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 당시에 금을 그 금액에 맞춰서 샀어야 됐는데 그때 금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금을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는 금을 구입해서 일부를 퇴직하시는 공무관들에게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지급 못 한 것은 이번 추경에 새롭게 반영해서 구입해서 지급을 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아홉 분 퇴직을 하셨는데 이렇게 다 드린 게 아니라 배분을 해서 똑같이 70%면 70%, 65%면 65%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 이제 35%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세워서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래서 저도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 12월 상황이 금값이 좀 그전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 금을 그 가격에 팔려고 하는 업자를 구하지 못한 점은 저도 인정은 했지만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네, 이번에 퇴직.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일단은 작년 단체협상을 했고요. 2년에 1번씩 하는데 그때도.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작년에 했고 올해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내년에 또 하게 되는데 작년에 아마 현금 지급을 300만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일단은 저희는 금이,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그쪽에서 아마 금을 계속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사항들을 내년도에도 계속 요구해서 불합리하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분들이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전체 한국노총이랑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전체 다 모여서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10개 군구.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10개 군구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일단은 다른 군구도 똑같이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지만 그걸 노조하고 협상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일단 현금 300만원 정도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무조건 금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금값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거 계산한, 이런 추경에 또 저희가 실수하는 부분도 그런 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올해는 임금협상을 하고요. 내년에는 임협하고 단협을 같이.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아무래도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기 또 이것이 폐렴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서 작년 단협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도로환경공무관 면접위원들은 비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외부 위원으로 저희가 한 세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비공무원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구비로도 재활용 홍보라든지 자원순환팀에 폐기물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방법이라든지 주민 인식 개선 사업으로 사용할 홍보물 예산이 세워져 있긴 한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감량화 사업할 때 홍보물 제작비 한 1천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구비로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축제 때라든지 다른 행사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청소행정과만 나가서 부스를 운영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더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주로 청소행정과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감량화 사업에 주안점을 두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품 홍보도 감량화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1월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임시 적환장 문이 한 20년 됐는데 많이 녹슬고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돼서 그리고 아귀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고 폐기물 작업장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뒤쪽 수풀이 우거진 곳을 저희가 정비해서 시멘트를 깔고 거기서 폐기물 작업할 수 있게 하면 작년에 한 번 더 전기공사랑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적환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산 차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만 용역으로 돌리려 했던 거는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인건비 때문이 더 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가 한 50억원 정도 초과가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아홉 분 퇴직했고, 올해 이제 세 분이 퇴직을 하면 그거 13억원 정도 기준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용역으로 그 사업을 전환하려고 했던 거고요. 아무래도 용역비가 좀 더 직접 고용보다는 아직 충분히 계산을 해 보진 않았지만 용역비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지급 기준이 20년 이상이면 10돈을 드리고요. 10년 이상이면 5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금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1돈 가격을 50만원으로 이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직원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하고 있고요. 폐렴구균도 어쨌든 추운 겨울 외부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단협에서 저희가 받아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러면 이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획팀장 박정수입니다. 
   정보통신팀 김택환 팀장입니다. 
   정보화팀 윤성훈 주무관입니다. 
   그럼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염수살포장치 위치가 미추홀대로 및 청릉IC 일원인데요. 청릉IC 진입로와 터널 빠져나오는 차량들과 도로 폭이 상당히 넓은 부분이고 회전구간이 많아서 만약에 폭설이라든지 한파로 얼게 되면 위험지역이 발생하는 거고, 기존에 이미 위험을 인지해서 일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량을 하면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건설과 쪽으로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차량사고가 많은 지역 위주로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맞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건설과 쪽으로 들어온 민원 또는 동 방문 시 건의사항인데요. 건의 들어온 부분이 건설과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설치한 이후에는 건설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맞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공모사업을 통해서. 

