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윤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어떻게 구내식당은 직원들이 어떻게 만족도가 괜찮습니까?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식당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주요집행내역 465쪽, 직원 후생복지 일반운영비에서 직원 종합건강검진 불용액이 2,163만 5,820원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종합검진 받으신 직원분들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보니까 한 12%가 검진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다 받을 수 있도록.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466쪽, 보면 우리 기간제 노동자 4대 보험 불용액이 4,4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16% 정도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이 됐는데 우리 연수구는 이게 기간제 노동자 비율이 어떻게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 편이에요?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우리 기간제 이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돼요?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가 그리고 이게 상시나 지속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 업무에도 기간제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우리 주요집행내역 467쪽, 보면 직원들 다면평가 실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직원들 다면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어떤 거예요?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이런 부분이 이게 위법하다는 그런 판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행감에서도 민방위 그 부분에 집행내역 473쪽, 보면 방독면 불용액이 한 560만원 정도 이렇게 이것도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연수구가 지금 민방위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개수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민방위 대원수하고 어떤 그런 건 이제 이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건 여유가 이제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위원장 박정수  아, 이게 낙찰차액으로. 그러면 우리 대원수하고 방독면 이렇게 그게 비율이?

○부위원장 박정수  2026년까지?

○부위원장 박정수  그럼 지금 88%면 좀 부족해 보여서.

○부위원장 박정수  올해까지가 98%?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오래 가지고 있는 방독면 같은 경우 보관한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 내구연한이라 해야 되나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한 몇 년 주기로?

○부위원장 박정수  10년이요.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다음에 저는 낙찰차액도 낙찰차액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충분하게 보유했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낙찰차액이라니까 예산 앞으로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설명서 470쪽, 국내외 교류 협력 증진에 있어서 국내교류 협력 지원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 본예산에 420만원을 잡았는데 4차 추경 때 32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매도시 초청여비 잔액이 100만원이 또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 전액 불용을 했는데 외빈 초청여비는 어떤 걸로 이렇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비는?

○최숙경 위원  그러면 당일 왔을 때 어디, 어디 왔어요? 어디 도시에서 왔어요?

○최숙경 위원  완도 빼놓고 하면 삼척하고 예산밖에 더 있어요?

○최숙경 위원  평창도 있었어요?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4차 추경 때 320만원을 또 감액을 했고 결산에도 전액 불용됐는데 자매도시에서 외빈이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여기서 숙박하시는 여비를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연수구 능허대축제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외빈이 찾아올 때 혹시라도 또 우리 메리트가 없어서 참여를 하셨지만 그냥 잠깐 인사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숙경 위원  자매도시 간에 교류와 협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좀 있잖아요. 어쨌든 보니까 이 여비 자체는 그런 숙박이나 이런 거의 여비라 그러니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제가 수차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국외보다는 국내를 더 우리가 면밀하게 자매도시와 교류해서 또 실질적인 정책이나 협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 말씀을 했어요. 어쨌든 착실하게 방안 잘 강구해서 여러 가지로, 어차피 이거야 여비니까 쓰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불용 처리를 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착실하게 예산에 관련해서는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국제교류 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예산에 지금 교류 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도 마찬가지로 6,400만원을 잡아놨다가 2차 추경에 또 증액을 했어요, 8천만원. 그래서 1억 4,4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교류 추진에 관련해서 여비로 사용을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8,700만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류 잔액이 지금 5,600만원이 또 불용이 됐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국내외 교류 외빈 초청여비도 마찬가지로 5,8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4차 추경에 또 3,61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또 집행내역을 보니까 1,571만 9천원이 여비로 사용됐고 또 잔액은 668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차 추경에 국제 교류하는 데 있어서 8천만원을 편성했는데 5,600만원을 불용했단 말이에요. 불용된 사유가 뭐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미국 하와이 카우아이 카운티 측에서 요청에 따라서 어쨌든 11월 11일 미국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가려 그러다가 일정이 조율이 불가됐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지금 국외 외빈 초청여비 본예산에 지금 5,800만원의 실질적인 집행은 1,500만원에 불과하고 4,200만원에 대한 감액하고 불용됐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연수구 우리 이제 외빈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최숙경 위원  외국에 여기 지금 우리랑 국외 교류하는 데 얘기하는 거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국내, 국외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이게 활성화 안 되고 있다가 지금부터 2024년도부터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연수구의 대외적인 여러 가지 경제력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부서에서 면밀하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축제를 떠나서 어쨌든 제가도 얘기했지만 대외 경쟁력, 경제적인 이런 문제도 굉장히 교류가 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숙경 위원  하고 있어요?

