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4월 23일(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송도행정과, 송도도시관리과, 송도생활지원과, 송도세무과, 홍보소통실, 안전관리과, 건축과, 주택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필요 재원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 편성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편성안이 지역의 현안 해결과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될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송도행정과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한 후 4월 28일 일괄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필요 재원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 편성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편성안이 지역의 현안 해결과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될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송도행정과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한 후 4월 28일 일괄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도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화춘 송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도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화춘 송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안녕하십니까? 송도행정과장 이화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송도행정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는 271쪽에 청소 대행 용역 4,276만원이 삭감됐고 또 송도갤러리 운영물품비나 또 홍보비 같은 게 지금 201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2025년 연중으로 해서 제2청사 갤러리 운영에 작품을 교체하는 이런 걸로 추진계획이 잡혀 있고 또 내용을 보니까 송도갤러리 운영 액자 구입비하고 갤러리 운영비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금 보니까 청소 용역비 관련해서 기존에 4,270만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제2청사가 개청을 하면서 외부 청소대행용역을 주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청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사 용역하는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2명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줬어요, 2청사로 파견을. 그래서 외부 청소대행용역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연수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용역을 지금 하려 그러시는 거잖아요?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보다는 어쨌든 지금 본청 용역은 재무회계과에서 대행용역비를 주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공기관 대행 위탁비를 재무회계과에서 주고 있어서 재무회계과랑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잘 협의가 안 된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랑 본예산 때 협의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거기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제2청사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 장소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별도의 갤러리 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입구에서부터 사무실 들어가는 복도 로비가 굉장히 길어요. 한 16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벽이 약간 밋밋하게 놔두기는 조금 허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작품 전시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갤러리로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작품 전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복도 면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벽면에 전시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전시된 작품들도 있잖아요.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맞아요. 송도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작품 펜드로잉 그림 그린 걸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것 같고 작품성이 좋은 것에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작품으로 갤러리 전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나 아니면 복지관 아니면 학교 이런 작품을 받아서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전시하게 되면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송도행정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렇게 사업 내용이 별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리고 우리 여기 세 분이 송도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간략하게만 그걸 여쭤볼게요. 개청 1주년에 대해서 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 연장선에서 한번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도 우리 연수구의회에도 700만원이 겨우 정말 이렇게 통과시켜 드리고 이 부분에 정말 당장 필요한 것도 못 사고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제2청사를 개청한 이유는 앞으로 장기적인 송도 분구라든가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게 3,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그런 금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걸 우려하는 이유가 이거를 일회성으로 자꾸 이런 행사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가 지난해 개청 30주년 우리 여기 본청에서 지금 타임캡슐이라든가 이런 그게 통과가 안 됐었잖아요. 이게 그런 편법적으로 또 이런 걸로 제2청사서 1주년 굳이 1주년이라는 걸 해야 됩니까?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타임캡슐을 본청에서 잘린 예산을 저희가 편법적으로 그렇게 한 의도는 전혀 없고요.
○부위원장 박정수 의도는 없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꾸 그런 부분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청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고자 찾아오는 곳이지 우리가 홍보한다고 그게 어떤, 지금 우리가 제2청사를 하고 만족도 조사 97-98% 이렇게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없던 것이 생겼을 때 그런 만족도도 나오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이런 행사하고 소원 풍선 날리기, 타임캡슐 이런 항상 어떻게 보면 예술단 가수들 초청 그런 행사를 해 버리면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송도 같은 경우는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경제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도 상가 이런 공실 문제라든가 더 할 일이 사실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단순 공연 행사로 정말 이런 행사를 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저희가 1주년 행사를 당초에 기획을 생각을 했던 거는 올해 연수구가 개청 30주년이 되고 그런데 2청사를 중심으로 기획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10월 30일에 개청을 해서 1주년이 되니 같이 묶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2청사가 개청 1주년이 됐지만 사실상 개청이 된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위원장 박정수 그런 부분은 이유가 되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필요하면 찾아오시는 거지 주민들한테 그걸 다 알려가지고 찾아온다. 이게 행사가 행정적.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그리고 사실상 개청할 당시에는.
○부위원장 박정수 너무 상징성만 이렇게 자꾸 이게 강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근데 어쨌든 송도 2청사 개청이 이제 송도 주민들.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크게 실갱이를 하거나 그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다 토로하고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한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제2청사의 홍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작년도 개청을 할 당시에 홍보를 하신 거 기억하세요?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개청 당시예요?
○편용대 위원 예, 팸플릿 만들어가지고.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생활안내서?
○편용대 위원 8만 부 보냈죠?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8만 부 올해 보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600만원이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팸플릿은 자체 제작했고 우편 발송비 해갖고 600만원.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우편 발송비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우편 발송비는 별도로.
○편용대 위원 아니, 8만 부를 전부 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했습니까?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아니, 통장님들이 각 세대별로 하면 400세대밖에 안 되고 우편함에 꽂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우편함에 쫙 꽂으시면 주민들이 가져가시는 거니까.
