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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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강미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강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기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욱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선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오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숙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인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시작하실까요? 
   김국환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부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 실적 부진 사업들 중에서 불용률이 높은 것들, 결산서 247쪽, 우리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하는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에서 아마 답변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연수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지금 송도동 같은 데에는 잘 되고 있죠, 별온누리약국이라든지, 365일마리나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된다고 매스컴에서도 그전에 본 것 같은데, 원도심 쪽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국환  송도동은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365일 계속 운영이 되고, 원도심은 주 5일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보통 보면 심야약국은 잘 이용을 안 하고 경미한 환자들도 보면 응급실, 119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원도심에는 소방서가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19분 정도 평균 이렇게 걸려요. 응급차가 오면 그래서 소방서를 빨리 설치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나 이런 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송도는 365일 되지만, 원도심 사람들은 송도에 그렇게 있는지 잘 몰라요.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소방서가 생기기 전까지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불용액도 한 46% 정도 이렇게 많이 발생됐잖아요. 이거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치매에 대해서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치매정신건강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신건강 관리 사업 자체 지원에서 세출결산설명서 585쪽, 결산서 256쪽에 나오는데, 불용액이 90% 이상 돼요,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국환  이 비용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운영 수당이 전액이 불용됐고, 자동차 유류비도 전액 불용이 된 것 같고, 차량 유지비도 전액 불용이 됐다는 건데,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요즘 경로당 같은 데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많이 있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와서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 손에 침도 주고 어디 뭐 했다고 또 여기도 아픈데, 가야 하고 해서 이런 데로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저도 오명선 과장님, 칭찬을 해 주려고 했더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앞에서 먼저 하시네요. 이번에 보니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집행률 최우수 부서예요. 2024년도 예산 현액이 45억 1천만원에서 44억 8천만원을 집행했더라고요. 약 3천만원 정도 불용액 남은 거는 99%가 넘는 거는 정말 소관부서 중에서 지금 제일 우수 부서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위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6월 10일에 온라인 콜센터 제막식에 가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때도 칭찬을 더 해 주고 싶은데, 시간상 못했거든요. 그런 거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서 일하시는 자원봉사 정도의 그거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수준도 높고 또 라이선스를 보니까 많은 자격을 갖췄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두 분이 3교대를 한다고 그랬죠? 

○장현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거를 다 못 물어보고 왔었는데, 어떤 리스트에 오른 분들은 직접 그분들도 찾아가나요, 미팅이 이어지나요? 

○장현희 위원  모든 사업들이 연계해서 사례 관리할 때는 각 환자가 정신건강만이 아니라 육체 건강까지 다 이어지니까, 그런 거를 모토로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부서마다 협력하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그게 이어지나 궁금했거든요. 그런 거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김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높게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가 조금 불용이 됐더라고요.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592쪽입니다. 

○장현희 위원  네. 

○장현희 위원  많지는 않았지만, 궁금했던 거는 뭐냐 하면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방 차원의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홍보도 필요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아,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홍보가 덜 됐나” 이용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장현희 위원  어쨌든 제가 보건소를 가보면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최신 장비가 그렇게 있는 게 아마 타 구에도 이렇게 좋을까 싶을 정도인데, 아마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6·8공구가 입주되면서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거점별로 하나 저쪽에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여기 보건소 짓는 것도 지금 연기가 되고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송도에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에? 

○장현희 위원  꼭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가보면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우리 소장님 근무하시는 동안 꼭 이루어내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응원할게요.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이사 준비는 잘 되고 있으시죠, 한성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 중에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의료 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인데, 우리가 기존에 2019년 6월 18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개원한 병원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맞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 정도가 대상이었는지 그리고 신청이 몇 개가 들어왔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성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군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쨌든 2026년 12월 30일 기한이니까 그 안에 설치 완료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행정과에서 또 하나 통합결산서 246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관련해서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대해서는 1,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해서 자체 지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6쪽, 설명서는 551쪽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그리고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인데, 여기도 불용액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는 수요가 적다고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 만족도는 어떤 편인가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또 답변 과정에서 지원 대상 확대하고, 횟수도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대로 올해 사업 성과를 기대하고 앞으로 우리 출산율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영 위원님? 

