월이면 주차 면수는 몇 면 정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138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138면 정도 해서, 그다음에 정기권 발행하고 이렇게 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거기도 정기권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도 양립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정기권 발행을 많이 하면 이용 못 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부위원장 김국환 또 민원 들어오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렇죠, 또 어느 지역은 정기권을 안 하니까 또 회전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30-50% 정도는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에 정비, 조사를 해서요. 상가 지역, 그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 비율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 지역하고 회전율이 높은 지역은 정기권 비율을 30% 정도로 낮추고, 그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에서 회전율이 낮은 지역은 50% 정도로 이렇게 할 생각인데, 정확한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조사를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함박마을도 들어보니까 정기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한테는 기회를 안 주냐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원활하게 잘해 주시고요. 이번에 주차장이 되면 어떤 환경도 개선되고 주민들 편의에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한 가지 더요. 안골마을에 주차장 조성 미편성이 돼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보니까 왜 이거 미편성이 됐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네요?
그다음 한 가지 더요. 안골마을에 주차장 조성 미편성이 돼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보니까 왜 이거 미편성이 됐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안골마을이요?
○부위원장 김국환 네,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일반 임시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철도 부지?
○부위원장 김국환 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거기가 철도청에서, 그 땅이 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땅인데, 지금 무허가 건물들이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무허가 그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지금 철도...
○부위원장 김국환 끝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부위원장 김국환 끝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아직 진행 중입니다. 철도공단에서 굉장히 거기 4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에서 굉장히 반응이 엄청나게 저항이 거세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국환 보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보상을,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돈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돈을 줄 수 있는...
○부위원장 김국환 그때 철도청에서 다시 임대를 안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임대를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안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안 하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고발까지 다 했는데요. 지금 철도에서 임대받았던 사람이 불법 전대를 한 거예요, 임대를. 4개 업체한테 불법 전대를 해서 철도청에서는 임대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고발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 이 사람은 다른 4명한테 불법 전대를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엮여 있거든요. 저도 철도청에 2번이나 갔고, 전임 과장도 철도공단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철도공단에서도 이거에 대한 철거가 만만치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벌써 작년 중간부터 해서 거의 1년 반을 끈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끈질기게 요구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언론에 이런 문제점이 나가서 철도공단으로부터 7월에 문서를 받았어요, 받아냈습니다. 대집행을 하겠다고 철도공단에서 내년 1월부터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행할지, 안 할지도 저희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이 몇 번 있어서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이거를 철거하라고 그래서 현재 자진 철거 및 행정대집행 3차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9월까지 해서 점유자들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1-2차 면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철도공단에서 거기 점유자들에 대한 3차 면담을 할 겁니다. 3차 면담을 하고, 내년 1월부터 대집행에 대한 절차를 들어가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도공단에 계속 저희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도 그전에 국회의원하고 철도청 가서 보니까 곧 될 것 같이 대집행하고 3월 기본 설계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 당시에 갔던 철도공단의 관리자, 책임자가 올 초에 바뀌었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인사 이동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바뀌면서 그전에 얘기한 거를 솔직히 조금 뒤집어엎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리느라 6-7개월 걸렸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행정조치를 잘해서요. 이것도 시비 5억원 정도 받고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이거는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국환 이것도 한 10억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2억원 정도.
○부위원장 김국환 2억원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행정조치를 잘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장현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무단 PM 단속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왜 이걸 특별회계로 잡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무단 PM 단속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왜 이걸 특별회계로 잡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장현희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무단 PM 단속한다고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2권입니다.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몇 페이지지?
○장현희 위원 그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장현희 위원 이거는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편성했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장현희 위원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가 차량 견인 및 단속이거든요. 우리가 차량을 견인하면 차량민원과에서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장현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견인하면 견인소에 보관해서 돈을 받죠?
○장현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이것도 저희가 견인해서 견인비를 받거든요, 2만원. 하루 2만원, 견인비 1만원.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킥보드 이런 것도 다 같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킥보드를 한다는 겁니다.
○장현희 위원 네, 킥보드. 그런데 이게 이거는 그냥 자동차하고 달리 특별회계로 잡아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자동차하고 같은 특별회계입니다. 똑같습니다, 차량이기 때문에.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들어가요.
○장현희 위원 자동차도 킥보드도, 모든 것이?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전동 형태로 바퀴가 달린 기기이기 때문에요.
○장현희 위원 그러면 견인을 한 금액도 다 똑같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아니요, 다릅니다.
○장현희 위원 한 대당?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대당 견인료 2만원에 하루 종일 있다고 하면 2만원.
○장현희 위원 그럼 자동차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다릅니다, 자동차는 4만원, 5만원 그러지 않습니까?
