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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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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06월 25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예결위원회)
  2.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국제도시국, 자치행정국, 건설교통국, 안전도시국)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국제도시국, 자치행정국, 건설교통국, 안전도시국)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화춘 송도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은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국제도시국, 자치행정국, 건설교통국, 안전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국제도시국, 자치행정국, 건설교통국, 안전도시국)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국제도시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오늘 퇴직하신 모양이구나.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네, 19일 자로 명예퇴직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  원래 명예퇴직이 6월 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송도행정과장 이화춘  남은 기간은 휴가 뭐 이런 일정 쓰셔 가지고 미리 19일 자로 명예퇴직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래요. 
   우리 정숙현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송도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 집행률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주요 집행 책자 내용 191, 1사1도로 크린제 운영 등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 이런 그걸 민관하고 하잖아요. 이거 1사1 크린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  그거는 그 업체, 현장 업체들과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물 뿌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김국환 위원  마이크 좀 대고 말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  예, 현장 시공사들과 저희가 합동으로 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현장에 이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이제 물차 이런 거를 이제 운영하게끔 하는... 
김국환 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는 1사1을 공사할 때만 한다는 거죠.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   그렇죠, 주로. 
김국환 위원  나는 1사1도로라니까 회사 도로 앞에는 365일 관리를 하지 않나 이런 식에서.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  시공사, 이제 주로 이제 공사장... 
김국환 위원  공사할 때만 하고, 근데 왜 송도 비산먼지 소음 관리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  지금 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지금 환경 측정 장비가 이제 두개가 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이게 이제 저희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제 수리비 형식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건데. 
김국환 위원  수리비 그런 비용으로?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  고장이 안 나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김국환 위원  관리를 잘해서 그러면 집행률이 저조한 거네요.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  긍정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렇게. 
김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인데요. 저희 소규모 공원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게 지금 송도에 보면 미리 공원들이 좀 조성되어 있어서 뒤늦게 이제 입주해서 조성되는 공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한번 직접 부탁을 좀 드려서 정비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좀 입주 기간이라는 게 한 두 달에서 석 달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송도관리단에서는 그거는 분명히 명확하게 파악이 될 텐데 그런 게 저희 이제 뭐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그런 걸로 봐 지거든요? 여기 지금 187쪽, 공원 소규모 정비,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계획하에 진행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늘 그렇게 이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지, 꼭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특정 공원을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송도 쪽에 들여다보면 막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랑 좀 방치되어 있는 곳이랑 특히 이제 나대지 중간에 끼어서 있는 그런 공원들은 거의 이게 공원인가 싶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어떤 계획 하에 시설 정비들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꼭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야 이루어지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우선 계획 하에 저희가 입주 시기라든가... 
○부위원장 윤혜영  사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공구별로 조성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관리 이관이 저희 연수구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것들은 인천시로. 
○부위원장 윤혜영  일단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 연수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예,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리고 소규모 정비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원이 저희가 관리가 좀 미흡했다면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부위원장 윤혜영  사실은 입주하는 시점에 이제 지역의 입주자들도 있을 테지만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가장 어떻게 보면 첫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 풀들이 마구 자라 있고 거기는 그래도 새 집이라고 왔는데 옆에 그런 공원들이 뭔가 방치돼 있는 느낌으로 있는 거는 되게 좀 제 개인적으로도 좀 섭섭해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조금 좀...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한 번쯤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파악 하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간간이 한 번 전화드린 적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나무나 가로수 이런 거 방역을 하잖아요. 이게 가끔씩 제가 이제 그거랑 맞물려서 제가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위험해 보이는, 그걸 위험하다고 해야 할지 사실은 그 성분이 어느 정도 안정성은 확보된 방역 성분이 나올 텐데 어쨌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방제복을 입고 마스크를 하고 하세요. 근데 보통 이제 출퇴근 시간에 하실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차들이 정체돼 있거나, 학생들이 등굣길에 가로수나 이런 데 이렇게 막 분무를 하고 가세요. 근데 그게 저게 맞나 싶은 생각이 제가 계속 좀 들어서. 예를 들자면 아파트에도 방역을 할 때는 오늘 이런 게 있으니까 창문을 닫아주시고 이런 예비 그런 좀 주의하는 말씀도 드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텐데 하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그 공간에서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분들은 요즘 날씨에 창문을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무방비한 상태로 마구 이루어진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방송을 한번 하신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창문을 닫아주셔라, 보행자들은 조금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해 주시면 어떨지 그리고 아니면 좀 등교 시간이나 이럴 때는 좀 피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전에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 그 6·8공구는 저희가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6·8공구 시공사 측에서 관리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청에 요청을 해서 학교 앞 통학로하고 이런 방역할 때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달을 했고요. 저희 연수구에서는 방역을 할 때 지금 방역 시간도 저희가 준수하고 있고. 