○편용대 위원 그때 비용이 어쨌든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이 올라왔었거든요, 맞죠?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이제는 이번에 행사하는 데 3,300만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저희가 이제 이 행사를 하면서 그때 개청 당시에는 사실상 개청도 하면서 개청식도 준비를 하느라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주년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개청 30주년과 같이 1주년을 묶어서 하면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자 이런 뜻으로 기획을 한 거라서 이게 행사비용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행사비로 3,300만원을 지출을 하는 게 맞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민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1주년 행사의 의미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더구나 송도에 어떤 청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1주년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송도 제2청사를 홍보하기 위한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1주년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제2청사를 아직도 잘 모른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1주년 행사를 해야 겠다. 또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각 아파트 입대위가 있습니다. 회장님들 있으면 진짜 팸플릿을 만들어서 입대위 회장들의 협조하에 엘리베이터에 팸플릿을 한 달만이라도 부착을 해달라 그러면 아마 홍보하는 데는 제2청사가 이렇게 있다, 존재한다 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은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행사하는 데 있어 동료 박정수 위원이 지적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연팀 섭외 이런 똑같은 그런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신도시답게 좀 우리 여기 연수문화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재단이랑 문화공연에 대해서 협의하셔갖고 색다른 아이템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제도시국장 송인창 편용대 위원님 말씀하신바 저도 동의하고요. 1주년 기념 행사에 저희가 주안점을 둔 거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행사는 약간 색다르게 주민 참여에 많은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타임캡슐이라든지 무슨 희망풍선 다 주민이 참여하실 거고요. 또 공연도 저희가 1천만원을 편성하는데 일반 대중가수보다는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참여했던 우리 지역 주민들을, 입상자들 또 가능하다면 올해 개최하는 전국노래자랑에서 입상자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섭외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이 1주년 기념식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올라온 걸 보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여러 방면으로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필요성도 그렇고 이 기념식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지금 30주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 1주년 행사를 진행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접근방향 자체를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개청에 1주년을 홍보한다기보다는 1주년 기념식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기념식은 언제든 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1주년이든 2주년이든. 근데 결국 이 기념식의 목적 자체가 저는 주민들에게 우리 2청사가 지어져 있다. 송도에서도 우리가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데 저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그런 의미도 있고 종합적으로 저희는 여러 가지 기획 의도를 갖고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민협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기념식 자체를 홍보하면서 아마 나중에 홍보 배너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리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께서 보시면 아마 여전히 2청사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2청사가 있구나. 그러면 어딨지?”라는 것도 궁금해하시고, 주민들께서. 그러면 연수구청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도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아실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일단 근본적인 차원에서도 청사 이름에도 어떻게든 송도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구 송도 2청사라든지 아니면 괄호 안에 송도청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방향도 멀리 봤을 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단순히 2청사라고 하면 이게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송도에도 청사가 있구나라는 걸 홍보하려면 그런 명칭에도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버스정류장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글로벌파크 정류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버스 안에서 안내방송에 청사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버스에는 안 나오고 지하철역에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래서 그런 인근 버스정류장에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청사 명칭을 추가해서 안내방송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아마 교통행정과나 이런 부분이랑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 2청사 자체를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 지어질 때도 많이 홍보가 됐지만 일단 2청사가 있는 지자체가 없죠. 아예, 다른 지자체 중에는.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중구에 영종청사가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거기 정도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이 거의 대부분 투입돼서 건설이 된 거고 저는 오히려 우리 연수구청 30주년보다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연수구청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2청사는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자산이고 또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된 건립한 그런 건물인 만큼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기념식이 참여형으로 많이 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정말 통장님들 오셔서 이렇게 관람하고 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때가 아마 능허대축제쯤에 하시는 거죠?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능허대축제 지나고 한 2주 후 정도에 하게 됩니다.
○박민협 위원 그때 되면 또 날씨도 굉장히 좋고 할 테니까 좀 단순히 공연 보고 가시는 그런 행사보다는 오셔서 참여하시고 먹거리도 있고 다양하게 즐길 이벤트도 있고 하면 진짜 일반 주민들께서 많이 오실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주민들과 다 함께 화합하는 그런 행사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예, 그거 경제산업과에 있던 예산을 거기서 삭감하고 이번에 저희 과로 재편성한 예산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이게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하고 하는 것이 옳게 보이는데 이번에 가져오게 된 취지가 뭔가요?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아무래도 국내 우수 인증 획득 사업이나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이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중소기업이 송도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직개편 때 업무가 넘어오게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송도 구민들을 위한 민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2청사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일들을 가서 처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감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산업과에서 했던 이 중소기업 육성하고 이런 거는 너무 좀 빠른 행정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육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도 보면 지금 인증 지원 사업하고 기술단 운영에 관련돼서 사업을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러기에는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 이거는 우수 인증 지원 사업은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나요?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우수 인증 지원 사업은 저희가 공고를 내서 각 중소기업별로 우수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사전 심사를 해서 한 10개 정도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11개 정도 먼저 선정을 해놓고 그 선정된 업체들이 1년 동안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그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게 예를 들면 혁신기업, 벤처기업, ISO 인증 이런?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맞습니다. 그거 획득해야 되는 인증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민간 인증도 있고 국내 인증도 있고 해외 인증 해갖고 한 500여 가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획득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부분도 저도 기업을 운영할 때는 이런 거 지원을 받아가지고 TL9000이나 이런 쪽에 인증을 획득하고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적도 있고 한데 지금은 사실 이런 거 인증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인증 이거 받는 데 지원해 주기보다는 지금 기업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기금 중에서 육성기금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여기서 보전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잖아요. 그것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 지원단 운영 관련해서도 이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은 성장 잠재력은 있는데 기술력이 부족하다거나 경영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자문단들이 한 10회 정도 계속 꾸준히 1년 동안 가서 그런 지도를 해 주고 그 업체들이 이제 성장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런 경우도 이제 어떤 특정 기업, 스타트업 기업이나 특정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송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모든 기업?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연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모든 기업.
○기형서 위원 그러기엔 너무 버겁지 않을까요, 이거 전체를 범위로 해서?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고 인천 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 인천 테크노파크는 인천시에서 지정을 해서 각 구에 모든 구가 인천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새롭게 국제도시국에서 맡아서 한다 그러니까 진짜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그동안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했던 거에 플러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에 잘 협업하셔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청 1주년 기념행사가 정말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일회성 행사로 그칠까 봐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해 주신 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연수구에서 제2청사까지 지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폭 넓게 하겠다. 그리고 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셔가지고 우리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행사를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잘 담아서 저희가 최대한 잘 행사를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청 1주년 기념행사 3,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을 항목별로 부탁드릴게요. 기념사 이거 가수 부르는 데는 또 얼마 드는지, 소원풍선 날리기 얼마 드는지, 타임캡슐 봉인에 얼마 드는지 이런 식으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청 1주년 기념행사 3,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을 항목별로 부탁드릴게요. 기념사 이거 가수 부르는 데는 또 얼마 드는지, 소원풍선 날리기 얼마 드는지, 타임캡슐 봉인에 얼마 드는지 이런 식으로.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지금 제가 자료 계획서 안에 내용이 있긴 한데 그거 1부만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만 드리기는 좀.
