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자치도시)
-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안전관리과, 건축과, 주택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스마트정보과)
-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안전관리과)
- 심사된 안건
-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안전관리과, 건축과, 주택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스마트정보과)
-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안전관리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도시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도시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통신운영팀 소관 업무가 스마트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은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
설명에 앞서 20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통신운영팀 소관 업무가 스마트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은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489쪽, 세출결산설명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재난 예방 및 상황 관리에 있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비가 본예산에 2,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비를 추경에 1천만원이 또 예산이 돼서 3,500만원을 가지고 보조금 반납 1천만원 또 집행잔액 2,500만원해가지고 3,500만원이 전액 다 지금 불용 처리되는 것 같은데 민간인 재난 지원 및 복구 활동 보상비가 2,5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잖아요. 근데 1차에 추경에 2024년 4월에 임시 주거 시설비 및 응급 구호비 지원으로 해서 시에서 1천만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3,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전액이 다 지금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당시 항목이 어디에서 사용한 금액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사용이 안 됐고요. 저희가 재난이 발생되면 응급 복구비를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책정이 된 건데 이게 응급 복구할 그 상황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응급이 지금 1차 추경에서도 1천만원을 우리가 시에서 받았잖아요. 그것도 불구하고 없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없었어요. 어쨌든 이게 보험의 성격인 것 같은데 2024년도에 전액 불용됐고 또 2025년도에도 보면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돼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닌가 해서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사실 저희 부서는 재난 대응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의 예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세울 수도 없고 또 세워놔서 재난 대응에 대비하기 때문에 불용이 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얼마나 지금 세워놨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숙경 위원 3,500만원?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에도 2024년도에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몇 년부터 이렇게 저기가 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조금 예산 편성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산 편성은 안 할 수 없고.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하는데 이렇게 시에도 추가로 받고 계속 다 반납하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말아야 되는 건데 그래도 혹시 이렇게 지금 몇 년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지급이 되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고민 좀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김도완 과장님. 연수구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풍수해보험 사업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보니까 이게 주요집행내역 490쪽에 보니까 풍수해 대비 피해 주민 보험료 지원 불용액이 한 700만원 정도가 이게 났어요. 지금 우리가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연수구는 주로 가입대상 시설물이 지금 어떻게 돼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주택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동주택이 다수가 차지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2023년도에는 6개 단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5월부터 공동주택이 가입대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입률이 갑자기 저조화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래서 지금 불용액 이게 좀 있어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농어촌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풍수해 다른 요인은 크게 없죠? 공동주택 누락 빠지는 그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거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가번영회나 상가 쪽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많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상가는 그래도 있기 때문에 상가 쪽으로 해서 상가번영회 쪽으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연수구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주요집행내역 491쪽에 화재 감지 비상경고등 설치 지원금 그 부분에도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7,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부분은 이게 보니까 연수구 공지사항 안전관리과에서 이게 낸 걸 보니까 지금 신청기간이 7월 31일까지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도 이런 지금 요인들이 불용액이 한 7,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요인이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화재감지기 사업 같은 경우 2023년, 2024년 양해 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노후 공동주택에 했고 취약계층 위주로 많이 했고요. 또 양해 간 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율이 다른 도시보다는 원도심보다는 많은 편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부위원장 박정수 그럼 이런 부분에 앞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 원인 해결방법은 어떻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 간 충분히 지원됐다고 생각하고요. 송도 같은 경우는 다 스프링클러가 있고 다 화재 예방되어 있기 때문에 송도는 거의 대부분이 풍림아파트나 그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지원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사업을 안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연수구에 사업이 올해는 진행되는 게 없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2년 동안이나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지금 폭염 안심숙소 이용 지원 이것도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건 지난해 설명하실 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걸 세워야 돼요, 계속?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며칠 전에 안심숙소 관련해서 연수구 포함해서 한 4개 구청에만 안심숙소가 지정됐다고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안심숙소가 여태까지는 홍보가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홍보하려고 동이나 직접 홍보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힘드시면 안심숙소 이용하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 대비 이게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면 이용 건수 이런 부분도 미진해 보이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름철에 우기로 접어들고 이러면 양수기에 대해서 금액은 지금 이게 불용액 처리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양수기 이런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가 5-6월 양수기 점검을 했습니다. 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점검해갖고 점검 결과를 저희가 제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 예산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양수기 상태가 좋아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양수기에 대한 그건 별다르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동식 차수판을 동에다 직접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가에 만약에 물이 차면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이동식 차수판을 구입을 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침수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통합결산서에 685쪽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이게 2024년 달성률이 4천%가 넘어요. 2024년도 4천%가 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목표 대비 실적이 조정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통합결산서에 685쪽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이게 2024년 달성률이 4천%가 넘어요. 2024년도 4천%가 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목표 대비 실적이 조정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2024년도에 특별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해 동안에 계획 대비 목표율이 월등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많은 실적이 나올 것 같지 않고.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그냥 이게 조금 궁금해서, 세출예산 설명서 489쪽에 보면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수당해가지고 재난 대비 비상근무 급식비.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조례로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한번도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열리질 않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이게 도시 개발하거나 그럴 때 재해영향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런 도시 개발 사업을 한 적이 없어서.
○편용대 위원 그러면 2022년도랑 2023년도에는 열린 적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없었고,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 없었던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부 받았습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부평구와 연수구만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구, 연수구 제가 알기로는 4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와 연수구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필요성이 없을 경우는 꼭 굳이 타구도 이런 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꼭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 참석, 참여도가 없는 부분은 굳이 꼭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가 재난 대응부서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이 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놔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게 저희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인천시의 10개 군구에 다른 안전관리과는 재난 대비 부서 아닙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예산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도 하지만 이게 예산의 어떤 1천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30만원 썼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은 올해 홍보를 하고 해서 만약에 효과가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이용자가 적다고 하면 예산을 좀 감하는 성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지금 총 조성액이 한 100억원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억원이라는 돈이 어느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통장을 지금 현재 6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이 하나,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공공예금이라 그러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편용대 위원 공공예금 하나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정기예금으로 다섯.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일단 보면 연으로 따졌을 때 조성액이 있고 사용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조성액을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없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되고, 공공예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비율로 하면 90% 정도는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정기예금으로?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편용대 위원 10%는 공공으로?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안전도시국장님이시죠?
○안전도시국장 김혜영 예.