○부위원장 윤혜영  시간을 주로 언제 하시나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출퇴근 시간은 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당연히 피해야 될 것 같고.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그 시간을 피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여러 나무들이 약을 이렇게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살포 횟수와 약을 좀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 나무에 수관 주사를 통해서 방역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뭐 단순하게 물리적인 횟수를 줄이는 것도 효과적인 면에서 또 다르게 파악을 하셔야겠지만...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예, 뿌리는 거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주사를 하는 방식으로 일부는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네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근데 이게 병 종류와 나무에 따라서 이게 제한적이어서요. 어쨌든 방역은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가능하시면 그 사안들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뭐 가볍게 하나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번에 제가 질의를 하나 빼고 간 게 있어서 우리 주요집행내역 185쪽, 우리 지금 핵심 도로 정비 단위 세부 과목으로 송도국제도시 보호제 제초 작업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송도국제도시 도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전거 도로 정비, 송도국제도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 및 시설비 및 부대비, 주요 집행내역 잔액 내역에 대한 결산 내용이 지금 구체적이지 않고 지금 이게 주요 낙찰 차액, 집행 잔액 이렇게만 지금 정리가 좀 돼 있어요. 그래서 항목별로 지금 이게 잔액 내역이 확인이 좀 안 되는 그런 보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좀 구체적으로 무슨 항목에 이게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런 부분이 좀 명기가 돼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정비는 대부분이 시설비입니다. 
박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낙찰차액 집행잔액 뭐 이런 식으로만 두리뭉실하게 표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그런 그게 좀 구체적으로 좀 표기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그건 좀 구체적으로 다음부터는 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송도행정과장님만 계셔서 그때 우리 송도에서 17사단 야간 사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담당 부서가 뭐 구체적으로 뭐 어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경제청하고 지금 상황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원 구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꼭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도시국에서 이거를 하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과장급 이상 되면은 민원 내용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의 없는 답변에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런 게 이제 주민들이 계속 민원 사항이라 개인적으로도 의원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이걸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러면 국제도시국에서 이런 부분에서 해결을 안 하면 거기에 업무분장이 될 이유가 뭐 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답변, 지역의 사소한 이렇게 민원 부분이고, 군부대가 17사단에서 뭐 하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송도에서 안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때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예, 그렇게 현황 파악 잘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송도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내 식당 잘해 놨죠?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네, 잘해놨습니다. 
김국환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식당도 좋다고 막 공무원들 그러던데?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예, 지금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김국환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송도 역사 복원 사업의 집행률이 지금 19%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가 한 34억원 정도 되죠? 진척 상황 좀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일단 지금 저희 송도 역사 개관이 당초에 6월 30일이었고요. 그래서 6월 30일에 지금 맞춰서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지금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분야가 이제 삼성물산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공사도 지금 거의 6월 30일이면 다 마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구역 관련해서 한전에서 그 지역에 전기 인입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가 조금 지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개관을 지금 7월 14일로 변경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개관식은 7월 23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국환 위원  7월요. 지금 공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거의 마무리 공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면 증기기관차 같은 데는 어떻게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증기기관차도 그 안에 지금 현재 안에 자리 옮겨놨고요. 지금 막바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집행률도 여기 학교 폭력 예방 주요 책자 519쪽, 청소년 보호 육성 총사업비가 한 41억원 정도인데 학교 폭력 예방이 한 57만원 정도인데 이거 집행률이 한 32% 정도에요. 학교 폭력 예방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떤, 학교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보통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든가 학교협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보호 육성과 관련돼서 학교 폭력 예방은 저희 청소년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떤 회의 주최라든지 대책 회의 이런 걸 하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연수경찰서하고, 그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여러 청소년 관련 전문가... 