○위원장 정보현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도 나눠주세요. 오늘 안에만 주시면 됩니다.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도시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노승운 송도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도시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노승운 송도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안녕하십니까?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입니다.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송도도시관리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송도도시관리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상상하는 대로 어린이 참여 놀이터 정비 사업이 예산안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2025년 1-6월까지 해서 착공하고 준공까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구름공원 조합 놀이터 교체를 하고 또 탄성 포장, 휴게시설 설치 이런 거 해서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정비 사업에 놀이터 시설과 또 휴게시설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 설치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우선 구름공원은 지금 송도2동에 오래된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됐고 이 공원 자체가 규모는 크지 않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동네에서 거의 유일한 공간이고 지역 주민들도 같이 나와서 노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바닥이 또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교체해 주고 주요 시설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물들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선호도도 굉장히 떨어져서 이용이 저조했던 사항이어서 놀이시설을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로 교체하는 게 주목적이고 부수적으로는 지역 주민들께서 같이 주변에 휴식 공간. 그늘 그리고 비를 피하고 앉아서 쉴 수 있고 아이들이 노는 것을 부모님들이 지켜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요구하셔가지고 이거를 명선초등학교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1년 동안 설계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됐고 이 공원 자체가 규모는 크지 않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동네에서 거의 유일한 공간이고 지역 주민들도 같이 나와서 노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바닥이 또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교체해 주고 주요 시설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물들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선호도도 굉장히 떨어져서 이용이 저조했던 사항이어서 놀이시설을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로 교체하는 게 주목적이고 부수적으로는 지역 주민들께서 같이 주변에 휴식 공간. 그늘 그리고 비를 피하고 앉아서 쉴 수 있고 아이들이 노는 것을 부모님들이 지켜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요구하셔가지고 이거를 명선초등학교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1년 동안 설계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계획이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이 잘돼서 우리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 혜윰공원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이게 8,7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혜윰공원 조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같이 좀 했었어야 되는, 물론 예산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이번에 들어온 겁니까?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여유로웠으면 지난해 다 마무리했었을 텐데 지난해까지 CCTV라든가 조명을 배관까지는 다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등주하고 지상물 설치를 일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마침 또 특별회계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건이 좀 된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마무리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같이 설계를 하거나 했을 때 같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요. 추경에 꼭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런 그걸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지금 송도에는 이제 2개 혜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 도그파크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연수구 안에 있지만 송도 경제청 관할이다 보니까 송도 도그파크도 겨울 내내 방치돼 있고 공사 개념으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송도는 한두 가지가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화장실 설치요. 원래는 해누리공원에다 설치를 하려 했는데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햇무리공원으로 결정하신 거죠?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예, 장소도 그렇고 제일 주민들이 공원이 쭉 연결이 돼 있어서 거의 중앙 중간 정도에 햇무리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편용대 위원 중간이 아니고 끝부분 아닌가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이쪽이 국제5호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까지 쭉 연결이 돼서 도는 과정이어서 그 지역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편용대 위원 그 지역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해누리공원에 자리가 없어서 햇무리로 간 거예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가 지금 여기 햇무리공원으로 하는 게 저희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그쪽 해누리공원 끝 쪽에 오신 분들이 과연 햇무리공원에 화장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오히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누리공원에는 음식물 집하시설이 있고 연접돼 있고 거기에 또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보다 오히려 햇무리공원에 이용량이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편용대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 해누리공원에서 화장실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가려면 사실은 짧은 거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은 만들되 정말 주변 공원에서도 저기 가면 화장실이 있다는 그런 거가 안내표지나 이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다음에 야간에 공원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불안할 수 있거든요. 야간에 안전성 문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공원 내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더 신경을 써서 계획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상상하는 대로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 정비 사업 관련해서 사실 전에 먼우금이나 이쪽에서 계속 추진될 때도 저는 굉장히 이 사업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관심을 갖고 봐왔던 사업인데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특히 1공구 그쪽이 참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할 만한 공간이 거의 전무합니다. 학교 내에나 그 정도 말고는 완전히 센트럴파크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도 좀 아이들한테는 거리가 있고 그 안에는 거의 차도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참 한정돼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전부터 참 좋은 것 같고요. 인근에 참여하는 명선초뿐만 아니라 신정도 있고 연송도 있고 또 중고등학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부지가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미 조성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준비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참여형은 원래 이렇게 1개 학교씩만 보통은 참여해서 아이들이 놀이터를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인근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학년 층을 대상으로 그렇게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모든 걸 설계를 마무리하는 건 아니고요. 놀이터의 콘셉트라든가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 아이디어를 전문가들이 어른들이 현실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박민협 위원 정말 아이들의 그런 어떤 꿈이 담긴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설부대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800만원이 준공식 비용으로?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일부 준공식 비용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각종 검사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교부세는 공사 시설비로밖에 사용이 안 돼서 일부 필요한 부분은 저희 구비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준공식도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그 아이들이 참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내용 중에 혜윰공원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제가 아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전에 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명 보완이 거의 메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예.
○박민협 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던 어떤 CCTV나 투광등이 대수가 얼마나 되고 그런 유지비용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향후 운영관리나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우선은 공원에 CCTV는 다 통합관제센터에 같이 맞물려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전기는 어차피 우리는 LED 고효율 조명들로 거의 송도는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설치하는 게 LED가 28개 그리고 CCTV 10개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데 크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주어진 예산 안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관리비로 추가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에 대해서는요.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혜윰공원 지금 운영시간이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고 있죠?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예.