○기형서 위원 아니, 자료상에 보면 이게 도시관리국에 대한 자료들로 다 저희들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실정입니다. 연수구의 성과지표 전체가 92.3% 정도인데 도시관리국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은 90.2% 거의 비슷하게 이제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안전관리과가 이제 세입 측면에서는 수납률이 지금 100%예요. 이 100%가 징수 성격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100%인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세출 예산은 77.4%예요. 그게 전년도에 96.2%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불용률이 높아졌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저기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주요집행내역 489쪽에 보면 재난 예방 및 상황 관리 관련해가지고 연수구가 최근에 2025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인천시 군구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표창도 받으시고 교부금도 받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그거 지금 말씀드린 489쪽에 보면 재난 예방 및 상황 관리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38%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잔액내역은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 재난 예방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불용액이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대부분이 재난 예방 비상근무 급식비에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부서 내에 급식비가 따로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그 급식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쪽 돈이 불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우리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 급량비가 전체 급량비 활용하다 보니까 특수적으로 이렇게 배정된 급량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실 필요 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올해 본예산에는 검토해서 적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주요집행내역 490쪽에 보면 재난 예방 시설 및 기기 운영 일반운영비 관련돼가지고 이게 전체 700만원의 일반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4만 4천원만 집행되고 695만 6천원이 불용돼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이게 보통 양수기라든가 폭염 관련 제빙시설 그런 것들을 고장 났을 때 고치려고 한 예산인데요. 관리를 잘한 상태여서 발생이 안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일단 불용이 많았다 하더라도 재난 예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은 드리긴 했고 우리 업무보고 받거나 행감 때도 많이 지적드리고 했는데 폭염 관련돼서는 정말 우리가 홍보도 철저히 해서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은 드리긴 했고 우리 업무보고 받거나 행감 때도 많이 지적드리고 했는데 폭염 관련돼서는 정말 우리가 홍보도 철저히 해서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주요집행내역 494쪽에 보면 공무직 기간제 산업안전보건 관리 관련 해가지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이게 전액 100만원이 불용돼 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재 요양자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야간 특수직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하여간 건강이나 질환에 대해서 조기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추후에라도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가 가천병원이랑 협업을 해서 계속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아까 성과지표 관련돼가지고는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간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안전관리과에서 있던 옹암사거리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는 스마트정보과로 넘어간 거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어제부터 저희가 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 조직이 자꾸 바뀌고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이체되는 저기도 많고 한데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떠나간 자식도 잘 관심을 갖고 보셔가지고 향후에 또다시 맡았을 때는 차질이 안 생기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진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진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아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는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398쪽에 위법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지금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철거비용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 철거 단속 용역비가 전액 불용이 되고 또 불법건축물 지도 및 단속을 하였을 경우에 철거되는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인 것 같은데 지금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지도단속 철거용역비가 계속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500만원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계속 추경 때마다 불용 처리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건 이제 없어져도 용역비 이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위원님.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저희가 행정대집행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그동안 다행인지 공공에 저해되는 그런 위법하게 철거가 꼭 필요하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세워놓은 돈인데 그게 예산을 쓸 일이 없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한편으로는 언제라도 혹시라도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세워놨던 거고, 다만 예전에는 1천만원 정도로 용역비를 세워놨다가 좀 축소를 약간 일부 500만원 정도 감액해서 500만원 정도의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잡아놓은 건데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이게 예비비 성격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한 사례라든가 실질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도 내년부터는 조금 삭감하고 혹시 기획예산실에 예비비로,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로 하는 거로 협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연수구에는 불법건축물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용역까지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이 전에는 굉장히 그랬었어요. 사실은 불법 저기도 많고, 많아서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들여갖고 우리가 완전히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상가 이외에 불법으로 이렇게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인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 것은 조금 예산에 있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길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팀이랑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그냥 실용적으로, 계속 이렇게 추경에 삭감을 한다든가 예산에 쓰지도 않는 이거를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게 통상적으로는 도로개설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에 큰 공터에 대부분 예전에는 장애인단체에서 그 공터를 이용해서 그런 천막에서 영업하고 하는 것들이 사례적으로 있어서 불시에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많이, 기존에는 철거도 하고 했는데 현시점에서는 제가 와서 봐도 몇 년간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한 10년 전부터도 없었어요. 이런 거 관련해서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보다는 특별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4차 추경 때 우리가 이제 예산은 300만원을 잡아놨지만 추경 때 또 167만원 지금 불용 처리하고 잔액이 지금 130만원이 남았는데 마찬가지로 전액 다 저기가 된 것 같은데 이 지금 화재 안전 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에 관해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완강기 이외에 다양한 피난도구 같은 거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걸로 변경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조금만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4차 추경 때 우리가 이제 예산은 300만원을 잡아놨지만 추경 때 또 167만원 지금 불용 처리하고 잔액이 지금 130만원이 남았는데 마찬가지로 전액 다 저기가 된 것 같은데 이 지금 화재 안전 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에 관해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완강기 이외에 다양한 피난도구 같은 거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걸로 변경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조금만 먼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박진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거를 작년도에 결산 처리 내용에서 완강기 사업을 의도는 위원님들이 조례도 발의해 주셔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고 다 돌려서 했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과히 많이 필요성을,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하는 걸로 해서 이제 피난사다리를 구입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요. 근데 막상 저희가 또 의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번에 지원자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5군데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고는 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모자랄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저희가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구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조례고 하는 사업을 많이는 생각보다 많이는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 5군데 들어왔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비록 사례는 다르지만 최근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과 같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로 사상자도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피난구조설비하고 화재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여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구민에게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이런 홍보나 이런 것이 더 노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거의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다세대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에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소규모 주택, 4층 이하의.
○최숙경 위원 사실은 또 꽤 열악하거든요. 사실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는 적극 홍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노력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해 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최숙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법건축물 정비 지도단속 철거용역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철거대상 이런 그게 전혀 건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게 지금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는 공익에 현저히 해가 되는 건축물로서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유해물질 같은 것들을 하는 긴급히 철거를 요하는 시설이어야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지금 긴급하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럼 이게 지금 불용 처리된 건 행정대집행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상업시설에서 우리가 원도심에 보면 주차장을 편법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건 이제 이 조항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그럼?
○건축과장 박진아 예, 그건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러니까 상업시설에 조금 우리가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주요집행내역 398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주거급여 일반보전금 그렇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거급여 불용액이 4억 4,600만원 정도가 이제 불용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주요집행내역 398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주거급여 일반보전금 그렇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거급여 불용액이 4억 4,600만원 정도가 이제 불용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주거급여는 지금 도시근로자 중위소득 48% 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 나가는 주거배움지원금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국비가 90%에 시비 7%, 구비 3%로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거의 지원해 주는 사업비용이기 때문에 예산 책정서부터 대상자들 선정서부터 해서 선정하고 지원해 주고 남은 잔여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우리 수급을 받은 수가 한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박진아 총체적인 거는 한 달에 지원 받는 가구 수는 한 7,300여 세대 되고요. 누적으로는 한 8만 7천가구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연수구민이 이게 누락되거나 국비 사업이고 시 보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연수구민이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그런 건 지금 없는 그거죠?
○건축과장 박진아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지금 다 각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거꾸로 사회보장과에서 이제, 시스템에 다 등록돼가지고 다 조사가 돼서 저희한테 대상자가 오면 저희가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관계기 때문에 물론 누락자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계속 조사해서 발굴하고 대상자들은 신청하시기 때문에 거의 신청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결산 지난번에 제가 방에서 또 과장님이랑 많은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좀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세입 결산 87쪽에 보면 지난 연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 연도 예산현황, 지난 연도 수입에 예산현황은 0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진아 예.