○최숙경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최숙경 위원  노력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계획이나 이런 거 잡아놓은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냥 노력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서 2025년도에 올해는 그래도 좀 웬만큼 해서 국외교류나 국내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여러 가지로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임용 후보자 수습 지원에 관해서 465쪽이죠? 466쪽, 처음에 본예산에 3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4차 추경에서 한 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사유가 뭐였죠?

○편용대 위원  예.

○편용대 위원  아니, 맨 처음에 본예산에 예산이 3억 3,800얼마로 잡혀 있다가 4차 추경에서 2억 8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 삭감 사유가 뭐죠?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수습과 관련해서 12명 중에 9명만 실무수습을 진행했죠? 3명은 진행하지 않았고.

○편용대 위원  그중에 9명만 실무수습을 진행하였죠?

○편용대 위원  12명 중 9명만 한 게 아니고요?

○편용대 위원  제가 파악한 건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근데 이 실무수습과 관련된 신규임용 후보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을 안 했죠, 저희는?

○편용대 위원  그런데.

○편용대 위원  제가 볼 때 명절휴가비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연수구에 적응하는 데 조금이라도 뭐라 그럴까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경제 차원에서 한번 저희도 다음부터는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큰 금액이 아니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시면 또.

○편용대 위원  근데 명절휴가비를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편용대 위원  그렇겠죠.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달려 있으니까.

○편용대 위원  9급 1호봉이 받는 월 급여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편용대 위원  181만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명절휴가비라도 지급을 하면 혹시라도.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이탈률을 막기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 467쪽에 보면 재해 부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액 불용됐는데 우리 연수구 공직자분들한테는 이런 어떤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용대 위원  그다음에 475쪽,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한 4억원 정도 나간 걸로 돼 있거든요.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제가 뭔지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편용대 위원  그리고 이건 결산과 관계없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정관예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정확하진 않지만 민원내용은 연수구 공무원 출신들 정관예우 해가지고 기간제 선출을 하는 데 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우리 연수구에서 됐든 그래서 그분이 질의한 게 이번에 숙직 기간제를 저희가 선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이번에 숙직전담은 합격 현황해가지고 과연 연수구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느냐. 그랬더니 일곱 분이던데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편용대 위원  근데 기간제 공무원을 선출을 하셨는데 왜 전부 다 60세 이상으로 선출을 하시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55세부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연령을 60세 이상.

○편용대 위원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보면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55세 이상인데 왜 전부 다 60세 이상으로 이번에 했는지. 공고일 기준 60세 이상 응시자격으로 그렇게 딱 60세 이상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편용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어려운데 그 부분 나중에라도 자료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정규직 전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편용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아까 동료 위원이 처음에 식당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식사 내용물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우리 이용하는 직원들의 식사 만족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치행정국 결산 심의를 하는 날인데 자치행정국 성과지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23개하고 지표 수 43개로 전체 평균 90.3%보단 상위인 95.3%로 행정을 펼친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총무과는 보면 세입 관련돼서는 전년도 징수율이 99.7%인데 금년도에는 98.8%로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리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세입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4쪽, 총무과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 98% 정도 돼서 양호한 편이긴 한데 거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이 지금 편성되지 않은 부분 있어요. 누락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아니, 여기 예산을 편성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또 징수결정을 하는데 예산 자체 편성 기준이 없어서.

○기형서 위원  그게 예산 편성 시점보다는 이르게.

○기형서 위원  설명으로 이해는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해서 기타 과태료가 396만 7,200원이 지금 미수납된 게 있어요.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징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위반하신 분들이 의도적으로 한 부분보다는 생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위반이 됐고 거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분들이 실상 이걸 과태료를 못 낼 정도의 수준에 있진 않다고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는 전년도보다 한 12% 정도가 이렇게 불용액이 감소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해 나가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성과지표상에서 장기재직특별휴가 인원에 대해서 300% 달성한 거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금년도에 목표설정을 변경해서 추진하시겠다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면 총무과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증액해달라 했던 사항 중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집행이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살펴서 편성하고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가 전액 불용이 됐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행사운영비가 89%가 불용이 됐고, 행사실비 지원금 70%가 불용됐었고, 국외교류 협력 지원 사무관리비가 53% 불용 그다음에 국외업무 연수 72%가 불용됐고, 인력운영비 세부사항 보수 43%가 불용이 됐고 등의 사업들이 지금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예산 편성이나 사업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주요집행내역 472쪽, 민방위교육 운영비 일반보조금 관련 민방위 리더 양성 관련돼가지고 128만 7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민방위 리더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형서 위원  그건 매년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른가요?

○기형서 위원  그래서 양성비가 불용됐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주요집행내역 474쪽,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5,400만원이 불용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부분은 충분히 소요 인원이 파악돼서 요구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됐었을 건데.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강되거나 이런 저기는.