○윤혜영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인데요. 547쪽, 일반 운영비에 보면 폐수 및 폐기물처리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항목에 대한 건가요? 

○윤혜영 위원  구강보건실. 

○윤혜영 위원  양한방에서 나오는 침 같은 건가요, 이거는? 

○윤혜영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계속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매해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유독 2024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지 늘 이 정도의 470만원이면 거의 500만원인데, 이 정도 발생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윤혜영 위원  늘 이 정도로 발생할 수 있다. 

○윤혜영 위원  그럼 2024년에 결산이잖아요. 그럼 2023년에 조금 더 코로나가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됐었고 이때는 조금 비켜 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거라는 가정하에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덜 사용이 됐다는 그런 의미다, 그렇죠? 폐기물이나 폐수가 덜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쪽 운영에 있어서 저희 기대치보다는 조금 덜 활용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럼 올해는 이게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윤혜영 위원  이거는 올해 거를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리 찾아 놨는데, 쉽지는 않네요. 건강증진과입니다. 557쪽, 스마트헬스케어 조성에서 스마트헬스케어를 조성한다는 뜻은 우리가 지금 공간을 갖추고 세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윤혜영 위원  비슷한 내용은 다른 과에도 있었는데, 여기 주요집행 내역에 보면 운동시설 장비 수리비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입력하다가 오타가 생겼다고요? 

○윤혜영 위원  조성이 되고 시간이 지나야 수리가 발생할 텐데, 그렇죠? 

○윤혜영 위원  일단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럼 정확하게 여기에서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원래는 어떤 항목인데,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거는 파악해서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윤혜영 위원  557쪽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오기가 발생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들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항목이어야 하는데, 그 항목이 왜 수리비가 됐는지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눈에 보인 거는 벌써 두 번째인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웠던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지금 잔액이 남은 거는 그냥. 

○윤혜영 위원  낙찰 차액인가요? 

○윤혜영 위원  여기는 소상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가 제가 답변으로 듣기에는 특별하지 않은 실수라고 인지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각 부서에서는 별반 특별하지 않다, 그럴 수 있다는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조성 단계, 수리와 리모델링이라는 언급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그게 왜 그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지 그렇게 별거 아니라는 입장은 아닐 것 같거든요. 

○윤혜영 위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윤혜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상히 그 내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560쪽입니다. 건강증진과인 것 같아요. AI 기반 건강관리 사업인데, 이 항목들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업 내용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에요. 이거는 계속 저희가 운영해 오던 사업인가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래서 뭔가 장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미션 성공 인센티브 구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구입한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달성을 하면. 

○윤혜영 위원  300명에 해당하는. 

○윤혜영 위원  그럼 그 밑에 디바이스 구입은 어떤 겁니까? 

○윤혜영 위원  지금 AI 스피커라는 거는 각 300명들한테 다 나눠주는 스피커인가요? 

○윤혜영 위원  필요하신 분들께. 

○윤혜영 위원  그거에 대한 통신 요금까지 다 세팅해서 드리는 부분인가요? 

○윤혜영 위원  이 AI 스피커는 어떤 용도가 되는 거죠?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흐름으로 봐서는 작년에 배부가 됐고 한 반년 이상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윤혜영 위원  끝났고. 

○윤혜영 위원  이 사업에 저희가 목적했던 바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윤혜영 위원  그렇죠. 

○윤혜영 위원  늦게 참여했다고요? 

○윤혜영 위원  300명이 다 모집이 됐나요?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뭔가 패드나 AI 스피커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다른 데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고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뭔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윤혜영 위원  계속 300명 단위로, 신규로 모집한다는 뜻이에요? 