○편용대 위원 근데 징수결정액이 4,500만원 정도 근데 또 실수납액은 190만원, 미수납액이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왜 예상을 못 했는지 그다음에 결정액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수납금이 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박진아 예, 위원님. 이건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몇 가지가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됐던 게 보조금 반환수입이랑 기타수입이랑 지난도 수입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거급여에서 수선유지비 급여 이 사항인데요. 2023년도 LH에 사업한 걸 2024년도에 정산해서 넘어온 건데 저희가 이 사항은 구비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이거는 출장여비 저희 감사실 적발돼가지고 환수금 조로 했던 거라 예상치 못했던 거라 예산에 잡아줄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요. 지난도 수입 자체에서 비용이 큰 3,800만원 미수납분은 이건 아까 주거급여를 받으셨던 분이 수입이 발생이 돼서 그 받았던 거를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역시나 수입이 조금 발생하셨다고 하더라도 다 없으신 분들, 이제 좀 재산이 없으시고 하셔서 사실 보조 받으셨던 거를 다시 환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큰 금액으로 잡힌 겁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특히 이행강제금 부분인데 이게 징수결정액이 4억 6천만원인데 사실은 미수납액이 한 1억 7천만원 정도 물론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1%에서 2024년도에는 63%까지 징수율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 거는 분명합니다.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여전히 이 미수납금이 많다는 것은 납부한 주민들과의 어떤 형평성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미수납자에 대해서 분할납부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제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특히 이행강제금 부분인데 이게 징수결정액이 4억 6천만원인데 사실은 미수납액이 한 1억 7천만원 정도 물론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1%에서 2024년도에는 63%까지 징수율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 거는 분명합니다.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여전히 이 미수납금이 많다는 것은 납부한 주민들과의 어떤 형평성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미수납자에 대해서 분할납부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제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소규모 불법건축물들을 불법적으로 지었다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요즘 영세업자들 뒤에 조그맣게 창고 짓거나 천막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납부를 꼬박꼬박 못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형평성에 관해서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1% 수납률에서 63%까지 징수율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지금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거나 또 한번에 금액을 납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분할납부를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고 은닉하시고 안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불법 사용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징수결정액 소위 말하는 불법이나 위법 이런 거 해갖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 금액 자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추세가?
○건축과장 박진아 이게 건물 시가표준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에는 토지지가도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건축과 관련돼서는 세입 예산이 수납률이 98.5% 전년 대비, 전년엔 97.7% 대비 같은 수준에서 약간 상향됐고 그다음에 세출 예산은 전년도 87% 대비 97.4%로 한 10% 정도 이렇게 불용률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신 결과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건축과장 박진아 감사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세입 관련돼서도 지적을 드리긴 했었는데 예산현액 예산을 못 잡고 징수 결정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는 이런 게 다소 반복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82쪽에 세입 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관련돼가지고 이거는 징수율이 저조하고 그런데 결손액까지 정리보류액까지 지금 발생을 했어요. 기한 도래돼가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발생을 방지하려면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건축과장 박진아 예, 위원님. 아까 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지난 연도 체납액 자체가 이게 주거비용 환수금입니다. 그래서 열악하신 분들이 여태까지 안 냈던 금액이 넘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체납액을 받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소액이라 하더라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못 내시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는 저희가 분할납부로 적극적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재산도 없으시고 시효도 많이 지났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손 처리를 통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요. 결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그게 시효를 결정해가지고 3년 내지 5년 동안 징수가 안 되면 결손 처리하게끔 되다 보니까 주택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교통 관련된 것도 결손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얼마 전 언론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예.
○기형서 위원 지자체는 거기에 따라서 발 빠르게 같이 행정을 펼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서 202쪽에 보면 성과지표상으로 자가주택 수선유지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게 보통은 100% 달성하는 지표 관리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75%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결산서 202쪽에 보면 성과지표상으로 자가주택 수선유지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게 보통은 100% 달성하는 지표 관리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75%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 부분은 매년 지적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목표치가 사실 100%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가수선비용 대상자는 있는데 그중에서 자가수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의향을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이걸 대상자 전체를 넣고 하다 보니까 비율이 100%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목표치가 잘못 설정이 돼서 위원님께서 몇 번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는 저희가 80%로 목표치를 좀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 사업 이것도 아마 과장님 업무 하시면서 제가 그냥 귀 따갑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거 빈집 정비 계획 관련돼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 중에 특이사항이 있나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 사업 이것도 아마 과장님 업무 하시면서 제가 그냥 귀 따갑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거 빈집 정비 계획 관련돼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 중에 특이사항이 있나요?
○건축과장 박진아 연수구는 사실 타구에 비하거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빈집이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까지 조사를 한 거에 전체적으로 한 66가구밖에는 빈집이 없고 몇천 세대가 나오는 구도 있는데 주민들이 워낙 관심이 없으셔서 의견이 딱히 나온 거는 없고요. 다만 그래도 빈집들이 간혹가다가 공가 상태로 안 좋게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저희 사업을 정비를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주차장으로 만든 사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비례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하려고 많이 줄였음에도 해야 될 곳은 꼭 찾아서 해야 될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도 있었지만 이 빈집 정비 사업 자체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연수구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다. 그래서 일몰 사업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린 적도 있고 그거에 답변이 이게 이제 지자체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일몰시킬 수 없고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신 적도 있었어요.
○건축과장 박진아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이것도 저도 언론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지적드렸던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개선하겠다 해서 이거를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연수구에는 부적합한 사업이지만 다른 지방에 농촌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더 예산이 더 편성돼서 추진해야 될 사업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좀 개선이 될 것 같더라고요, 언론보도를 보면.
○건축과장 박진아 저도 언론보도도 보고, 지금 시에서도 보면 지금 내려오는 공문들이 이게 이원화돼가지고 이제 빈집 정비를 이원화해서 농어촌 정비 사업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 이게 빈집 재건축 특례법에 의해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중앙정부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 우리 지자체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저기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엔 의견 개진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인수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91쪽에 예산 관련, 세입결산설명서 91쪽에 보면 세입 관련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지금 54%로 지난해 19%에 비해서 35%가 증가했어요. 했는데 또 거기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18%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과 관련돼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분들은 생활 여건이 좀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징수율이 높은데 이행강제금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납부실적이 저조한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납세 태만에 의한 과태료가 700만원 미납액에 납부 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김인수 어디, 다시 한번만.
○최숙경 위원 납세 태만이 702만 2천원으로 미납액의 저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세외수입 결산현황에 봤을 때 그게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납부를 하시는데 일부 장기적으로 미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거에 비해서 납세 태만에 대한 저기가 금액은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크진 않아도 이거 관리하는 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설명서 406쪽에 보면 정비사업 관련 안전진단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재건축 안전진단이 지난 과거에 추경 때 제가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는 혹시 신청이 들어온 데 또 혹시 있는지?
