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집행부에 시정요구와 개선사항 등을 담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한 부서별 조치요구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한 결과보고서와 같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민선8기 3년차인 2025년도 예산안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예산 편성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한정된 재원이 구민을 위한 사업에 형평성 있게 배분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송도정책과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10일 일괄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예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송도정책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미애 송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보니까 496쪽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가족관계 등록 사무, 여권 사무 대행경비가 지금 보니까 송도 제2청사 개청에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 여권 대행업무가 진행되는 데 필요한 소모품과 거기에 사무용품 구입하는 이런 사업인가 봐요?

○최숙경 위원  이게 다 국비로 해서 넘어온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송도 제2청사 개청에 따라서 우리 가족관계 등록이나 여권 사무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현재 업무 강도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적절히 조율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확인되는지 아직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필요한 것 같거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현재 업무 강도나 여권의 업무량 관련해서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송도관리단이 조직이 확대되면서 세분화되면서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 이런 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철저하게 부서 간에 진행, 관리 방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예산서 495쪽에 송도국제도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보다 약 한 600만원 정도 예산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부위원장 박정수  아, 그러세요?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게 본 사업이 얼마 전에 4회 추경에서도 잔액이 남았었잖아요?

○부위원장 박정수  낙찰차액이 한 2,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또 이게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여간 예산을 이렇게 잡으실 때 러프하게 잡는 것도 다 중요하고 한데 제대로 정확하게 잘 잡으셔가지고 우리 4차 추경에 삭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495쪽에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금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 수요 및 증액 효과는 어떻게 지금?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반응이 좋은데 지금 운영하시면서 이게 선정이 또 되지 못한 단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박정수  순차적으로?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보니까 금액은 한 1억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사업대상이 한 5개 단지가 늘어나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수요 대비 예산이 적절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계획서에 보면, 40쪽이요. 보면 2024년도 성과지표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서 사업 완료율로 했거든요, 2024년도에는? 근데 내년도에는 예산 집행률로 변경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편용대 위원  아니, 사업 완료율은 10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8-9개다 그러면 80-90% 나오잖아요. 근데 예산 집행률은 그렇지 않아요.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편용대 위원  집행률을 숫자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세요.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아까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노임비 상승분 있다고 하셨는데 노임비가 얼마나 상승이 됐나요?

○박민협 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건수는 그래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죠?

○박민협 위원  다시 늘어나고 있나요?

○박민협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박민협 위원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들어보니까 또 원도심에서는 그래도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송도는 상가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박민협 위원  광고물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민협 위원  그런 부분은 정비를 철저하게 해서 송도도 그런 불법광고물들이 내년엔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박민협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수구 생활안내서 제작·배부 내년도부터 새로 하게 되는 거죠? 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 대상.

○박민협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올해도 모든 세대에 가가호호 배부를 했는데.

○박민협 위원  송도에 입주한 모든 세대에 생활안내서를 다 배부한다는 말씀이신거죠?

○박민협 위원  기존에는 신규 전입 세대 대상으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동별 협조를 받으면 이거를 가가호호 배부하는 건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박민협 위원  통장님들이 하십니까?

○박민협 위원  생활안내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죠?

○박민협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현재 송도 공동주택을 보더라도 연수한마당이 이제 게시판에 있거든요, 보통.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의회 홍보도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게시판에 있는 연수한마당 같은 경우를 보면 의회 홍보는 사실 구석에 1줄 정도 들어가 있어요. ‘정례회 개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홍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여태 해왔거든요. 근데 이 생활안내서가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주민들의 어떤 편의 개선에. 그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분들의 반응이나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박민협 위원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어차피 큐알로 해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주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거라면 차라리 게시판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만 그런 큐알을 통해서 모바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유도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원하는 주민들에게 제공이 될 것 같은데.

○박민협 위원  이게 굳이 모든 세대에 다 이 책자가 배부될 필요가.

○박민협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리플릿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매해 갱신하시는 겁니까?

○박민협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저희 이번에 집하시설 포함해서 지원하게 되잖아요.