○윤혜영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그분들의 어떤 건강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300명이 2차 모집이죠? 

○윤혜영 위원  2차가 그럼 거의 마무리가 됐겠네요, 지금? 

○윤혜영 위원  6개월 단위라면서요? 

○윤혜영 위원  5월부터. 

○윤혜영 위원  이거 작년에 하셨던 성과와 올해 진행되는 사항을 조금 비교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담당자 업무용 패드가 따로 있어요, 따로 구입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  그럼 이분이 300명의 자료를 다 수집하는 그런 패드인가요? 

○윤혜영 위원  전용 패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혜영 위원  이거는 소상하게 알려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건강 홍보 버스인데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임  잠시만요, 이형은 위원님 해도 되겠어요? 

○이형은 위원  먼저 하고.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건강 홍보 버스가 이게 명상으로 가는 그 버스인가요? 

○윤혜영 위원  준비는 잘 되시고 있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이 건강 홍보 버스는 그냥 세워져 있는 상황인가요? 

○윤혜영 위원  가끔? 

○윤혜영 위원  이게 주 내용들을 보니까 안에 가이드북, 차량 운영비 정도밖에 없어서 그럼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윤혜영 위원  그게 추경에 안 잡혔다는 거는 기획 단계에서 잘렸다는 얘기다, 그렇죠?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윤혜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보건행정과장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이요. 그게 원래 의무 사항이니까 어차피 2026년까지는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제가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운영난 이런 거를 말씀하셨었는데, 병원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닫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형은 위원  운영은 하고 있나요? 

○이형은 위원  어차피 언젠가는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건 거죠? 

○이형은 위원  그때까지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내려와 있는 상황인가요? 

○이형은 위원  그럼 지금 상황은 그 이후로 다시 컨택트해서 이거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건가요? 

○이형은 위원  최대한 약간 미루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냉동 난자 이게 당연히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집행이 안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안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조금 집행됐거든요. 

○이형은 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형은 위원  동결하는 것부터 해 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동결하는 거는 알아서 하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데에서 시술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형은 위원  진짜 반쪽짜리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두 건이 된 것도 사실 조금 신기해요. 

○이형은 위원  그렇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시는 거는 알고 계시니까. 

○이형은 위원  그게 어떻게 노산을 장려하는. 

○이형은 위원  복지부의 입장이 그런가요, 정말로. 

○이형은 위원  너무 막혀 있는 답변 아닌가요, 복지부에서? 

○이형은 위원  노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라는 게 저는 그게 과연 상위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형은 위원  그게 완벽한 거죠. 

○이형은 위원  그렇죠. 

○이형은 위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나요? 

○이형은 위원  난임이랑 관계가 없는 거고. 

○이형은 위원  또 하나가 막히는 거네요. 

○이형은 위원  그렇죠. 

○이형은 위원  또 듣고 보면 사실 요즘 냉동 난자 같은 경우는 난임이 아닌 젊은 여성들이 하려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것도 다르지는. 

○이형은 위원  그런데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젊은 층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형은 위원  저는 그게 사실 경력 단절 노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노산이어도 낳으려는 마음을 먹은 여성들을 위해서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령 노산이라고 하더라도요. 

○이형은 위원  저희가 이거를 한다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 아닐까 싶기는 한데, 정말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상위 기관에 맞는 생각인지 묻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이형은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정말 실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형은 위원  정말 저출산을 해결하고 싶은 거면 설령 노산을 생각하는 젊은 여성들이어도 그것마저 저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낳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얼려서라도 나중에 갖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에서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사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형은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비용도 비용인데, 그 과정이 굉장히 괴로워요. 난임이 아니고 젊은 여성 혼자 과배란 주사를 맞고 그거를 얼리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지원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거를 한다는 젊은 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저출산에 대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이형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출산 관련해서는 난임 부부만 문제인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언제 낳을지 모르는 젊은 일하는 여성들까지도 배려가 돼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형은 위원  예비부부라는 거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형은 위원  아, 그런 걸로요. 