○주택과장 김인수 올해 신청은 없었고요.
○편용대 위원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주택과장 김인수 예, 6월 2일자로 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해서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예비 안전진단은 비용에 대해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비용도.
○편용대 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런 게 필요에 의해서 진짜 지역에서 들어온다면 과장님, 저희 추경에라도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예산을 추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이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도 가지시고.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주요집행내역에 418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집행내역 403쪽에 보면 지금 우리 결산안에 올린 집행내역이 쭉 있어요. 근데 이 집행내역이 이렇게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금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이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한 집행잔액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건 아니죠?
○주택과장 김인수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주요사항만 표현을 드렸고요. 나머지 보조자료로 좀 더 세세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결산서에 보면 660-661쪽, 지금 도시재생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2024년 달성성과가 조금 낮더라고요. 2023년도 이렇게 보면 한 65% 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24년 달성성과가 37%인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이제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5년, 4년, 3년 장기 사업들입니다. 맨 마지막에 잔액들이 많이 남았는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성률이 일부 사업이 미도달됨에 따라서 미집행됐는데 올해 안에 거의 대부분 다 집행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올해도 몇 군데 추가로 진행되나요?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함박마을에서 상생교류소를 진행하고 있고요. 연수1동도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짓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옥련동하고 추가로 그게 된 게 이 사업하고 연장? 그게 이제 연수구에서는 마지막 사업이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인수 예, 옥련동하고 연수1동은 올해 처음 계획을 수립할 단계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세입 예산 관련돼가지고는 수납률이 전년도보단 좀 높아졌는데 세출에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전년도 49% 대비 따지면 31%로 18% 정도가 하락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인수 일단 현재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온 게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들은 이월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에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성을 지출하지 못하면서 그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04쪽에 보면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관련해가지고 계획 변경 및 집행 미사유로 인해서 1천만원 정도 지금 미발생이 된 게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있는데 이게 전기차 그 문제일까요, 아니면 또 뭔가요?
그리고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04쪽에 보면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관련해가지고 계획 변경 및 집행 미사유로 인해서 1천만원 정도 지금 미발생이 된 게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있는데 이게 전기차 그 문제일까요, 아니면 또 뭔가요?
○주택과장 김인수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그분이 사정상 반납을 하면서 발생된 그 잔액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발생시점이 나중에 정리된 뒤에 저기한 건가요? 중간에 정리할 기회가 있었을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인수 이건 마지막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12월 정도나 11월 정도에 이분이 포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그때 정리 추경에 정리를 못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403쪽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집행률이 97.92% 지금 2024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신 것 같아요. 지금 휴게시설 지원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셨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403쪽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집행률이 97.92% 지금 2024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신 것 같아요. 지금 휴게시설 지원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셨었나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건 5개 단지를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지하에 있는 부분을 지상으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기를 보완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근무자들의 반응 괜찮나요, 좋았나요?
○주택과장 김인수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가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천시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대체로 신축보다는 구축 아파트 원도심에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앞으로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성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성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에서 징수결정액이 152억 4천만원 되고 또 실제 수납액은 144억 7천만원으로 수납률 자체는 95%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보조금 반환수입이 세입 편성 자체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박민협 위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해서 수납액 차이가 제법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과소하게 추계되다 보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세출 사업이 편성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세출을 짤 때 세입을 바탕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저희가 본예산 세입에는 쓸 수 없는 지난 연도 수입의 미징수금이라든지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한 걸 받지 못한 그런 사항도 여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본예산이나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세입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액 체납되어 있는 7억 2,76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말씀하시는 거죠, 소송으로 계류되어 있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 부분도 꾸준하게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 여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기존에 글로만 써 있던 걸 픽토그램으로 개선해달란 요청에 빠르게 이게 진행이 돼서 30주년 로고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구정 홍보도 되고 투입하면 안 되는 그런 물품에 대한 안내도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종량제봉투를 개선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림문자로 형상화해서 외국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이 봉투에는 들어가지 않는 어떤 품목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저희가 그림으로 형상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재고품이 남아있어서 기존에 인쇄되어 있는 봉투를 소진하고 이제 막 시중에 팔리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아직 없지만 이게 많이 주민분들께서 사용하시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게 30주년 이후에도 계속 로고는 빠지더라도 디자인이나 이런 경우는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시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폐기물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준비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국비 사업은 저희가 지금 공모, 다회용기 재활용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거 외에는 시에서 감량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실적을 통해서 시비를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저희가 폐기물 시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시비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다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IoT 기반 청소용역 관리 시스템이 국토부에서 선정이 돼서 2억원 정도 국비를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국시비 공모사업을 꾸준하게 찾을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설명서 418쪽에 보면 쓰레기 임시적환장 관리에 보면 차량 선박비라고 있습니다. 저는 차량 선박비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한데 차량 선박비라는 게 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쓰레기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차량 여러 가지 유지하고 그런.
○편용대 위원 그럼 유류비나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이 차량 선박비라는 항목하에 이게 추경에서 1,500만원을 편성을 요구해서 편성을 해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 시, 2024년도에. 근데 추경에서 요구했다는 건 그만큼 급박하고 꼭 필요한 거라는 건데 집행내역은 400만원하고 잔액이 1,100만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아마 쓰레기 적환장에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트럭이라든지 또 저희가 사용하는 청소차량들에 대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그건 추경에 올릴 그런 예산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거 한번 확인 좀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세출결산설명서 421쪽에 보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비 그래가지고 예산이 440만원 잡혔는데 전혀 사용을 않고 잔액이 440만원 그대로 잔액으로 했는데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수은이라든지 우리 생활에 폐건전지나 아니면 페인트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서 처리비용이 사용을.
○편용대 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에도 본예산에 440만원 그대로 잡혔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그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6월까지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올해도 전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올해 없습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세출결산서 422쪽 보면 무단투기 집중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CCTV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2억 한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이 CCTV 설치로 인해서 CCTV가 있다는 걸로 인해서 과연 무단투기가 감소되고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세출결산서 422쪽 보면 무단투기 집중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CCTV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2억 한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이 CCTV 설치로 인해서 CCTV가 있다는 걸로 인해서 과연 무단투기가 감소되고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용대 위원 저는 차라리 이 금액이면 사람들이 직접 무단투기, 어쨌든 CCTV에 단속이 되더라도 그다음 그것을 적발하고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투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버렸는지 그걸 찾아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걸 여기 모니터링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긴 한데요.
