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2월 12일(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자치도시)
- 1.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등 건설교통국 5개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등 건설교통국 5개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오영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오영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근입니다. 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규사업 보니까 간도장지구 소3-6호선 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서 지금 간도장지구 건설의 비용을 보니까 보상금이 31억 8천만원 정도 대부분의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보상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오영근 사업비 총 38억원 중에 보상비가 32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도로 개설 사업은 시에서 50%를 보조를 받습니다. 시비 19억원, 구비 19억원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는 지금 올해 예산에 저희 구 본예산에는 반영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연말에 시 예산에 돼가지고 6억원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우선은 1회 추경 때 시비 6억원 해서 매칭으로 6억원을 추가로 12억원 예정돼 있고요. 실시설계인가를 마무리하고 구성에 대해서 추가로 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용지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공사 자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추진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신규사업 두 번째 보니까 한진로 일원 기반시설 정비하는 건데 한진로에 관련해서 이번에 보도를 차도로 보도정비나 확장에 대한 공사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개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오영근 한진로가 서해그랑블 더파크 2025년 3월 준공 예정에 있고요. 기존에 KT엑스 서해그랑블은 입주가 된 상태인데 입주민들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젊은 층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옥련초등학교까지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통학로가 한진로로 통학로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민원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통학로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인도 폭이 좀 협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통학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그런 불편이 예상돼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보도블록도 노후화된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정비할 계획이고 기존에 보도가 1.2m밖에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로를 축소해서 차로가 여유 폭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1.8m로 140m 구간을 넓힐 계획이고요. 차도에 대해서 재포장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하는 데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사업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하는 거 있잖아요. 송도워터프런트 거기서부터 송도에서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사업으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가 되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나 또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 유지 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속사업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하는 거 있잖아요. 송도워터프런트 거기서부터 송도에서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사업으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가 되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나 또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 유지 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이제 현재 주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 승기천에서 워터프런트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이 주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자전거도로들은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로 정비를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추가적으로 원도심 내에서 자전거도로가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일단 유지관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는 데 있어서 제일 좀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유지관리나 이용물 시설 같은 거 이런 거 관련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계획 잘 잡으셔서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목표가 쾌적한 도시, 보행 친화 도시, 재해 강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힘 쓰고 계신데 올해 보니까 핵심사업이 제일 어떻게 보면 워터프런트하고 승기천 자전거도로 사업이 지금 제일 중점 핵심사안 같아요. 지금 진행사항이 추진, 그러면 낙찰자 선정은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공사 발주를 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공사가 크다 보니까 건설 사업 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옛날에 책임감리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감리용역을 별도로 발주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100억원이 넘다 보니까 시 건설기술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은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감리용역하고 현장 관리가 되려면 같이 발주가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공사 부분을 일단은 2월 중에 발주를 해서 3월 중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감리용역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지금 이게 승기천하고 연결되는 이음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되고 다리가 완성이 되면 거의 한 송도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 연결되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이게 물론 송도국제도시국하고 같이 협업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송도도 수변을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또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연결이 지금 되게끔 다 이게 공사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오영근 맞습니다. 승기천에서 교량으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롯데캐슬로 캠퍼스타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되면 새아침공원쪽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달빛공원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이고 국제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국제도시국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천대교 하부에 거기에 보면, 무슨 공원이 조성된 부분이 있어요. 그 하부에 아암 그쪽으로 보면 끝에 부분이 한 50m도 채 안 되는 거리가 거기에 공사하느라고 펜스가 쳐져 있거든요. 거기만 연결시키면 아암로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을 굳이 따로 다리를 안 만들고도 가능한 부분이 그 부분에는 있거든요, 항상.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결해서 여쭤보면 아암대교서부터 한나루로 벽산까지 그쪽으로 해서 어떤 연결도로는 연수구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결해서 여쭤보면 아암대교서부터 한나루로 벽산까지 그쪽으로 해서 어떤 연결도로는 연수구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그거 아암1교에서 kt까지 도로 개설 지금 아암대로에서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t전화국까지 도로 개설을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요. 이게 추진 중인데 너무 아암대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하도 공사를 하면 지금 거기 아암1교를 건설하고도 단절돼가지고 교량도 절반밖에 사용 못 하고 솔직히 소음도 5동에서 원도심 옥련동을 가려면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정말 돌고 돌아서, 걸어서 가면 한 30분 가능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세심한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거는 시 종건에 건의를 하든 여러 가지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런에 우선돼야 되지 않나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오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불편사항이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시 종건 측에다가 공기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부위원장 박정수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송도국제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제대로 완성되면 kt엑스 출발지점으로 되고 전통시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단절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눠야 되지 않나. 이런 거는 우리 책자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거 이런 게 뚫어져야 우리 구민이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던 부분인데 우리 피엠 이번에 단속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까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 협조가 잘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피엠 거치대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거 조사는 어느 정도 현 상태를 파악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오영근 피엠 거치구역은 저희가 100개소에 거치대는 135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거치대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예산 반영 설치를 하려고 충원을 하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치구역 설치를 원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협의과정에서 현장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도로 폭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구역들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치구역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건설과에서는 설치를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을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단속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일단 단속을 하기에 앞서 충분한 거치대를 마련해 주시고, 지금 보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거치대 쪽이 장소를 잡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지만 전철 역사라든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용객들이 멀리서 던지고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 지도를 그린다든가 그런 지점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현장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워터프런트 승기천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고 또 구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진행사항이나 얘기 다 들었고 혹시 요즘 날씨가 기상 변화가 굉장히 폭이 큽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강우가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는 만드는 데 혹시 다른 대책이나 비가 많이 올 경우, 눈이 많이 내렸을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배수시설은 교량 위라든지 배수시설들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설 시에 눈이 왔을 경우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사구간에 대해서는 열선을 설치하는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왜냐하면 눈이 온 다음에 날씨가 추우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당연히 구, 유지관리책임은 구에서.
○편용대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설 대책 민간 물어보겠습니다. 취약지역으로 6개 동이 선정돼 있는데 원도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송도는 자동화, 기계화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6개 동이 아닌 원도심 10개 동을 다 이렇게 제설 대책 민간 대행용역을 하는 건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설 대책 민간 물어보겠습니다. 취약지역으로 6개 동이 선정돼 있는데 원도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송도는 자동화, 기계화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6개 동이 아닌 원도심 10개 동을 다 이렇게 제설 대책 민간 대행용역을 하는 건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지금 6개 동에 1톤 차량을 지원을 하고 있고 동 직원들이 3타임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물론 예산이 뒷받침된다 그러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 동에 대해서 지원하면 좋은데.