○기형서 위원  하여간 각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장점이 있다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내에서 잘 활용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으셨겠지만 특히 우리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노고 많으셨고요. 
   세입 먼저 결산서 96쪽,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 보조금 반환 수입 1억 7천만원 관련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편성 누락된 부분.

○박민협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한 예측이나 그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세출 관련해서는 227쪽,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당초에 사업 예산 3,2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4회 추경에서 2,475만원 감액해서 825만원으로 최종 편성됐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공모 결과 이제 2개 단체 적십자하고 마을과이웃 공모 지원해서 집행될 예정이었는데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1개 단체에만 집행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계획 대비하면 예산도 대폭 감액이 됐고 그중에서도 또 선정된 2개 단체 중에서도 1개만 또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단체에서 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민협 위원  올해는 이 공익활동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박민협 위원  2,400만원 정도. 공모는 보통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시기가?

○박민협 위원  아직은 지금 선정되진.

○박민협 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겁니까, 그러면?

○박민협 위원  올해는 집행률에 좀 더 제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및 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관련해서 이게 아마 전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채택 상금에 대해서 2개년 모두 전액 미집행이 됐었고 그 당시에 부서에서도 설명해 주셨던 부분은 제안이 있긴 하지만 채택 가능한 수준의 제안이 부족하거나 어떤 단순 민원성인 부분이 있어서 채택이 어려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행정 업무적인 구조나 어떤 법령상의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개선되긴 어렵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여기 또 보니까 근데 연 단위 기준으로 조정해서 올해 초에 개최를 하셨네요? 그래서 포상금이 지출된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박민협 위원  그러면 2개년 동안 집행 안 되던 게 이제 올해 초에라도 작년 거에 대해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민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 관련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거의 95% 정도 되긴 하는데 주요집행내역 479쪽, 보니까 불용액이 그래도 1,800만원 정도는 발생한 것 같아요. 이게 주민리더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성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용액 발생한 부분은 계획된 프로그램이 일부가 축소가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참여율이 저조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선정이 사용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전체 예산 규모 대비해서 불가피하게 불용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협 위원  주요집행내역 479쪽.

○박민협 위원  잠시만요.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최숙경 위원님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481쪽,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하셨죠? 자원봉사활동 기능 강화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8,680만원 또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 GHP 냉난방기 교체 3천만원, 리모델링 집기 구입 해가지고 2,400만원 보니까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 리모델링비가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현재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문제점은 없어요?

○최숙경 위원  없었어요? 센터가 리모델링한 만큼 자원봉사의 활동도 증가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의 강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최숙경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수구가 자원봉사 관련해서 특별하게 많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지금 12만 명 정도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난히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저기가 있어서 저렇게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발굴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센터가 리모델링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거를 그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또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385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금이 당해 사용액이 0입니다, 그렇죠? 기금 잘 관리하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고향사랑기금 제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 선호도조사를 하는데 고향사랑기금의 제안사업명이 봉재산 꽃동산 조성사업,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설치,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등 기타 5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향사랑기금과 연관된 사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이고 어떤 면에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호도조사를 할 때 왜 제안사업이 고향사랑기금과 전혀 연관이 없는 제안사업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이 제안사업명을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이 5가지 조성사업 외에 다른 항목도 들어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 5가지만 갖고 선호도조사를 했나요?

○편용대 위원  봉재산 꽃동산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이건 총무과나 안전관리과에서 해도 되고, 청소년스포츠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도 되는데 고향사랑기금이라는 것이 고향사랑기금이 왜 만들어졌고 고향사랑기금의 어떤 정의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이 제안사업을 하신 거예요?

○편용대 위원  아니, 그러면 제안사업을 선호도조사를 할 때 이 5가지 외에 다른 사업도 제안사업이 있었나요?

○편용대 위원  고향사랑기금이 만들어진 것은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물을 제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안사업이랑 고향사랑기금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편용대 위원  자, 제안사업이라는 부분은 한정돼서 물어봤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제안사업을 제안한 그 사업내용에 관해서만 선호도를 지금 책정한 거 아니에요.

○편용대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설치가 고향사랑기금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용대 위원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고향사랑기금에서 써야 한다는 그 논리는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안사업 민원 중에 우리 연수구의 지역 특산물을 좀 더 발견하고 개발하고 또 우리 연수구의 어떤 고향사랑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편용대 위원  아니, 발굴하기 어렵다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의 어떤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사업에다가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안사업명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세입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 보통 자치행정과 징수율이 세입의 경우에는 100%였는데 올해는 99.99%로 4만 7,325원이 옥에 티가 돼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는 예비 후보자 관련된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기형서 위원  그러면.

