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는 중요한 절차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부서 결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6월 23일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회(정례회) 결산 검토보고서(자치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제도시국 송도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화춘 송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입니다.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에 177쪽 확인할게요. 결산안 보니까 송도국제도시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지금 차량 유류비가 420만원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4차 추경 때 90만 8천원을 불용 처리했고 거기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89만 1,200원, 집행잔액이 지금 240만 800원이 남았는데 지금 2023년도에도 보니까 42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집행된 건 86만 5천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2025년도에도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420만원이 편성됐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차량 이용하는 건수는 한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1대예요?

○최숙경 위원  근데 차량 유류비가 2024년도 본예산에 420만원 편성되고 또 4차 추경에서 90만 8천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행액이 또 89만원으로 240만원이 불용되는 이런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2023년도에도 보니까 86만 5천원이 집행되고 2024년도에도 비슷하게 집행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걸 불구하고도 2025년도에 또 420만원 그대로 편성됐단 말이에요.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 의견이 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이렇게 계속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최숙경 위원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6공구, 8공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차량이 지금 이용 건수는 1건이라 그랬잖아요?

○최숙경 위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건 아니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동료 위원 금방 연관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차량 유지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안 남고 그 부분이 아니라 1년에 80몇만원을 사용을 해요, 그렇죠? 차량 유지비를.

○편용대 위원  그러면 월 10만원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편용대 위원  예?

○편용대 위원  과장님.

○편용대 위원  애를 아침에 초등학교에 출퇴근시키고 해도 연 100여 만원을 써요. 지금 그러면 활동, 저는 묻고 싶은 게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80만원 썼다 그러면 1년에 80만원 돈 썼다 그러면 한달에 7만원 정도 7-8만원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송도를 한 바퀴 돌아도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도 한 달이면 7-8만원 갖고는 아무리 경유지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편용대 위원  저는 예산이 잔액이 남고 예산을 측정 그 부분보다는 정말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편용대 위원  그렇게 돌면 유류비 80몇만원 갖고 1년을 사용한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편용대 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송인창 국장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자리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 우리 자치도시에 세 분이나 송도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현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6공구에 군부대 야간사격 때문에 그쪽에 민원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조치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아니, 군부대 사격 건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전 요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박정수  아, 그래요. 
   그리고 송도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2단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저는 송도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세입에 보면 47쪽이요, 그렇죠? 47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과태료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고 있어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예산 현액이 세입 추계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편용대 위원  근데 작년도에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았었나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세입 추계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편용대 위원  어려운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징수결정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편용대 위원  앞으로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징수결정액이 점점 증가하는 추이 아닌가요?

○편용대 위원  세입 추계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보통 말씀들 하실 때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편용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각론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부분 한번 본다면 세입 관련해가지고는 전년도 징수 대비, 전년도가 88.7% 대비 98.2%는 4.41% 정도 증가하는 걸로 징수율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이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나온 얘기 중에는 징수 예상액이 너무 과소하게 평가됐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필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 중에서 또는 환급액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는 지금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환급액이 발생한 부분이 좀 있어요.

○기형서 위원  아무튼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세출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전년도에는 98.2% 정도 됐었는데 비해서 이번엔 한 5%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정책사업 목표 3개에다가 성과지표 4개 해서 전부 달성해서 100% 달성률을 보이고 계신데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잘 행정을 펼쳐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성과지표 말씀드리면서 지적드리는 부분들이 지금 정책 사업목표 3개는 과 단위로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표 4개 정도는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해서 추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도시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노승운 송도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우리 고생하신 송인창 국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송도국의 어떤 그런 민원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부서가 계속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2청사 넘어가고 부서 개편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결산도 계속 부서가 여러 가지로 착오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런 혼동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 관리 지원 관련해서 영조물 사고 배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송도 내에서도 사실 배상 주체가 우리 연수구에서도 그런 사고에 대해 배상하지만 또 경제청에서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책임이 어떻게 배분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민협 위원  주로 구에서 배상하는 사고들은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하나요, 어떤 사고가? 낙상사고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합니까?

○박민협 위원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현장에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최근에는 관리도 잘되면서 이런 사고들이 감소했다고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는.