○편용대 위원 그럼 차라리 무단투기 집중단속 요원이라고 표현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사람들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지금도 인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미비하긴 합니다. 공공근로분들이나 또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어떤 계도이지 무단투기를 딱 단속, 근데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어떤 증거물품이 쓰레기봉투에서 나와도 그분을 처벌할 순 없고요. 그분이 진짜 봉투를 버리러 나온 행적까지 다 파악이 돼야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CCTV는 꼭 필요하고 그분이 어디서부터 걸어 나오는지 이런 거까지 다 저희가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게 파악이 안 되면 CCTV에 찍혀도 봉투에서만 나온 걸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근데 CCTV를 설치하고 이런 게 무단투기를 가능하면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방하고.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도 사람이 지금 차량이 다니면서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방법이 꼭 CCTV만이, 이 정도의 비용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매년 똑같은 엄청난 금액이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근절되는 그게 좀 상향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무단투기가 조금 많이 감소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조심스럽게 추이를 살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여기 청소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단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곳도 있지만 무단투기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고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깨끗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CCTV도 물론 운영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다른 구 사례 등도 찾아보고 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3,600만원 정도 됩니다.
○편용대 위원 3,6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작년에 보면 연수구가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했잖아요. 주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원가산정용역은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전까지는 3년에 1번씩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계약을 했고요. 작년부터는 2년으로 줄였습니다, 기간을. 그래서 올해, 2026년까지 2년 동안 저희 생활폐기물 또 음식물폐기물 또 재활용 이런 것들을 수거해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계약을 하는 건데 작년에 그래서 그런 계약을 하기 전에 항상 모든 구도 그렇고 다 원가산정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 용역을 하셨고, 제가 지금 주요집행내역 418쪽하고 통합결산서 208-209쪽 이렇게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원도심 쪽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 불용액이 3억 3,822만 4,23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그걸 보면 통합결산서에 208쪽을 봐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변경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지 그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일단은 계획 변경이라기보다도요.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활폐기물.
○부위원장 박정수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게 타 부서하고 다르게 208-209쪽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집행사유 미발생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이유를 하나씩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자체가 금액이 몇십억 원씩 되다 보니까 물론,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몇억 원씩 생기게 됩니다. 근데 보통의 사업 같으면 이런 낙찰차액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저희 청소과 같은 경우는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발생이라는 부분이 재난 쪽하고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혹시 여름일 수도 있고 9월에 태풍일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겨울에도 겨울 태풍이 와서 비나 바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 조치적인 입장에서 그런 낙찰차액을 조정을 안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금액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저희 청소과가 작년에 대형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도 중간처리비용이 저희가 또 우리 직원들이 애를 써서 중간에 용역비를 낮추는 그런 일을 했고요.
낙엽 처리하는 것도 저희가 예전에 돈을 주고 다 낙엽을 처리했었는데 낙엽을 재활용하는 업체하고 무상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낙엽도 무상으로 다 치우게 되고 이래서 금액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정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부서장의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낙엽이라는 게 듣고 보니 10-11월에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리 추경은 11월에 계획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금액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저희 청소과가 작년에 대형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도 중간처리비용이 저희가 또 우리 직원들이 애를 써서 중간에 용역비를 낮추는 그런 일을 했고요.
낙엽 처리하는 것도 저희가 예전에 돈을 주고 다 낙엽을 처리했었는데 낙엽을 재활용하는 업체하고 무상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낙엽도 무상으로 다 치우게 되고 이래서 금액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정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부서장의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낙엽이라는 게 듣고 보니 10-11월에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리 추경은 11월에 계획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많이 남겼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올해는 조금 조정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주요집행내역 418쪽에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료 여기에도 불용액이 한 1억 7,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위원장 박정수 그런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낙찰차액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차액으로 인해서?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근데 이제 정리.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결국 세이브되는 그런 개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거의 다 낙찰차액이고 또 노력해서 원가를 줄이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재난에 혹시 대비하기 위해서 손을 못 댄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대형폐기물 아까 수집 운반비도 이런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런 그게 된 부분인 것 같고, 아까 무단투기 우리 편용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CCTV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금지 계도용 물품 구입 불용액이 금액은 한 250만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게 계도용 물품이 어떤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계도용 물품은 “버리지 맙시다” 현수막이라든지 또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구입해서 현장에다 부착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RFID 장비 통신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불용액 이 부분에도 한 4천여만 원 가깝게 3,999만원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이건 뭐 어떻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RFID 장비 통신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불용액 이 부분에도 한 4천여만 원 가깝게 3,999만원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이건 뭐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부위원장 박정수 아, 이것도 낙찰차액으로 이런 부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그러면 이런 기기 고장 건수는 한 얼마나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건수는 아마 수시로 있을 텐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조금이라도 고장 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시기 때문에 토요일도 용역을 다 가동시켜서 잔잔한 고장 난 것들은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고장 나는 건 없고요.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일단 이건 용역으로 진행을 거의 다 이제, 그러면 교체 건수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전반적으로 보고는 하겠지만 바로 보고를 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주요집행내역 424쪽에 보면 여기에서도 이게 아까 설명하신 거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원도심 수집 운반비 불용액이 3억 2,400만원 정도 발생한 이유가 아까 이것도 그러면 선별비라든가 그런 내용의 일환이에요, 아까 설명하신 거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주요집행내역 424쪽에 보면 여기에서도 이게 아까 설명하신 거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원도심 수집 운반비 불용액이 3억 2,400만원 정도 발생한 이유가 아까 이것도 그러면 선별비라든가 그런 내용의 일환이에요, 아까 설명하신 거에?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포함된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세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가 지금 2023년도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인 거 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지금 승소를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승소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업체들을 매년 점검을 하는데요. 나갔을 때 저희한테 신고되지 않은, 원래 이제 폐기물 차량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하고 저희가 허가해 준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데 다른 차로 운행을 했고 또 폐기물 처리 차인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표시도 안 해놓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에 저희가 한 3일 정지, 3개월 정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과징금으로 해달라 해서 과징금을 내봤더니 한 7억 2,700만원 정도.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미수납된 게 7억 2천만원이 그 금액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아무래도 징수되지 않을까.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어쨌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금액이니까 계속 이어 나가고 있겠네요, 이거는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2심 진행 중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잘하시고요.
또 하나 세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혼합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1억 4,602만 9천원이 불용 처리가 됐는데 상당한 금액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 세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혼합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1억 4,602만 9천원이 불용 처리가 됐는데 상당한 금액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몇 페이지인지?
○최숙경 위원 423쪽이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이 혼합폐기물 처리가 길가에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폐기물들을 저희가 치우는 비용으로 세워진 예산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 낙엽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연간 저희가 300t쯤 발생할 거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낙엽을 저희가 4월쯤에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낙엽 처리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된 겁니다.
