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5년 02월 14일(금)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 5분자유발언(김국환 의원, 박민협 의원)
-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장현희 의원 등 3인의 의원 발의)
-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정수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 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성민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3인의 의원 발의)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02분 시작)
○의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5건, 기획복지위원회 3건, 자치도시위원회 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1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5건, 기획복지위원회 3건, 자치도시위원회 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1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김국환, 박민협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김국환, 박민협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항상 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구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힘을 모아 더 나은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건강과 행복 그리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희망찬 연수구를 새해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오늘 저는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임중독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청소년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였으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도 게임에 과몰입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아동ㆍ청소년 게임 행동 종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가운데 86.4%는 평소 게임을 즐기는데 100명 중 3명 즉 3.1%는 ‘게임중독’으로 불리는 과몰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연수구에는 45,974명의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몰입하지 않고,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과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리적 지원 및 상담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게임중독은 다양한 심리적ㆍ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독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입니다. 게임중독의 예방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게임중독의 위험성과 건강한 게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게임의 올바른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가정 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게임 사용 습관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도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게임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다양한 가족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게임 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집행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게임 이용 시간제한, 폭력적이고 중독성이 높은 게임에 대한 규제,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와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게임중독의 원인과 영향, 예방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학계, 의료계가 협력하여 게임중독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구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힘을 모아 더 나은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건강과 행복 그리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희망찬 연수구를 새해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오늘 저는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임중독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청소년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였으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도 게임에 과몰입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아동ㆍ청소년 게임 행동 종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가운데 86.4%는 평소 게임을 즐기는데 100명 중 3명 즉 3.1%는 ‘게임중독’으로 불리는 과몰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연수구에는 45,974명의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몰입하지 않고,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과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리적 지원 및 상담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게임중독은 다양한 심리적ㆍ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독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입니다. 게임중독의 예방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게임중독의 위험성과 건강한 게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게임의 올바른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가정 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게임 사용 습관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도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게임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다양한 가족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게임 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집행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게임 이용 시간제한, 폭력적이고 중독성이 높은 게임에 대한 규제,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와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게임중독의 원인과 영향, 예방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학계, 의료계가 협력하여 게임중독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민협 의원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민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연수구민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심각한 문제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8년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홍보되며 젊은 층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단순히 이용의 편리성과 그 친환경성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킥라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로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전동킥보드가 얼마나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과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서도 운전을 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에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자 수는 24명, 부상자 수는 2,622명에 이르며, 차종별 인사 사고 구성비에서 무려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연령을 보면 20대 이하 운전자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지난여름 킥보드를 타다 턱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이용자가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법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켜지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함에도 무면허 운행이 빈번하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착용하는 이용자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2인 이상 동승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구조적 안전성 결함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 크기가 작아 도로와의 접지력이 낮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증가할수록 작은 요철이나 장애물에도 쉽게 전복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최고 속도가 25-30km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이 부족하여 충격 흡수력이 낮고, 즉 급정거 시 전도 위험이 큽니다. 