○편용대 위원 동춘1동은 많이 오고 동춘2동은 적게 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지원 대책을 계획을 세울 때는 지원을 하는 동들이 경사구간이 많은 동들입니다. 평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설 차량으로 커버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경사가 많은 동에 대해서 저희가 제설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과 협약해서 이면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경사로 많은 지역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선적으로 이제 경사가 급한 동들에 대해서 1톤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이것도 오래 전에 된 게 아니라 최근 한 3년 정도 그 전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도.
○편용대 위원 예산이 1억원이잖아요? 연수구는 전광판은 막 몇 억원씩 주고 하면서 공무원들 후생복지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여성 공무원과 남자 공무원들 구성을 보면 제가 알기로 8 대 2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성 공무원들이 제설 작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랑 얘기해서 어떻게든 원도심은 제설 민간용역을 확대를 해서 전부 다 했으면 싶어요.
○건설과장 오영근 일단은 저희가 평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인데 일단은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용대 위원 여성 공무원들이 염화나트륨 들고 20kg짜리 들고 뿌릴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민간한테 용역을 주는 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봤자 예산 해봤자 1억원 정도만 더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승현 분리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6개동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마 필요성이 있다면 동에서 먼저 건의를 했을 겁니다. 동에서 여성 말씀하시는데 여성들이 하는 건 거의 없고요. 아마 인도 부분은 구루마 식으로 해서 인도에 잠깐 뿌리는 부분은 있는데 저도 잠깐 생각한 거지만 만약에 동에서 그렇게 직원들이 가서 도로에 뿌릴 때가 있다면 진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인도는 차가 있어도 소용 없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갖고요.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빗물받이 운영 계획을 보니까 관리 체계 자체를 3단계로 분리를 해서 우기 전에는 10m 이상 도로 또 상시관리체계로 막힌 구간을 데이터화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관리체계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제안을 드려보자면 저번에 동료 위원께서도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도 돌발적인 상황에서 대응하고 훨씬 원활하게 수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의견을 드려봅니다.
빗물받이 운영 계획을 보니까 관리 체계 자체를 3단계로 분리를 해서 우기 전에는 10m 이상 도로 또 상시관리체계로 막힌 구간을 데이터화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관리체계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제안을 드려보자면 저번에 동료 위원께서도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도 돌발적인 상황에서 대응하고 훨씬 원활하게 수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의견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그 부분은 저희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인데요. 빗물받이 위치 표시는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빗물이 많이 고일 수 있는 그런 500개소에 대해서 일단 4월까지 위치 표시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효과를 봐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박민협 위원 그 부분에 원활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최근에는 수동으로 접고 스마트그늘막 위주로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늘막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스마트그늘막 64개소 중에 태양광패널이 있는 스마트그늘막하고 없는 모듈형 알고 있는데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정확히 숫자로는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 새로 설치된 것들은 태양광패널이 설치된 사양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올해는 이제 신규 설치계획으로 28개소 설치 계획으로 있으신 거죠?
○건설과장 오영근 지금 28개소 정도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2억원 정도 확보돼 있어서.
○박민협 위원 그러면 향후에 올해 연간 설치 개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무한정대로 설치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요 민원이 접수가 되기도 하고 동에도 수요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도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린다든지 인도 폭이 협소해가지고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3월까지 일단 현장조사까지 마무리해가지고 설치 장소를 확정을 하고 올해는 28개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무분별한 설치는 부담이 되겠다는 예상이 됩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행로 폭에 따라서도 설치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한 이게 에이에스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는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추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64개소 중에 에이에스 기간이 대부분 아직까지는 에이에스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편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유지관리 부분도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확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게 현재에는 문제가 크게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구에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에는 그런 고장이나 개폐 오류 같은 데 있어서 에이에스 책임이라든지 그런 거는 설치업체에 가져가고 있는 거겠죠, 설치업체가?
○건설과장 오영근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하자가 있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직까지 없고요. 원격으로 접었다 펼쳤다 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에이에스 기간이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일단 일반 그늘막이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비가 소요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 겨울에 사실 눈이 평년에 비해 굉장히 자주 내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단기간에 많은 양이 내린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가장 쉬어야 될 기간인 설 연휴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의 장비라든지 민간대행용역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불충분함은 없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 겨울에 사실 눈이 평년에 비해 굉장히 자주 내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단기간에 많은 양이 내린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가장 쉬어야 될 기간인 설 연휴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의 장비라든지 민간대행용역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불충분함은 없었을까요?
○건설과장 오영근 크게 문제가 되거나 제설 작업하는 데 저기는 없는데 말씀드리자면 제설기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확충이 새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장도 잦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부서와 차후에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확보해서 지장이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그 부분은 주변 아파트에서 이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간에 환경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축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관적으로도 다 정비를 하고 했는데 이제 어려운 게 그만한 공간에 대해서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승기하수처리장 쪽에 있다가 거기서도 이쪽으로 이전한 건데 마땅히 그런 공간을 찾기가 적당한 부지가 장비가 상하차 작업하려면 높이가 확보돼야 되고 또 여기서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이전한 장소에 가면 그런 민원들이 제기될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 주변 아파트나 그런 부분들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노력들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런 부분도 원활히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잘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핵심사업에 송도워터프런트 자전거도로 사업이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인데 2024년도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이걸 2024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서둘러서 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대형공사다 보니까 거쳐야 될 행정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절차를 또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거는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근데 말씀드리자면 설계 경제성검토라든지 안전성검토, 타당성검토 심의만 받는 절차가 통틀어서 한 4건, 4회 정도 있더라고요. 각각 다른 절차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초보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저희가 더 노력하고 서둘러서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남은 절차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사실 그런 공사일정이라든지 주민들도 알게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했던 부분이 높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행정을 펼치시고 차질 없이 행정을 펼쳐 주시길.