○최숙경 위원 낙엽 처리하는 비용이 1억 얼마씩 그렇게 들어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낙엽 발생량이 한 300t쯤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산을 했을 때.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낙엽이 11월까지도 발생이 계속되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이거 정말 칭찬해 줘야 되는 이런 저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2023년도에 본예산에도 보면 1억 4천만원 편성, 2차 추경에도 또 1억 2천만원 편성이 됐고 또 결산에서 보면 1억 7,600만원이 지출돼서 8,500만원이 불용된 게 있었거든요, 2023년도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는 보면 1억 4,600만원이 무상으로 낙엽을 이렇게 협약이 돼서 불용 처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지금 그런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도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니거든요. 2025년도에 본예산에 보니까 8천만원 감액된 1억 500만원이 편성된 점에서는 어떻게 하신 건지? 지금 먼저 1억 4천만원은 무상으로 협약이 돼서 했다 그랬는데.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올해도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올해도 또 무상으로 해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계획이에요? 어쨌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제 추이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은 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혹시 중복되는 게 있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결산서 208쪽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과지표상으로 보면 성과지표 1인당 일반생활폐기물 발생량 해가지고 목표가 111kg이고 실적이 108kg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로 해서 본다면 101.7%가 나오는 게 아니고 97.3%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이 잘못됐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1인당 음식물류 폐기류 발생량이 40.4kg과 실적이 39.1kg이라면 103.4%가 아니고 96.8%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목표와 실적이 바뀌었든지 그건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정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산서 208쪽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과지표상으로 보면 성과지표 1인당 일반생활폐기물 발생량 해가지고 목표가 111kg이고 실적이 108kg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로 해서 본다면 101.7%가 나오는 게 아니고 97.3%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이 잘못됐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1인당 음식물류 폐기류 발생량이 40.4kg과 실적이 39.1kg이라면 103.4%가 아니고 96.8%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목표와 실적이 바뀌었든지 그건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정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봤었는데요. 이게 적게 발생을 해야 목표치를 달성하는 걸로 그렇게.
○기형서 위원 아, 이하로?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기형서 위원 아, 그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그러니까 폐기물은 적게 발생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첫 번째 1인당 일반생활폐기물 발생량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2개만 적게, 저희 목표치보다 밑으로 발생했을 때 그걸 환산해서 달성률을 뽑게 돼 있습니다. 군구평가하고 지표랑 연결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향으로 나와야지 이게 저희가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측정산식이 일반생활폐기물 발생량하고 인구수로 나눴을 때 그게 감소돼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감소가 돼야 됩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기존 수치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면요. 도시환경 대청소 관리 관련돼가지고 도로환경공무관 사기진작 목이 있고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목이 있어요. 이 밑에 부분이 환경미화원이 도로환경공무관으로 표현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그리고 209쪽에 보면요. 도시환경 대청소 관리 관련돼가지고 도로환경공무관 사기진작 목이 있고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목이 있어요. 이 밑에 부분이 환경미화원이 도로환경공무관으로 표현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같은 사업입니다. 도로환경공무관 사기진작,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기형서 위원 근데 이게 이제 환경미화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도로환경공무관으로 변경돼서 그렇게 용어를 쓰자고 했는데 그럼 이건 아직?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여기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반영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2024년도.
○기형서 위원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변경해서 쓰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거는 향후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통합결산서 324쪽에 보면 특별회계 관련돼가지고요.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잠깐만요. 저도 그 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7,868만 8,175원 이게 이제 이자수입으로 걷어들이셨다고 수입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 현액이 3,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 우리가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런 걸 목표를 잡을 때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거의 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과소 계상하지 않았나 싶은데.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원래 공공예금을 맡길 때 이미 이자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처음 반영할 때 편성할 때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향후에도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결산하고 관계없이 지난번에 쓰레기 임시적환장 환경 개선 관련해가지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쓰레기, 휴게시설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것 좀 개선해달라고 말씀을 행감 때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이동식 화장실은 작년에.
○기형서 위원 다 저기가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정리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된 환경 개선에 관련돼서는 화장실하고 휴게시설 이런 거에 대한 저기는 다 이루어졌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런 거는 다, 예.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로환경공무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그런 조사 실시하잖아요, 올해부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로환경공무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그런 조사 실시하잖아요, 올해부터?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위원장 정보현 이거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아직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 계시고, 지금 질의를 종합해 보면 우리 조금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급하다고 해서 추경 편성까지 했는데 관례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살짝 있었고요. 3개년치를 통계 분석한다든지 예산 집행 추이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식의 노력을 통해서 과다 계상하지 않고 기민하게 예산의 흐름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 계시고, 지금 질의를 종합해 보면 우리 조금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급하다고 해서 추경 편성까지 했는데 관례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살짝 있었고요. 3개년치를 통계 분석한다든지 예산 집행 추이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식의 노력을 통해서 과다 계상하지 않고 기민하게 예산의 흐름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주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강혜원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윤정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 세입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주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강혜원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윤정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 세입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우리 연수구 승기천이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환경을 잘 살피고 계신데 지금 보면 우리 주요집행내역에 431쪽에 환경오염물 처리비용이 90만원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환경오염물질 처리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환경오염 처리비용은 만약에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비용을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으로 잔존하는 그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요집행내역에 432쪽하고 434쪽 이렇게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관리라든지 슬레이트 이런 건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슬레이트 처리 미집행률이 한 70%가 넘었어요. 이런 부분은 연수구에는 지금 뭐 어떤 시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조인을 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불용액이 금액은 크진 않는데 728만 8천원이 이렇게 발생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보완을 위해서 연수구에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요집행내역에 432쪽하고 434쪽 이렇게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관리라든지 슬레이트 이런 건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슬레이트 처리 미집행률이 한 70%가 넘었어요. 이런 부분은 연수구에는 지금 뭐 어떤 시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조인을 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불용액이 금액은 크진 않는데 728만 8천원이 이렇게 발생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보완을 위해서 연수구에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저희가 3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을 저희가 매년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전수조사에 따르면 연수구에는 지금 10개의 슬레이트 가구가 아직 잔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이 슬레이트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차후에는 대상을 3개소에서 좀 줄여서 1-2개소로 그렇게 조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우리가 지금 이게 슬레이트가 이건 지붕이라든가 이런 데 한 부분이고 우리 석면에 대한 그거는 어느 정도 정비가 좀 돼 있어요, 연수구에?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석면은 저희가 사업 장비가 따로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매년 저희가 석면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검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주요집행내역에 438쪽에 보면 요즘 이제 탄소포인트제 운영 이런 부분이 지자체마다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한 1천만원 정도 지금 전체 인센티브가 1억 3,191만 4,240원 중에 이게 불용 처리된 부분이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어떤 홍보 예산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단순 집행잔액이고요. 인센티브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가입한 세대에서 에너지를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여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임의대로 사용할 순 없고요. 절약된 부분만큼 환산해서 저희가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이 활동하는 부분인 거 같은데 하여간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편용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433쪽 세출결산설명서 보면 악취 발생 방지 등 생활환경 개선에 그 내용에 보면 악취 개선 모니터링 요원 활동 실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8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취 개선 모니터링 요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인원은 몇 명이고 실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송도동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20명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리고 송도 악취 모니터링 밴드가 따로 개설돼 있어갖고요. 자기가 거주하거나 송도 내에서 활동하는 지역에서 월 15회 이상 악취에 대한 어떤 바람 방향이라든가 악취의 강도 유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실적이 15회가 되면 5만원씩 해서 월 수당이 나가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악취 관리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요원들의 활동이 활성화됐다고 봐도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매우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보입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결산이랑 상관없는 건데 우리 1차 추경에 송도 갯벌 관련해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인식 증진 및 교육 참가 이 예산이 1천만원, 800만원, 360만원 잡혀 있다가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결산이랑 상관없는 건데 우리 1차 추경에 송도 갯벌 관련해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인식 증진 및 교육 참가 이 예산이 1천만원, 800만원, 360만원 잡혀 있다가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편용대 위원 삭감 사유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삭감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 지원 예산들이 전국적으로 다 대폭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신청해서 내려올 줄 알았던 그 예산들이 다 삭감되는 바람에 매칭 비율이 있었던 저희 구 예산들도 다 추경 때 삭감된 사항입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이제 성과지표 정책목표를 보면 지금 단순히 환경 정화 폐기물 처리 횟수만 목표로 설정이 돼 있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편용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습지 보호구역에 대한 교육·홍보, 습지 보호구역의 어떤 중요성 이러한 부분은 주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 증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성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환경 정화 폐기물 처리 횟수만 이렇게 몇 회 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목표가 설정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갯벌에 대한 어떤 주민의 인식도 증진을 시켜야 하고 이런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느끼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건지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작년에 해수부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인천시라든가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해수부 예산은 저희가 의도대로 다 확보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 같은 새로운 시도들을 개발해서 신청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갯벌에 대한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들이 접근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내년부터는 기대해도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213쪽에 열린 환경정책 구현 관련해서 환경신문고 운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본예산에서 96만 8천원 세우셨다가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지출한 부분은 사실상 휴대폰 요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신고포상금이 집행된 내역이 전혀 없는 거죠, 2024년도에?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신고 포상금은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지금.