자전거는 사고 시 바퀴가 물체에 부딪히면서 충격력을 어느 정도 흡수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워낙 작아 충격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이처럼 애초에 거리에 나와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교통수단이 버젓이 도시에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 또한 연수구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도, 차도, 공원, 아파트 단지 내 곳곳에 방치되며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킥보드 관련 민원 중 무단방치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금년부터 무단방치 PM의 단속과 견인을 시행하기로 하여 무단방치에 대해 많은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써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지자체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통한 단속, 계도, 교육 등의 대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현재에 규제 수준과 캠페인,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 도시들은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시는 2020년부터 모든 종류의 전동킥보드 탑승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프랑스 파리는 2023년 9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멜버른과 스페인 마드리드 역시 안전 문제와 도시 질서 유지를 위해 전동킥보드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와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시행했고, 이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특히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송도 학원가 등을 첫 사례나 중심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지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인천시와 우리구 관계 부서에서도 해당 방안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이나 행정적 조치를 통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차츰 늘려나감으로써 연수구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연수구민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심각한 문제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8년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홍보되며 젊은 층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단순히 이용의 편리성과 그 친환경성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킥라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로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전동킥보드가 얼마나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과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서도 운전을 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에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자 수는 24명, 부상자 수는 2,622명에 이르며, 차종별 인사 사고 구성비에서 무려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연령을 보면 20대 이하 운전자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지난여름 킥보드를 타다 턱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이용자가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법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켜지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함에도 무면허 운행이 빈번하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착용하는 이용자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2인 이상 동승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구조적 안전성 결함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 크기가 작아 도로와의 접지력이 낮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증가할수록 작은 요철이나 장애물에도 쉽게 전복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최고 속도가 25-30km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이 부족하여 충격 흡수력이 낮고, 즉 급정거 시 전도 위험이 큽니다. 자전거는 사고 시 바퀴가 물체에 부딪히면서 충격력을 어느 정도 흡수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워낙 작아 충격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이처럼 애초에 거리에 나와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교통수단이 버젓이 도시에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 또한 연수구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도, 차도, 공원, 아파트 단지 내 곳곳에 방치되며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킥보드 관련 민원 중 무단방치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금년부터 무단방치 PM의 단속과 견인을 시행하기로 하여 무단방치에 대해 많은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써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지자체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통한 단속, 계도, 교육 등의 대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현재에 규제 수준과 캠페인,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 도시들은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시는 2020년부터 모든 종류의 전동킥보드 탑승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프랑스 파리는 2023년 9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멜버른과 스페인 마드리드 역시 안전 문제와 도시 질서 유지를 위해 전동킥보드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와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시행했고, 이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특히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송도 학원가 등을 첫 사례나 중심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지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인천시와 우리구 관계 부서에서도 해당 방안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이나 행정적 조치를 통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차츰 늘려나감으로써 연수구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민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42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 또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건승과 그리고 또 우리 구민의 안녕 그리고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김국환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해주신 청소년게임 중독 문제의 심각성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즘 화두가 되는 겁니다. 말씀 중의 하나는 이건 수치기 때문에 사실 정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수구 청소년의 수에서 45,974명이라고 했는데 연수구는 법에서 얘기하는 9-24세까지는 우리 연수구 인구 72,836명이라는 점을 먼저 정정해 드립니다. 그중에서 우리 연수구는 이제 게임중독 고위험군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례나 이런 걸 봐서 밝혀진 분이 93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수구 뿐 아니라 인천시 또 대한민국에서는 그 위험 정도에 따라서 서로 역할을 나눠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인터넷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그리고 TV, 메신저, SNS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어떤 중독으로 인한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고 또 이를 자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로인해서 올 수 있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교통 통제 이런 때문이라도 우리가 스마트횡단보도는 아마 인천에서는 우리가 가장 잘 되어있다고, 교육청에서 그 역할은 학교 내 교육 및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 실시, 인터넷 스마트존 진단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연수구에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일반 상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험군으로 넘어갈 수록 광역에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스마트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는 전문의 상담 그리고 인지행동치료 등을 하고 있다는 정기상담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펼치기 위해서 이번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문화 그리고 체육활동에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연수 3동에 일정 부분 할애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4월에 준공되는 도시재생올림센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복지센터가 같이 통합되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거라고 보면서, 상담실도 4개에서 8개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모두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박민협 의원님께서 공유 킥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공직자들 만나면 칭찬 좀 해주십시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직원이, 관이 나서서 단속하는 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용역을 준 곳은 물론 있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우리가 최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록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1,200여명 공직자들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나서면서 직접 단속을 하면서 요즘 거리가 좀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진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구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양보 없는 우리 구 행정이 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드려보면서 ‘킥라니’ 단어 저도 들어봤고, 저도 경험을,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저도 놀랍니다. 자전거 도로에 들어와서 속도 내서 휙 지나가고, 앞에서 쓰러지면서 피할 수 없는 공간에 이런 전복 사고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계성이 심각하다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제안해 주신 ‘킥보드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서 봐주십시오. 이건 사실 우리의 소관은 아니고 인천광역시가 지방청과 같이 협의해서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혹시 의원님들께서는 ‘옐로스톤의 늑대 이야기’를 아시나요? 옐로스톤에 늑대를 없애면서 그것이 자연이 파괴 되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킥보드가 우리에게 오는 이익이라든지 그 편리성도 우리가 쉽게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공존 하다 보니까 결코 쉽진 않지만 저희가 아까 박민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또 아니면 SNS를 통해서 구정 홍보 하듯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토록 연수구의 안전,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의 내일에 대해서 많이 걱정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말씀을 드리면서 더 나은 의정활동 그리고 더 나은 우리 구정을 함께 펼치는 동반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의견 주신 두 분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국환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해주신 청소년게임 중독 문제의 심각성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즘 화두가 되는 겁니다. 