한 가지만 지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돼가지고 데이터들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관련돼가지고 예산 부분이 증감액하고 증감률이 이게 사실 엑셀로 다 작성돼서 틀릴 게 없는데 1억 1,816만 3천원이 2025년도 예산이고 그 전년도 예산이고 1억 463만 5천원 해가지고 그 밑에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는 증감액이 1,352만 8천원 해가지고 13%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건데 26.3% 틀리는 데이터가 왜 그런가 밑에 거까지 챙겨 보니까 증감액 부분에 증액이 7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감액이 7천만원 돼 있는 부분이어서 데이터 표현이 잘못되다 보니까 전체 수치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고 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확히 작성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지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돼가지고 데이터들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관련돼가지고 예산 부분이 증감액하고 증감률이 이게 사실 엑셀로 다 작성돼서 틀릴 게 없는데 1억 1,816만 3천원이 2025년도 예산이고 그 전년도 예산이고 1억 463만 5천원 해가지고 그 밑에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는 증감액이 1,352만 8천원 해가지고 13%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건데 26.3% 틀리는 데이터가 왜 그런가 밑에 거까지 챙겨 보니까 증감액 부분에 증액이 7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감액이 7천만원 돼 있는 부분이어서 데이터 표현이 잘못되다 보니까 전체 수치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고 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확히 작성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저도 이번에 눈이 평년보다 많이 내렸는데 오늘도 왔어요, 아침에. 그래도 엄청 많이 쌓인 것 같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명절 때도 엄청 많이 오고 여러 모로 공직자분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겠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거를 연말에 한 80% 정도 완성을 했다고 들었었요. 근데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간단한 공정 이런 것들이 공사에 대해서 무분별한 용역발주 지양하고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알고 있거든요. 완성이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저도 이번에 눈이 평년보다 많이 내렸는데 오늘도 왔어요, 아침에. 그래도 엄청 많이 쌓인 것 같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명절 때도 엄청 많이 오고 여러 모로 공직자분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겠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거를 연말에 한 80% 정도 완성을 했다고 들었었요. 근데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간단한 공정 이런 것들이 공사에 대해서 무분별한 용역발주 지양하고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알고 있거든요. 완성이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초안 정도까지는 나왔는데 보완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마무리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만약에 완성이 되면 그때 한 번 더 알려주시고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함박마을 옹벽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계획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혹시 그때 작업하실 때 저도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 해서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전체적으로 전수점검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제초, 수목 제거작업 필요한 것들도 그때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때 그 시기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정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정애 광고물팀장입니다.
김대환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성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정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정애 광고물팀장입니다.
김대환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는 항상 우리 송도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 지정게시대가 원도심에 참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2단 게시대도 너무 많이 동별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보기에 따라서는 많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다만 게시대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적정량을 설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수막게시대가 그만큼 설치된 이유는 그렇게 유도함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이 더 설치되지 않게끔 하는 방편이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미관을 해친다 그런 차원에서 일절 설치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도심에서는 미관이라든 해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런 동별로 보면 전체 이제 102개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저단, 고단 해서 50여개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단 이렇게 만들어진 거도 동별로 보면 송도 같은 경우도 행정복지센터 앞에 몇 개 이렇게 규정이 있어가지고 룰이 있지만 원도심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에 대해서는 게시대에 대한 규정에 대한 제약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송도경제자유구역은 특정 지정돼서 게시대가 설치가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약조건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물론 제약사항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런 부분에 왜 원도심에는 난립을 하냐 이 정도로 많으니까. 동별로 보면 지금 2단형만 봐도 연수2동이나 동춘2동 같은 경우는 10개, 11개예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에 눈에 잘 띄는 곳은 다 저단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도 현재 총 102개소가 저희 관내 설치가 돼 있는데요. 더 이상 추가로 확장할 계획은.
○부위원장 박정수 추가 문제가 아니라 정리할 부분은 정리할 생각이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부분은 현수막게시대의 사용 가동률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축소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게 지정게시대가 고단도 6단도 많지만 2단형 해서 정말 원도심에는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송도를 예를 들어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전자게시판 이런 식으로 변화돼 가는 시점에 원도심에 정리될 거는 정리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중에 아름다운 간판 부분이 있어요. 디자인 공모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간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 중에 아름다운 간판 부분이 있어요. 디자인 공모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간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 기준은 저희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전문가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5월 말 중에 1차 평가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에 대한 70점 배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송죽원에다 배치해서 한 30점 배점 그렇게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이게 디자인 공모전에서 건물 전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간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개당 업소라든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상가번영회하고 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민관 협력을 통한 불법 옥외광고물 아웃 있잖아요. 상인회하고 사전에 어떤 조율이라든가 그런 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상가 지역들이 불법 명함이라든가 전단지 이런 부분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저희가 행정력이라든가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 한도로 불법광고물 근절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요. 상가연합회가 11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총 연합회 회장님이 계시던데 미팅을 했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협의는 했고요. 다만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다음 차기 연합회장으로 넘어가는데 인수인계는 해 주시기로 했고 나름 보니까 차기 연합회장님이 확정이 돼서 내일인가 취임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하고 2월 중에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기로 그 정도 선까지는 얘기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상인회하고 잘 협업해서 서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핵심사업에 연수동에 야간특화거리 조성 사업 2차로 조성하는 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연수동에 597-2번지 일대에 야간특화거리가 조성되었고, 이번에는 또 연수동에 598-13번지 일원에 야간특화거리가 조성되는데 1차가 사업이 완료 후에 보행자나 또 상권의 활성화가 조금 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어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알음알음 듣기로는 환경들이 많이 깨끗해져서 그런 덴 호응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번에 1차하고 2차하고 어떻게 차별화된 특성이 있는지 그거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1차로 했던 구간은 도시계획상 보행자 전용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로 위주의 환경을 개선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로하고 연결돼 갖고 도시계획상 미관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단순한 도로보다는 사람들이 여가와 쉼터 형식으로 쉴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특색이 있는 거네요? 경관위원회 심의하고 또 우리가 공사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물론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위원회 심의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다소 지연되거나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목표대로 4월까지 각종 절차를 마치고 4-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신규사업 세 번째 보니까 하네요. 상가 간판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진행되는 동남아파트 상가가 기존에 간판 개선 사업과 다른 점이 있고 특색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저희가 간판 사업하고 있는 전체적인 패턴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후 간판들을 교체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가 그때 행감에서 질의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간판 사업에 공모할 예정이라고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직까지 금년도에 대한 공모 사업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전에 거는 안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숙경 위원 2025년도로 아직 공모가 내려오면 어쨌든 공모에 참여하는 거는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리고 간판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공모에 대해서 필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때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2023년도에는 되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안 돼가지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고 우리도 했긴 했는데 안 됐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번에 또 하게 되면 공모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물어본 거거든요.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철저하게 공모해서 좋은 성적으로 공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속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인천구월2지구 공공주택 조성 사업이 굉장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로 되고 있어요? 선학동 일원이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구월2지구는 관교동 일부, 연수구 선학동 일부, 남동구 구월동 일부 전체 66만평 그린벨트 대상으로 해제해가지고 공공주택 지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인천도시공사, 연수구 선학동도 약 13만평 포함돼 있습니다. 2023년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구계획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금년도 10월에서 늦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지구계획이 승인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보상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공사하고 계획대로라면 2032년이.