○박민협 위원  3억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집하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박민협 위원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금액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가장 크게 지원이 됐던 부분이라고 하면 대부분 승강기 교체 사업에 있어서일 텐데 이제 집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이잖아요. 관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군구에서는 투입관이 연결되는 한 부위가 있어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만 수리하면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협 위원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한 가지만 그냥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예산 관련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금년도 2억 5천만원보다 배 증가하는 5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준비하시겠다 그랬는데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게 내년도에는 전기차 관련돼 있는 것도 추가될 것이고 지금 얘기했던 생활폐기물 수리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돼 왔던 거에 비해서 1억원으로 다 커버할 수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특히나 생활폐기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지원됐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누적돼 있는 부분들이 꽤나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기형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방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이거 사업을 다 받잖아요. 받을 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편성해서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다음, 송도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노승운 송도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송도에도 공동구가 있죠?

○편용대 위원  송도에 있는 공동구는 몇 ㎞라고 알고 계시는지?

○편용대 위원  그러면 송도에 있는 공동구 유지관리는 저희가 안 하는 겁니까, 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편용대 위원  원도심은 공동구 관리를 저희 연수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 501쪽에 보면 팀장님이랑 제 방에 방문했을 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테마 자전거 보행 코스 정비 예산이 2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위에 보면 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랑 어떤 목에도 보면 한 2억원 정도가 잡혀 있고,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잠깐만요. 건설과에서 60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승기천 그다음에 송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60억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같이 중복되거나 같이 포함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편용대 위원  예.

○편용대 위원  근데 이게 테마 자전거 보면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코스 관련 시설물 설치가 1,700만원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자전거 매스컴에서 하는 거 봤는데 자전거도시인가 해갖고 한번 홍보를 본 적이 있어요, 얼핏. 근데 그렇게 어떤 디테일한 그런 어떤 코스나 이런 거를 만들려면 송도가 그래도 굉장히 넓은데 이 예산갖고 가능할까요?

○편용대 위원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송도 워터프런트에서 승기천을 통해서 자전거도로 사업이 6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물론 그게 어떤 시설적인 부분, 공사비 부분도 많이 차지를 하겠지만 이게 송도 워터프런트와 원도심과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큰 사업이 있는데 또 테마 자전거 보행 코스 정비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2천만원 들여갖고 또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그 큰 사업에 아예 이걸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따로따로 하는 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편용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공사나 이게 먼저 다 끝나고 코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편용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쪽에 보면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보면 송도3동 공원 내 표지석 및 비석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비석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편용대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늘 송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 항상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입보다 아까 38억원 가까이 감소가 됐고, 주요 감액 사업이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 시비 부담액이 전년도보다 27억 2,500만원 감소가 됐죠.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분담률이 저희가 비중이 많아지는 겁니까?

○박민협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시비보조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재정으로 계속해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

○박민협 위원  그렇지 않나요?

○박민협 위원  정해진 만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테마 자전거 보행코스 정비 총사업비 2천만원 중에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게 3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사업비 중에?

○박민협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까? 자전거 지도 같은 리플릿이 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박민협 위원  그러면 이게 제작이 되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배부가 되는 겁니까?

