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폐지조례안 2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정 조례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참고자료 보니까 인천시 타 지자체 입법 사례를 쭉 지역별로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이렇게 왜 오래 걸렸을까요, 규칙으로 제정하기가?

○최숙경 위원  근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규칙 개정 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 위원회나 또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칙을 담았지만.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5년 동안 이게 열려있지도 않고 이게 지금 거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폐지에 대한 이런 사항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 관련해서 지금 2021년부터 다 조례로, 2019년부터 조례가 된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이런 건데 그거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이 조례가 폐지될 건 폐지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조금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긴 했습니다만 늦었지만 실정에 맞게끔 불필요한 조례들은 삭제되고 개정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제가 조례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적을 드리지만 이 조례가 지금 폐지되지만 제가 이 조례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의 목적이,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법 제4조제5항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엉뚱한 조문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쓰고 있었다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4조제8항으로 수정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조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위원회 자체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가 아니고 중간에 바뀐 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2017년도부로 해가지고 명칭을 바꾸라고 법령엔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도 현재까지 유명무실하게 가지고 있다가 지금 폐지 단계까지 온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관심을 갖고 계속 불필요한 조례는 찾아서 정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형서 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냥 오셔서 잘하고 계시다는데 아무튼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김도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김정복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제갈윤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요. 이제 이 조례가 시 준공영제가 운영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 조례 제정될 때 자체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광역버스 손실에 대한 지원이 들어갔던 부분이었죠? 이게 사실 어떤 재정적으로 좀 구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재원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다만, 지금 시에서도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사협의는 됐다고는 하는데 파업의 여지도 계속해서 있고, 이게 매해 버스기사들의 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시에서도 부담이 늘어날 텐데 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재정적인 부분은 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버스에 대한 불편이 사실 이게 특히 송도에 굉장히 가중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그런 준공영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주셨던 내용이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가까이서 가장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 우리 기초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모니터링해 주시고, 사실 출근길에 나가 보면 정말 광역버스 타는 게 전쟁을 거의 불사하거든요. 그래서 탑승도 어려운 그런 요즘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주셔서 저희 구의 의견도 시에 잘 전달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잘해 주시고 있지만요.

○박민협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광역준공영제 사업이라는 건 정부가 공영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행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보니까 인천광역시 10개 운수업체에서 28개 노선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지금 몇 개?

○최숙경 위원  4개 노선이고요?

○최숙경 위원  4개 노선이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이렇게 공영으로 가는 거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024년 10월 15일에 인천광역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면 작년이잖아요, 10월인데 그래도 우리가 빠른 편이죠? 어차피 다 폐지해야 되는 거니까.

○최숙경 위원  그렇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규 노선에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M버스가 4개 노선이 있고, 이게 비수익 노선이 있고 수익 노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비수익 노선을 이제 지원하는 거 같은데 수익 노선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게 M버스가 보통 송도에서 출발하는 게 거의 있어요. 원도심에서 지금 이렇게 출퇴근하고 하고 하는 걸 지원하는 건 지금 노선이.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지금 우리 연수구민이 이용하시는 데 이런 게 계속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불편하고 아침 시간에 몰리는 시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그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좋아질 수 있나요? 노선을 늘린다든가.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연수구에 살면서 정말 제일 문제가 교통인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조례가 지난 8대 의회에서 연수구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자고 만든 조례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싶은데 부서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기형서 위원  조례 목적에 맞춰서 목적을 달성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시에 준공영제 조례 제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이 조례가 폐지되고 있는데 하여간 조례를 발 빠르게 또 정리하신다는 차원에서도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료 위원들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송도 쪽에서 운영하는 M버스들이 대체적으로 다 비수익 노선이어서 업체들마다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희도 듣고 있는데 M640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이 거기는 나는 저기잖아요,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수익이 난다는 거에 반대급부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요새는 입석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노선 중에서 이게 한 세 정거장 정도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주민들이 탈 수가 없는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차를 임시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광역버스 아닌 관광버스도 M6405라는 번호표를 달고 운행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도 의견들을 개진해 주셔가지고 증차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또 하반기에 신설되는 노선들이 있죠?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거 노선도 허가는 떨어진 것 같고.

○기형서 위원  선정하고 이러는 행정을 빨리 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지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과거에 재정 지원이 연도별로 얼마 정도 있었는지 노선별로 데이터 혹시 있나요?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그거 정리해서 1부씩 자료 좀 배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승현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우리 제갈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윤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된 것 같아요. 휴가 같은 것도 그렇고 출산 시에 기간을 늘려주는 것 같아서 이건 지금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그게 굉장히 이슈화돼 있고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비율이?

○부위원장 박정수  예.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이게 우리 인천시 지자체별로 10개 군구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걸 봐도 우리 1년에서 5년 미만의 새내기휴가라든가 이런 기간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짧은 느낌이 있어요. 이제 이번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서 하여간 적절한 이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어떤 특정사항을 지적을 드리려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는 사실 직원들 공무원들 복무하고 직접 연결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기형서 위원  이거야말로 어느 시기를 놓치지 말고 거기에 맞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처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너무 그동안 조례가 이게 일부 개정되면서 삭제되고 뭐 이렇게 추가되고 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선 다음에 이 조례를 정비할 때는 한번 전체적인 조례를 점검하셔서 전부개정을 하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여기 조문들이 중간에 삭제되기도 하고 이런 사항들로 하면서 이런 게 연결이 모호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정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 사기진작 여러 가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새내기휴가 이걸 지금 더 확대하는 거잖아요?

○편용대 위원  과연 이걸로 사기진작이 될까요, 저연차 공무원들?