○박민협 위원 이게 계절에 따라 변동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나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추가적으로 계절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운영에 대한 이용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절이나 요일, 시간대가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경제산업과하고 저희하고 필요한 부분, 사실 이 시설, 조명 설치하는 것들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중간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부서하고 협업 얘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제 경제산업과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한 시설들을 계속 서포트하고 그런 관계로 협업 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박민협 위원 벌써 조성된 지도 벌써 꽤 시간이 된 것 같고 또 주민들 반응도 좋으시고 하니까 그런 피드백이나 반응들을 잘 수렴을 해 주셔서 효율적이고 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잠깐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랜드마크 2호공원 주민들이 쉴 공간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경제청에 어떻게 요청이 돼서 좀 회신이나 이런 게 왔나요?
제가 전에 잠깐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랜드마크 2호공원 주민들이 쉴 공간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경제청에 어떻게 요청이 돼서 좀 회신이나 이런 게 왔나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아직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아직 조치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랜드마크 2호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에 대해서 그런 요청사항들은 계속 수시로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랜드마크 2호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런 부분 회신 오면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혜윰공원 설치하는 비용 8,700만원은 심의위원회 저기를 통화하신 거죠?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예, 심의가 통과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그래서 발전기금에 적합하게 사용되나라고 봤는데 그냥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이걸로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지원 범위가 기본 지원, 특별지원, 홍보 사업 이런 것들로 구분되는데 저희가 한 것은 기본 지원 중에 공공사업 사회복지 부분에 거기에 전기통신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아마 심의에 저희도 신청한 거고 그렇게 반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아까 화장실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우려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챙겨 보셔가지고 이게 취지 자체가 이제 공원에 놀러 왔던 어린이들이 근처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막 어려움이 있다부터 시작했던 건데 편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찾아가는 데 거리도 좀 있고 또는 안내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 예산에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 세브란스병원 지금 부지 짓고 있는 데 주변에 도로는 연수구에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이번 예산에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 세브란스병원 지금 부지 짓고 있는 데 주변에 도로는 연수구에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예.
○기형서 위원 그게 주민들이 지금 각 다른 도시에서도 싱크홀 문제가 벌어지고 이러니까 거기가 지금, 어제도 제가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50cm 가량 침하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조속히 안전진단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도로 관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확보해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로 인해서 일부 침하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인근 아파트까지 그런 피해들이 일부 있는 걸로 저희도 확인됐고 민원사항들도 저희도 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복구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세브란스 공사 측에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는 걸로 지금 경제청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토목공사 지반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그 지반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게 원상복구 되는 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이긴 하지만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어제 그 회의에는 경제청에서도 몇 개 과가 와서 참석을 해서 그쪽분들한테도 세브란스 공사 측하고도 저기해서 조치를 하라고 얘길 했는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에 이제 기초 공사하던 부분이, 지금 기반 공사라 그러나요? 그게 4월 말로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건설사업자가 선정되는 이런 행위가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상당 기간 공백으로 공사 현장이 방치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그때 관리책임자가 관리책임이 소홀해가지고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진단도 해달라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청에다 다 요구를 해서 경제청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저희도 주변 지역 관할권이 저희들한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선집행이라도 하시고 할 필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지금 사전 조치는 저희 행정적인 조치는 계속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래 상태보다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근거를 다 갖고 지금 확보하고 있고 그거를 경제청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원인자가 최종적으로 원상복구 하도록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계속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송도는 하여간 지금 한참 개발되면서 지금 여러 군데 위험 요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 좀 집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송도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정숙현 송도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송도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정숙현 송도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 안녕하십니까?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도생활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송도생활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건 뭐 어떤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영업주 위생교육 안내 관련 우편요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편으로 다 보내신다는 거죠?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 맞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거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문자로 통보할 수는 없나요?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 문자로도 통보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업주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일단은 저희 예산 이번 세운 건 우편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편용대 위원 요즘 우편으로 하는 거보다 문자로 하는 게 훨씬 더 일 처리도 편안하고 받아보는 사람도 우편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휴대폰으로 문자로 보내면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요?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근데 요즘 사실 우편으로 보내면 높으신 분들도 우편 수령 수취인 불명 이래가지고 잘 안 받는데 문자로 하는 게 훨씬 더 행정 업무량도 줄고 우체국도 또 일이 줄고 하는데 한번 저는 그게 더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제 별도로 안 계셔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송도생활지원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잘 이끌어오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제 별도로 안 계셔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송도생활지원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잘 이끌어오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원래 송도생활지원과 이제 그 이전에 송도생활지원과 생기기 전에는 송도국제 각 과가 업무가 이제 분담이 돼 있었는데요. 생활업무, 위생업무 그다음에 주택업무가 각 과별로 있었는데 올해 조직 개편이 되면서 생활, 위생, 주택이 한 과로 해서 송도생활지원과가 됐고요. 저희 송도생활지원과가 주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주로 민원입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상대하고 민원을 직접 받아주고 하는 곳이라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 예산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그나마 이제 직원들한테 뭔가 애로 이런 거를 해소하고자 했던 거고요. 저도 민원을 많이 상대를 해 봤기 때문에 민원분들의 제시하는 사항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민원인을 상대할 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받아가지고 잘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이제 예산 그걸 떠나서 지금 위원장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송도는 아직도 제2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업무라든가 이런 명확한 위생정책과의 업무도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경제산업과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참 굉장히 지금 보면 우리 송도가 산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생활, 주택, 위생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같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좀 안타까운 게 제2청사를 만들고 조직개편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일들을 부서에 업무를 정말 할당을 딱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진 걸쳐있다는 그런 느낌이 본 위원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송도라는 게 경제청 관할이 많고 이런 부분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는 되지만 지금 제2청사 우리 송도 분구를 이렇게 앞두고서도 앞으로도 이게 이름만 제2청사지 정말 활동하는 부분들은 어떤 위생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도 생기고 경제산업과가 해야 될 거, 주택 부분도 이게 똑같은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도생활지원과가 업무량이 방대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과 팀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세무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계정 송도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도생활지원과가 업무량이 방대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과 팀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세무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계정 송도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안녕하십니까? 송도세무과장 박계정입니다.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도세무과 소관 2025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송도세무과 소관 2025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운영비에서 정원이 27명이었는데 17명으로 축소화돼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인원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원래 조직 개편하기 전에 세무과가 세무1과, 세무2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송도 제2청사 송도세무과가 하나 생기고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또 이렇게 같이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원은 조정이 없고 저희 송도세무과만 17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17명으로가 가능한 거죠? 모든 게 다 거기 세무 업무는 다 봐야 되잖아요?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주업무는 송도동 취득세. 법인취득세, 개인취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부과 업무 그다음에 민원 업무가 주 위주입니다.