○박민협 위원  리플릿이 제작된다면?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요. 아까 송도정책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송도정책과에서도 생활안내서를 가가호호 제작해서 각 모든 송도 전 세대에 배부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과 얘기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 관내에 관광지도를 매해 제작하는 사업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백문이불여일견도 온라인으로도 그런 지도가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각 과별로 너무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되게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로 엮여서 각 부서가 협업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송도정책과에서도 얘기했던 게 거기서도 생활안내서에 큐알코드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어떤 온라인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도 온라인으로도 그런 백문이불여일견도 연결을 해서 업데이트도 주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제작물이라든지 배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협 위원  최근에 리플릿도 상당히 주민들께서 잘 보는 빈도수가 저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502쪽 사무관리비에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스당 18만원. 이거 올해는 박스당 제작비용이 혹시 얼마였나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  11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민협 위원  작년에는 18만원이었죠? 2023년에는 제작단가가 얼마였나요, 그러면?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인데 공공운영비 도로점용 정기분 우편료하고 체납고지서 등 우편료 이거 우편료가 제가 다른 부서 우편료를 확인하다가 본 건데 지금 일반우편 요금이 얼마죠? 일반우편 요금하고 등기우편 요금이 430원, 2,53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박민협 위원  근데 다른 과에는 보니까 일반우편 요금이 430원이고 등기우편 요금이 2,530원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우편요금 단가에 착오가 있는 거라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거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민협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구가 송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지금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각 부서별로 중복돼 있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이게 보면 저도 이렇게 지금 테마 자전거 보행코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작업을 해가지고 어떤 지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 우리가 PM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또 지금 자치도시에서는 건설과만 있고 교통행정과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지금 구조가. 그래서 이게 조직진단이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 건설과가 했으면 여기 교통행정과가 있어가지고 그 부서에 전달이 바로 되고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나는 만들기만 했어요.”, “저는 단속 권한이 없어요.” 이런 식의 답변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렇게 부분에 지금 이 부분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로 이음길 이게 연결하는 선상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시설비로 해서 보행코스 표지판 제작 설치 1,700만원 이런 부분도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질의를 같이하면서 들으면서 답답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8공구 있잖아요. 송도5동에서부터 아암교에서 넘어가는 중고자동차 연결하는 그 라인도 한번 어차피 자전거 이음길을 연결할 때 그러면 원도심과 또 연결할 수 있는 길이, 거기는 거기 끝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만 연결해 주시면 되고 또 우리 9공구에서 옹암사거리까지 우리 옥련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경제청하고 잘 협조하시면 거기도 사실은 좋은, 우리 원도심하고 큰 둘레로. 우리 꼭 승기천만 따지지 말자고요. 그럼 우리 옥련동에서도 축제 때 바로 거기로 자전거를 타고 넘어올 수도 있고 유입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예산서 이렇게 501쪽에 이렇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게 질의드리는 게 우리 동료 위원 두분이 질의하는 부분이 답답하니까 똑같은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답변은 또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거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 편용대 위원님께서 지적한 송도3동 공원 내에 표지석에 대한 부분도 저도 그 부분에 보면 거기에 지나가 보면 시도 이렇게 표지석에 있고 그런 것들 봤어요. 근데 이면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또 민원이 상대적인 게 있어요. 꼭 이렇게 하면 돌에 이름 새기고 이런 부분은 왜 이런 것만 하냐 하는 또 구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면 구정을 펼치는 데 좋지 않겠는가. 그걸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오늘 지난밤에 사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우리 계엄령 선포가 또 있었고 그런 거 때문에, 추가 질의 편용대 위원님, 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이제 추가 질의가 아니고, 제가 이제 조금 팀장님 방문했을 때도 부탁했는데 테마 자전거 보행코스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모 도시인데 기차를 타고 자전거를 갖고 내리면 기차역에서 내려오면 자전거도로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A, B, C 이렇게 코스가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간판식, 게시물 식으로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코스로 갈 수 있게끔 딱 그렇게, 근데 거기는 뭐냐 하면 입구가 하나니까, 기차역에서 내리면. 눈에 딱 띄게 “오늘은 내가 자전거를 타면 A코스로 가야겠다.”, “다음에 오면 나는 C코스를 가야겠다.” 이렇게 눈에 띄게 딱 쉽게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그걸 보고 저렇게 되면 우리 코스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자전거 타고 오늘은 송도에 와갖고 코스를 하는데 “내가 A코스로 가겠다.”, “다음에 올 때는 B코스로 가겠다.” 이렇게 눈에 주민들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내판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고려해 주십시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편용대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송도관리단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제2청사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송도 쪽에 관할 20만 구민들이 또 넘는 인원들이 조만간에 한 25만명 가까이 되시는 구민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역할 분담 때문에 세분화하고 점점 송도는 송도대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그거는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업무협조를 잘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지난밤에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계엄령 선포가 있어가지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일정상 국회에 방문할 일정도 있고 오늘 그래서 질의를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송도관리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에 대한 심사입니다.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소통실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각종 장비라든가 2청사 개청 등과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19억 2,65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저는 간략하게 한 2가지만 여쭤볼게요. 
   구정소식지 예산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게 순차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514쪽에 대중교통 활용 광고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광고 이런 대중교통 활용 광고비가 전년도보다 1,240만원 이게 증액됐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증액한 이유도 그거하지만 어떤 내용을 구정 홍보를 주로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뭐 축제라든가 이런 게 보통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대중교통도 물론 홍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거 축제 할 때도 보면. 유독 대중교통 활용 광고비가 증액이 이렇게 돼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니까 버스도 2,880만원이고, 지하철 2,360만원 이렇게 편성이 이게. 이게 이런 게 버스 이렇게 하고 지하철하고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혹시 뭐 어떤 그거를 데이터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계세요?