○안전도시국장 김혜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청에서 해당 여러 부서가 있지만 안전에 더 집중이 된다고 하면 안전과고요. 저희가 스마트빌리지 사업도 일부 안전과리과에서도 청학동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체험단을 운영을 한다든가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듯이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스마트기술을 활용을 해서 열선이나 염수 구축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라서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 스마트정보과에서 같이 공모사업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이번에 추진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리빙맵 운영수당으로 56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전문가 운영비로 1,200만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사무용품이라든지 보고서 자료 작성하는 데로 한 160만원 설정돼 있고요. 전체 총액은 1,9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맞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일정 수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설치하고 사용했던 것을 보면 10년 이상으로 봐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공사는 2년.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추산치는 개소당 1,300만원정도 듭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1,300만원.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네, 겨울에 사용하는 거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4개월치를 하면 개소당 2천만원 해서 3개소니까 6천만원 정도 잡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이것은 겨울 적설량이 많을 때나 얼게 되면 그때만 사용하는 거고 추산치를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없어서 4개월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더 나오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은 한 달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추산한 4개월치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청릉IC 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염수탱크를 갓길이라든지 위치할 수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하고, 나머지 가에다가 노즐을 설치해서.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바닥으로 뿌리게 되면 거의 2차선 이상까지 살포가 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청릉IC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해서 3, 4차선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노즐을 한쪽에서 뿌릴 수 있는 커버가 2, 3차선까지 되기 때문에.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설치구간.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지금 설치구간의 그러니까 예산은 1,300m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공모제안서를 쓸 때부터 실행계획을 다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맞습니다. 염수장치도 마찬가지로 열선도 같이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건설과에서 확보한 부분하고 저희 부분하고 합쳐서 같이 축현초, 장미공원, 시립박물관 쪽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열선 같은 경우는 옥련동 아까 말씀하신 호불사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문학터널 쪽은 설치 안 돼 있는 걸로 확인.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지금 말씀하신 염수살포장치라든지 도로 열선에 대한 설치 위치에 대한 선정 말씀?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추가요구사항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추가요구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설치 조건을 마련할 때 축현초등학교 경사도가 한 10° 되고요.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 한 1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안을 보통 10°에서 20°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열선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설치할 구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안 하고요. 근데 도로가 큰 도로에서는 염수살포장치를 많이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염수 그러니까 일종에 말하면 통인데요. 염수저장장치.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맞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리빙맵 사업이라는 게 주민참여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건 참여단을 2그룹으로 한 20명을 구성해서 8회에 걸쳐서 리빙맵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참여단을 구성할 때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라든지 도출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참여시켰고요. 그다음에 연수구청뿐만 아니라 연수경찰서 그다음에 대학 교수분들하고 전문가들을 스마트 분야에 대해서 구성해서 20명으로 2그룹으로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회에 걸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리빙맵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도출 안건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실시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 중에 테마를 잡아가지고 한 게 이번에 스마트 염수살포장치라든지 스마트 도로 열선인데 기존에 건설과에서 하던 방식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지원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온 거고요. 내용으로 보면 기존까지 설치되어 있던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수동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CTV나 이런 걸 설치해서 모니터링 단계에서 날씨, 적설량, 온도 이것을 봐서 수동으로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현장에 나가서 제어를 했었는데 이 기술은 현장에 센서라든지 현장에 CCTV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바닥 온도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적설량 눈 양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자동으로 살포를 하고 자동으로 열선을 가동시키는 이런 스마트한 기술을 접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스마트빌리지 사업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 타 과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네,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조직개편 신설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도 그전에 해당 과장이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요즘 최신 트렌드가 스마트,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저희 스마트정보과가 그런 면에서 선도적으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 부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스마트정보과가 이러면서 연수구의 미래와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부서에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부서 쪽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다 보니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이번에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사항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 부분도 당초에는 저희가 2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최소한의 시설물에 대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서 1억원으로 해서 조정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한마음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해갖고 60억원이 이제 시에서 반영을 해갖고 해줬는데 시 예결위에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고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에 지금 11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17억원을 요구해갖고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 예산 쪽에 반영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인천시 예산 규모를 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근데 위원님, 이 부분은 법적으로 위임사무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되면 50% 지원을 시에서 해주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명분을 찾기 위해서 어제 날짜로 지금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근린공원 결정을 했습니다. 심의 원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근린공원에 대한 50%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50%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집행부 쪽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정무적인 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저희가 하천변에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려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 반영이 한 5월 중으로 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때 협의가 완료되고,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곧바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본예산에 원래 올렸었는데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은 추경으로 넘긴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많은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려고 부지를 원도심 내에, 신도시 쪽은 있으니까요. 