○박민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저희가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봤지만 이게 어디서 넘어졌냐에 따라서 또 어디서 배상하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비단 저희 연수구와 경제청 행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저번에는 또 그 해당 부지가 아파트 관리 부지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지면 아파트에서 배상을 해야 하고 또 우리 구 관리 부지에서 넘어지면 그건 구에서 책임,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시스템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넘어졌냐에 따라서 자꾸 이게 너무, 그런 분들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일련의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 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으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제청과 잘 협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하수도 시설관리 지원 관련해서 이게 CCTV 조사차량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도 남은 부분이 있긴 한데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식사를 따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민협 위원  겨울철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로 미리 예비하는 차원에서.

○박민협 위원  급량비는 부서 내에 있는 걸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박민협 위원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송도도시관리과 세입 보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49쪽. 부담금에 보면 가로수 변상금이 1억 한 4,200만원 잡혀 있는데 예산현액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근데 2022년도에도 7,500만원, 2023년도에 1억 7,700만원, 2024년도에 1억 4,200만원 정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징수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을 0원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편용대 위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으로 그렇게 목 변경 세목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세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편용대 위원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에도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예산현액을 제로로 잡았어요. 근데 징수결정액은 7,500만원, 1억 7,700만원이 나왔었어요. 그땐 왜 안 바꿨어요?

○편용대 위원  아니, 과장님 그때도 바꿨어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현액은 안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3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용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주요집행내역에 186쪽에 저도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도로시설 관리 지원 배상금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현액에 배상금 본예산에는 500만원이었지만 4차 추경으로 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돼서 집행내역에 보니까 190만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110만원이 지금 불용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세부내역에 이렇게 보니까요. 2023년도 결산액에도 보니까 500만원 예산 중에 70만원만 지출해가지고 또 430만원을 불용 처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5년도에 본예산에도 보니까 지금 한 300만원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어떤 배상을 집행한 거예요? 아까 얘기해 보니까 도로 블록으로 해갖고 19건에 대한 걸 한 건가요?

○최숙경 위원  그거예요?

○최숙경 위원  배상금.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혹시 영조물 손해배상 횟수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최숙경 위원  19건으로. 계속 늘어나네요, 그렇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영조물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조치에 공적 목적의 공용되는 인적이나 물적 종합시설에 관련돼서 우리가 배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계속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배상지출액이 70만원보다 많이 지출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험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최숙경 위원  근데 이제 2025년도 본예산에 300만원으로 편성된 점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최숙경 위원  2025년도에, 올해?

○최숙경 위원  아니, 2025년도에도 보면 금년도에 지금 얼마.

○최숙경 위원  그러면 300만원으로 하실 거예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말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영조물 관련해서 배상금이잖아요.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 잘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송도도시관리과장님하고 지금 얘기한 거죠? 자료를 지금 송도시설관리과를 보면서 아까도 업무 중에 일부가 조정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세입 관련돼가지고 전년도 대비 따지면 전년도가 한 95.5% 정도 그리고 올해가 99.7% 정도 4.2% 정도 증가해서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48쪽에 아까 동료 위원은 부담금에 대한 지적을 하셨지만 임시적 세외수입도 3억 3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징수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이번 결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세입 예산에 과소계상이나 누락이 반복되고 있다, 많은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입을 근거로 해서 세출 예산을 잡고 나가는 이런 재정 흐름에 따져 본다면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이 시점에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급금도 한 85만 5천원 정도가 행정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 걸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관련해서도 보면 전년도 대비 비슷한 저기를 보이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저조한 것이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돼가지고는 징수율이 지금 27%밖에 되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매년 그런 현상이 있는 건가요?