○부위원장 박정수  위탁 식으로 그렇게?

○부위원장 박정수  홍보 대행?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예산성과계획서 60쪽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지표는 우리 사업의 효과성과 또 성과를 제고하고 또 성과지표의 실효성 있는 목표치 설정과 실적 달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513쪽에 보면 구정소식지 연수한마당이 2025년도 예산이 1억 4,974만 4천원으로 또 SNS 운영 예산이 1억 5,800만원 또 비슷하면서 거기 누리집 예산에 9,300만원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년도보다 한 22%가 증액이 될 거라고 확정되고 있는 지속적인 이런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성과지표 중에 하나인 블로그 보면 블로그 이웃 수 목표치를 전년도 20% 상향 조정하고 또 부서에서 오표기한 사항으로 확인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여기가 보니까 잘못된 거 오기가 된 것 같고, 실제로는 20% 상향된 그런 목표치가 아닌 자체평가 지표와 연계해서 지금 보니까 한 1천명의 목표치를 설정했단 말이에요. 2023년도에 블로그 초기에 나타난 높은 혼잡률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2025년도의 목표치에 대한 설정은 1천명의 그런 목표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60쪽에 보면 건수가 성과지표를 4건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구정소식지 연수한마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5년도 예산이 한 1억 4,974만 4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에 비해서 어쨌든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성과지표에는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구정소식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막 지금 확대가 되고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숙경 위원  왜냐하면 딴 거에 비해서 금액도 크고 한데 그거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조금 목표치의 설정과 또 거기에 관련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여기 좀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517쪽에 보니까 저희 지금 LED 전광판 운영 관련해서 옥외전광판 2개소 전기요금을 하는데 이 2개소는 어디, 어디를 얘기해요?

○최숙경 위원  청학사거리하고, 문학경기장.

○최숙경 위원  지금 LED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관련해서 너무 추울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도 좀 의문스럽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안전하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홍보실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내년 중점 사업인 개청 30주년 기념 사업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2차 추경에서도 우리 30주년 기념 사업 관련해서 슬로건 공모와 엠블럼 제작으로도 우리 홍보실에서 그때 3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또 디지털 매체 등을 활용한 구정 홍보에서 기념 프로그램 제작에 2천여만원 그리고 열린 미디어 활동 지원에도 또 공모전 개최해서 예산 쓰이는 게 있고 또 다른 홍보물 제작이나 이벤트 물품 구입 등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홍보소통실뿐만 아니라 여러 전 부서에 걸쳐서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서 이 30주년 사업에 예산들이 소진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언제는 경제 상황이 좋았냐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요즘 경제 한파라고 불릴 만큼 내수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회성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사항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박민협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2청사에 방송장비 새로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도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방송장비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사가 건립될 때 설계과정에서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되고 설계과정에 그런 방송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미리 논의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개청을 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방송장비에 꽤나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앞으로 시책 홍보나 전에도 제가 민방위 대상 교육을 참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회의실을 이용하시고 또 대관 요청도 많다고 그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장비가 더 나은 시스템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미리 계획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부터도 저희 드림캔버스 예산 세워질 때부터도 초기에는 예산이 3억원이었다가 이후에 또 계획이 변경되면서 5억원으로 증액이 되고 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 전광판 교체하는 사업도 계획보다 늦춰진, 예산은 급하게 세웠는데 계획보다 늦춰진 상황에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행정이 굉장히 좀 예산이 즉흥적으로 세워지고 그거에 따라 그 이후의 계획이 세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예산 집행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희 최근에 여러 가지 LED 전광판 설치가 우리 관내 곳곳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송죽원에도 있고, 드림캔버스에도 있고, 저희 동별 행정복지센터에도 지난해였나요? 전부 다 새로 설치를 했죠.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구정 홍보도 좋은데 이때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의회의 홍보도, 뭐 의회 생방송 송출이라든지 의회 홍보도 해 주시겠다라고 그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 송죽원에도 잠깐 운영위원회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송출이 되고 말고 하는 그리고 다른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의회 홍보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생방송이라든지 저희 의회 홍보도 그런 화면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민협 위원  저희 의회와 함께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많이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6층인가요? 저희 연수구 브리핑룸 있지 않습니까? 5층입니까? 5층에 브리핑룸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10월 중순이 넘어서 한번 또 잠깐 11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이나 11월 정도에 제가 방문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무더위가 다 지난 이후였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내부가 무덥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더운가 하고 보니까 거기는 에어컨이 구비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래서 사실 더위가 다 지난 후였는데도 그렇게 더웠던 거 생각해 보니까 올 여름이 굉장히 또 더웠지 않습니까? 그 더웠을 때 우리 홍보실에서 그래도 선풍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올해 더위가 물론, 올해 더위뿐만 아니라 여름철마다 굉장히 더운 것도 있지만 제가 좀 날이 풀리고 갔을 때도 내부가 그렇게 더웠는데 선풍기로는 해소되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기자님들이 와서 취재도 하시고 구청장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브리핑도 하시고 하실 텐데 그럴 때 에어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마련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실장님?