원도심 내에 찾다 보니 실제로 그만한 가용부지가 없습니다, 마땅히 설치할 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체도.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송도신도시 쪽은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천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연수구민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을 100% 투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타구까지보다는 우리 연수구 주민이 우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공원관리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저희 공원녹지과에도 토목직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또 제가 있으니까 제가 잘하기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제 한마음공원이 맞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한마음공원.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전에는 아직까지는 저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한마음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으로 심의 통과를 했으니까 명칭을 이제 그걸로 바꾸려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20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5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정원이 20명이고 실질적으로 녹지 쪽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휴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자라요, 지금요. 인원이 너무 모자라고 그러니까 충원할 수 있는 방안도 애매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니, 인력을 떠나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공할 때부터 준공까지는 수시로 점검하고, 준공할 때 또 나가서 보고 어차피 그 단계까지는 하고 또 수시로 우리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들 통해서 점검을 하고, 공사할 때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능허대공원이 노후화돼서 정비를 하려고 1억 4천만원을 세운 상태였고, 그 와중에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추가로 또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반영이 돼서 1억 4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하는데 저희가 빨리해야 할 사항은 어차피, 왜냐하면 특교금이라는 건 확정된다고 보장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급한 사업은 본예산에 잡아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직 의결이 된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9억 9,500만원이고요.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이 세워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시비, 구비 매칭을 위해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50 대 50.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시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올라갈 때는 이 금액이 없었습니다. 의회 상임위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우리 본예산 올릴 때 예측을 못 했던 거지요,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자료를 받아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지금은 이것은 시비 보조금을 교부 20억원 받은 거를 반영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10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아직 26억원을 덜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러니까 이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돈을 준다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증액된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심사 때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못 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가 증축으로 인한 부분은 우리 구 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26억원은 추경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요. 청량근린공원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올해 사업을 완료로 할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100%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관계는 아니고 청량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계획 자체 때 이제 계획했던 금액이 있고 여건 변화가 있어서 층수가 한 층 올리는 바람에 금액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가피하게 저기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좀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는 구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공약사항은.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청량공원이나 한마음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2025년, 202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행정절차 같은 경우는 한마음공원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대로 됐다면 한 1년 6개월 이상 더 딜레이가 됐어야 맞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토지보상 협의나 행정절차도 같이 일원화해서 투트랙으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한 1년 6개월 정도가 단축된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빨리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청량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보상이 한 필지가 안 돼서 오래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도 저희 직원들이 작은 민원으로 토지를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 보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착공을 빨리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영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지금 호불사에 기존에 작년도에 도로 열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가 주민요구사항이 있어서 설치를 한 건데 거기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되게 제설 효과도 좋고 주민들 반응도 되게 호응이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 연두방문 시에 그런 걸 보고 나시니까 주민분들이 해당 동도 좀 설치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분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전체적으로 이면도로, 큰 도로들은 제설장비 진입이 작업이 용이하고 하다 보니까 덜한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급경사 같은 데는 차량 진입이 어렵고 제설작업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데들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경사도가 10도 이상 되는 데가 28개소가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주민들 건의사항 연두방문 때 나왔던 데들 포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열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점표를 좀 작성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작성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대형 대규모 예산이 들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데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축현초 후문 쪽 그다음에 청학감리교회 그다음에 스마트 공모사업에 했던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내리막길 있습니다. 거기가 축현초 정문까지 시립박물관에서 내리막길인데 거기가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축현초 정문 앞에 서해아파트 그쪽 정문 쪽에 그쪽도 내리막길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주민분들이 좀, 옥련1동 주민들이 열선을 설치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미공원 같은 경우도 거기가 함박마을 쪽인데 거기도 경사가 좀 급하고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5개소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일부는 저희 구비를 투입을 하고 나머지 3개 시립박물관, 서해아파트, 장미공원 부분은 이게 이제 8억원이 넘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큰 사업은 마침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해서 그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특교금이나 그런 건 확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반영이 안 돼서 그건 구비로 축현초 후문 쪽하고 청학감리교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구비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공모한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사거리 쪽 있잖아요, 정문 쪽 축현초. 거기까지 내려가기 상당히 급하고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서해아파트 일원, 공모 빌리지 사업에는 축현초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축현초 근접 구간은 아니고 맞은편에 서해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잇길 도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17억원은 아니고요. 8억원입니다. 염화... 