○장현희 위원 그래서 이걸 특별회계로 잡으셨구나.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장현희 위원 이게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로 잡아놓기는 했어도?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아닙니다,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우리 직원들이 계도하고 단속해서 옮기는 임시 특별, 미리 하는 것이고, 사전에 하는 거고, 내년부터 실시할 내용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현희 위원 지금 이거는 킥보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특별회계로 잡아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장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한성민 위원 연수 3동 자전거 도로 안전 펜스 설치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연수 3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반영된 사항으로 200m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성민 위원 저도 주민들한테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m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대충 알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연수 풍림 1차 아파트 앞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 안전 펜스 설치하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거기에서부터 200m 구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한성민 위원 그러면 경남아파트나 저쪽 대림아파트까지 쭉 내려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그 지역이 조금 떨어져 있죠, 200m를 쭉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한다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는 지역이기는 한데, 그래서 혹시나 범위를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다 거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는 다음에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온 내용은 저희가 연수 3동에 의견하고 조율해서 설치 지역은 의견 조율 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그 지역을 할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한성민 위원 그렇죠, 임의로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 들어가는데, 다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가장 필요성이 높은데 거기부터 먼저 잘 진행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편성 외로 편성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해 정비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년도에 다시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이월할 수 없냐는 얘기인가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정된 예산으로 아까 말한 거 다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한성민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따로 해야죠, 따로 편성을 해야죠.
○한성민 위원 그렇죠, 별도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또 차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할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런 사항은 아니죠.
○한성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쨌든 잘 살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김국환 위원님께서도 시의적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동절기에 버스 정류장에 바람막이 설치 안 된 곳이 너무 많죠.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주민참여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바람막이 수당으로는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한성민 위원 여기 401쪽, 버스 승강장 고정식 바람막이 설치에 주민참여예산 포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시 구비로 매칭이 돼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포함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이 내용은요. 저희가 정확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얼만큼 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보조금으로 진행을 한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보조금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5 대 5 비율이거든요.
○한성민 위원 주민참여예산 편성 기준에 이게 맞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잠시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으로 옥련 1동에 1개소가 포함돼 있답니다.
○한성민 위원 1개소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1개소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안 하고 우리 시비 보조 나온 거로 해서 5 대 5로 맞춰서 거기에 부기해 놓은 내용입니다.
○한성민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또. 그래서 여기 같이 넣어놓으면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까지 포함돼서 시랑 매칭이 똑같이 50 대 50으로 들어간 사항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하여튼 문제없이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서 183-185쪽, 교통행정과에서는 3개 사업이 편성돼 있거든요. 내용을 성별 영향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도 지금 불특정 다수로 해서 지금 쓰여 있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통행정 시책 추진에서 그게 185쪽, 지금 성과 목표치를 보면 “성평등한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 0%, 2024년 추정치 0%고, 2025년 목표치는 90%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실적이 없고, 추정치, 목표치만 크게 2025년도는 잡아놨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서 183-185쪽, 교통행정과에서는 3개 사업이 편성돼 있거든요. 내용을 성별 영향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도 지금 불특정 다수로 해서 지금 쓰여 있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통행정 시책 추진에서 그게 185쪽, 지금 성과 목표치를 보면 “성평등한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 0%, 2024년 추정치 0%고, 2025년 목표치는 90%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실적이 없고, 추정치, 목표치만 크게 2025년도는 잡아놨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가 교통안전 홍보물 예산으로 500만원 이번에 계상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성인지 정책에 맞게끔 그거 같이 지출하겠다는 뜻으로 90%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임 2023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게 교통 홍보물 자체가 2024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 그쪽 실적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안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임 예산은 편성을 해 놓으시고 왜 안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2024년도 올해 컨설팅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을 당했어요.
○위원장 김영임 컨설팅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다시 넣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임 2023년도에 아예 실적도 없고 추정치까지 그랬는데, 2025년도는 과하게 90%까지 하시겠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거 다 지출 그대로 맞춰서 하면 100%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영임 90%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100%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고요. 홍보물 제작을 해서 또 목표치 달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아까 PM 단속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장현희 위원 현재 인천시에서 다른 데도 이거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가 처음입니다.
○장현희 위원 다른 데는 실시하지 않고, 처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장현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9,800만원 나왔어요. 차량 구입비가 이거로 해결이 되나요, 인건비랑?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가능합니다.
○장현희 위원 아니면 기존 차량 견인하는 게 아니고 이 PM만 따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리프트까지 뒤에 설치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장현희 위원 자동차하고 달라서 그런데 그게 9,800만원, 인건비...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아니요, 9,800만원이 아니라 그게 차량 구입으로 따로 있고요. 3천만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따로 있고요.