김국환 위원  예방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거로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뭐지 중국,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친화이구 관련해서 그거 진행사항 간단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지금 현재 그쪽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 절차를 친화이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지금 6월 중으로... 
○부위원장 윤혜영  설치물이라는 게 지금 중간에 변동된 사항들은 없는 건가요? 어떤 설치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조형물이요. 배 조형물, 상징물. 
○부위원장 윤혜영  그거는 결정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그 디자인은 저희가 지금 현재 확정을 했고요. 
○부위원장 윤혜영  현지에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저희가 만들어서 가는 방식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쪽 중국 업체하고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서 중국에서 제작하는 걸로. 
○부위원장 윤혜영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홍보를 위한 모니터가 또 따로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건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당시에는 홍보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설치를 안 하고 기존에 그쪽 번화가 쪽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 영상을 트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홍보 영상을 트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아니,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뭘 틀지는 뭐 그런 영상 같은 거 확정한 건 아니고 이제 일단은 먼저 조형물로 먼저 설치하고. 
○부위원장 윤혜영  그 조형물은 원래 예산이 세워졌다가 LED 때문에 축소됐다가 막 이런 변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금 잠시만요. 세워지는 그 조형물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3억원 안에 그 조형물과 표지석과 LED 전광판이 다 포함된 금액이었고.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LED가 빠진 상황에서...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한 1억 9천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1억 9천만원이 순수 조형물에 대한 비용이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표지석. 
○부위원장 윤혜영  표지석도 들어가요? 표지석은 어떤 개념인가요? 표지석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국제우의공원이라는 곳에 배 조형물을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배가 닿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건너편에... 
○부위원장 윤혜영  양쪽에서 그 지점에 대한 합의는 끝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건너편에 이제 이곳에 백제 사신이 배가 도착하였다는 그런 문구를 적은 그런 표지석을 설치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그게 세워지는 D-데이도 정해졌습니까?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이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과정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9월까지 설치하는 걸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기본적인 지금 계획들은 다 서 있는 거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부위원장 윤혜영  계획들을 조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구체적으로 예산의 변동 과정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중간에 한번 보고를 받기로는 그 조형물의 비중이 작아졌었다가 LED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시 LED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조형물의 비중이 더 약간은 또 예산이 추가된 것 같거든요? 원래 이제 큰 버짓의 3억원 안에서는 조율이 된 거지만 중간에 제가 들었을 때와는 또 다른 또 변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과정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리고 어느 지점에 어떤 경위로 들어가게 됐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503쪽, 크리스마스트리 이거는 지금 저희 한마음 광장에 있는 그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이게 이것도 혹시 내역들을 좀 알려주시면 좀 상세하게 집행 내역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광안내지도 제가 전에 저쪽에 있을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어느 다른 무슨 행사에서 저희 새롭게 제작된 지도라고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좀 포켓 식으로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어느 시점에 제작된 지도인가요? 제가 그때 봤던 건 분홍색 지도였는데.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작년 하반기에 제작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작년 하반기에, 그게 혹시 언어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한국어, 영어, 중국어. 
○부위원장 윤혜영  중국어도 있어요? 혹시 그거 좀 저한테 좀 보고 오실 때 가능하시면 중국어, 영어 버전도 같이 좀 가져다주시면...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잔량이 남아 있는지 일단은 아직... 
○부위원장 윤혜영  잔량이 없을 정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보내면은 또 추가로 보내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부위원장 윤혜영  그게 지금 저기 센트럴파크 그쪽으로 전량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일단 제가 확인해 보고 남아 있으면... 
○부위원장 윤혜영  그럼 저희가 작년 하반기 지점에 몇 개를 만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때 3천부 정도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지금 940만원이 3천부 제작 비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이게 몇 페이지인지? 
○부위원장 윤혜영  505쪽입니다. 3천부라는 거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다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작년에 7천부 제작하였습니다. 중국어는 아니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문 5천부, 영문 2천부 제작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지금 저희 과에 남아 있는 잔량은 전혀 없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알겠습니다. 연락주시고 좀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은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집행내역 470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관련인데요. 지금 우리 동별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자치 동도 있나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지금 몇 개 동이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아니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 동이 어디 어디 동인가요? 