○박민협 위원 이게 신고 건수 자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도 그것들이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가 않아서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고요. 신고가 들어와도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박민협 위원 신고는 얼마나 들어오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신고는 저희 모니터링 요원들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박민협 위원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부합이 안 되는 겁니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신고 포상금 제도하고 약간 부합되지 않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상금 제도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박민협 위원 어떤 기준에 부합을 해야 신고 포상금이 나가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여기 포상 지급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과태료가 발생되거나 어떤 벌칙이 생기게 되면 그거에 어떤 10%라든가 해서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민협 위원 그 오염 행위 자체가 어떤 벌금이라든지 그런 게 부과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10분의 1이라든지 그런 게 포상금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습니다. 과거에 약간 파파라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예전에도 환경 파파라치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한 1-2년 있다가 요즘에는 별로 활동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2024년도에도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한 내용이 포상금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남은 15만원도 나간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포상금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박민협 위원 올해도 근데 본예산에 보면 또 포상금이 그대로 올라오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해서 세워지긴 하는 겁니까, 그러면? 포상금 자체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이거는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박민협 위원 아, 기준이 있어서.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시스템적으로 환경신문고라든가 어떤 신고 포상금은 저희가 갖춰서 유지하게 환경부에서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민협 위원 신고 자체는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도 이미 다 알려져 있긴 한데 그 기준 자체가 부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포상금이 나가기는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보면 휴대폰 요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월 단위로 따지면. 이제 환경보전과 집행내역 중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 휴대폰 통신료는 한 60만 9천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환경신문고는 40만 7천원 이게 다른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주요집행내역 보면 휴대폰 요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월 단위로 따지면. 이제 환경보전과 집행내역 중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 휴대폰 통신료는 한 60만 9천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환경신문고는 40만 7천원 이게 다른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환경 신문고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 없고 단순 전화.
○박민협 위원 전화만 가능하면 되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악취 그런 경우에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금제가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따로 없으신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현행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민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는 징수 수납률은 지난번 작년과 대동소이하고 세출 관련해서는 전년도 81% 대비 금년도 91.1%는 한 10% 이상 향상돼서 불용률을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신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90쪽에 통합결산서 보면 세입 관련해가지고 과태료 중에 차량 관련 과태료가 예산 편성 안 했었던 징수결정이 402만 8,900원 된 항목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90쪽에 통합결산서 보면 세입 관련해가지고 과태료 중에 차량 관련 과태료가 예산 편성 안 했었던 징수결정이 402만 8,900원 된 항목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차량 과태료는 이륜차 오토바이 환경 배출가스 검사에 대한 과태료이고요. 이 제도가 생긴 게 한 2020년 정도에 생겼고 과태료가 그때 발생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미리 챙겨서 넣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미리 챙겨서 세입에 잡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빨리 수정해서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과태료에 예산현액이 1천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283만 4,900원이에요. 이게 징수결정하고 현액하고 차이가 큰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될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저희 환경과태료는 대부분 차지하는 게 생활소음 기준 초과에 대한 게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500 잡아놓고 있다가 과태료가 늘다 보니까 1천으로 저희가 늘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사장이 많이 있거나 소음 초과가 많거나 주변에 많이 발생되거나 하면 이런 과태료가 수납률이 높아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저희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효율적으로 예산현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같이 세입에서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면 주요집행내역 103쪽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지금 전혀 징수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 과태료 중에서 집행률은 75% 정도 되는데, 수납률은. 근데 그 항목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은 사유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동춘동 쪽에 안자원이라는 고물상이 있었습니다. 영업 활동하면서 토양이 오염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밀조사 명령을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안자원이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지금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고 저희는 이에 반해서 제2순위의 어떤 토양오염정화 사업장을 지금 토지 소유주에게 정화명령을 내린 상황이고요. 이 과태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시송달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수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런 저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라도 수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 211쪽에 보면 성과관리 관련해서는 정책목표나 성과지표 이거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는데 그중에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 체감 환경 개선 관련해서 유독 달성률이 낮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률이 48%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 보일러에 대한 지원금이고요.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송도동에는 지역난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지원대상이 일반가정은 제외되고 저소득층으로만 한정되게 대상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 자체가 적게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대중적으로 되어 있긴 한데 지금 보일러에 대한 교체하는 사업자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 보조금 받을 때 보조금 자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취 발생 방지 등 생활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관련해가지고 포집장비 유지관리비 관련한 불용액이 287만 9천원 정도 발생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연수구에는 어떤 포집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송도동 전역에 33개의 포집기들이 곳곳에 지금 설치돼 있고요. 그중에는 6개가 악취센서, 실시간으로 지금 악취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악취센서가 6대가 있고, 사업장에서 포집할 수 있는 게 2개가 있고, 나머지가 다 포집 기능이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기능들이 불시에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떤 그런 거를 고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으로 수선장비금액을 저희 200-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장이 발생되지 않으면 또 이게 불용 처리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이 강한 예산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저희 환경 측정장비에 대해서 불시에 고장에 대한 대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아무튼 연수구 전체에서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악취 문제가 지금 각 단체에서들도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다시 저기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좀, 우리 통합결산서 212쪽에 보면 승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이제 큰 틀로만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수륙양용차 그거를 가지고 승기천에 수질 개선이라든가 여러 측면에 지금 도입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지난해 쭉 해보니까 어떤 장점을 발견 많이 했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도 한 2주에 1번씩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올해 더 효과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에 대한 어떤 스킬 같은 것도 많이 늘게 되더라고요.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보통 매월에 제일 많이, 매월 하긴 하겠지만 언제 주로 많이?