○최숙경 위원 자동차 이런 건 이쪽에서 하고요?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자동차, 체납, 지방소득세 그런 쪽은.
○최숙경 위원 이쪽에서 하고?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예.
○최숙경 위원 나머지 취득세나 법인세 이런 것만 그냥 일반 저기한 것만 하면 사실 송도에 계신 분들이 또 여기 와서 자동차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자동차세나 체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고지서는 간단한 거는 저희가 해드리는데 어떤 체납정리 같은 거 그런 거는 깊이 있는 건 이쪽으로 방문을 해야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저희가 2청사가 생겨서 세무 업무는 송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거기서 이제 볼 줄 알았는데 또 거기 가보면 이 업무는 또 이쪽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또 혼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안내를 해서 본청으로 가야 된다 뭐해야 된다 그러면 또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불편한 민원 서류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웬만한 상담은 저희가 다 자동차세 그다음에 주민세 상담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사항 같은 거는.
○최숙경 위원 못 하잖아요.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예.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근데 저희가 이제 전체 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한계는 있는 부분은 있지만.
○최숙경 위원 내가 보기에는 세무과 거기 제2청사에서는 수입이 되는 것만 이제 과가 있어서 보니까 취득세나 등록세, 법인세 이런 것만 이제 징수하는 이런 거 과로 위주로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근데 저희가 이제 민원 창구가 있기 때문에 민원 창구에서 웬만한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또 이제 송도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세무과가 있고 그러면 이런 업무적인 거나 이런 거가 이쪽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불편함이 없이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저희가 민원실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해결을 하고 본청으로는 보내지 않을 걸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제2청사가 생김으로써 또 송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불편함이 또 있고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거 관련해서는 조금 염려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체납세액 금방 말씀하듯이 차량도 포함해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고지서 발부하는 걸로 어떤 행동의 반경이 다 끝나는 겁니까?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저희가 민원인이 직접 오셔서 체납이 어떤 종류의 체납이 있는지 그거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고 또 고지서까지 끊어드립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가령 지방세를 체납을 했다 그러면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 오셔서 요청했을 경우에는 발급을 해 드리는데 일괄적으로 체납정리하는 팀은 이쪽에 본청에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체납세액이나 이걸 납부를 청구할 때는 본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그렇죠. 일괄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체납고지서를 체납된 구민한테 일괄적으로 보낼 때는 체납정리팀에서 그 업무는 하는 거고,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체납을 상담을 한다거나 또 상담 후에 고지서를 발급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 송도 2청사에서 거기까지는 해드립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체납을 일괄적으로 할 때 고지서만 보내는 겁니까?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고지서 보내고 또 관리를 전체적으로 이쪽 체납정리팀에서 하고.
○편용대 위원 고지서 외에 문자 발송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아요?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아니죠. 문자 발송 그다음에 직접 가서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돼 있는 경우는 자동차 영치까지 이쪽에서 다 합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듣기로는 문자 발송은 불가하다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체납자에게 고지서는 보낼 수 있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돼 있음으로써 문자 발송은 보내면 편리한데 그거는 지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렇게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자 발송은 못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체납정리팀에서 일괄적으로 문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체납자한테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체납정리팀에서 문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문자는 발송이 안 되는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에 대한 심사입니다.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에 대한 심사입니다.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입니다. 연수구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소통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소통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옹암사거리 LED 옥외전광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2,3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옹암사거리 LED 전광판 전기료하고 전용회선 요금이 올라와 있는 이런 사안에서 전기료하고 사용요금이 한 달에 약 47만원 정도가 사용될 예정이고 또 1년에 환산해 보면 한 5,600만원? 정도의 전광판 운영 요금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설치된 전광판을 잘 사용하고 있지만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계속 요금을 고려해 볼 때 LED 전광판을 설치했을 때 신중하게 사업을 전기료나 이런 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번에 다시 느꼈거든요. 보니까 2,300만원이 반 이상이 또 올라온 거 보니까 왜 예산에 이거를 그렇게 저기를 못 했을까요, 예산 처음에 들어갔을 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지금 전기요금하고 이 공공요금이 왜 추경에 반영됐냐는 말씀이신 거죠?