○총무과장 윤치상  3개 동인데 연수 3동, 동춘 1동, 동춘 3동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연수3동 포함해서 지금 방위협의회 구성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총무과장 윤치상  글쎄요. 동 자생단체를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라요. 방위협의회가 어떻게 설치된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이렇게 다 15개 동 기준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은 항상 12개 동만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윤치상  항상 12개 동만 집행이 됐다고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470쪽, 우리 안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동이 미실시가 됐잖아요. 여기 3개 동이... 
○총무과장 윤치상  그 동은 아니고요. 연수 3동, 송도 2동, 송도 4동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한성민 위원  방위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가 안보 행사는 방위협의회 구성과 상관없이 동 자생단체가 같이 안보 견학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그런 취지로 보냈습니다. 
한성민 위원  연수 3동 같은 경우에는 행사도 안 했고 방위협의회도 구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윤치상  예. 
한성민 위원  아무튼 그 행사가 그렇다면 방위협의회 구성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거라고 하면 15개 전체 동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자생단체에 대해서도 연수 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름대로 그 움직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방위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좀 잘 챙겨주시면...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 부서 입장에서 챙겨줄 수 있는 것은 챙겨주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이라든지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이게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협의회가 많아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의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는 지금 343쪽에 집행내역이 있는데 서면 회의로 진행을 해서 수당이 지금 지급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애초에 서면 회의 수당이 우리가 안 잡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서면 회의를 하더라도 수당이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경희  2024년도는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지출을 했는데 서면 회의도 지출할 수 있는데 지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여성아동과에서 집행을 한 건데 거기서 잘못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내역 책자 520쪽,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육성위원회를 28일부터 29일까지 이거 1박 2일이 아니고 그냥 이틀 동안 진행을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 이제 서면 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돼 있는데 이틀에 걸쳐서 회의해야 할 이유가 사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서면 심사 기간이 그러니까 심사 기간이 이틀 동안 서면으로 의견서를 받았다는 의견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개최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집합으로 한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 심사를...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서면으로 심사 의견서를 받는 기간이 이틀이 소요됐다는 말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틀 밖에 소요가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회의에 대한 공고라든지 뭐 이런 기간을 포함했을 때 이틀이라는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보통 이제 심사하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심의 서류를 드리면 이제 보통 한 이틀 정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틀 정도에 의견서가 다 접수됐다는 의미입니다. 
한성민 위원  서면 회의에 있어서 개최일은 약간 좀 그게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틀간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려봤고, 밑에 그러면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대면 회의하고 서면 참석 수당하고 같이 나간 걸로 돼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보통 이제 서면 심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사 수당을 드리고요. 대면 회의를 하게 되면 대면 회의 수당을 드리는데 좀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육성위원회가 지금 서면 회의 말고도 대면으로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여기 불용액 발생 내역에 그러니까 전체 다 서면 회의를 했기 때문에 대면 회의로 잡아놨던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안 됐다는 부분인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대면 회의에서 서면 회의로 개최한 사유들이 좀 있었을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보통 이제 한 8-9월 정도쯤, 보통 이제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다음 연도의 계획과 그다음에 금년도에 어떤 실적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봐서 보통 대면 회의를 할지 서면 회의를 할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가급적이면 뭐 대면 회의로 이렇게 잡아놨으면 대면 회의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항상 서면 회의로 진행됐다 그러면 서면 회의 수당으로 이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왜냐하면 집행률이 지금 50%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체육청소년과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쪽, 저희 성인 대상 자전거 교육이 체육청소년과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저희가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했던 것을 이제 조직개편에 의해서 체육청소년과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지금 진행이 올해는 어느 정도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보통 이제 3개월 단위로 해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3개월 단위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는 뜻이네요. 작년에도 분기별로 다 이루어졌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강사료를 책정을 할 때 분기별로 어떤 과정에 한해서 책정을 할 텐데 강사료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516쪽에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간간이 페이스북이나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으면 굉장히 내용도 좋고 재미있었다고 얘기는 일단 들었었거든요. 반응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보통 이제 저희가 자전거 교육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기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강사료가 조금... 