○기형서 위원  그래요. 혹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매년 이렇게 발생했던 식으로 하다가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돼가지고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책목표가 5개, 성과지표 9개, 초과달성 2개, 달성 7개 해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그중에 공원녹지 수목보식 관련돼가지고 5천주를 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1만 2,142주를 심으셔가지고 243%의 달성률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하나의 일을 잘했다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표의 목표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형서 위원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송도의 정주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계시는 과인데 많은 부분들이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결산안을 보니까 우리 송도도시관리과 녹지관리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가로수 식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인 예산 편성 누락이라든지 과소계상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부서 내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담금이라든지 임시수입 이런 것들 예측 관련한 세입 항목들을 세입에 꼭 포함시킬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보현  마치기 전에 우리 송도도시관리과에 송도조명팀장님 이해순 팀장님 이번을 끝으로 공로연수 예정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간 우리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노승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정숙현 송도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이 우리 마지막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시원섭섭하실 것 같은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보니까 통합결산서 579쪽 잠깐 볼게요. 성과지표에 보면 우리가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이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유해요소 사전 점검률이 100%에서 다 지금 계속 2023년도, 2024년도 다 100%로 이렇게 달성 현상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무신고 영업 및 불법 영업 근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송도생활지원과에 위생 관련 성과지표는 매년 급식소 식중독 유해요소 사전 점검률에 대한 지표로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달성률도 매번 100% 또 2025년도 똑같은 지표로 설정했는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면 송도해변축제나 또 능허대축제 또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행사할 때마다 푸드트럭이 있단 말이에요. 푸드트럭의 운영 경우에 특히 여름철 행사 시에는 푸드트럭 등에 대한 위생점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검 같은 거는 푸드트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숙경 위원  점검해요?

○최숙경 위원  하고 있어요?

○최숙경 위원  근데.

○최숙경 위원  근데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집단급식소 식중독 유해 사전점검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다 포함돼서 100%로 잡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크게 송도 같은 경우 이런 여러 가지 큰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푸드트럭에 대한 위생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성과지표 포함되어 있는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어쨌든 여기가 부서에서는 집단급식소에 식중독의 유해에 관련된 이런 사전점검에는 여기 포함이 돼서 하고 있단 얘기잖아요?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했다는 거죠?

○최숙경 위원  그게 궁금해서 만약에 안 들어 있으면 그것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관련해서 지난해 10개 단지가 선정이 됐는데 1개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동의가 구해지지 않아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9개 단지가 지금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박민협 위원  그러면 10개 단지 다 지원했을 때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던 겁니까?

○박민협 위원  이 지원금 내용에 집하시설 관리 포함된 게 지난해부터였나요, 아니면 올해부터입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박민협 위원  올해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박민협 위원  올해는 2개 단지가 선정이 됐고, 지난해에는 따로 집하시설은 없었고.

○박민협 위원  작년에 바뀌었죠?

○박민협 위원  지난해는 주로 어떤 안전관리 면에서 그런 신청이 많았나요? 이게 제가 원도심 쪽은 승강기가 교체가 제일 많다고는 알고 있는데 송도 쪽에서는 어떤 쪽에서 지원이 많았는지하고 그게 이제 올해 집하시설 포함되면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나 그런 게 있을지 예산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집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도 그렇고 이게 원래는 도시, 원래 부서 이름이 뭐였죠? 아무튼 도시관리과에 있던 업무가 이게 집하시설 같은 경우에 주택과에 연관돼 있다 보니까 생활지원과로 넘어오게 된 사항인 건가요, 이게?

○박민협 위원  아, 관리 자체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박민협 위원  지금은 넘어온 거죠. 제가 봐도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관리나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계속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낫나요, 이 부분은?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송도 비산먼지 소음 관리 관련해서 집행내역 191쪽인데요. 환경 측정장비 고장 시에 긴급 수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금액을 100만원 정도 세워주셨는데 이게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수리비용은 따로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고장이 났던 적이 있나요, 최근 한 2-3년 내에?

○박민협 위원  이거는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논외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이게 국제도시국이 지금 3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 도시관리과, 생활지원과 있는데 이게 계속 부서명도 바뀌고, 4개인가요? 세무과까지. 부서명도 계속 변경이 되고 하면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착오도 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고 하는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의견은 부서명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직관성이나 이런 게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업무가 왔다갔다해서 착오가 있다기보다는 부서명을 봤을 때도 어떤 부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한 면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예지만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과라든지 도로시설과라든지 어떤 그런 직관적인 명칭이 조금 더 부서 파악하는 데도 저희도 좋고 주민분들께서도 민원이나 이런 걸 넣는 데 있어서 생활지원과도, 예전엔 송도주택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명칭이 조금 더 어떤 행정편의에 있어서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추후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의견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편용대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같이 연계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지원 대상을 10개로 이렇게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 뭐예요? 그쪽 아파트 단지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1개가 미완료됐죠?

