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한 후에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결산안 심사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결산서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송도5동장님께 한 가지 제가 늘 이거에 관심 갖고 질의해서 모든 동장님들께서 피곤해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자율방범대 혹시 모집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박민협 위원  지원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나요?

○박민협 위원  동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도4동장님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고요. 
   동청사 시설보수비 같은 경우 다른 동에 비교했을 때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한 예산이나 보수해야 될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인데 동장님들 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전반적으로 통합결산서를 보니까 신축이라든가 청사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2억 한 7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이렇게 거의 뭐 행정복지센터는 비슷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옥련1동장님 나와 계시면 여쭤보려 했는데 옥련2동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대표로 질문드릴게요. 지난해 5월에 행안부에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통 받는 민원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동에서는 어떻게 그걸 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잘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물론 다른 공직에 계신 분들도 민원 응대하고 하신 분들은 그런 사항이 많은데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님이 바라보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가 봤을 때 따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 개선이라든가 민원 응대하는 그런 그게 따로 교육 같은 건 할 수가 없죠, 여건상?

○부위원장 박정수  민원여권과에서는 경찰하고 위기 대응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동에서 지금 15개 동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봤을 때 내년에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동에서 왜냐하면 제가 우리 원도심 청사는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환경 개선 사업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리면 30%면 30% 삭감이 돼 버리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내년에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대표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공통된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동별 여비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별 천차만별이에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가령, 보통 130만원, 170만원 있는데 어느 동은 9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비 지급에 대해서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비 지급을 받으려면 3번을 걸쳐야 됩니다. 저 출장 나갑니다. 저 출장 다녀왔습니다. 저 돈 주세요. 근데 이게 직경 2km 미만 사용하게 되면 감사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km 미만이면 감사에 걸리면 5배를 돈을 부과를 하고 그 목록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동 직원들은 에이, 그럴 바에는 아예 신청 안 하고 그냥 내가 내 돈 쓰고 갖다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어떻게 해소 방안을 찾으셔야 될 거고, 근데 유독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옥련1동 같은 경우는 동이 동 청사가 한쪽에 완전히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편용대 위원  예.

○편용대 위원  동장님 답변을 보면 송도는 1, 2동이 한 660만원 정도 송도3동은 187만원, 4동은 370만원, 5동은 428만원이에요. 근데 선학동은 900만원이 넘어요. 거기에 대해서.

○편용대 위원  그런데 출장 다녀와서 자리에 앉아서 출장여비를 신청하려 하는데 민원이 갑자기 들어오면 그걸 깜빡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여비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자기 개인 사비를 쓰지 않게끔 동장님들이 보호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수당을 보면 물론 주민자치회 회원 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거로 봐서는 주민자치 임시회를 임시회 개최 여부가 전체 수당 지급 금액이랑 굉장히 직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동은 1년에 임시회를 1번 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평균 2-3번인데 많이 하는 동은 6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임시회 개최가 조례상에 어떤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은 임시회를 열어야겠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조금 임시회 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자치위원장이랑 얘기하셔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관여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동장님들 생각 어떠세요?

○편용대 위원  그리고 임시회를 했을 경우 수당 지급을 같은 날짜로 정기회랑 임시회랑 같은 날짜로 잡아서 수당 지급을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루에 오전에 정기회를 하고 오후에 임시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이번에 제가 결산위원하면서 같은 날에 지급한, 물론 날짜는 차이가 있는데 그냥 동시에 지급을 한 거로 결재를 올린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오전에 정기회 하고 오후에 임시회?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를 한두 건 제가 찾은 것 같아요. 그런 건 고려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동장님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동장님, 전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관련해서 우리 선학동이나 옥련2동, 청학동 이런 경우에는 지금 폭우로 인해서 사실은 장마 기간이잖아요. 장마라고 얘기하는데 피해가 선학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승기천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반경이 선학동이 엄청 크잖아요. 저쪽에 보면 문학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첫 초입에 그쪽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모든 우리 동장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덥거든요. 올해는 엄청 덥대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 쉼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쉼터도 사실은 제가 경로당에 가끔 가보면 선풍기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구입해서 어르신들이 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장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오늘 바쁜 시간에도 다 모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폭우 피해가 다행히 저번에 없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다들 노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며칠 뒤부터 또다시 장마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도 함께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난 17일부터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평을 자치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유념하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는 우리 구의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히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마다 나름의 노력을 다해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세입 결산의 경우 거의 모든 부서에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 대비 예산현액이 누락되거나 과소 계상되었으며 특히 이미 수납이 완료된 세외수입조차 최종예산에 미반영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세입과 이미 징수된 세입은 추경을 통해 신속히 예산에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세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외수입 수납률이 전년도 82%보다 10%포인트 하락한 72%에 그쳤으며 총 미수납액은 일반회계만 106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체납, 결손처분 등 재정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근본적인 징수 체계 개선과 획기적인 징수활동 강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의 소액, 예비비적 성격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입니다. 또한 추경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본예산 수준에 머무르거나 증액된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등 추경 증액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행적인 그리고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 철저한 사업비 집행계획을 세우고 실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행 중심의 예산편성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민선 8기에서 실시한 조직개편은 총 4회로 2024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이관과 예산이체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결산서 이쪽, 저쪽에 나뉘어 있는 각종 사업들을 찾아보며 심사하느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를 먹으셨습니다. 향후에는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결산자료 제출 시 심사 시점의 조직 체계에 맞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통신 관련 업무의 경우 2023년 안전관리과에서 총무과로, 2024년도에는 다시 안전관리과로 그리고 현재는 스마트정보과입니다. 반복적인 예산이체는 예산 흐름의 추적과 집행 책임의 명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부서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부족 및 업무 공백 등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 변화의 대응과 주민편의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불가피한 행정 운영 사항이지만 반복적인 예산이체는 예산의 투명성과 사업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모두 저해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4개이며 예치금으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면서도 이자가 현저히 낮은 일반예금에 예치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 계획이 없는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거나 예탁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익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심사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위원님들이 주신 개선 의견은 반드시 올해 사업추진과 예산에 반영해서 더욱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의 다양한 개선 의견과 헌신적인 심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문성엽 연수3동장님과 박진경 송도 4동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 다양한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노력해 주신 그 공로에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소회의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정보현  앞으로 두 분 동장님들의 제2의 인생 열렬하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장님들,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