○부위원장 윤혜영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못 하게 된 경우다? 그렇게 됐을 때 따로 이렇게 보강해서 하지는 않고 그냥 없어지는 교육은 그냥 그대로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저희가 그러면 한 분기에 일어나는 자전거 교육이 몇 차시 수업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네, 그리고 이 교육을 이수 받게 되면 뭐 이렇게 증이 발급이 된다든가 뭐 그런 어떤 마지막 단계도 같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나름 보니까 우리 지역을 라이딩도 하시고 마지막까지 좀 안전을 위해서 많은 걸 하시더라고요.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하고 나면 뭐 이렇게 증도 받고 하는 그런 자전거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그렇게 참여하셔서 열심히 하시고 나면 그 무슨 종이 증이 아니라 약간의 온라인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이 내용은 어떤 자전거 교육 관련해서 과정이랑 내용들을 한번 추려서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리고 저희가 자전거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고 각 이렇게 순회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딱 이제 저희가 1년의 계획이 나오면 그 고정된 순회 계획 따라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 기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행정복지센터는 1년에 몇 번을 가게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이제 1주 단위로 해서. 
○부위원장 윤혜영  일주일 단위?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한 동에 일주일 단위로 해서 계속 이제 순회를 15개 동을 계속 순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본청에 한마음광장에는 여기는 상시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한 행정복지센터를 봤을 때 그 수리가 어떤 주기로 그러니까 1년 토탈로 봤을 때 몇 회가 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제가 정확하게 뭐 동별로... 
○부위원장 윤혜영  보니까 수요와 그게 이게 예를 들면 그 있을 때 꼭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한 두 번 정도 이상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니까 두 번으로 하기에는 참 이렇게 좀 작은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갖춰야 할 부품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런 제가 지금 약간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정리가 잘 안되는 곳인데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그런 얘기들을 좀 접수하셔서 기간을 좀 보완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정리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동에서 할 때는 뭐 이렇게 이런 고가의 부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 주는데 이제 본청에 한마음 광장에서는 이제 보통 본인이 부품을 사거나 가지고 오거나 하면은 저희가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이제 그 부품부를 이제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게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수요와 공급이 뭔가 잘 맞지 않아서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뭐 일단은 연수구는 자전거 타기가 너무 좋은 도시라 도로도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자전거와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자전거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잘 탈 수 있게끔 그리고 반드시 그 수리라는 건 병행이 돼야 하니까 그런 게 같이 좀 맞물려져야 진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한 번쯤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자전거 수리에 대해서 이제 가장 조금 이렇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좀 기다리는 시간, 동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 말은 많다는 소리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경제산업과에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데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진행이 돼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좀 인력 배치라든가 이렇게 할 거고요. 
○부위원장 윤혜영  그 공간에 약간 배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또 하나가 자전거 수리를 관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해 주게 되면 인근에 있는 자전거 업체에서... 
○부위원장 윤혜영  그런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여러 가지 국민 고충을 낸다든지... 
○부위원장 윤혜영  당연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영업 방해를 한다든지... 
○부위원장 윤혜영  연계될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과 전문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선은 또 명확하게 그어주시는 게 맞는 말씀인 거 같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9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520쪽,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뭔가 활동을 하시고 이거와 관련된 게 뭔가 있다고 보이는 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일단은 저희는 신고할 만큼의 유해한 어떤 상황이 없다, 좋은 쪽으로도 봐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청소년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한테 직접 접수가 돼서 사법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부위원장 윤혜영  사법처리까지 가는군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대부분의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신고 같은 경우는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사법처리까지 가는 포상금치고 50만원은 또 너무 빈약하네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책정된 금액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 우리 구에서 매년 이제 책정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파출소나 그러니까 지구대나 경찰서 쪽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혜영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사업의 연계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증 발급은 일단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일단 예산은 여기 과에 책정이 되네요. 이게 혹시 그럼 비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청소년증이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발급률은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의 쓰임으로 봐서는 그렇게 낮은 것 같지는 않은데 연수구에 발급 현황이나 이런 게 혹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 송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교통카드가 탑재된 청소년증 발급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리고 이게 사실 그 내용들을 좀 찾다 보면 이거는 뭐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문제긴 하지만 발급하는 절차들이 좀 까다로워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는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발급이 용이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지자체에는 단체 발급도 해 주는 10명 이상 뭐 그런 또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유용하게 잘 쓰는 카드는 또 편리하게 발급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지점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주요집행 내용 책자 481쪽, 국민 공무원 아이디어 관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안 제도를 저희한테 접수를 시키면. 