말씀 중의 하나는 이건 수치기 때문에 사실 정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수구 청소년의 수에서 45,974명이라고 했는데 연수구는 법에서 얘기하는 9-24세까지는 우리 연수구 인구 72,836명이라는 점을 먼저 정정해 드립니다. 그중에서 우리 연수구는 이제 게임중독 고위험군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례나 이런 걸 봐서 밝혀진 분이 93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수구 뿐 아니라 인천시 또 대한민국에서는 그 위험 정도에 따라서 서로 역할을 나눠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인터넷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그리고 TV, 메신저, SNS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어떤 중독으로 인한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고 또 이를 자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로인해서 올 수 있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교통 통제 이런 때문이라도 우리가 스마트횡단보도는 아마 인천에서는 우리가 가장 잘 되어있다고, 교육청에서 그 역할은 학교 내 교육 및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 실시, 인터넷 스마트존 진단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연수구에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일반 상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험군으로 넘어갈 수록 광역에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스마트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는 전문의 상담 그리고 인지행동치료 등을 하고 있다는 정기상담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펼치기 위해서 이번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문화 그리고 체육활동에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연수 3동에 일정 부분 할애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4월에 준공되는 도시재생올림센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복지센터가 같이 통합되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거라고 보면서, 상담실도 4개에서 8개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모두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박민협 의원님께서 공유 킥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공직자들 만나면 칭찬 좀 해주십시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직원이, 관이 나서서 단속하는 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용역을 준 곳은 물론 있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우리가 최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록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1,200여명 공직자들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나서면서 직접 단속을 하면서 요즘 거리가 좀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진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구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양보 없는 우리 구 행정이 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드려보면서 ‘킥라니’ 단어 저도 들어봤고, 저도 경험을,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저도 놀랍니다. 자전거 도로에 들어와서 속도 내서 휙 지나가고, 앞에서 쓰러지면서 피할 수 없는 공간에 이런 전복 사고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계성이 심각하다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제안해 주신 ‘킥보드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서 봐주십시오. 이건 사실 우리의 소관은 아니고 인천광역시가 지방청과 같이 협의해서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혹시 의원님들께서는 ‘옐로스톤의 늑대 이야기’를 아시나요? 옐로스톤에 늑대를 없애면서 그것이 자연이 파괴 되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킥보드가 우리에게 오는 이익이라든지 그 편리성도 우리가 쉽게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공존 하다 보니까 결코 쉽진 않지만 저희가 아까 박민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또 아니면 SNS를 통해서 구정 홍보 하듯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토록 연수구의 안전,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의 내일에 대해서 많이 걱정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말씀을 드리면서 더 나은 의정활동 그리고 더 나은 우리 구정을 함께 펼치는 동반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의견 주신 두 분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현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13건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13건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의 선임 현황 자료와 같이 윤혜영, 편용대 의원님을 포함하여 재무 및 결산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신 한재형님, 전제장님, 이세웅님, 강우석님, 허창용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의 선임 현황 자료와 같이 윤혜영, 편용대 의원님을 포함하여 재무 및 결산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신 한재형님, 전제장님, 이세웅님, 강우석님, 허창용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민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민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민협 의원입니다.
모쪼록 늦었지만 42만 연수구민 여러분과 연수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7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두 건과 규칙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와 의회의 기능을 직접 체험하며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연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안 심사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를 반영하고, 포상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등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의 직무대리 규정을 변경하고, 의회 및 사무국의 직무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라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늦었지만 42만 연수구민 여러분과 연수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7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두 건과 규칙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와 의회의 기능을 직접 체험하며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연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안 심사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를 반영하고, 포상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등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의 직무대리 규정을 변경하고, 의회 및 사무국의 직무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라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민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와 구매,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연수구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실효성을 높여 연수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청년상인의 육성과 안정적인 창업·경영을 지원하여 기존 상인과의 상생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 새해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이상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7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와 구매,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연수구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실효성을 높여 연수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청년상인의 육성과 안정적인 창업·경영을 지원하여 기존 상인과의 상생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 새해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이상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영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정보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정보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제27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네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 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난구조설비의 정의를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구청 제2청사 개청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소재지를 추가 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전 과정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구 축제 관람객 중 만족도 조사 완료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관 예정인 구 송도역사를 추가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 희망과 풍요로움이 가득해지시길 바라고, 새로운 도전과 발전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네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 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난구조설비의 정의를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구청 제2청사 개청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소재지를 추가 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전 과정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구 축제 관람객 중 만족도 조사 완료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관 예정인 구 송도역사를 추가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 희망과 풍요로움이 가득해지시길 바라고, 새로운 도전과 발전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정보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