○기형서 위원  없어요?

○기형서 위원  결국은 이게 나중에 실효가 만료되면 결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네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라도 관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세출 관련돼서 227쪽, 아까 동료 위원이 민간단체, 공공단체 이거 질문은 드리긴 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게 원래 예산이 지금 3,200만원 잡혔던 거에서 추경에서 2,300만원 돈 삭감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왔던 거잖아요, 825만원이. 근데 이거 자체도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데 아까 설명 중에는 비영리단체에서 참여를 안 해서 이렇다는데 그거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예견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은 아니었을까요?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갑작스럽게 지금 변수로 작용했다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면 아까 예산 관련해서도 얘기나오고 그랬는데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계시는 구민,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제안 포상 지급 건수로 잡으셨던 것이 성과지표가 0%예요.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는 조정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나요? 같이 잡으셨나요, 어떤가요?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실적이 금년도 실적으로 잡힐 저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아까 말씀으론 1월부터 12월까지 제안 접수를 받아가지고 차년도에 저길 하겠다 이랬는데 그것이 올바로 성과지표 하는 데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거다 했는데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잘 관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고 계셨는데 사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기금이 인천 지자체 중에서 전체 금액으로는 몇 위쯤 돼요?

○기형서 위원  4위?

○기형서 위원  우리가 원래 목표하는 기금보다는 좀 많이 걷힌 상황은 아닌가요?

○기형서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기금을 걷는 거에 중점을 둘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치실 필요가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아무튼 갖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 잘 맞는 기금 운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501쪽, 전통예술단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는 5억 1,761만 9천원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1차 추경에 5,8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4차 추경에 보니까 2,600만원 또 이번에 불용 처리하는 게 3,352만 9천원이 불용 처리됐단 말이에요. 지금 전통예술단에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5,800만원을 증액했는데 또 어쨌든 4차에서 2,600만원 감했고 또 집행잔액이 3천만원 발생했는데 실제 우리가 불용액은 5,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차 추경에는 5,800만원을 추경에 잡고, 실제로 불용 처리는 5,900만원. 증액분보다 불용액이 많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1차 추경을 집행할 이유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집행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여기서 지금 결과를 보면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당초 예산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런 게 좀 가능성이 보였고요. 어쨌든 추가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예산을 확보할 때는 결과적인 어쨌든 추경에 편성될 계획성이나 정확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5명 단원이 수당으로 이렇게 해서 잡고 뭐하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502쪽, 마찬가지 저희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있어서 우리 구립예술단 국외문화교류가 1차 추경에 5천만원이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차 추경에서 또 3,400만원이 지금 불용 처리를 했고, 국외문화교류에 1,600만원으로 해서 집행이 됐는데 2024년도 1차 추경에서 구립예술단 국외문화교류 사업에서 전통예술단 운영 수당과 운영비에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4차에 3,456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용됐는데 1차 추경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타당성 사유가 있었어요, 1차에?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차 추경 때 5천만원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1차 추경에 과한 예산을 편성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구립예술단이 어떤.

○최숙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어쨌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서류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이 굉장히 신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여기서도 조금 들었거든요. 어쨌든 관련해서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그러면 갑자기 생긴 일이었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구송도역사 복원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비가 와서 어떻게 해요?

○편용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세입결산 주요집행내역 123쪽, 청학문화센터 임대 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학문화센터 임대료가 있을 거고 여기 보면 임대수입이 있을 거고, 대관수입이 2개로 양분화할 수 있습니까?

○편용대 위원  그러면 청학문화센터는 임대료는 연 얼마죠, 임대료 수입은?

○편용대 위원  2천만원이요?

○편용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관료가 청학문화센터 운영을 잘하셔서 그렇겠지만 대관료가 2023년도에 결산에는 1,900만원이고 이번 결산에는 5천만원 정도가 돼요.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게 사용료 수입이라면 대관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으로 이렇게 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 2023년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된 거죠.

○편용대 위원  차이가 발생한 거다. 그러면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현액은 1천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결산 심의하면서 하는 순서가 세입 다루고 세출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기 이번에는 세입·세출의 수납률이나 징수율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하고 이렇게 분리돼 나가는 바람에 어떤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결산서 100쪽, 세입 관련해서 재산임대수입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 등등 지난 연도 수입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징수 결정해서 실제 수납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율도 좀 높긴 한데 여기에 미수납액이 55만 440원이 발생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관련해서도 5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형서 위원  그래요?