○위원장 이형은  제안이라는 게 어떤 거에 대한 제안일까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제출하시는데 보통 민원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제안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타 시도에서 시행하거나 하는 사업은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이형은  타 시도에서 하는 건 또 제외해야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여야만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완전히 새로운 거여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저희가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 이틀 전에 위원분들이 참석을 못 하신다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개최를 못 하고 올해 1월에 개최를 해서 올해 1월에 4건에 대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그럼 이게 채택률이 낮은 이유가 대부분은 민원 사항이 끼어 있기 때문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네, 80-90%는 민원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타 시군구 조회를 다 해서 같은 제안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이게 포상금이 얼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금상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가는데 지금 금상까지는 나온 건 없고요. 
○위원장 이형은  금상 이런 거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형은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지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12월에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고, 그걸 저희가 올해 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제 지역에 있는 승기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책자 452쪽인데요. 녹지 유지 관리 관련해서 여기 예초작업을 3회 실시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3회라는 게 이제 예산에 맞춰서 3회 정도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가 평상적으로 매년 하다 보면 연 3회나 4회 정도면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지 관리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3-4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3-4회라는 게 그럼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일단은 뭐 여름철에 많이 제초를 하고요. 이제 민원 사항이 있을 때도 있을 거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식생 상황을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3회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초 작업이 좀 잘 안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경사면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계단이라든지 그쪽하고, 그 옆에 나무 목들도 약간 이제 오일스텐스라든지 이런 걸 좀 발라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럼 여름철만이라도 조금 더 그런 빈도를 조금 더 줘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 일단 하고요. 저희가 또 평상시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또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민원에 들어오는 거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기왕에 이제 회의장에 왔으니까 지금 승기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저한테도 승기천을 산책을 하면서 못 보던 식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승기천에서 가물치를 발견했다. 그래서 가물치 사진을 저한테 찍어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해프닝이었지만 대마초, 대마가 자라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아닌 걸로 나오긴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승기천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사진도 받아놨습니다. 가물치가 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종들도 좀 살 것 같은데 그거를 밤에 이렇게 와서 잡아가는 분들이 좀 목격이 자주 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수질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이제 수질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보전과하고 협업을 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속이나 계도를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승기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좀 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주민들이 많이 살아가는 승기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오늘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차량민원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외부에 단속용으로 나가는 차가 몇 대나 되나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7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게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텐데 그 연도가 다 틀릴 거잖아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연도가 다 틀리고요. 가장 오래된 차량이 2011년도에 구입한 건데 올해 1대의 차량 교체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올해 교체할 예정인가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예. 
○부위원장 윤혜영  제가 알기로 이 차의 이제 기능이 도로를 다니면서 이동 중에 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연식이 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촬영이 잘 이루어지나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면 조금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동형 CCTV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차량이랑 교체할 때 같이 해야 하거든요, 장착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위원장 윤혜영  이게 지금 어떤 경로로 제가 얘기를 좀 듣게 됐는데 이제 차를 세워서 정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찍어야 될 정도로 노후 돼 있는 그런 설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단속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또 나가시는 분들은 또 그게 업무이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환경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촬영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원래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촬영이 되어야 하는 게 기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차를 해서 찍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그런 좀 전반적인 전수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반복해서 수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우리가 이번에 성능 저하된 그런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애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리고 이 차량이 여러 사람들이 계속 쓰는 차량이다 보니 또 이제 내부 안전 점검도 잘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차량 정비나 관리도 조금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예, 좀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한번 해보시고 그런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네. 
   그리고 도시계획과인데요. 저희가 옥외간판정비 사업을 매년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게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난관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큰 난관이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부담금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책정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부담금 10%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지해서 납부하게끔 돼 있는데. 