○장현희 위원 그게 다 같이 해서 9,800만원 올라온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장현희 위원 여기 산출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차량 구입비가 3,100만원이고요, 인건비가 5,550만원.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요. 따로 있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보니까 이거로 가능하냐고 한 건데, 따로 산출했다고 했는데, 여기 내역에는 같이 했거든요. 인천시에서 최초로 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인천시에서 최초로 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장현희 위원 혹시 다른 곳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서울하고 지방에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 방식이 저희하고 달라요. 그쪽은 위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한테 일임해서 위탁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죠. 직접수행 방식이고 그래서 사실은 위탁도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직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보고 위탁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다시 정해보려고 합니다.
○장현희 위원 연수구도 지역적으로 볼 때 만만치 않은데, 송도하고 여기하고 차 1대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1대 갖고 가능할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코스를 정하고 있고, 굉장히 심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PM이요. 진짜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심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집중단속 지역으로 해서 그런 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거 무단 방치해 놔서 교통사고 나는 거 저도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조금 심각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저희가 100% 줄일 수 없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잘 성과가 좋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이한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 조소영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정숙 팀장입니다.
차량특별사법경찰팀 신혜진 팀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 조소영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정숙 팀장입니다.
차량특별사법경찰팀 신혜진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405쪽, 차량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업무 지원이죠,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이요.
예산서 405쪽, 차량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업무 지원이죠,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이요.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405쪽이요?
○이형은 위원 네.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저희 무보험 운행이라든지 무단방치 차량 단속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도 있고요. 그 관련된 운영서식, 우편 반송 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직접 단속을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무단방치 같은 경우는 단속 나가면서 수사도 같이 하고요. 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형은 위원 수사권이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지금 국민신문고 연계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안전신문고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이 들어옵니다.
○이형은 위원 그렇죠, 신문고로 넣게 돼 있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신문고로 들어오는데,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 자동차 관리 시스템이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결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다 수기로 일일이 했었습니다. 이것들을...
○이형은 위원 그러면 통지가 오는 게 아니고 직접 확인을 다 하셔야 하는 거예요?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국민신문고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 그거를 다운받아서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도 따로...
○이형은 위원 따로 내려오는 게 아닌가요, 공문처럼?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국민신문고가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형은 위원 안 되어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네.
○이형은 위원 지금 그러면 국민신문고에서 주차 횡단보도 이런 데나 이런 곳 신고 들어오는 거를 저희 차량민원과에서 대부분 하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네,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는 주차지도팀이 따로 있고요.
○이형은 위원 따로 있고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이거는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이형은 위원 안전기준 위반이요. 이거를 안 돼 있던 거는 연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896쪽, 설명서 봐야 하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2권이고요. 1,094쪽,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가장 가장 궁금했던 거는 무인단속 카메라 이전 설치를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전 설치한다는 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896쪽, 설명서 봐야 하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2권이고요. 1,094쪽,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가장 가장 궁금했던 거는 무인단속 카메라 이전 설치를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전 설치한다는 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전 설치가 필요하겠다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형은 위원 어디에 있는 것들을 이전하실 예정인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린이 시설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형은 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지금?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그럼 대부분 그러니까 교통흐름이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거로 옮기시는 예산인 거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옮길 곳은 정하신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아직 정해지는 않았습니다. 대략은 저희가 정해놓기는 했는데, 변수가 생기고 해서.
○이형은 위원 그거랑 같이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이전할 것들이...
○이형은 위원 일단 예비로 해 두신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곳이랑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올해 신규 설치 계획은 전혀 없는 거네요, 안 잡혀 있는데?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왜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이전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CCTV가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 저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이형은 위원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어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송도 말씀드렸던 트리플스트리트랑 현대아울렛 쪽을 돌았어요. 아파트 앞 입구를 다 막고 있어서 차들이 못 나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 그런데 그때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인천시에 관례적으로 주말에는 하지 않고, 주말에 하는 곳이 없고, 그러니까 인천시에 없다고 해서 우리 구도, 다른 구에 없다고 해서 우리 구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CCTV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평일에만 단속하고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송도에. 그때 말씀하셨던 게 어차피 주말에만 주정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불법주정차가. 그런데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평일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해서 주말에 단속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 더 문제거든요. 물론 그게 지역마다 달라요.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평일 불법주정차가 가장 문제이고, 백화점이나 그런 코스트코같이 주말에 많이 몰리는 곳은 주말에 불법주정차가 가장 기승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원 사항 몇 건 나왔는지 주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이 민원을 제가 한 건, 두 건 받은 사항이 정식으로 접수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그거를 카운팅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단지에 민원 넣었던 분들이 4-5명이 계시는데, 받은 거는 1건이거든요.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그쪽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이 저희가 카운팅을 계속하거든요.