○최숙경 위원 주민들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멀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들이 경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사천리로 딱 진행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보상이 차질이 생기고 여러 난관들이 많은 걸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대로라면 2032년도인데 그 이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왜냐하면 선학동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가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지장물조사도 하고 뭐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거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가끔 물어보는 이런 사항이어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도시공사 측으로 해당 주민들한테 충분히 지역설명회라든가 안내라든가 협조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관심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질의한 내용 위주로 묻겠습니다. 이번 연도 이 사업도 작년에 연수역 북측 사업처럼 제안서 평가 방식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관심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질의한 내용 위주로 묻겠습니다. 이번 연도 이 사업도 작년에 연수역 북측 사업처럼 제안서 평가 방식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업체 선정이 2월로 예정돼 있는데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제안서 평가위원들을 모집 중에 있고요. 2월 말 중에 평가위원회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3월 초쯤에 아마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작년 사업의 업체와 같은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작년에도 제가 자부담 관련해서 형평성을 언급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자부담이 10%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64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면 평균적으로 62.5만원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 4억원이라고 해서 적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가담하는 참가하는 그런 상가주들의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상가이다 보니까 한 곳에 몰려 있잖아요. 오히려 군데군데 있는 사업지보다 의견 수렴하고 의견을 모으기에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랑 상인들 간의 의견 조율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작년에 행감 했었을 때 부족했었던 부분들 많이 보완해서 사업 추진 완료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신규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신규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핵심사업에 보니까 청량근린공원 조성하는 거 관련해서 거기에 청학생태복합센터가 들어선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한 목공해, 녹청자, 김치 체험. 거기에 대해서 변경된 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2025년도에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 2026년도에는 우리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수인선 폐철교 쉼터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난 업무보고에서는 주민의견과 토론을 해서 2025년도에는 주민간담회에 대한 계획도 있다고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갖고 지금 업체가 막 저번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온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최숙경 위원 지금 실시설계는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선정이 되고 난 후에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합의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실시설계와 안전진단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언제쯤 이게 다 될 예정인지 6월에.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용역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상반기는 조금 착공이 어려울 것 같고 연말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내년부터는 저기할 수 있겠네요, 사업 저기가?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인선 폐철교 쉼터 조성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승기천 위에.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옛날 수인선 다니던 폐철교.
○최숙경 위원 조성계획안을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실질적으로 굉장히 조성이 되면 쉼터가 굉장히 좋은 호응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지금 승기천 녹지 맨발걷기 걷는 길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기.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저희가 구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갖고 4억원이 되는데요. 연수2녹지에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선학동 쪽에 맨발길을 황톳길을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위쪽 부분으로 그 사이 녹지공간에다가 맨발길을 800m 정도 조성하려고 했는데 충분한 주민들 의견도 가져서 시기든 여러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설계는 발주된 상태입니다.
○최숙경 위원 주민들이 다 각자의 저기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황톳길 관련해서 선학동 연수 황톳길 마사토로 되었고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중심을 갖고 제가 보기에는 일괄적인 정책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민원사항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사실은 제가 이제 거기에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 관련해서는 구에서는 간단하게 수렴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잘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숙경 위원님께서 승기천 녹지 맨발걷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같이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면 선학동 승기천변에 연수 황톳길 굉장히 핫한 장소로 부각이 되고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장소예요. 근데 이제 마사토로 하다 보니까 역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또 오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예전에 황톳길 조성하고 마사토 이렇게 했을 때 이용률이랄까 그런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그게 앞으로 연수구에서 황톳길 조성에 어떤 방안이 제일 나으실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습식도 좋지만 습식 같은 경우 저희가 유지관리나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저희는 웬만하면 마사토길로 해갖고 맨발로 걸을 수 있게 하는 게 최적의 저기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하고도 충분한 의논이 필요할 거고 또 주민들 의견도 있으니까 저긴데요. 가급적이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런 부분에서 민원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저도 이제 이런 걸 계속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황톳길 예전에 사용하던 부분이 이용률에서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마사토길 직접 가서 걸어도 보고 불편함도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신규사업에서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 길은 사실은 거의 지금 손을 안 대도 이 길 자체만으로도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길은 항상 자주 걷는 길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조금만 손질을 해놓으면 명품 걷기 좋은 길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도 주위에도 승기천 연계해서 데크도 깔아놓고 여러 가지 기반 작업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가니까. 여기는 연수구가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수림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서 그늘막이 필요 없는 걷기 좋은 길이니까요. 지금 이게 이 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도 그렇고 신문에서 역으로 쓴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맨발의 성질을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이런 타이틀로 해서 기사도 나고 여러 개 나왔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멋있게 꾸며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승기천과 연계해서 구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상지를 이렇게 보면 철거를 하고 나무식재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상지를 이렇게 보면 철거를 하고 나무식재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좌측에 하얗게 표시된 부분들 철거를 할 거고요. 농원마을을 제외한 나머지는 철거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대상지 좌측 거가.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보상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여기는 예전부터 무허가집들이 있어가지고 안쓰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공원들도 그렇고 능허대공원이 참 역사상이 깊은 곳이잖아요. 보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됐는데 이번 기회에 능허대공원 정비 사업하실 때 깔끔하게 주민들이 잘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공원들도 그렇고 능허대공원이 참 역사상이 깊은 곳이잖아요. 보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됐는데 이번 기회에 능허대공원 정비 사업하실 때 깔끔하게 주민들이 잘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마음공원 예산이 시에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산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릴 계획이고요.
○편용대 위원 추경이 언제쯤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3-4월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추경이요.
○편용대 위원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편용대 위원 저희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객차는 화성에 보관이 돼 있고요. 그거를 한칸을 갖다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객차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당연히 객차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편용대 위원 거기 객차에서 커피를 한잔 마실 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커피를 마시는 건 제재를 할 수 없는데 영업점 커피숍이나 그런 거는 식품위생법이나 면밀히 따져야 되기 때문에 완충녹지 부분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지금 승기천에는 젊은 분들이 데이트코스로 오고 많은 분들이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수질이나 많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가족이 걷는다든가 연인들이 온다든가 해도 커피 한잔 마실 데가 없어요. 쉼터라며요. 힐링장소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은 보강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취지에 맞지 않나. 그 부분은 타 부서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희가 고민하고요. 다른 대안이나 모색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인데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궁화동산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거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개수가 많다 보니까 수록을 못 했고요. 무궁화동산 추진합니다.
○기형서 위원 신규사업에도 포함을 안 시킨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 업무보고에 누락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연수구 한마음공원 추경에서 시 예산이 잘 태워지기를 기대를 하고, 지금 보니까 뉴스라든가 이렇게 보면 조건부 가결 통과 이렇게 돼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희가 2월 6일 심의를 했는데요. 보통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원안 가결이 없습니다. 큰 내용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수요 인원을 자료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이 폭을 12m로 확장하게 돼 있는데 그게 적절한 넓이인지 확인 보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하여간 연수 한마음공원이 연수구에서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시와 잘 협의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제가 지속사업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공원 관리 주민참여예산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풍림어린이공원이랑 선학어린이공원이 주인데요. 실시설계용역비는 당초 구비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조정교부금으로 작년 12월에 2억원씩 4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고요.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작년 2024년도 12월 31일자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올릴 수 없어갖고 추경에 올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저희가 선학 힐링텃밭이 올해는 불가피하게 한마음공원 조성 사업 때문에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갖고 규모가 적어지는 저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송도에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 여기에 어반가든에 그분들이 투입돼서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일부 지원을 요청을 하면.