○부위원장 윤혜영  자부담이 10%면 각 업체당, 업소당 어느 정도의 비용이?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보통 물론 업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0만원  내외적으로 그렇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조금 차이는 많이 있는 것 같던데 30만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소마다 어떤 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돌출 간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규격이 적거나 또 크거나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는데 평균 제가 말씀드린다면 한 30만원 전후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근데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뭐 낙찰에서의 차익도 발생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물론 이제 첫째로는 간판이 개선되는 건 굉장히 이제 서로 미관상 필요한 부분이고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해 준다는 입장에서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물론 자부담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시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고려되어야 되는 상황들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유연하게 어떻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혹시 고려되는 게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거는 뭐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 하고도 계속 그 부분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금에 대해서 10%가 이게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고 그렇다고 해서... 
○부위원장 윤혜영  자부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것은 시비 조건에 부여가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부 조건에. 그리고 10%에 대한 자부담금은 저도 뭐 이건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은 들어가 주는 것이 경제 논리상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10%가 적정하느냐, 안 적정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뭐 시 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제 이 걸림돌 때문에 그 어떤 전체적인 동의를 끌어내지 못해서 못하는 곳도 있고, 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또 해결되지 않아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당장 이제 이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곳에서 올해 특히 뭐 작년부터 경기가 계속 어렵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하게 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현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는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금에 대한 문제 이거는 뭐 저희가 시 하고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도 자부담금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자부담금을 면제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금의 비율을 낮출 것인지 이런 것들은 뭐 시 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뾰족한 해답은 나오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자부담금 10%에 대한 공지는 분명히 다 하고 동의까지 다 얻은 상태에서 사업은 착수는 합니다. 하지만 최종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막상 부과를 해보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조금 체납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부위원장 윤혜영  이게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면 조금 관점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런데 이제 체납이라는 것이 너무 과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령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간판개선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간판개선 사업한 거에 대한 징수율을 보면 약 한 92%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내고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 이제 조금 그게 납부가 잘 안돼서 좀 체납이 생기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부담금에 대한 원칙 이것들은 업소주분들도 많이 준수를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기때문에 하지만 뭐 원칙 자체로는 뭐 체납이 다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금 이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저희가 시 하고 논의를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체납의 문제점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항상 갈등의 요소가 계속 남아 있으니 그 부분을 좀 그래도 좀 참여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고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수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 조성을 많이 하고 있죠? 연수동에 사모지공원 조성하고, 청량공원 조성 진척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사모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 협의가 일부 지연이 됐습니다. 일송정이라는 상호명이 있고, 사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이번에 중앙 토지수용재결위원회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진행을 하기때문에 저희가 목표는 올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청량공원 또한 지금 저희가 녹청자나 뭐 문화센터 조성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가시설이나 토지 기반은 다 땄고요. 지금 건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진척 정도는 한 10% 정도밖에 지금 진척 안 됐다고 보면 되죠, 양쪽 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저기 사모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 협의 된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데크나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30% 이상 진행됐다고 보고요. 청량공원도 지금 한 20% 정도는. 보상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청량공원 같은 경우는 뭐... 
김국환 위원  사모지공원에 비류마을 이런 사람들이 민원들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현재까지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호응 자체는 그동안 거기 무허가 건물이나 뭐 그런 게 있고 쓰레기 같은 것도 많다 보니까 다 정리가 되고 그래갖고 주민들의... 
김국환 위원  입구 도로 도로는 좀 넓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진입도로요? 
김국환 위원  진입도로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진입도로 자체는 그렇게 많이 확폭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넓힘으로써 또 공원 시설들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성 계획 승인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국환 위원  거기 그러면 공원이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거기 진입도로가 상당히 문제, 뭐 어차피 사람들이 차 가지고 또 많이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절도 있고 막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희가 또 중간 부분에 주차장 부지도 또 확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국환 위원  거기 비류마을 사람들은 거기다 주차장도 일부 막 해달라고 가면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에 이게 범위에 한정돼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 잘 문제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정복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연수역 남부 공용주차장 지금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남부역은 저희 당초 계획대로 내년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지금 전혀 공사는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7월에서 8월 중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국환 위원  지금 4층으로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 
김국환 위원  그러면 주차는 몇 대 정도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160면쯤 됩니다. 