○기형서 위원  우리 일부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 과에서 그해 연도에 납부 요청을 하고 미수납되면 일부 차량민원과라든지 세무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계속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그렇게 넘어가면서는 물론 행정을 안 한다가 아니고 적극성이 조금 결여돼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해당 과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환급액도 72만 3,020원이 발생한 게 있어요. 이게 행정기관 착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형서 위원  결산서 100쪽에, 세입 예산 중에서. 100쪽 상단에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으로 잡혀 있는 환급액.

○기형서 위원  어떤 내용으로?

○기형서 위원  행정기관의 신뢰를 위해서 이런 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기형서 위원  그리고 다른 저기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건 피해 가고, 주요집행내역 505쪽에 보면 관광진흥위원회 운영 관련돼가지고 115만 4천원이 전액 불용된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관광진흥위원회의 개최가 없었다는 얘긴데 연수구 관광진흥조례 제11조에 보면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에서 관광진흥위원회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과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사무 등을 심의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열리지 않았다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지 않나 어떻게.

○기형서 위원  하여간 연수구가 지금 여러 방면에서 발전하고 있는 거는 부정할 순 없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우려스러운 게 교통 발전이라든지 GTX-B 이걸로 해서 서울 진입 시간이 단축된다 이런 거에 수요 수반되는 우려가 그렇게 됐을 때 연수구에 어떤 혜택이 오는 게 아니고 서울로 이렇게 빼앗기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냐는 우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관광자원을 이렇게 발굴한다든지 아이템을 더 찾아서 할 필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세출 예산 관련돼서 통합결산서 232쪽, 성과지표 표시된 부분 보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구현 관련해가지고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 수를 지표로 삼아서 관리를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목표가 22만 9,087명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32만 3,398명 이렇게 입장한 걸로 해서 131%라는 성과를 달성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산식이 나왔는지 근거가 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입장객 수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기형서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나 데이터 수집의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집약된 모인 데이터들은 잘 분석하면 다른 정책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기형서 위원  고민을 해서 관계부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어쨌든 긴 시간 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아트플러그 있잖아요, 우리? 아트플러그 A동과 B동으로 있는데 지금 A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A동, B동으로 나뉘는데 B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비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10년 동안 가천학원에서 아트플러그 연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이런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B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때 그 당시에 저희 8대 때 했는데 이게 그때 사실은 10년으로 딱 저기가 됐었는데 이 꿈꾸는 예술터라는 이런 거를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최숙경 위원  했던 건데 그러면 그 사업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최숙경 위원  조건부 승인이었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10년이 이제 거의 다가오고 하니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돈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기존에 어쨌든 A동도 그렇지만 B동도 그때 같이 조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숙경 위원  B동은 아예 손을 안 댔었나요?

○최숙경 위원  이쪽에 저기에 지하 거기는 그쪽이 아닌가요, 건너편인가요?

○최숙경 위원  마주보고 있는데.

○최숙경 위원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정 마련이나 환경 정비. 근데 이제 A동 같은 경우 지금 몇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최숙경 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우리가 입주자들에 대한 창작공간을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최숙경 위원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지금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어쨌든 지금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딱 10년이라는 이런 거를 우리가 딱 했을 때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지금까지라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이런 거에 관해서는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어쨌든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예술인들이 창작하고 그러는 데는 거기는 사실 더 활성화해서 그쪽으로 하게 됐으면 굉장히 연수구의 구도심 송도가 발전하는 이런 문화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침체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예술인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와는 그렇게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신경을 너무 안 쓰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전부터 많이 신경을 써서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보니까 이번에 결산 감사 의견서에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좀 있어서 심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더 저기 하면 모르겠지만 또 그 이후에 지금 4년이 남았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있는 동안만이라도 예술가나 청년층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연수구에서도 또 새롭게 그대로의 있는 시설을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트플러그 연수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홍보하는 그런 묘책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던 구송도역사 복원 사업 관련해서는 그때 전차대 저희가 봤는데 안전성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전종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 조금 전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통합결산서 237쪽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한 10억원 거의 12억원 가까이 이렇게 되네요? 지난해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카누에 대해서 또 연수구민들이 동호회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는 있는데 실적 같은 경우 어떻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박정수  이게 보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그런 내용도 좀 있어서,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 카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카누단이 들어옴으로써 서구라든가 동호회 같은 경우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이렇게 지내면서 카누동호인들의 활동을 별로 잘 못 봤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좀 어떻게 연수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연수구가 송도 같은 데서 훈련장도 있지만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주요집행내역 512쪽, 저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나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렇게 보니까 512쪽, 불용액이 1억 2천만원 정도가 나 있어가지고 이런 게 정확하게 홍보가 안 돼 있는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희망자를 많이 찾으셔가지고 홍보도 해 주시고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요집행내역 514쪽, 송도체육센터 환경 개선 집행잔액 불용액이 한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낙찰차액이에요?