○박민협 위원  그러면 증액 요구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민협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정말 우리 연수구에 기사를 써 주시는 기자님들께도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상생하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모쪼록 내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거보다도 세입 예산에 보면 109쪽이요. 공유재산 임대료 해가지고 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가 있죠? 근데 임대료 수입이 2023-2025년 계속 줄고 있어요. 맞습니까?

○편용대 위원  준 이유가 뭘까요?

○편용대 위원  그럼 공시지가가 매년 내려간다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까?

○편용대 위원  공시지가가 다 올라가는 추세 아닌가요?

○편용대 위원  희한한 현상이네요. 
   그리고 세출 예산 513쪽, 연수한마당 기고자 원고료라는 거 있죠? 이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2023년도 추경에서 432만원 삭감됐죠?

○편용대 위원  불용이 됐죠?

○편용대 위원  그런데 삭감됐다, 불용됐다 그러면 본예산 할 때는 그게 반영이 안 됩니까? 그냥 그대로 반영 안 시키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편용대 위원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시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격월제로 하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부서에서도 좀 편하고 기자분들도 부담이 없고.

○편용대 위원  내년도에는 삭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제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2청사 방송장비 부분입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청사 개청할 당시에 약 한 1,65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근데 지금 추가로 한 1억 3천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결정적인 원인이 생방송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편용대 위원  그런데 보시면 고정형 마이크로폰이나 스탠드형 등이 한 40개가 들어가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편용대 위원  일반적인 회의나 간담회는 생방송 중계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편용대 위원  그건 아는데 일반적으로 대관을 할 때 간담회나 다른 어떤 회의실 회의하는 거는 생방송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거 할 때는 생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청사를 지을 때 아까 동료 위원 박민협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게 청사가 개청한 지 3개월? 3개월도 안 걸렸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조금 적지 않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확대간부회의나 이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즈인데 개청할 당시에 건립할 당시에 이것은 사실은 시스템이나 방송장비 이런 건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돈이 이렇게 들어가? 이런 어떤 부담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미리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에 우리 홍보소통실에서 직원들도 직접 채용하고 이렇게 쇼츠나 릴스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매체로 홍보에 다각화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에 말씀하고 언급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즉흥적이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이지 못한 그런 계획이 부재한 예산 편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회 의정활동을 함께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정 관계가 서로 협업하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께, 주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사업 추진에 함께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이 30주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사업이 치중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모쪼록 2025년도에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오영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전 간략하게 한 2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7쪽 세부사업설명서 121-122쪽에 보면 송도 워터프런트 승기천 자전거도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이게 지금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2025년 1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2026년 4월 준공 예정인데 그거는 이제 변동이 없으시죠?