○건설과장 오영근  거기가 제가 이제 서해아파트로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가 축현초 정문 쪽입니다. 정문 쪽 맞은편이라서 거기가 위치가 경사가 급하고 그다음에 통행량이 많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 일대가 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사업은 축현초 후문 쪽이고요, 이면도로 쪽이고. 

○건설과장 오영근  후문, 후문 쪽. 

○건설과장 오영근  벽산빌리지. 

○건설과장 오영근  거기 그쪽요. 

○건설과장 오영근  그건 정문 쪽입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예, 위치가 좀 다릅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지금 동 연두방문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불사 쪽에 그쪽에 효과가 좋다 보니까 여기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별도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것 중에 경사도가 급하고 그다음에 설치 여건들이 시급한 데부터 저희가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같은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이제 28개소에 대해서 취약 구간을 확인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데부터 이거는 적기에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저희가 경사도가 급하고 그다음에 굴착 행위가 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그런 데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편성.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일단 스마트 공모해서 하는 데는 시립박물관에서 이렇게 내리막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2차선 도로입니다. 거기가 이면도로가 아니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교통량이 많고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거기를 우선순위로 선정을 한 거고, 저희가 하는 건 연두방문 때 주민들께서 요청을 강하게 하셨던 부분.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이제 이번에 편성이 되면 5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는 대로 5월부터 진행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5월부터 8월로 당겨서. 

○건설과장 오영근  8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여기는 저희가 서해그랑블아파트가 신축해서 입주하기 전부터 주민분들이 여기가 이제 옥련초 통학로입니다. 주 통학로가 한진로인데 거기서 여기가 이제 보도도 노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도 폭도 협소하다. 그다음에 전선도 지중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꾸준히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도 주민들하고 3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업 방향이나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해서도 서해아파트 측에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걔네들을 주변 지역으로는 서해아파트 측에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포장을 다시 한 구간도 있고요. 

○건설과장 오영근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제가 입주예정자로 표현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맞은편에 이미 입주돼 있는 서해그랑블2차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면담이나 이렇게 주민들 그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4월 14일자로 착공했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교랑 공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 요즘 교량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그 부분은 저도 최우선으로 안전하게 시공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품질은 물론이고 일단은 안전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다행히 해안도로를 횡단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녹지대를 횡단하다 보니까 자동차 전용도로는 통제를 안 하고 그냥 소통시키면서 할 수 있고 다만 옆에 아담대로 양측은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게끔 우회 대책이라든지 안전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작년도에 저희가 이미 5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구비가 10억원 그다음에 시비가 40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40억원을 3월에 경제청으로부터 작년도 예산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번에 올해 예산은 6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구비가 올해 20억원을 매칭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20억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이게 저희가 계속비 사업인데 보통 5년, 그렇게 긴 사업이 아니고 3년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비 조서상에 작년도 50억원, 올해 80억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시비 20억원 그 부분은 저희가 확보하는데 예산이 이미 픽스되어 있고요.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시하고도 거의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하고 확보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이게 저희가 일단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단은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실시계획인가를 국토법에 의해서 받기 위해서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11월 정도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사업인정고시가 실시계획인가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보상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12억원으로 실시설계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먼저 협의가 되는 것들은 일부 보상을 하는데 보상비가 32억원이 들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해도 보상절차 그다음에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12억원 정도를 반영해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일단은 본예산에 6억원이 편성이 돼서 매칭을 한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는 시하고 원만하게 긴밀하게 협의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7월에서 한 8월쯤 시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이거는 목적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업용 게시대라든가 행정게시대가 아닌 아시겠지만 동 주민센터에서도 그 주변에 동 행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그리고 외청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도서관 또 제2청사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행정게시대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7개소 그리고 기금 쪽으로 해서 총 4군데 이렇게 수요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로 요청을 했고요. 거기서 기금에서 1,2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총 2,100만원 저희가 교부를 받게 됐는데요. 일반회계에서 7개소 이건 이제 동춘1, 2, 3동 각각 1개씩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1개, 국제도서관에 3개 그렇게 해서 총 7개를 일반회계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4개소 이건 연수1동에 2개소하고 송도3동에 2개소 총 4개소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77개소가 있고요. 송도에 제2청사,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총 84개소가 지금 있고요. 