○부위원장 박정수  예산이 지금 환경 개선 자금 이런 그건데 이렇게 1천만원 정도가 남아서. 하여간 이게 35% 미집행 그 부분이라니까 제가 환경 개선 작업에서 이런 낙찰차액이 생겼나 좀 궁금해서.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입니다. 조금 전에 514쪽, 체육센터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지금 조금 아까 환경 개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설명은 들었는데 낙찰차액이랑 초단시간 프로그램 강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환경 개선은 어떤 걸 환경 개선을 했던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1천만원 아까 얘기하셨을 때는 초단시간의 강사료라 그러셨잖아요.

○최숙경 위원  그렇죠?

○최숙경 위원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다시 정정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예산 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결산서 236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구현 여기에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랑 송도체육센터 이용 활성화 정도 사업이 있는데 성과지표에 보면 2023년도에 목표가 27개, 실적이 84개, 314% 달성률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목표가 76%, 실적이 96.51%, 달성률이 127% 이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랑 송도체육센터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이 달성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목표 수치를 조금 적게 잡지 않나요?

○편용대 위원  장애인분들이요?

○편용대 위원  아니, 근데 그 방법은 알겠는데 목표를 조금 낮게 잡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2023년도에는 달성률이 314%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목표를 조금 낮게 잡아서 127%가 나와서 목표를 조금 더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성과지표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가볍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연수구 카누단 운영을 통해 카누 활성화 및 구 위상 정립이라 해가지고 측정산식에 보면 전국대회 단체전 입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성률이 40%밖에 안 나왔는데 너무 이거 전국대회 입상을 못 하면 이게 성과지표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편용대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누 동호인 확보나 이런 것도 조금 측정 산식에 이렇게 가미를 하면 조금 다양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냥 대회 나가서 꼭 입상을 해야만 꼭 잘하는 거라고는 생각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이잖아요.

○편용대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편용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저희 청소년보호법상에 어떤 예산 편성이나 사업에 대한 진행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박민협 위원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박민협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들의 그런 유해업소 출입이나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공의 책임으로서 가져야 하는 우리가 책무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지난 2개년 간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그 이행 의지는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부서에서도 어떤 여러 사정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지난해 집행률을 보면 전체가 30%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게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집행이 안 됐고 항목별로는 세부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 61% 정도 집행이 됐고, 2023년도에도 전체적인 집행률이 38%에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2개년 연속 좀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보이는데 일단은 집행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민협 위원  이게 아무래도 여비.

○박민협 위원  여비가 주되다 보니까.

○박민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까지는 저도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사업비를 세워두고 집행률은 떨어지는 뭔가 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 어떤 그런 캠페인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거나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효과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식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민협 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몇 번 질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단속이 되면 업장에 대한 그런 지도도 있습니까?

○박민협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계도는 돼야겠지만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영업자, 영세업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체육청소년과 관련돼서 제가 세입이나 세출 관련해서 징수율 이런 걸 추적 관리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난해에 문화관광과하고 분리되고 이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언급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만 단순 비교하면 99.9%로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부 과징금이나 일부 세외수입에서 예산 편성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항상 누락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면서 당부를 드리는 것이 예산은 세출하고 연관 지어서 진행되는 거니만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 236쪽, 아까 동료 위원들이 이제 카누단 관련돼가지고 질의드리고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씨름단에서 카누단으로 바꿨잖아요.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연수구의 이미지 제고나 이런 데 도움이 더 됐다고 보시나요?

○기형서 위원  이게 씨름단을 인천시로 돌려주고 이제 카누단을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씨름선수들이 엉덩이에다가 연수구청 이거 써놓고 씨름을 하다가 자빠지면 연수구가 넘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시절에는 우리가 전국체전이랄지 명절 씨름단이랄지 이럴 때 간접적으로라도 매스컴을 통해서 연수구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카누단 운영되고 난 뒤부터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전혀 피부로 와닿는 게 없거든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도입된 기간이 짧아서 미미하다면 아까도 답변 중에 성과지표상으로 대회 입상 순으로 성과지표를 잡았다가 그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다른 항목으로 잡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역에서 이미지 향상하고 주민들도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단체로 육성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주요집행내역 519쪽,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가지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의수당이 45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송도 학폭 동영상이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 지역에서도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지역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자체가 지금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수당이 불용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기형서 위원  간담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우리가 알려진 건 지난번에 그 동영상 때문에 그런 간담회도 하게 됐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학교나 이런 데서 미온적이란 표현이 모순은 있을 수도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성장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표현하는 데. 그렇지만 사실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이나 여러 가지 피해는 피해 갈 수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형서 위원  어떻게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시간상으로 저긴데.