○이형은 위원 어떻게 카운팅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뭘 제출해야지 민원으로 카운팅하시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
○이형은 위원 전화 오는 거는요, 전화를 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그 단지에서만 3-4통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건이거나 없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면 매칭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아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는다고 하는 단톡방에 들어 있는 분들만 해도 주말에 열 분이 넘는데, 받은 거는 보면 한 건 아니면 그 위치에 없어요.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아마 그게 하반기 민원일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이형은 위원 그렇게 적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저한테 받은 게 보면 어디에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하반기에 4-5번 넣었어요, 당직실에 전화해서 주말에. 그러면 제 거는 다 누락된 건가요, 저 주말에 매번 전화하거든요, 국장님.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위원님, 자료 차량민원과에서 제출했던 거는, 민원서류 제출하셨던 거는 설치 요청 건이고 단속 요청 건은 아니라고.
○이형은 위원 그럼 단속 요청 건도 같이 주셔야 하죠. 제가 설치 요청 건을 말하고자 하는 그 맥락은 단속해달라고 전화 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기 위한 거였는데, 설치 요청 건만 딱 뽑아서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아까 이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봐서 탄력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이형은 위원 너무 심해요, 너무.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저희가 한번...
○이형은 위원 탄력적으로 단속한다고 해도 CCTV가 없는데 어떻게 단속해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그러니까 단속요원이 있으니까 그 요원들을 활용해서라도 저희가...
○이형은 위원 첫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현대아울렛 근처는요. 일회성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단속되면 “아, 재수 없네, 걸렸네”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쇼핑하고 있는데, 단속차량이 도는지, 하는지 알 게 뭐예요, 차 하나도 안 빠져요. 제가 도는 거 봤거든요. 제가 전화했어요. 어제였어요, 제가 직접했어요, 당직실에. 전화했어요. 오는 거 도는 거 봤어요. 차 한 대가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다 차 대고 놀러 가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팀장님이 제가 일부러 일요일에 나가서 서 있어 봤어요. 제 아파트 단지인데, 제가 못 나가서 빵빵해도 차들이 안 나가길래 봤더니 주차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구청 당직실에 전화했습니다, 단속 보낸대요. 다행히 단속 차량이 왔어요. 돌았어요, 막 단속주차 중입니다. 방송 나오잖아요. 한 대도 안 빠져요, 왜냐하면 다 갔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의 목적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 단속 하나도 추가 안 된다는 거는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이거 2년 반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지교통국장 이주영 저희가 이런 예산은 거의 한 대당, 개소당 3,500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CCTV는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가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국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7쪽, 행정운영 경비가 조금 증액이 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7쪽, 행정운영 경비가 조금 증액이 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 일부 예산이 전환되면서 증액했고요. 대신 특별회계는 삭감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특별회계에 있던 부분이.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일반회계로 전환됐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는 증액을 하고, 특별회계는 삭감을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두 가지 같이 놓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일반 운영비에서 산출 기초를 보게 되면 수용비가 있고, 급식비가 있는데, 19명으로 돼 있죠?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네.
○한성민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있던 어떤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된 거로 보면 될까요?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지금 저희 일반 수용비 19명으로 돼 있는데, 4명 특별회계에서 했던 4명 부분을 삭감하고 여기 4명을 플러스해서 원래 작년에 15명이었는데, 19명으로 정원 변경을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15명에서 4명이 특별회계로 추가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원래는 5명인데, 저희가 정원이 19명이다 보니까 정원 기준이어서 19명으로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 부분도 그럼 비슷할까요?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맞습니다. 18명인데, 월액 여비가 있어서 월액 여비는 특별회계에 남아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정원이 19명이잖아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네.
○한성민 위원 그럼 여비는 정원 기준이.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19명인데, 한 명이 월액 여비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 부분은 아직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거네요?
○차량민원과장 이한애 네, 남아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 부분이 특별회계하고 다시 복잡하게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고, 나머지 기타 기준은 그대로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죠?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동일합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 행정 지원 보니까 금액이 60%가 감액해서 올라왔네요. 주정차 행정 지원에 주정차 단속 피복비 지출 이런 비용들이.
○차량민원과장 이한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에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던 게 일반회계로 옮기면서 인건비 부분은 총무과에 편성이 돼 있고요. 여비라든지, 일반 수용비는 일반회계로.
○부위원장 김국환 일반회계로. 나는 60% 감액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애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