○부위원장 박정수  차질 없게 잘 준비해 주시고, 오전에도 송도시설관리과에서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2025년도 본예산에서 이게 시비 60억원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제260회 임시회 때 보면 주요업무보고에서 시비 64억원에 구비 16억원으로 기재된 것에 계획상 이게 변동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설계상의 그런 변동이? 아니면 이게 나중에 추경으로 어떤 변동이 있을 겁니까?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그래서 제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하고 지금 본예산하고 내용이 예산 금액이 달라서 그래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서 533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50쪽에 보면 보안등 설치 보수공사 그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에 당초 계획에는 2025년도 예산을 3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 정도를 편성하고자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이게 충분하게 편성된 게 맞습니까?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게 범죄 이런 예방 차원에서 선정하신 것 같은데 범죄 이런 범죄율들 기반으로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 민원을 접수 받아서 이렇게 선정하시는 건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시죠, 이게?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필요한 것에 적정하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원도심에 보면 함박마을이나 비류마을 같은 데 우범지역 대상으로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2025년 예산 성과계획서가, 122쪽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개요를 보니까 우리가 정책사업 목표인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해서 구민의 보행안전 확보 항목에서 주요내용으로 도로시설정비하고, 환경정비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도로나 보행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나 또 도로 정비에 대한 성과지표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최숙경 위원  보니까 여기 주요 내용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이라고 해놓고서 안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자전거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송도 워터프런트 교량 사업과 같은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도로의 지속적인 보수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리하는 지표 설정에 어쨌든 여기 관련해서도 이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530쪽 볼게요. 530쪽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사업은 어쨌든 관내에 우리가 자전거도로의 노후된 구간을 정비하고 또 자전거의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주입기나 자전거 보관대 등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서는 1억 5,556만원이었는데 2025년도 예산에 보니까 9천만원으로 한 6,050만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내역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2천만원 또 자전거 이용 시설물 유지관리는 6,400만원 그리고 공기주입기 수리부품에서는 한 6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로 유지관리 예산이 2024년도에 대비해서 감액된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을까요?

○최숙경 위원  10분이 지금 지난 건가요? 해도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감액된 예산에 관련해서는 저기해서 다른 걸로 또 활용해서 하신다고 얘길 하셨으니까 도로 간에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세입세출 첨부서류에 보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 70쪽 보니까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총괄표를 보니까요. 71쪽 보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평가방법이 투자사업하고 행사성사업으로 나뉘나 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도로정비 사업은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 이제 결과 반영을 보니까 우수 사업 같은 경우는 증액 또는 유지를 하는데 지금 미흡 사업 같은 거는 10%를 예산삭감의 원칙으로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보면 투자사업과 행사성사업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흡한 거로 나오고 했으니 여러 가지로 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이렇게 예산이 10% 이렇게 삭감이, 지금 전체적인 거에 10%가 삭감이 된 사항인가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과에 우리가 4개 과가 미흡한 거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재정평가의 평가 기준에 잘 맞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113쪽 세입부터 볼게요. 세입에 공유재산사용료 재산임대료 관련돼가지고 2억 4천만원이 지금 순증하는 걸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임대수입을?

○기형서 위원  그 재산임대수입으로 잡있는 게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라거나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그렇게 편성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해당된다는 거지 예전에는 타 과목에서 그냥 속하지 않으니까 일반 기타 사용료로 받았고?

○기형서 위원  늦게나마 정리해 가시는 건 잘하는데 이건 예산 편성에 있어선 진짜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해 나가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밑에 공동구 관리비 관련돼가지고 6,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특별히 증액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같은 비율, 이 정도 비율로 증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 잡힌 부분만큼 공동구 관리 용역비를 가지고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세출 예산에서 530쪽에 동 행정복지센터 제설 대책 민간대행 용역료가 이게 이제 1천만원 삭감된 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는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 내년도에는. 증액을 좀 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기후상태라면 예측불허한 경우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삭감된 걸로 인해서 주민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기형서 위원  그럼 업무보고 때 사실은 “예산이 1억 5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보고한 내용 자체는 조금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하셨던 거네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새로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는 게 지금 시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지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시비 매칭 사업은 거의 다 삭감이 돼서 사업이 올라오지 않고 있나 보네요? 빗물받이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침수해 피해 예방도 1억원 사업을 하겠다, 이건 구비였었는데? 구비로만 저기하고, 간도장지구 소3-6호 도로 개설 사업도 32억원 중에 이게 매칭이 안 돼서 지금 못 올라오는 사업 같고. 근데 향후에 이거 예산 편성 시점 때문에 추후에 잡힐 건가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 구비 매칭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 보고가 이루어지면서도 제대로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시비 받을 거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 구에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주민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기형서 위원  하여간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예산들을 받아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그런 예산보다는 주민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532쪽 세출 예산 아니, 이건 그 위에 부분 지난 4차 추경에서 급량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맞죠?