○최숙경 위원 5곳에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정원사들이 투입이 돼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텃밭 관련해서 조성이 되는데 작년하고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2025년도에 텃밭 2개소가 더 늘어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희가 하는 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송도 행복텃밭하고 송도 석산 관련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3개인데 2개만 하는 거죠.
○최숙경 위원 여기는 따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어반가든 관련해서 텃밭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저희가 자발적인 가드닝을 하면서 볼거리가 굉장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정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저기가 돼서 볼거리로 인해서 연수구의 새로운 명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과장님, 승기천 안심 산책로 조성 사업 관련해서 데크길 조성하셨잖아요? 옆에 국궁장이 있는데 최근에 산책하면서 봤는데 펜스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해결하셨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과장님, 승기천 안심 산책로 조성 사업 관련해서 데크길 조성하셨잖아요? 옆에 국궁장이 있는데 최근에 산책하면서 봤는데 펜스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해결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희도 위원장님이 행감 때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가로 그물을 더 쳐야 되는 건지 그거는 거기 국궁을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조만간에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현장 방문하셔서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 파악을 해보시고 구민의 안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국장님과 과장님 2월 6일 한마음공원 세종시까지 가서 참석하고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도 뉴스기사로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문자 주셔가지고 상황을 대강은 파악했는데요. 아까 답변을 해 주신 거 보니까 4개의 조건 이거를 잘 충족을 하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관건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에 모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어쨌건 법률상으로 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권한이 거기 있기 때문에 돈도 거기가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조금 더 만건을 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갈윤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진영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정재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동규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갈윤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진영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정재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동규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가 자치도시로 오신 걸 환영드립니다. 오전에 건설과 피엠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같이 교통행정과 업무 협조 좀 잘 우리 연수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힘 좀 써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2월 3일부터 무단방치 피엠 단속을 이제 시행을 하고 계신가 봐요? 지금 어떻게 며칠 안 됐지만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부터는 전면적인 견인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확대 시행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2월 5일 기간제가 채용되기 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은 단속을 해서 견인을 4개를 했어요. 트럭에 실어서 넣었는데 업체 사람들이 확실히 단속을 하니까 저희가 계고장을 붙이고 처리할 시간을 30분을 주거든요,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인천시에서는 처음이지만 계고장을 붙여 놓으면 업체에 와서 즉각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월 3일부터 어제까지 283대의 계고장을 붙였는데 279대로 즉각 처리했고 4대는 견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피엠으로 방치됐던 기존의 모습하고 다른 확실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모르겠어요. 담당부서에서 확실히 이렇게 강조를 해 주시는데 아니, 저도 그래서 2월부터 우리 신문이라든가 이런 광고가 대대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원도심도 그렇고 지금 피엠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조치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 피부로 아직까지 와닿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견인한 피엠을 보관하는 장소라든가 반환 절차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현재 차량 견인하듯이요. 견인 보관소에 피엠 공간은 마련했고요.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몇 대까지 피엠을 보관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60대 가량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차면수로 3면을 피엠 견인 선을 그어놓았거든요. 만약에 수요가 는다면 더 늘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우리가 견인 계고 후에 30분 이렇게 하는데 대여업체하고는 갈등 사항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대여 업체가 현재는 저희가 운영 업체가 2개 업체가 지금 3,1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100대가 거의 인천에서는 제일 많이 연수구에서 운영되고 있죠. 피엠 단속 전에는 3개 업체에 3,700대였어요. 저희가 견인 단속을 시작하고서 일주일 만에 1개 업체가 철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견인업체에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서 붙인 거를 정리한다면 또 다른 돈이 필요해요.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은 업체 하나가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위원님들이나 주민 여러분께서 인식하기가 조금 미진할 거라고 보이기도 하겠지만 저희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필요한 부분 자전거도로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교통섬이라든지 진짜 필요한 부분들 있죠 굉장히 많이 정리됐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물론 공직자들이 여러 면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3,700개에서 1개 업체가 3천여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달 조금 시작 단계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게 불편하다고 민원은 저희가 단속을 아무리 해도 100% 정리가 된다고는 저희가 장담을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상 통계상은 나온 건 없는데 민원 신고라든지 추후 검토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주민들이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는지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지금 공유 피엠 이게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신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안전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내부 공무원들 건설 파트라든지 교통, 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 권한 전부 경찰서에 있거든요. 저희는 도로상의 방치에 대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업체 담당자하고 실무자하고 중간관리자급 이상이 참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 2번 하면서 올해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저희가 피엠 단속을 하는 게 인천시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단속이라는 게 제재지 않습니까, 어쨌든 업체 측 입장에서는? 제재를 가하는 행정을 할 때 통보를 해 줘야 하거든요. 업체들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거를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가 같이 건설과하고 거치대 같은 경우도 시설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전반기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고 행정을 뒷받침하는 건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우리 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원화된 느낌인데 이번에 같이 건설교통국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이게 거치대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피엠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속도도 낮춰야 되지만 이 부분에 거치를 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발생된다든가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사실은 운영하는 업체에 책임감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단속을 위한 그거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일단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물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피엠에 대한 사고 사례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최종적으로 단속에 주안을 두고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하시는데 거치대 설치를 하고 행정 지원을 하실 때는 지도라든가 이런 바탕으로 해서 현장을 좀 더 확인하셔가지고 안전한 연수구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 안전하고 이동장치 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우리가 불법 주정차 피엠는 단속하기 위해서 견인하기 위해서 약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전에도 무단방치 피엠 같은 단속하기 위해서 부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결국은 견인까지 하게 되는 생겼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돈을 들여가지고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경 좀.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기본적으로 피엠 자체가 법률적으로 단속 약해요. 법률적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업체에서 여기저기 이용자가 저희가 무단방치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주차한 거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주차고 우리 관공서 입장에서 무단방치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저번 3개인가 4개가 올라왔다가 폐기된 법안이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상 도로교통법상에 의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데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헬맷 안 쓴 거 그다음 면허증 없는 사람 하는 거 이거에 대한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경찰서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지만 경찰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적인 양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저희 교통 파트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시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11월부터 직접 나가가지고 치우고 했습니다. 견인은 안 하고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업체에서.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긍정적인 피해나 아니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견인을 하니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1억 400만원이 들었는데 이중에 기간제가 5,500만원이고 차량 리프트 생각보다 무거워요. 성인 2명이 끙끙해야 올릴 수 있습니다, 남자. 리프트가 부착된 차량 구입비가 3,100만원. 그래서 1억 40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한 7천만원 정도가 매년 들겠죠? 차량 구입비는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그 금액을 투자해서 도로에 방치된 위험지역에 방치된 피엠을 처리할 수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투입해가지고 요즘 효과를 보면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도로에 참고로 2월 10일 저희가 88대를 계고장을 붙이고 2월 11일 76대를 계고장을 붙였거든요. 즉각 철거가 됐습니다. 안전지대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지금 2개 업체에서 이 처리할 수 있는 팀을 꾸렸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팀을 원도심에 제가 알기로는 1팀, 그다음에 송도신도시에 1팀, 업체별로죠. 꾸려가지고 저희가 다니면서 계고장을 붙이면 그 업체에서 와서 철거를.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얼마큼 안정화가 되고 이러면 정상화가 되면 이제 대여해 주는 데서 즉각 자기네들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 가면 안정화가 돼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근데.