○최숙경 위원 예.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재난 용도로 스마트정보과에서 시비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설치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본예산에 굳이 공공요금을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준공이 되려면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라 추경에 이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이게 지금 LED가 설치돼 있잖아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실시설계용역은 끝났고요. 그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지 각종 공공디자인 심의라든지 이런 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최숙경 위원 하반기 거가 이 금액이에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8월부터 운영할 거라고 예상해서 5개월치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5개월치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에 배 이상이 전기료나 이게 엄청나게 들어갈 예상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 전광판 활용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도 재난 안전뿐만 아니라 구정 홍보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사실 옥외전광판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홍보소통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시설 설치라든지 운영관리 시설 유지하는 부분은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워낙 좋게 구축이 되다 보니까 재난문자로만 쓰기에는 아깝고 저희가 구정 홍보 콘텐츠를 저희가 또 구성을 해서 그렇게 잘 표출을 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옹암사거리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연수구만 있는 게 아니라 미추홀구도 있고 어쨌든 거기가 관문이잖아요. 다들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전광판 관련해서는 구정 홍보에 대한 콘텐츠가 잘 활용이 돼서 우리 연수구에 대한 효과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 진행 잘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소통실에서는 이번에 2건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여요. 제가 지금 우리 최숙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옹암사거리 LED 전광판, 지금 우리가 이제 연수구에도 이거 말고도 LED 전광판이 꽤 몇 개 있잖아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지금 현재 4개소, 옥외전광판은 4개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청학하고 저희 구청사거리, 문학사거리 그다음 제2청사, 옥외전광판은 4개소고 여기 옹암사거리까지 하면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관리비용에 대한 그런 거를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청에서 설치한 스타트업 파크 거기 건물에도 보면 대형 LED가 들어왔어요. 결국은 송도가 이관이 되면 아마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옹암사거리가 올해만 옥외치가 2,313만 5천원이지만 1년치로 하면 한 거의 6천만원 좀 안 되는 금액이 전기세로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 이제 지금 몇 개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도 전기세가 합하면 꽤 많은 금액이 나오겠네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지금 현재 홍보소통실에서 저희가 편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문학하고 청학하고 앞으로 옹암사거리까지 3개소를 저희가 납부를 하고요. 구청하고 제2청사는 재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다 포함하면 한 8천여 만 원 정도는 될 걸로 예상은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이게 지금 LED 전광판이 홍보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구정 홍보도 있고 장점도 많으니까요.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올해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염려하는 부분을 능가하게끔 우리 구정 홍보에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65쪽에 보면 메시지 서비스 모듈 업그레이드하는 데 635만원 요청하셨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 반영된 635만원은요. 저희가 기존에 연동해서 사용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문자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대폭 성능이 개선되면서 저희도 연동되는 이런 클라이언트 모듈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듈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일회용 경비인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지금 LED가 저희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모두 5개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옹암 하고 있는 데가 약 6천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고. 그럼 나머지 4개소 합쳐서 2천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사실은 정확하게 구청 여기 앞에 있는 전광판하고 제2청사에 있는 전기요금은 재무회계과에서 총괄 저희 구청의 다른 공공요금까지 납부를 하기 때문에.
○편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저기 말씀 좀. 홍보소통실에서 관리하는 LED 전광판은 이거 6천만원 포함해서 2개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문학이랑 청학. 거기는 연 전기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지금 연 전기요금으로 따지면 8,500만원 정도 되고요. 전용 회선요금까지 하면.
○편용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문학이 얼마고, 청학이 얼마예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문학하고 2개 같이 이제 저희가 납부를 하는데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 연 3천만원 정도.
○편용대 위원 문학이랑 청학이랑?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편용대 위원 그러면 옹암까지 합치면 1억원 정도 되겠네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한 8,500만원 정도 됩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6천만원에다가 3,500만원인데 어떻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3천만원하고 5,500만원 정도니까 8천만원 정도.
○편용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5,500만원은 5개월치고, 1년치로 따지면.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5,500만원이 1년치가 아닙니다. 1년치가 5,500만원이고요. 저희 5개월치는 지금.
○편용대 위원 아, 참. 6천만원이 옹암이 1년치고 문학, 청학이 3,500만원이니까 9,500만원이죠? 그렇죠, 1억원 돈이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8천... 전기요금이 문학하고 청학 따졌을 때 3천만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옹암이 5,500만원 정도.
○편용대 위원 그럼 8,500만원?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편용대 위원 그럼 나머지 2개 사업하면 1억원은 훌쩍 넘어가네요, 그렇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구청하고 하면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편용대 위원 1억원을 넘어가죠, 그렇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편용대 위원 이거 만만치 않은 돈인데요, 그렇죠? 공공요금이 1억원이 넘어가면 5년이면 5억원이에요. 그러면 LED 전광판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그렇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아무래도 이게 시스템이 훨씬 좋다 보니까 또 구민분들한테는 시의성도 물론이고 훨씬 좋은 콘텐츠가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용대 위원 물론 그건 이해하는데 훨씬 좋은 걸 만들면 만들수록 공공요금은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예산은 그만큼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광판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고려를 해보세요. 사실 연 전기 공공요금이 전기료만 1억원이 나간다 그러면 유지보수하고 또 뭐 한다 그러면 더 큰 금액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홍보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LED 전광판을 더 이상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고려를 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홍보소통실 요즘 홍보 다각도로 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종종 보는데 좋아요도 누르고 가끔 좋은 정보 있으면 주민들께 알리고 싶어서 리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홍보소통실 요즘 홍보 다각도로 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종종 보는데 좋아요도 누르고 가끔 좋은 정보 있으면 주민들께 알리고 싶어서 리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거 찍어서 올리시는 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시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LED 전광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초반부터 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다들 공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특히 옹암사거리 전광판은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세우면서 특교금 18억원 따오고, 우리 구비 2천만원 들였던 사업이죠? 이제 7월 정도에 설치를 하고 완공할 계획인 것 같은데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빛 좋은 개살구로 보일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홍보소통실에서 최종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사실은 안전관리과에서 안전 목적으로 예산을 따왔고 그다음에 스마트정보과로 이관이 돼서 설치가 되고 그다음 이제 최종적 운영은 우리 홍보소통실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유지보수는 스마트정보과에서 하고 있고요. 당초에 계획이 7월로 준공이 돼 있는데요. 이게 공공디자인 심의라든지 행정절차를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면 다소 그게 이제 준공시기는 조금씩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위원장 정보현 아, 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그래서 지금 협의라든지 심의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래요. 지금 근데 예산을 올리신 건 8월부터 12월분을 올리시긴 했어요. 일단 그건 추후에 진행되는 대로 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많이 올랐는데 정말 따지고 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드는 비용이 막대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도 우려했던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부담되는 예산에 대해서 여론이나 주민들께서 반응이 어떠실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일단은 저희 송죽원에 설치된 실내에 있는 연수 드림캔버스라든지 저희 구청 앞에만 보셔도 굉장히 설치는 지금 해서 잘 운영은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앞으로도 옹암사거리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아깝게 쓰이지 않다는 그런 주민분들의 우려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잘 구성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사실은 원래 안전 쪽으로 따온 거라서 그렇게 쓰는 게 맞는데 급하게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면 또 안 되고 그런 일이 별로 있지도 않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 연수구 구정을 홍보하는 데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산을 따온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지금 기존에 예산을 따온 목적과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은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추후에 이런 LE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조금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고요. 또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관리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연수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데 여러 사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3천만원 정도 들여서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사업 여기 이제 선정이 되셔가지고 국비와 시비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생소해서 여쭤보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부터 공모한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관 합동으로 지역 내에 안전한 마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청학동이 신청해서 청학동이 됐고, 올해 마찬가지로 청학동이 재지정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이게 청학동에 한해서 협의체가 이렇게 구성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청학동의 주민들을 위주로 안전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우리 15개 동이 있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공모라든가 이런 게 공모한 그게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인천에서 청학동만 공모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공모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안전협의체의 운영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폭염 예방활동 해가지고 시비, 구비 합쳐서 7천만원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 예방 물품 지원을 보면 응급키트, 차양모자, 쿨토시, 양산 이런 게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물품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보관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구입과 동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어디로 배부하시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배부하고요. 노장과에도 배부하고.