○위원장 정보현  계속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519쪽,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 관련돼서 사업이 있어요. 건전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뭐고, 육성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거기서 건전 청소년 그러면 반대말이 불량 청소년으로 통념상 떠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학교 내에 있는 저기들을 건전하게 보고 학교 밖 이런 거를 좀 안 좋게 보던 이런 세대는 지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건전 청소년이라는 표현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으론 이해는 됐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합결산서 351쪽, 예산 전용 관련해가지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생활체육대회 지원 관련한 예산이 전용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들 그동안 다 진행돼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기형서 위원  그래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범주의 개념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서 『각 정책사업 범위 내에서 각 사업단체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사실은 절차상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변경을 하고 그래가지고 적법하게 된 거라고 보입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지금 구청 자체에서 저기 됐던 게 아니고 협회 이런 데서 추진했던 사업이 갑자기 집행방법이 바뀐 거잖아요.

○기형서 위원  근데 그게 사실 여태껏 해왔던 게 어느 순간에 급작스럽게 바뀌는 결과가 이런 전용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왔던 거가 예견이 되지 않았던 그랬던 부분이기에 급작스럽게 변경이 된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형서 위원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던 형태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던 건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이지 이것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충분히 제고를 해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발견했는데 옹암체육센터에 남자샤워실 거기가 하자가 생겨서 보수공사 때문에 남자 수영 이용객들은 이용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공지가 올라온 걸 제가 봤어요. 그거 보고 나서 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정식 개관한 지 3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런 시설에서 좀 이렇게 하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가지고 지금 행정관리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 결산 질의하면서 옹암체육센터 관련 어제자 기준으로 하자 보수 총괄 현황을 받아왔어요. 목록 보니까 분야별로 해가지고 총 96건 하자 목록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떤 시설들이든지 만들어서 하자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너무 많은 수치여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해건설로부터 이관 받기 전에는 56건이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어제자 기준으로 96건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들어 보니까 옹암체육센터 옹벽 거기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옹벽은 주택과 소관이죠?

○위원장 정보현  공원 부지해가지고 인근 다 약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부서별로 담당하는 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컨트롤타워가 너무 분산돼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지금 관리가 좀 소홀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거 때문에 그럴까요?

○위원장 정보현  그렇게 구성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발견하시려는 의지를 보이시는 건 적극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여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꼼꼼하게 체크 다 해가지고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SNS에서 봤던 남자샤워실 보수 문제, 하자 문제는 정확히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랬고 지금 잘된 건가요?

○위원장 정보현  지금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결로 현상이나 누수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중대한 것 같고, 자잘자잘한 것도 되게 많고요. 물론 아까 꼼꼼히 살펴보느라 발견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없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속 조치내용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위원장 정보현  하자 보수 관련해서 규정을 제가 보니까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보수요청을 해서 시공사 측에서 다시 해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하자보수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건 없겠네요?

○위원장 정보현  기왕 받았으니까 제가 분야별로 다른 것으로 어제 들었어요. 5년인 것도 있고, 3년인 것도 있고, 2년인 것도 있고.

○위원장 정보현  그래서 어차피 받았으니 그 안에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96건 중에 59건이 완료됐고, 나머지 39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39건에 대한 예상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이 그럼 언제쯤 될까요, 오래 걸리나요?

○위원장 정보현  사실 고치는 거 중요하지만 이거 때문에 이용객들이 좀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렸었고요. 사실 기부채납 과정에서 준공검사나 시설 인계절차 이거 거쳤을 때 문제점이나 특이사항 같은 건 따로 없었나요?

○위원장 정보현  어떻게 보면 시공사도 우리 연수구에서 일부 혜택을 보고 그거에 따른 기부채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기업의 그런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이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미비하다 전 이걸 약간 그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좀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남자샤워실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찾고 계시지만 앞으로 향후 정밀 안전점검계획 이런 것들 수립할 그런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보현  아무튼 이번 일들을 계기로 앞으로 도시공원 특례사업이나 기부채납시설 이런 거에 대한 설계 검토라든지 준공검사 또 사후관리 절차 이런 것들 전반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개선돼야 된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묘책이 혹시 있을까요?

○위원장 정보현  아무튼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민규린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설명서 관련해서 530쪽, 연수 글로벌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연수구 평생학습관 자원활동가 보상금으로 1,728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또 554만 4천원을 불용 처리했단 말이에요. 불용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이 됐을까요?

○최숙경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나 보죠?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자원활동가가 이게 모집이 안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평생학습 시민 축제 참가도 하고 성과공유회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따라서는?