○최숙경 위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근데 저는 그거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신뢰의 문제인데 업체를 믿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단속을 안 하면 그들이 그대로 하던 식으로 할까요?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최숙경 위원 어쨌든 비용 들어가는 건 구에서 다 들어가야 되고 이게 대여를 해서 이분은 우리한테 어떤 거를 지급하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뭔가 수수료를 저기한다든가 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서 저기했다 그래서 그냥 구에서 이렇게 막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이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정차 차량 단속하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정차는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하는 거고 피엠은 규모가 적고 개인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한 지역에 있는 거를 치우는 개념이라 봐주시고 주민 편의사항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피엠이 정리되고 단속에 의해서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장기간에 이런 게 계속 매년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무슨 뭔가가 관련하는 업체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속사업에 보니까 우리가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하는 건에 관련해서 지금 2024년도에 교통 관련 체납징수액이 어느 정도가 되죠?
지속사업에 보니까 우리가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하는 건에 관련해서 지금 2024년도에 교통 관련 체납징수액이 어느 정도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2024년도에요? 저희가 교통 관련해서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총계로 34. 7%로징수율을 보였습니다. 3위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저희가 참고로 재작년에도 3위를 했고 작년에도 3위를 했는데 과년도 징수액이 30%가 넘는 구가 한 4-5개 구가 되는데.
○최숙경 위원 8.5% 정도가 나타났는데 체납자에 대한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가 과년도 체납징수는 전년도 징수하고 접근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주정차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가 되면 통지가 가면 기존에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10%가 체납돼서 과년도로 넘어오면 징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차량 압류가 들어가고 차량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다른 대체 부동산 압류를 빼놓고 그다음부터 자동차 과태료 자체가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일괄 고지서 배부를 송달을 합니다. 송달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납부가 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말고 일반 재산에 대한 압류 계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거의 90%는 징수가 돼서 납부를 하는데 거의 10% 정도는 하지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부동산이나 재산, 차량 압류가 2025년도에도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징수된 비율이 굉장히 높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징수비율이 작년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거가 54.9% 징수했고요. 그다음 책임보험 미가입 17% 토탈 34%인데.
○최숙경 위원 체납에 관련된 과태료 징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계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와 상관없는 질문인데 교통행정과 관할일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 구청장 관계 공무원들과 연두방문 시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제 지역구의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고 지하철 1호선 연장 관한 건입니다. 지금 그게 2024년 5월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탈락을 했죠? 근데 재신청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신청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올 상반기에 할, 시에서 재신청한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럼 인천시에서 재신청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인천시에서 하는겁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연수구청에서 할 역할은 어떤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시에서 의견 개진을 해 오면 저희가 연수구청의 주민 의견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전달을 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럼 과장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전달이 됐죠.
○편용대 위원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
○편용대 위원 만약에 재신청해서 또 탈락을 할 경우 3호선을 연장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
○편용대 위원 근데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대중이용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만드는 게 맞는데 지금 1호선은 연장을 하는 것과 3호선 연장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탈락 이유가 시급성 미비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공사 착공이 2030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인데 5년 후에 송도5동, 6동 어떤 변화가 주민 수가 늘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인천시가 송도5동 6, 8공구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과 인천시에서 했는데 1차 예타에서 저희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이제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이 시급성을 저희 구도 절실히 느끼고 구청장 연두방문 때 송도동 다 가서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장님 구 방문 시에 저희가 요구사항으로도 따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행정 말고 또 누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금방 생각이 나는데요. 지역 국회의원 왜 뽑았습니까? 앞에 기형서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기형서 위원님 붙잡고라도 매달려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이에요. 거기다 시간이 남으시면 김기현 위원장 해갖고 만나갖고 진짜 주민을 위한 문제 당을 따질 필요 없거든요. 만약에 예타에서 떨어지면 기대하기 힘듭니다, 과장님.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값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 또한 국장님 이 부분을 꼭 관심을 갖고 기형서 위원이든 박민협 위원이든 저든 지역 국회의원 지역 일하라고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문승현 지역 국회의원도 힘을 많이 썼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국가 계획 같은 거 할 때는 꼭 국회의원님들이 제일 큰 힘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 힘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신경을 쓰셔갖고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비씨 같은 게 안 나와서 그런가 본데요.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행정기관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정+정치권까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모쪼록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교통행정과 저도 어떻게 보면 교통 체계나 관련해서 가장 관심도 많고 했었는데 한때 잠시 위원회가 넘어간 게 아쉬웠다가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저희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관련해서 올해 2025년도에 설치 예상 개소 수가 올해는 3개소 예상이 돼 있네요. 그게 위치가 어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관련해서 올해 2025년도에 설치 예상 개소 수가 올해는 3개소 예상이 돼 있네요. 그게 위치가 어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연수3동에 가천대학교하고 옥련1동에 백산아파트, 연수2동 희망찬 요양병원입니다.
○박민협 위원 올해는 3개소만 설치가 되는 거죠? 최근 설치되는 정류장들은 거의 밀폐형 승강장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2군데는 밀폐형이고요. 인도 여건상 못 하는 데가 있거든요.
○박민협 위원 이번에 3개 중에는 2개소만 밀폐형.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도동이 바람이 너무 쎄가지고 원도심하고 송도하고 기온 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6, 8공구. 저희가 올해 급한 대로 바람막이를 임시로 5개소를 송도 4군데하고 원도심 1군데를 설치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럭저럭 이용할 만하다, 모양이 안 좋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 밀폐형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거를 바람 많이 부는 쪽으로 해가지고 배부는 송도 쪽이 많이 불어요. 원도심도 하고 파악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민협 위원 저도 다니면서 그런 밀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설치돼 있는 것들 봤고 방법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밀폐형이 바람을 막거나 하는 데는 훨씬 더 낫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구나 이런 데서 하는 건 아니고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 중에 스마트정류장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공모 나온 사업이나 진행예정이라든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스마트정류장이 인천에 남동구 쪽인가 하고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스마트정류장이 지금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로에 정류장에 완전 밀폐해가지고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효율성 문제라든지 있어서 현재상으로는 저희는 그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민협 위원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타 시도 예나 운영사항을 보고 추후에.