○편용대 위원  전액 삭감됐는데 또 급량비가 증액된 부분 해갖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는 전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용대 위원  아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다는 예산 편성, 그러면 증액은 시키지 말았었어야죠. 그렇죠?

○편용대 위원  이게 과별로 이런 부분이 목이 꽤 있어요, 다른 과에도.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남으면 내년도 4차 추경에서 또 삭감하면 된다. 그런 안이한 자세라 그럴까요? 그거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5쪽 아까 다른 과 들어왔을 때도 여쭤봤던 건데 공공운영비에 체납고지서 우편송달하고 등기 보내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우편비용 여기 350원과 등기 2,450원 나와 있는데 일반우편 비용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430원이고, 등기우편은 2,530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서에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도 이렇게 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박민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개선 부분이라기보다 여기 건당 요금이 2021년도서부터 350원에서 430원으로 변동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뭔가 변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서에 단순히 잘못 기입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박민협 위원  확인하고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감 때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공동구 공제회 미가입 때문에 전에 감사 지적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된 겁니까?

○박민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건설과에서 지금 지하수 특별회계 관리하고 계시죠?

○기형서 위원  그게 지금 예비비가 올해 한 2,052만 8천원 증액해가지고 1억 591만 1천원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편성이 운영 기준에 보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우리가 1% 이내의 예비비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회계 예비비는 편성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편성 비율이 높은 것이 잘못돼 있는 부분 같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기형서 위원  거기 하여간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제한돼 있긴 한데 용도 외적으로 쓰시라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사업들 잘 발굴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발언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인데 첫 번째는 저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갖고 지켜보던 찰나에 동료 위원 기형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지하수법에 의거해서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의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해서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해 보고 또 이게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가 남는 것이 그렇게 예산 원칙에 입각해서는 많이 좋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세 부과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는 아닌 거기 때문에 원칙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미집행되거나 과도하게 쌓인 돈이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국비, 시비 확보하시는 일 노고가 많으시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보 시에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들 그런 성격을 띠는 사업들의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되고 따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진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44쪽에 우리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지원 사업이 연수구 내에 3개 단지잖아요. 선학 시영아파트, 연수 시영아파트, 연수 주공1차 이렇게 아파트가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료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 구비 해갖고 1 대 1 매칭으로 돼 있잖아요?

○최숙경 위원  근데 2024년도에 보면 8,236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2025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20%가 감액이 돼서.

○최숙경 위원  6,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감액된 사업의 부족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이 될까요?

○최숙경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주민들의 복지 지원 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추세잖아요. 어쨌든 사업이니 만큼 향후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542-543쪽 이렇게 보면 집합건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예산이 이게 삭감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올해는 1,800만원인가요, 금액이?

○부위원장 박정수  지난해보다 조금 삭감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 전년도 이게 사업이 6개 동을 추진하고 올해는 이제 4개 동만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포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답변까지 해 주셔가지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보고해 주신 533쪽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관련해가지고 100만원씩 해가지고 5개소 점검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대상물이 지금 있는 건가요, 찾으셔야 되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542쪽에 보면 이제 과장님도 하도 저기해서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것 같은데 빈집 정비 사업 관련돼가지고 금년도에도 예산 확보했다 중간에 삭감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내년도 예산은 좀 더 규모가 크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대상이 철거 1개소하고, 안전조치 10개소 그다음에 빈집 정비 무허가 이런 게 사업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 반납하는 거 없이 잘 편성된 대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게 이제 사유재산에 대해서 철거를 하거나 조치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설명 중에 5개년 계획서 이런 거 작성은 다 된 건가요, 그러면?

○기형서 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 그다음에 연도별로 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시나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계획은 잘 세우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편성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