○최숙경 위원  어쨌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이제 어쨌든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에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531쪽,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하는 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1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4차 추경 때 지금 455만원이 추경에 이렇게 불용 처리됐는데 지금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은 또 545만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은 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4차 추경 때 455만원이 삭감되고 또 집행은 545만원인데 불용 사유가 왜 그렇게 4차 추경 때 이렇게 불용 처리했을까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7개 동아리에서 6개 동아리만 운영해 나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수학습 동아리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하는 데 계속적으로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숙경 위원  어쨌든 동아리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최숙경 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이제 결산상에 의견서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시 다양한 교육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비 보조금 지원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굉장히 많이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계속 이렇게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제시가 됐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교육경비가 우리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보조금을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이 특정 사업을 하나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많이 넓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학교에서 들어오는 경비가 총 얼마인가요, 32억원인가요?

○최숙경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최숙경 위원  근데 여기 지금 개선이나 권고사항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최숙경 위원  아, 2025년도에는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학생 수도 적고 다 다른데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이 조례에 의해서 폭 넓게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5년도가 조금 기대가 되는데 잘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최숙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그거와 연계해서 평생학습관 자원활동가 보상금이 1,728만원이 잡혀서 집행내역은 75만 6천원이고 불용액이 1,65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편용대 위원  그러면 혹시 이때 75만 5천원을 집행한 게 아까 말씀 중에 상반기에만 집행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원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초기에 자원활동가 보상금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걸 추경 때나 이런 때 삭감을 해도 되는데 굳이 삭감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편용대 위원  혹시라도 지원자가 있으면.

○편용대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편용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확신이 선다면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을 하면 그 예산을 필요한 다른 데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일환으로 질의드리는 건데 요즘 늘봄학교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연수구에 처음에 인천에 논란이 된 학교가 2개가 있다 이러면서 연수구 송도 쪽에 1곳이 언급이 됐었는데 다행히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보도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늘봄학교가 지금 단순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교육 책임 강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교육지원과가 또 보조금을 담당하니까 어떻게 관심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늘봄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위원장 정보현  그래요?

○위원장 정보현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송죽원 쪽에 내려갔다가 구청 1층에 벽면 구정홍보 게시판을 보니까 늘봄학교 관련해서 2024년도에 무슨 상장을 받았다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연수구에도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위원장 정보현  아,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교육지원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전년도에 일어났던, 만약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일이라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정보현  아, 그래요?

○위원장 정보현  그거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1층에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어서 수레바퀴교실이나 등 다양한 외부강사 채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혹시 그런 강사 검증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위원장 정보현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육청은 아니니까 관련해서 모든 걸 딥하게 알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정보현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교육 특히나 성장기 시절에 습득하는 지식들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고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장미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민원인 응대 그런 부분에 제일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고객 만족도 조사 불용액이 128만 8천원이 발생돼 있고,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이 450만원 이게 주요 내용 같아요,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146만 2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불용 처리된 게 128만 8천원이 이게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그러면 고객 만족도 조사는 상, 하반기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이게 조사 결과에 따라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피드백이 갈 것 같은데 그럼 고객 만족도 조사가 승진이라든가 그런 평가항목에 영향을 지금 반영이라든가 되고 있어요?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450만원 집행됐는데 힐링프로그램을 짧게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보면 우리 최근에 여러 지자체에서 어떤 악성민원 대응모의훈련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수구는 지금 어떻게 그럼 현재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그러면 모의훈련이 실제 악성민원 발생 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민원담당자에 대해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설비 및 부대비 538쪽에 보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 전기료, 공사비 2차 추경 때 1,650만원과 전기공사를 위해서 440만원 편성해서 약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편성한 것 같은데 4차 추경 때 전액 다 불용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숙경 위원  538쪽, 부대시설비 보면 무인발급기 옥외 설치비 0 그리고 자산취득비 거기도 모두 외부부스 설치 여기도 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최숙경 위원  다 삭감했어요. 2천만원 거의 이제, 어차피 이거 외부부스 설치하고 또 전기비 하는 공사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한 2천만원을, 사실은 2차 추경 때 했잖아요. 근데 4차 추경 때 다 이거를 지금 불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2청사 바깥에다가 이거를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여기 어디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외부로 부스가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제한되는 걸 이런 걸 먼저 따져서 예산을 잡았어야지 그걸 잡지 않고서 나중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불용에 대한 걸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예산 추경 편성 시 더 신중하게 우리가 최대한 불용되지 않고 또 이렇게 예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537쪽, 특이민원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 15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됐습니까?

○편용대 위원  추경 때 저희가 2차 추경 때 편성한 거 아닙니까?

○편용대 위원  그러면 민원이라면 보통 일반민원, 특이민원이라는 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죠?

○편용대 위원  지금 그런 불상사는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편용대 위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출의 효율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