○박민협 위원 인천 스타트업파크 앞에 하나인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스마트?
○건설교통국장 문승현 환승정거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안 하는 것 같던데.
○박민협 위원 환승정류장 말고 여름철이라든가 가습기 형식으로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경제청에서 설치해갖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제가 느끼기에 우리 구에서 한 부분은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점은 설치된 배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직접적인 수요보다는 스타트업파크 앞에 상징성 면에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예산적으로 설치했을 때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들어가는 예산 대비 경제성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근데 이게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도 차단하고 냉난방도 되고 공기정화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송도 내에서도 송도 포함해서 연수구 안에서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 설치된 건 여러 가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설치 신청이나 그런 계획 자체는 없지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보시고 하다가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연두방문에서 송도 쪽에 많이 나오는 의견인 것 같은데 광역버스 관련해서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인천시 버스정책과에서도 많이 부서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해 말에 국토부에서 송도6공구 가장 외진 지역하고 강남역 버스노선 신설을 발표했다고 주민들께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언제쯤 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연두방문에서 송도 쪽에 많이 나오는 의견인 것 같은데 광역버스 관련해서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인천시 버스정책과에서도 많이 부서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해 말에 국토부에서 송도6공구 가장 외진 지역하고 강남역 버스노선 신설을 발표했다고 주민들께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언제쯤 개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공무원들한테는 어쨌든 역은 하지 말라고 내려졌고요. 상반기 중으로 업체 선정을 해야 됩니다.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연말입니다. 차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인허가 절차를 밟고 하면 빠르면 9월이나 10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상반기까지 업체 공고를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상반기까지 업체 공고가 되고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난해 시에서도 준공영제 시행한다고 했고 가장 큰 문제가 입석이 금지되면서 1대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가장 심각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현 위원장님도 그렇고 당정협의회나 참석해서 얘기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난 시 정부 때 버스기사 임금이 너무 많이 상승하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 그런 얘기도 시에서 많이 했었고 또한 이용률 자체가 출퇴근 시간 대 급격히 몰려서 이용하시다가 그 외 시간대에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3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입석 금지와 기사님들의 임금 문제 그리고 이용률들이 떨어지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 내주시는 걸로 알지만 답답한 부분이 많으실 걸로 아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처럼 정말 이것도 저희가 송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버스 문제 때문에 송도 떠나시겠다는 주민들도 최근에 많으시거든요. 적극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뵈니까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질의가 많이 이어졌는데 질의를 듣다 보니까 구 과정을 벗어나가지고 중앙정부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저도 거기에 편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연장 관련돼가지고는 이번에 예타 실패한 부분들이 예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집어넣어가지고 보니까 비씨 값이 적어서 예타 통과를 못 해서 국회의원께서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하고 이런 것 같으니까 각자 각 행정기관이나 지역의원이나 관계되신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한 목소리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엠버스 박민협 위원이 말씀하신 진행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면허는 나왔고 업체 선정해가지고 아마 말씀하신 시기보다는 조금 당겨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정거장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언급을 안 하셨는데 잠정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반영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서 질문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보험 가입 여부를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를 그전에 타 부서 통해서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또 하나 엠버스 박민협 위원이 말씀하신 진행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면허는 나왔고 업체 선정해가지고 아마 말씀하신 시기보다는 조금 당겨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정거장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언급을 안 하셨는데 잠정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반영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서 질문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보험 가입 여부를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를 그전에 타 부서 통해서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에 질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갖고 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했는데 저희가 자전거보험이 1년에 2억 3,5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자전거에다 피엠을 추가하게 되면 7,300만원을 더 지불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어요, 저희가. 개인 소유의 피엠만. 근데 보면 보험회사의 상품 보상 범위가 개인 피엠의 주행에 의한 사고만을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 소유 피엠이 통계자료가 없어요. 어디서 뽑아낼 데도 없고 그다음에 또 불법 주차된 피엠에 대한 사고 보상대상도 아니고 대상도 모호하고 그에 따른 증가되는 금액은 7,300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가입하는 게 타당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모으게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오히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많이 봤는데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몇 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인구 수가 많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엠이 가입돼서 운영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이 데이터에는 없는데 비수익 운영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올해는 몇 퍼센트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올해는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됐기 때문에 준공영제 되면 시에서 다.
○기형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들 주셨는데 지금 바람막이 이거를 하셔서 아까 일부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저도 사실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송도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포장마차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연수구 도시미관에 너무 맞지 않는 이런 거라고 민원을 받고 제가 나가서 살펴보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이랬어요. 제가 막 가서 난리를 피우니까 뭐하시는 거냐고 구경하시는 분이 나가시고 그랬는데 요새처럼 바이러스 문제가 많고 바람막이 식으로 해서 공기를 차단한다고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고가의 시설을 들여가지고 냉난방시설이 다 돼 있고 공기정화 시설도 다 되어 있고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송도에 4군데, 원도심 1군데 5군데 하셨다 그랬는데 되어 있는 곳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들 주셨는데 지금 바람막이 이거를 하셔서 아까 일부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저도 사실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송도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포장마차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연수구 도시미관에 너무 맞지 않는 이런 거라고 민원을 받고 제가 나가서 살펴보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이랬어요. 제가 막 가서 난리를 피우니까 뭐하시는 거냐고 구경하시는 분이 나가시고 그랬는데 요새처럼 바이러스 문제가 많고 바람막이 식으로 해서 공기를 차단한다고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고가의 시설을 들여가지고 냉난방시설이 다 돼 있고 공기정화 시설도 다 되어 있고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송도에 4군데, 원도심 1군데 5군데 하셨다 그랬는데 되어 있는 곳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전에는 안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설치를 안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바람막이 버스정류장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올해 굉장히 춥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파악하면 위원님한테 들은 거 맞습니다. 처음부터 디자인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했습니다. 오로지 조금이라도 한동안 따뜻하게 계시라는 취지에서 한 거고요. 돈도 재난기금 600만원 써서 3월 10일까지 쓰려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추위 피하라고 한 거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행정을 보시면서 급히 시기를 맞춰서 해보겠다 그랬는데 그걸 역으로 표현하면 너무 졸속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스러움을 갖고 추진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 없는 사업으로 시간을 갖고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양면이 있어가지고요. 그러지 않으면 설치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서요.
○기형서 위원 그런 분도 있겠죠.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서 현장도 보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올해는 올 겨울에는 설치 안 할 겁니다. 안 하고서 밀폐형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나갈 방향입니다. 천막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외로 좋다는 소리도 제가 그쪽에서 보면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그렇게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작년에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이 40%가 줄었습니다. 중국은 50%가 줄었고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사시는 분들은 좀 그랬나 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행정들이 주민들의 삶이 불편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하시되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승강장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밀폐형 그러시는데 밀폐형 2개에다가 일반승강장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1억 9,8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신규는 3개 7,100만원입니다.