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보통 한 4-6월경에 작업을 진행하고 또 장마라든가 어떤 여름철 우기에는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 좋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지금 수면이 어떻게 보면 동절기 같은 경우 굉장히 낮다 보니까 사실 저걸 가지고 활용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자치도시에 현장방문을 그쪽으로 한번 잡아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체험을 하자 이런 안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부가 수질 개선이 사실은 돼야지만이 되는 그거기 때문에 하부에서 우리 수륙양용차를 이용했을 때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기존에 어떤 퇴적물들에 대한 부패율을 많이 완화시켰고요. 저희가 올해 더 운전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폭기 효과가 매우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의 방식에 따라서 뒤 타이어의 갈퀴 같은 걸 잘 운영하다 보면 많은 어떤 거품, 기포 같은 게 생깁니다. 이런 작용들이 승기천 수질 생태계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승기천은 예전보다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많이 깨끗해지고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치도시에서 아마 다음 9월 우리 개회를 할 때쯤은 현장방문으로 아마 그쪽으로 저희가 한번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영우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영우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금년 1월 1일자로 홍보소통실, 기획예산과, 토지정보과, 안전관리과 일부 업무가 통합된 신설 부서로 2024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사항은 부서별로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스마트정보과는 금년 1월 1일자로 홍보소통실, 기획예산과, 토지정보과, 안전관리과 일부 업무가 통합된 신설 부서로 2024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사항은 부서별로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결산서 604쪽, 사이버 보안 실태 평가에 대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지난해 연수구를 대상으로 해서 해킹 시도가 연수구는 있었나요, 어떻게?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해킹 시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망 쪽에는 없었고요.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해킹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면 연수구는 사이버 보안 실태 평가를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전문 직원들이 직접 암호화를, 그러니까 데이터 노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암호화를 하는 과정으로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건수가 16만 1,208건 보통 지금 보면 하루 평균 한 440건 정도가 해킹이 시도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604쪽에 이렇게 보면 2023년도 달성실적 93.25, 달성률 103.6% 이렇게 나오고 2024년도에도 100% 달성률을 이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정보화 기반 체계 구축 관련 성과지표상에 나타난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율이나 업무용 PC 평균 보안점수만으로 안전하고 신뢰 받는 정보화 기반 재구축에 부족함이 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은. 지금 100%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과지표 계산하는 부분이 예방하고 탐지하고 대응하고 개선 이런 개념으로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다시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저희 평가 자체를 저희뿐만 아니라 시, 행안부까지 전체 해서 저희가 우수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단말상에서 이루어지는 보안 부분을 윈도우10에서 윈도우11로 옮기면서 전체적인 PC 보완은 업그레이드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하여간 연수구 사이버 보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질문을 드릴 게 없어요. 다 짜깁기 돼 있어가지고 찾는데도 찾다가 지쳐가지고 질문할 게 없는데 그래도 안 할 수 없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283쪽, AI 기반 간접흡연 방지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6억원 예산에 4,6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요집행내역 283쪽, AI 기반 간접흡연 방지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6억원 예산에 4,6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이쪽은 6억원은 균특 부분하고 시비 보조금, 구비 이제 6천만원 정도 해서 시행을 한 거고요. 이건 순수하게 낙찰차액입니다.
○기형서 위원 낙찰차액이 4,600만원 정도 발생했다고요. 이거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에서 성과지표나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성과지표는 어떻게 잡고 어느 정도 추진됐었는지?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작년에 설치한 위치가 9개소 11군데를 설치를 했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해보면 저희들이 90% 이상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설문조사도 했었던 자료가 그럼 있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네이버.
○기형서 위원 있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들이 스마트정보과 생긴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큰 사업으로 맡으신 게 옹암사거리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하는 거 18억 2천만원 안전관리과로부터 이관돼 있는 업무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저희들이 스마트정보과 생긴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큰 사업으로 맡으신 게 옹암사거리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하는 거 18억 2천만원 안전관리과로부터 이관돼 있는 업무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지금 현재 조달계약 요청돼 있는 상태고요. 확인해 본 결과 다음 주 금요일쯤에 계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계약이 완료된다고요? 업체 선정이 완료된다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조달 계약을 요청을 해놨는데요. 한 4주 걸려서 다음 주 27일 정도면 계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그러면 8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그거에 차질 없도록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예.
○기형서 위원 아무튼 스마트정보과에 대해서 기대치가 많다는 건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 결산 심의 과정에서의 중요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후에 자발적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업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했는데 AI 기반 간접흡연 방지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아까 만족도 조사도 하셨다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저희 쪽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건소 민원 부분을 집중적으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9개소 11개를 설치를 했고요.
○편용대 위원 뭘 설치했습니까? 11개 설치했다는 게 무엇을 설치했는지?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지금 저희 쪽 솔루션 개발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 쪽에서 흡연자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흡연량을 감지를 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영상 감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고지를 해 주거나 경고를 하고 있고요.
○편용대 위원 영상감지기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영상으로 감지를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흡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걸 띄워주기도 하고.
○편용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저도 들리는 얘기에 스마트정보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지금 저희도 이제 청취를 하다 보면 조직개편 일부 일어나게 되면 저희 쪽 업무 중에 스마트 업무가.
○편용대 위원 스마트 업무.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그리고 이제 데이터 업무를 조직개편 되는 스마트혁신과로 이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스마트정보과가 스마트혁신과랑 정보과로 이원화된다는 얘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저희 과는 기존 업무들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통신 쪽 분야라든지 CCTV 분야라든지 PC 관련한 기존 업무 위주로 이제 남게 되는 거고요. 또 새로 스마트혁신과는 스마트도시 그다음에 데이터 혁신 그다음에 저희 쪽 이제 빅데이터 관련한 것들을 다 중심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편용대 위원 스마트정보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6개월 됐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런데 또 나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그거는 제가 답변...
○편용대 위원 아니, 그래도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조금 이런 부분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스마트정보과처럼 새로 부서가 생기거나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업무가 이관된 게 너무 많고 제가,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면 이곳저곳에서 찾느라 혼선을 빚을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작성하시거나 제출하실 때 배려 있게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옆에 보조자료를 붙인다든지 이해하기 편하게끔 이런 배려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스마트정보과처럼 새로 부서가 생기거나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업무가 이관된 게 너무 많고 제가,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면 이곳저곳에서 찾느라 혼선을 빚을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작성하시거나 제출하실 때 배려 있게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옆에 보조자료를 붙인다든지 이해하기 편하게끔 이런 배려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혜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부서나 이런 부서들은 위원님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출의 효율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출의 효율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