○이형은 위원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꼭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만 사전 건강관리한다는 게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면 너무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2025년에 벌써 집행률이 높길래 그게 바뀐 거네요, 그러면?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이거는 왜 집행률이 떨어질까요? 

○이형은 위원  소득 기준이 없어진 건가요, 이제? 

○이형은 위원  이거 그냥 단순히 궁금한 건데 이거는 본인이 고위험 임산부면 병원에서 통지가 되나요? 

○이형은 위원  그럼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이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라고 안내가 나가는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럼 자기가 인지하지 못해도 그냥 알아서. 

○이형은 위원  진료비 계속할 때 자동으로 나가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수당이 안 나간 거는 작년 사항인 거죠, 올해는? 

○이형은 위원  시행한 거죠? 

○이형은 위원  1년에 몇 번을 하게 돼요? 

○이형은 위원  한 번인가요? 

○이형은 위원  그럼 올해는 이게 집행이 됐겠네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세출결산설명서 574쪽,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민간자율방역단 등 사고 발생자 치료비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세출결산설명서 574쪽, 주요집행내역에 민간자율방역단 등 사고 발생자 치료비 이 부분에 잔액 발생한 거거든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율방역단이 어떤 거를 하는 역할이 있죠? 

○이형은 위원  지금 이게 저희 동별로 다 있나요? 

○이형은 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저희 지금. 

○이형은 위원  이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두시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질의 몇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저도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이 사업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19대 질병,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이미 위험에 노출된 임산부들에 한해서 이걸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윤혜영 위원  사실은 고위험 임산부라고 하면 저희가 노령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임산부의 초기 분만 나이가 점점 느려지고 있잖아요. 사실 35세 이상만 돼도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고위험 임산부라고 산부인과에서 분류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 항목도 늘어나고 엄마로서 책임져야 할 항목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포괄적인 범위가 늘어나는 정책들은 없습니까? 

○윤혜영 위원  방금 그 대상이 소득 범위가 없어졌다고 하셨죠. 

○윤혜영 위원  없어짐과 동시에 이런 기준들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조금 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계속 과에서 이거를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나라 정책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모집하는 시기일 텐데, 이런 것들은 조금 피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윤혜영 위원  이거를 조금만 검색만 해 봐도 고위험 임산부라고 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연령부터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도 이런 전문직종이 많거나 이런 데에서는 초기 임산부가 되는 시기 자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포괄적인 포함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적극적인. 

○윤혜영 위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까 싶기도 해요. 각 부서별로 단순하니까 어떤 수에 대한 교육 참가자 수, 등록률, 만족도 이런 아주 단편적인 그런 성과지표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각 부서별로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성과지표가 단순하게 2개, 3개밖에 없을까, 그런 의문이 저는 각 과별로 굉장히 많이 들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번을 계기로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각 팀별로 일하는 데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올해 어떤 사업을 할 때, 올해는 물론 큰 단위에서는 별로 달라지는 거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진행되는 거나 이렇게 조금 더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성과지표가 만들어지고 1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희가 건강증진과의 성과지표에 임산부 등록률이 127%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맥락일 수 있겠지만, 임신, 출산 건강관리 지원 566쪽, 임신 축하 물품 구입에서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물론 시간적인 갭도 있을 거고 흐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놓고 조율도 하고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임신 등록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임신 관리해야 할 대상자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분들이 최종 출산을 했을 때 축하 물품도 아마 많이 사용될 텐데, 그런 맥락에서는 비슷한 추이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너무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예산이 과다 측정이 된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중간에 많은 변수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많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맥락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같다고 보여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윤혜영 위원  오히려 이전해 오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윤혜영 위원  마지막 출산까지 이어진다고 100%는 아니다. 

○윤혜영 위원  대부분 그렇다는 뜻이네요. 

○윤혜영 위원  이게 결국은 보니까 성과지표라는 게 군·구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다 체크를 하시나 보네요. 