○편용대 위원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서 폭염 때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식수 페트병 조그만 거 해갖고 냉동해갖고 오는 주민들한테 더울 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제공을 했더니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5-6개 지자체에서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고 주민들 반응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운 여름철에 왔는데 냉동시킨 물을 먹고 갈 수 있고 더운 폭염도 그래도 좀 해소시켜 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위원님이 전에 제안하셔갖고 서울 성동구라든가 몇 군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게 항상 냉장고에 비치해 놓다 보니까 나가는 물량이 저희가 제한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짜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다수 그냥 가져가는 분도 많고 그리고 또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보니까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용대 위원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피부에 와닿는 큰 도움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두 번째, 소형 제설 장비 구입이 시비 1,300만원 나왔죠? 그러면 저희 혹시 제설 장비를 과장님 보셨나요, 구입할 제설 장비.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봤습니다.
○편용대 위원 사진에 이런 식인가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부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쭉 뿌리는 제설 장비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염화칼슘을 안착시켜서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게 제설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선 제설기요, 살포기고. 제설기라고 해가지고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끌고 다니면서 눈을 이렇게 퍼내는.
○편용대 위원 아, 퍼내는. 그거는 전동식이 아니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전동식입니다.
○편용대 위원 전동식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편용대 위원 이게 모 아파트 입대위 회장님한테 제가 받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100% 전동식이에요. 비용이 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 공직자가 많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이번에 우리가 구입하는 제설 장치나 어떤 여러 가지 소형 제설 장비가 과연 우리 여성 공무원분들도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편리한지 판단을 해 보셨는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현재 제설 살포기는 지금 7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직원들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설기는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건 대형입니다. 그건 여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정도 사이즈면 여직원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용대 위원 그게 비용이 1대 65만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이건 30만원입니다.
○편용대 위원 30만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편용대 위원 이왕 구입을 하시면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활용하기에 큰 힘 안 들이고 좀, 더구나 원도심 같은 경우는 송도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목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 맞게끔 구입하셔갖고 우리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90쪽에 폭염 예방 활동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게 작년에는 전액 시비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올해는 지금 5 대 5 매칭으로 지금 돼 있어요. 7천만원짜리.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작년에도 매칭 사업입니다.
○기형서 위원 작년에도 매칭이었어요? 작년에는 시비 전액이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이거 말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돈 있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팀장님, 맞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시에서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해서 5 대 5 매칭으로 된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계속 이게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진행될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시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기형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진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진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아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별 내용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보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요즘 기후 위기가 심각해서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이번에 보니까 한 600만원 이렇게 추가 비용 올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4,500만원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저층이 꽤 많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번 연도에 충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이게 지금 지하층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물론 저희가 이건 실질적으로 2022년도 8월 정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세대를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서도 일반인들이 사는 거보다는 고령자라든가 약자, 아동들 위주로 살아서 지하에 물이 찼을 때 현관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걸 대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그때 2022년도에 전수조사 해서 파악된 주거 취약 가구 수가 한 76개소 가구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2023년, 2024년도를 해오면서 올해 지금 증액 편성된 거까지 한 30여 가구를 하면 70여 가구 정도는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도 조금 더 조사를 해서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 사업으로 올해 정도까지는 기존에 파악된 것은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항상 구에서 보살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비용은 아끼더라도 이런 안전에 관련된 거는 충분하게 더 증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도 어쨌든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이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76세대 정도로 했다가 지금 먼저 44세대는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미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하게 되면 그래도 거의 다 우리가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다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또 추가로 조사가 진행이 돼서 가구가 있다면 어쨌든 집중호우나 아직 우리 연수구는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철저를 기해서 다시 재조사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축과 예산은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밖에 없어서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이 작년에 잡히지 않고 올해 확정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추경에 잡으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진아 일종에 그렇긴 하죠. 이게 한 10월 29일자로 이제 가내시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 작업은 그 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은 작년에 수요 대비해서 26가구 정도를 했다가 이게 시에서 편성되는 게 지금 30가구로 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산 편성을 하는 데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접근하고 그 시점에 편성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일부 예산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면 가내시조차도 내려오지 않은 예산이 기관 간에 예산이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향후에도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인수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주택과도 이렇게 보니까 감액된 부분도 좀 많이 있고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99쪽에 보면 함박마을 세계음식문화공간 문주 지주 간판 여기에는 전기료 요금에 대한 25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 간판을 2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간판은 지주 간판으로 1개를 설치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1개요?