○편용대 위원  그게 이제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1차.

○편용대 위원  근데 미완료된 이유가 이중문 설치에 대해서 지원을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편용대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입주자들 동의를 받지 못해서?

○편용대 위원  아니, 신청을 할 때는 입주자 동의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뤄진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편용대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는 동의가 있으니까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편용대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불용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건 좀 궁금한 부분인데 송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있어서 여기 보면 비상시 폐기물 처리 대행료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비상시 폐기물 처리, 비상시라는 게 어떤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비상시 폐기물 처리가 자동집하시설에 관련된 건수가 많은 거예요?

○편용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사실 이번이 마지막인데 그래도 지금 송도 국제도시국 계속 결산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부서가 혼선이 생겼잖아요. 이거 봐야 되고 저거 봐야 되고, 자료가. 자료 제출 시에 이게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들도 잘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 제출 시에 보는 사람이 편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이번 6월 20일자로 퇴직을 하시는데 그동안 공직 생활 수십 년 하셨는데 우리 연수구 또 인천시를 위해서 큰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고 너무 많으셨고, 마지막이니까 소회 한말씀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보현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앞날에 탄탄대로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인창 국제도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에 대한 심사입니다.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결산설명서 19쪽 먼저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난 연도 수입 예산현액이 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81만원, 정리보류액이 81만원, 미수납액은 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구 홍보물 광고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2022년도 결산과 2023년도 결산에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2024년도 결산에서 정리보류액으로 처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는 못 받아서 없어지는 거를 정리보류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숙경 위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결손 처리를 한 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해달라 했잖아요.

○최숙경 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사실은 연수한마당 광고수입이 2001년도에 부과된 사항이 계속 체납돼 오다가 2008년도에 압류 조치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이 해당자가 2019년도에 사망해서 결손처리 진행된 것 같은데 큰 금액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도 그렇고 아까 결손 처리에서 5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늦게나마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1년도란 말이에요, 이게 사안이. 2008년도에 압류를 했고요. 그러면 2008년도에 벌써 몇 년이에요. 이런 게 계속 우리가 했는데 마침 2019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세월을 두면서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놔뒀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2001년부터 이렇게 사안이 돼서 지금 2025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관련돼서 진행됐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지금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도 계속 지적된 바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올해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 다행이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 성과지표를 보면 어떤 조회 건수라든지 제작 건수 이런 것들이 목표치 세우신 만큼 모두 100% 초과 달성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에 다양한 구정 홍보를 위한 시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성과지표 작성해 주실 때 이런 어떤 정량적인 지표도 좋겠지만 우리 구민과 소통하는 방식이라든지 주민 참여와 직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도 함께 포함이 돼서, 많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성과지표 안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건 질의사항은 아니고 30주년 홍보영상 여기저기 송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야구장에도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그 영상을 보는데 이게 저희는 이제 30주년 로고도 알고, 우리가 30주년이라는 것도 알고 해서 그걸 보면 “어? 우리 영상이네?”라고 알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영상이 계속 30이라고는 띄워져 있고 우리 연수구에 대한 사진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지만 마지막에 그 메시지도 너무 작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그냥 봤을 때는 무슨 홍보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제작된 영상이고 계약이 되어 있지만 추후에 그런 홍보영상 제작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광고 및 공고료 그리고 대중교통 활용 광고비 이 부분 보니까 보통은 통상적으로 행정광고 비율이 한 30-50% 그다음에 대중교통 활용한 광고비용이 50-70% 지자체별로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연수구같이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활발히 운영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활용 광고비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연수구 살펴보니까 반대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지금 비율의 차이가 따져 보니까 4.6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많이 탑승하시고 밀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라고 생각이 돼서, 대중교통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출의 효율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서 구정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