금번에 11개소까지 설치하게 되면 총 95개소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기금을 현재 약 5억 1천만원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기준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적기에 또 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국비 개념으로 저희가 받아온 게시대 설치하고 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 그게 이제 이번 추경에 4,200만원 반영을 했지만 그 외에 폐기물 처리라든가 불법 광고시스템 이런 비용들도 저희가 기금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또 수요에 맞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계속해서 기금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닙니다. 사용액은 저희가 금년도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 말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약 5억 1천만원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지출 계획은 약 한 6,6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수입과 지출을 다 고려했을 때 금년도 12월 말까지 한 5억 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로만 보면 지출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출계획에 6,600만원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비로 받은 4,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4,200만원을 포함한 6,6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지출하는 건 약 한 2,4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4,200만원에 대한 국비 이거는 2024년도 12월 말에 저희가 수입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은 것처럼 계산상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실내용으로 들여다보면 금년도의 수입액은 6,100만원 지출액은 6,600만원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 4,200만원은 작년도 말에 수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출은 2,4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게시대 확충 사업 1,200만원하고 공공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 3천만원. 4,200만원이 이제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주차타워 건립은요. 총 저희 사업비는 123억 4천만원으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구비로 해갖고 연도별 계획으로 2025년도에 78억원이 필요하고, 내년도에 45억 4천만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비 39억원과 구비 39억원을 세워야 하는데요.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방문 때 이 내용을 시비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시의 실무 부서에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되면 시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런 문서를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문서가 아니라 검토 결과가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구비 분을 미리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거기에 실무부서에서 시 예산담당관실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면 2025년도 시 1회 추경에 반영을 적극 추진하겠음이라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우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실무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제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연차 사업이라 내년까지 가야 할 사업이라 올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참고로 내일 또 시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예산 관계로 벌써 몇 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원도심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는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경제청이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경제청입니다. 경제청인데 지금 원도심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원이 주차장에 방치된 놓인 무판차량들은 저희가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소에 일정기간 뒀다가 폐차를 합니다. 사실은 송도동에 있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공영주차장에는 솔직히 저희가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취재를 했어요, 며칠 전부터. 취재를 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조금 경제청에 빨리 연락해서 협조를 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하고, 그쪽에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단속하고 저기로 하고 이런 행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빨리 중구 쪽에 마련되는 게 가장 해결 방안이고 그전까지는 저도 한숨만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박종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법인은 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개인처럼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 연계될 수 있는지 알아봤더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할 때.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 중앙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의하기 전에 우리가 시스템으로 가능한지 먼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등록증이 변경이 되면 시스템이랑 연계가 안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제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해체하는 거는 제가 불법으로 알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단속 나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차량 정비 관련 업무 담당자가 경제산업과랑 같이 협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나가서 불시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예.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민원이 있을 때도 나가고요. 불시에 나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불시에 나가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우리가 분기별에 한 번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고요. 대충 한 1,5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예.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이게 무역업체가 자유업이라 우리가 통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경제산업과입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예.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이게 중고차 수출단지가 원래 시에서 관리했었는데 연수구에 관리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관리 부서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경제산업과로 지정해서 그나마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시청에 있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산업관리과라고.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예, 산업관리과 그쪽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 이전에 관련된 그런 업무 추진은 그쪽에서 제가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업체 관리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든 우리 연수구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