○편용대 위원  3일에서 5일 이틀 늘어나고, 그렇죠? 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인데 사실은 물론 이것도 공무원분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사기진작이나 이런 어떤 복리 증진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시적인 이런 것보다도 총무과에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근무환경 개선이나 또 불편한 점이 없는지 파악하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런 효과보다도 정말 저연차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저연차 공무원 복리 증진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관심을 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개선 의지를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결과의 원인들은 사실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의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경직된 조직문화,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등의 다양한 이유가 산적하고 다 결합이 돼서 이런 원인들을 통해서 결과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비단 어느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있는 문제였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을 이탈하는 걸 우리가 막고, 관련 부서장으로서. 또 공직생활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부서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많이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 이런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또 앞으로도 책임 있는 부서장님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 주시고 또 고심해서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전종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이 본 조례는 보니까 인천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청소년재단인 것 같은데 우리가 청소년재단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 들었고요. 지금 청소년재단 설립 추진에 있어서 지금 추진사항에 어디까지 지금 갔어요?

○최숙경 위원  그런 거죠.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조례만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최숙경 위원  또 밟아야 되고, 근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온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타당성 용역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아까 2가지 거기에 충족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여기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재단을 통해서 청소년 정책의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단의 운영 투명성 확보 또 재정 건전성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게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청소년재단 설립 절차상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1차, 2차 이런 기관 설립 절차에 따라서 이게 기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하여간 조속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 이게 보니까 우리 위탁법인이 2곳이 있잖아요. 종료 기간도 그게 거의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지금 그 시점도 잘 맞추신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게 조속하게 인천시 최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잘 그걸 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치는 송도에 청소년수련관 그쪽으로 어떻게?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차질 없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든 청소년재단 설립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랑 푸른나무재단 2개에 청소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민간위탁시설 5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편용대 위원  맞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이분들 중에 이직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편용대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많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일 잘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직을 했고 또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직원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들으신 게 없네요?

○편용대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전라남도, 충청남도 합쳐서 청소년재단을 갖고 있는 데가 약 한 32군데가 있는데 시흥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좀 알아보니까 수원, 충북 그다음에 구리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을 설립을 해놓고 운영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이에요, 근무자들. 그러면 혹시 우리 같은 경우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가톨릭아동재단이나 푸른나무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지금 현시점에 있는 분들과 우리 청소년재단 이걸 운영했을 경우 인건비 차액이 날 수 있습니까?

○편용대 위원  그 얘기가 벌써 조금 지금 근무자들한테 얘기가 이렇게 돌았나 봐요. 그래서 급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다른 데, 다른 곳을 지금 알아보는 그런 현상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새로 출범하는 청소년재단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도 필요하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유경험자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기 보면 안 제13조에 보면 공무원의 재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 설립 시에 집행부에서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그렇죠, 파견되죠? 그거는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면 파견하는데 이럴 때 공무원의 입김이 청소년재단의 고유의 어떤 색깔을 그걸 침범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금 기존에 청소년 민간위탁 시설에 근무하는 분 중에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훌륭한 인재 베테랑 같은 인재는 저희가 앞으로 우리 청소년재단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시면 미리 확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제 방에 왔을 때 같이 고민하던 부분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박정수 위원이 질의했듯이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은 송도5동 동사무소 옆에 거기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원도심에서 거기를 가려는 청소년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마을버스나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것도 꼭 좀 고민하셔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가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체육 행사로도 바쁘실 텐데 우리 재단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도 굉장히 밤낮 없이 업무에 매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좀 전에도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개 시설에 대해서 재단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예정으로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겠지만 특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용 안정성이나 그런 어떤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든지 접근성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또 필요할 것 같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있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체계화의 연계를 통해서 어떤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런 아까도 말씀 많이 주셨지만 인력 전환될 때에 고용이나 복지 같은 면에서도 좀 어떤 그런 차별성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에 제가 볼 때는 설립됐을 때 어떤 그런 운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외부 평가나 어떤 시민참여 모니터링 같은 거 시행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민협 위원  그런 어떤 이런 시설 운영 관련해서 협의체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박민협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또 8공구에 완공 예정인 우리 수련관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사무실이 입주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좋은 시설에 입주하는 만큼 그런 기능적인 연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용률 향상에도 제고가 되고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리고 어떤 예산 같은 경우에도 구의 어떤 지원 예산도 있겠지만 어떤 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후원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민협 위원  모쪼록 그런 예산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없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겠다 조례가 이제 목적에 되어 있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복해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질의드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쓰시고 하실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조례 제4조에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수구의 출연금하고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수입금이라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부금이나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을 얘길 한다면 재단 자체가 지금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형서 위원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시설에 들어오는 수영장 이걸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문에다가 그냥 출연금하고 기타 수입금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재단의 수익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원 이것도 언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형서 위원  그래요. 저희가 이제 연수구에 문화재단 이후로 청소년재단이 지금 생기게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우려는 좀 적잖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지적됐던 부분 중에 지자체나 기업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성, 책임 이런 걸 따진다면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단으로 인해서 지역의 그러한 책임감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하셔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용 승계 안정성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 다양한 우려를 제기해 주셨고 기존의 연수문화재단의 운영 현황들을 봤을 때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안도 많이 주셨는데요. 외부 평가라든지 시민 참여, 수요자 중심 모니터링 그리고 외부 예산 확보 이런 등 다양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인천시 최초로 설립되는 청소년재단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체육청소년 과장으로 부임하시고 지금 한 1-2년 지났는데 그동안 이 업무 계속 열심히 추진해 오셨잖아요. 제일 전문성 있으시고 제일 관심이 많으신 만큼 또 재단을 통해서 청소년 정책이 여태까지는 좀 산발적이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우려사항이라든지 제안 같은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 들으시고 지속적인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