○편용대 위원 재질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폴대 하나 있고 완전 개방형이고요. 옆면하고 뒷면 하나 있는 게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밀폐형은 다 가리고 출구는 있고요. 바람은 들어오죠. 그렇지만 맞바람은 안 받는다는 거죠.
○편용대 위원 그러면 한파, 미세먼지는 피할 수 있겠죠. 폭염 때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스프링클러라든지 운영이 되는데 버스정류장을 쉘터처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바람 피하고 사람 이용하는 데 물안개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편용대 위원 아까 말씀 스마트 제가 여기 들어가 봤는데 여름에는 집보다 더 시원하고 겨울엔 집보다 더 따뜻하고 비용이 3억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에 모든 버스정류장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고 사용자가 많은 곳에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천시가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왜냐하면 한파가 몰려오고 폭염이 굉장히 장기화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인천시와 협의를 할 때 한번 말씀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밀폐형이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승강장?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임시는 아닙니다. 완전히 디자인이 승강장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로 설치를 해서 밀폐형으로 보완하는 예산이 14개가 서 있습니다, 올해.
○편용대 위원 공기정화기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바람은 다 통합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저도 버스정류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올 겨울 추운 날이 있었잖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욕을 하면서 구의원들 다 없애야 된다고 얘길 하시고 그랬는데 밀폐형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데 그분들도 얼마나 의견이 분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구에서 담당하는 과에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저긴데 14개가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이거는 어디어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개 중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바람하고 추위가 제일 심한 데는 송도신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가장 바람이 많은 쪽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에서도 선학동하고 그다음에 청학동, 옥련동 쪽 이쪽지역하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도심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도로 폭이 1.8m인가 미만이면 설치를 못 해요. 그럴 공간이 없는 도로는 특히 선학동이 그런 데가 많아요. 선학동에서 그쪽 해달라는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는데 해줄 수가 없어요.
○최숙경 위원 딴 데는 다 그렇게 해 주는데 몰라서 저도 잘 몰랐는데 할 수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연수구만 없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연수구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보질 못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제가 봤는데 승강장은 연수구가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인천에서.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의 의지대로 할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참 이게 어디로 가는가 과한 복지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까지도 공기정화까지 한파 대비해서 선의의 텐트도 설치해 주고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행정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우리 지티엑스-비 노선 원도심에 추가 지정되는 부분하고 케이티엑스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승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건데요. 지티엑스-비는 돈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밑에 사업자가 돈 끌어오는 거 그게 어느 정도 됐다 그래갖고 착공식은 했지만 실제 착공이 곧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티엑스도 잘되는데 준공시기가 늦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정이 있는 것 같고 그것도 2026년 말 정도 다 끝낸다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티엑스도 잘되는데 준공시기가 늦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정이 있는 것 같고 그것도 2026년 말 정도 다 끝낸다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차일피일 늘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협조, 어차피 연수구에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의견 많이 주셨으니까 잘 검토해보시고 시와 협조해서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색해보시고 마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의견 많이 주셨으니까 잘 검토해보시고 시와 협조해서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색해보시고 마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회의)
○부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박종상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박종상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지속사업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무보험 및 무단방치 차량 사법수사 관련해서 수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렇게 있는데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수사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일단 무보험차량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영세 사업자가 많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연 2회 설치한다고 얘기했고 홍보 활동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단속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역이나 추가 단속이 필요한 지역에는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안전 위반에 대한 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 위원 무보험 운행하고 무단방치 차량 관련해서 추가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했을 때 홍보 활동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보니까 연 2회로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계속 증가 추세.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우리가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에 무판차량이라든가 사유지에 많이 있습니다. 주민감시단하고 민관경 합동으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3월에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연수구에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거를 알림으로써 무단방치 행위가 많이 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2회밖에 안 하니까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자동차 관리나 의무보험 관리 법적사항 홍보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 차량민원과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입니다.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불법 주정차 건이에요. 작년도에 과태료가 13만 건 정도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도심과 신도심을 구분했을 때 몇 대 몇 비율이 나오는지 혹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불법 주정차 건이에요. 작년도에 과태료가 13만 건 정도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도심과 신도심을 구분했을 때 몇 대 몇 비율이 나오는지 혹시?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그 비율은.
○편용대 위원 구분한 건 없습니까? 대략.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조소영: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체적으로 송도에 공사현장들이 많이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근 주변 때문에 송도가 조금 더 많을 걸로.
조소영: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체적으로 송도에 공사현장들이 많이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근 주변 때문에 송도가 조금 더 많을 걸로.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7시부터 15시까지 조출조가 있고요. 아침 일찍 나오는 조. 그리고 9시부터 17시까지는 조출조 포함해서 3개 반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4시에 교대가 됩니다. 14시부터 22시까지 야간반이 3개 조가 운행을 합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모두 6개 조네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하나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보니까 위반 실적을 보니까 2024년도까지 안전기준위반 차량 행정처분이 갈수록 다 이렇게 높아져요. 이유가 왜 이렇게 높아질까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작년도에도 2,500건 정도가 브레이크라든가 훼손이라든가 2,500건 정도가 되고요. 주민 신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적발하는 것보다 신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자동차 관리업체가 불법용역에 대한 지도점검도 저희가 하잖아요. 관련해서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거가 많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 거의 2023년도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건수가 되어 있고 2024년도부터는 2건, 올해는 점점 적어지겠지만 이런 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경되는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차량민원과가 무판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해 점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 옥련동에서부터 동춘동 일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지속된 지 오래됐잖아요. 작년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올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량민원과가 무판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해 점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 옥련동에서부터 동춘동 일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지속된 지 오래됐잖아요. 작년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올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일단 능허대로 KT전화국, 능허대로 옆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 됐습니다. 무판차량이라든가 화물차 유판차량 이런 게 주택 밖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송도유원지 송도로타리 부근에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단속을 강력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꽃게거리 뒷부분에는 사실상 영업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교대로 아예 주차 요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무단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2023년도부터 우리가 무판차량 이동제한 장치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도 현장에 나가 체결도 해보고 그걸 했는데 그것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그것도 같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정확히 몇 대라든가 그런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겠네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옥련동이나 동춘동 주민감시단을 두고 있잖아요. 성과라든가 인원 그런 거는 충분하십니까?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주민들이고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직접 신고도 해 주시고요. 같이 캠페인할 때 동참도 해 주시고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고한 건수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빨리 처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정수 그런 부분에서는 옥련동이라든가 동춘동 주민들이 다수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 적극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월 13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월 13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