○주택과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시설을 하고 그런 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상인들하고도 이렇게 하고, 사실 뭐 여기에 세계음식문화공간이라는 이런 문주 지주 간판을 설치한다고 사실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우리 상인회 쪽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어떻게 부서가 경제산업과에 이런 거는 구체적인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참 이런 안타까움이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담당 이게 설치 이렇게 하시고 이런 부서하고 또 운영하시는 부서하고가 좀 달라서 그런데 우리 이제 연수구가 옥련 대진빌라 주변뿐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구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에 대한 공청회, 설명회 그런 거는 계획이 되신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노후계획도시 관련해서는 4월 정도에 1번 공청회를 했고요, 주민간담회를.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여기에 옥련 대진빌라 주변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 부분은 예전부터 나와서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이건 현재 올 6월에 준공합니다, 옥련 대진빌라가 다 마무리돼서.
○부위원장 박정수 아, 그래요?
○주택과장 김인수 예, 재개발했고요. 기반시설을 조성을 하는데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을 조성했는데요. 설치비용의 50%를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비로 1억원 정도가 설치비용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5천만원을 법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시비를 지금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노후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 지원 사업이랑 또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 본예산보다 2,900만원과 1천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내려왔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주택과장 김인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데요. 노후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 같은 경우 한 1,400만원 정도가 시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당초 2억 2천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었는데 거기서 1,400만원 정도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가내시 했을 때는 저희한테 1억 1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 그랬다가 확정 내시를 하면서 일부 금액이 삭감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밑에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이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가내시 금액과 확정 내시 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으면서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감액돼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노후공동주택은 물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도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 굉장히 높은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비 보조금 편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후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하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이 시 사업이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 매칭도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내시가지고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데 차액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렇게 삭감해야 되는 일도 벌어지고 사업을 취소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산을 신중하고 정밀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여기 주택과의 경우를 전체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자꾸 실적이나 이런 게 쫓기듯이 예산을 그냥 부서 간에 서로 얘기하면서 편성해 놓고 조정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는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저희도 가내시로 해서 10월에 본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이번에 1월에 확정 내시를 하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당황스러운데 부족한 군구가 있었나 봐요, 더 많은. 그쪽에 일부 금액들을 조정교부금을 우리 구만 아니라 다른 구도 조정을 해서 급하게 그쪽에다가 추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가내시 받은 그 내용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규모에 맞는 사업을 계획했다가 지금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이게 추진 경위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신청 안내해서 신청서 접수 받고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해서 공고나 통보가 되었다고 나왔거든요. 이제 확정 내시 통보 받으면서 삭감된 부분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차질은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지원 사업이 113개소가 신청을 해서 89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일부 금액적인 여유도 있고 지원금액이 소액에 대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박민협 위원 오히려 이 사업은 보통 저희가 여태까지 살펴보면 집행률이 저조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았던 경우가 있죠.
○주택과장 김인수 하여튼 저희가 집행률은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 될 수 있으면 한 60% 이상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런 부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옥련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전 준비 그리고 선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전 준비 올라와서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인 틀을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올해 선정으로 종료가 되는 사업이죠,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옥련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전 준비 그리고 선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전 준비 올라와서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인 틀을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올해 선정으로 종료가 되는 사업이죠, 과장님?
○주택과장 김인수 올해 시에서 이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래서 이번에 옥련1동과 선학동이 선정돼서 이제 이거 마무리하면 끝나는 사업이고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옥련1동은 그러니까 동마다 주 사업이 있죠?
○주택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각 동마다 무슨 사업이 주된 사업이죠, 여기서?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옥련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협소합니다. 인근 주택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좀 크게 짓고 마을 포장길을 재포장하고 이런 사항이 주가 되고요. 선학동 같은 경우 두리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집수리 지원 사업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로 재포장 등 이런 환경 개선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렇죠. 경로당 새로 짓고, 다시. 그다음에 어린이공원도 깔끔하게 개선해서 아이들 뛰놀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예산이 30억원 이하라서 다양한 걸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다소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 개선 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수리 지원 사업 이런 것들 할 때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의 특색을 살려서 마을의 특색이나 이런 차별화를 도모해서 한번 진행할 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제 일단은 지역에 필요한 거를 주민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결성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거를 요구를 하는지 그런 거를 일단은 마을에 필요한 시설들을 우선 지원을 해서 예산 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되 나머지 남은 예산과 잘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숍 진행해서 의견을 청취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주민자치회나 대표성을 띠시는 분들이겠죠?
○주택과장 김인수 그렇기도 하고 마을 분들이 많이 모이십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인 자기 의견들도 개진하니까요. 그 의견을 저희가 좋은 의견은 받아들여서 마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물론 대표성 띠는 단체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일반 주민들이나 마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본인 동네 사시는 동네니까. 그래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혜안을 가지고 한다면 좀 더 멋진 사업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몇 주민들의 의견에만 휘둘리지 않고 모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우리 부서에서 청취하고 또 거기 코디네이터분들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총괄 코디네이터가 아마 시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전문가시니까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아이디어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회의도 중요하지만 선진지 답사나 다른 동네 잘된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 동네에 어떻게 적용할지 또 어떻게 벤치마킹할지 또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추가로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사실 예산이 너무 소규모라서 이게 잘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잘된 데를 꼽자면 서울에 익선동 같은 그런 동네도 있을 것이고 북촌한옥마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허물지 않고 거기다가 레트로 감성을 더한다든가 우리의 특색을 조금 더 가미를 한다면 우리 연수구도 충분히 그런 사업성 있는 동네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에 살던 분들이 나가지 않고 본인의 동네를 잘 가꿔나가면서도 경제적인 활성화 측면을 가미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옥련동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 KTX 역사가 들어서면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니더라도 외지인들이 정말 많이 드나들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연계시켜서 근처에 우리 이제 송도역사 옛날 복원하는 공원도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근처에 송도시장 이런 쪽 우리가 지금 사업지로 선정한 그런 동네들 골목길을 또 잘 조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으로도 연결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외부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골목길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동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같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말씀 잘 들어서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4월 2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4월 2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