○윤혜영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기본이라면 그거는 중앙에서 “야, 이거는 너희 해야 해”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아닌가, 제가 과한 욕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관점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달라는. 

○윤혜영 위원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인데요. 574쪽, 방역 장비 유지비가 있고 여기 같은 항목에 대한 잔액 내역이 있는데요. 방역 장비를 유지한다는 말은 그만큼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겠죠? 

○윤혜영 위원  그럼 이게 저희가 단순 사용 내역을 보고 잔액을 봤을 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의 방역을 할 것이다라는 것만큼 못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예비비처럼 남겨둔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 사용할 방역에 그런 항목들이 없었다는 뜻일까요? 

○윤혜영 위원  유지비 안에 그런 게 들어간다고요? 급량비하고는 다 따로 항목이 있는데요. 잔액 내역에 급량비, 피복비 다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역 장비 유지비의 잔액이 지금 200만원 남짓 남았는데, 사용된 것보다 남은 금액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어떤 세부 내역을 갖고 있습니까? 방역 장비를 실제로 사용할 때 드는 유지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애당초 세웠을 때는 1년 동안 방역하기 위한 그런 유지비를 세웠을 텐데, 절반도 사용을 못 한 거로 나와 있어서.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가끔씩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역에 생각하지 못한 방역의 이슈들이 있어요. 갑자기 벌레가 출몰한다든지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의 운영할 장비는 된다고 보이거든요. 예산도 세워놓으셨고 그러면 올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2024년에 그러면 방역 장비 유지비에 해당하는 예산의 내역이 있을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 예산 내역을 세우게 된 방역의 계획이 있겠죠,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거를 2023년에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이거를 세우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를 같이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래서 올해는 유지비를 얼마 세우셨는지까지 같이 가져다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국환 위원님. 

○부위원장 김국환  이거는 소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보건소 리모델링 다 하셨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하기는 다 하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전광판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시고? 

○부위원장 김국환  왔다 갔다 보니까 폐기물 같은 거 많이 운반하고 그렇더라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이왕하는 거 깨끗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 더 하시죠. 

○윤혜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제가 늘 관심을 많이 가지는 허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쉬운 마음이 이게 3개월 단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운동하다 보면 3개월쯤 지속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다음 요구도가 높아지거든요. 이게 형평성 때문인 것도 알겠고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사업의 가장 큰 목표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한 습관을 오래 지속하기 위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혹시 가능하면 뭔가 잘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는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어떨까가 하나고 그게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면 저희 건강지원센터에 보면 주민 동아리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로 어떻게 연계해서 이분들이 목표는 그거예요. 이분들이 습관을 베이게 한 거를 계속 지속해야 저희도 사업하는 의의가 있고 이분들도 만족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야 정말 던져놔도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첫 번째 예산적인 기간을 늘리던지, 아니면 동아리 형성을 해서 조금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던지 어쨌든 목표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윤혜영 위원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아리들이 하는 있는 거를 가끔씩 보면 너무 가장 운동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당장 예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찾을 수 있는 거는 잘하셔서 단기적으로도 조금 더 연장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윤혜영 위원  검토에 머무르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  저는 우리 윤혜영 위원님에 아울러서 새로운 소장님이 보건소 하면 송도건강지원센터 가서는 프로그램을 대충 봐서 아는데,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다시 새로 단장하면 프로그램도 많이 바뀌지 않나요? 

○장현희 위원  그럼 어쨌든 그런 계획이시면 프로그램 계획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이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인수 센터장님께서 오는 6월 30일 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인데요. 그동안 구민의 건강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애써오신 센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센터장님의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임  뜻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운 출발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 성과관리, 기금운영 등 행정 전반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세입 추계와 철저한 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둘째, 성과 지표 설정과 예산 편성은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 실적을 점검하여 실효성 없는 기금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특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재해·재난과 직접 관련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서 사용되도록 기준 적용을 철저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더욱 책임감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은수 보건소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결산심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