김국환 위원  160면이요? 그러면 그쪽에 많이 해소된다고 보겠네요. 연수역에 봐서 우측 쪽에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우측 쪽에는 이제 노상 주차장이 있죠. 
김국환 위원  그러면 소방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차장 들어오고, 보훈회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 
김국환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나요? 보훈회관이나 뭐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붙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동선은 연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김국환 위원  아니, 3층에서 바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아, 그거는 연결이 안 되고 별도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 별도 건물들이기 때문에요. 
김국환 위원  하여튼 안전사고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저기 아암1교에서 KT 그쪽에 지상 도로 개설하는데 우리 시 종건인가? 지금 여기에 강제 집행하고 대집행을 한다 이렇게 언론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오영근   지금 신문 보도 자료대로 확인한 바와 같이 무단 방치 차량은 다 행정 대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박정수 위원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그래서 이제 펜스 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박정수 위원  저는 지나다니면서 매일 느끼는 게 지금 펜스만 쳐져 있고 이게 진척 상황이 전혀 지금 안 보여서 우리 연수구하고 인천시 종건하고 지금 이게 좀 어떤 원활한 소통 체계가 좀 너무 없지 않은가? 지금 그 라인 자체가 다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연수구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계속 들어서 그 부분에 도로 개설 좀 빨리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예 , 저희가 최근에도 종건 측하고 접촉을 좀 확인을 했고요. 공문상으로도 저희가 좀 조기에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은  문승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1분 잠시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요, 이게. 질의 준비했다가. 우선 우리 김인수 과장님한테 주택과장님이시죠?
○주택관리담당 김행구  과장님, 부재중으로 주택관리팀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래요? 청학동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연수 1동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들 이런 집행률들이 상당히 낮네요? 
○주택관리담당 김행구  예, 그렇습니다. 
김국환 위원  지금은 청학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연수 1동하고? 
○주택관리담당 김행구  청학동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제 금년도에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요. 그다음 공사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9월 말쯤에 소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타 이제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수 1동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도 다 완료하였으며, 경로당이 이번 달에 기공식을 시작으로 해서 12월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주민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많이 이렇게 하죠? 
○주택관리담당 김행구  예, 경로당 지을 때 당초에 4층이었던 건물을 주민들이 이제 3층으로 좀 줄여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건물 규모라든지 용도 평면 구성까지 같이 주민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다음에 함박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얘기 좀 해 주세요. 안골마을하고 두 곳. 
○주택관리담당 김행구  함박마을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세부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현재 상생교류소가 공정률 한 60%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까지 해서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고 거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골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업이 다 완료돼서 입구에 있는 어울림센터 및 창작 플랫폼 같은 경우는 청소년 학교 밖 교실이 지금 자치행정과 주도로 해서 벌써 운영 중에 있고요. 1층에는 안골 협동조합이 일부 커피숍과 반찬 가게를 이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창작 플랫폼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세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 공간들을 좀 주나요? 
○주택관리담당 김행구  안골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주민 공간은 사실 협동조합하고 있는 30평 규모, 반찬가게하고 커피숍이 현재는 그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겠네요?  
○주택관리담당 김행구  그 공간은 저희가 볼 때는 일부 공간을 좀 마련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안골 일부 주민께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도 있으십니다. 
김국환 위원  뭐 주민이 많을 때는 또 다른 데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함박마을은 뭐 좀? 
○주택관리담당 김행구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이제 다 종료가 돼서 현재 상생 교류소 짓는 공사인데요. 공정률 60%에 이르고 있으며, 12월 말쯤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국환 위원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이 주민들의 어떤 공간 회의체를 좀 줘야 되니까 함박마을 같은 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하여튼 그것도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문제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담당 김행구  예, 알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은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이거는 별도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센트럴파크 앞에 쓰레기 관련해서 1차 조치를 해 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래서 거기 보면 민원 때문에 이렇게 좀 이동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다시 원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지 제가 오늘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일출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새벽에 나가 보면 한 5시 반, 6시쯤에 거기 적체돼 있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그때 조치 됐다고 알려주시고 나서 한 며칠 괜찮았어요. 근데 그다음 날부터 보니까 다시 이렇게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던데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일단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원 상태가 더 편해서 그런 건지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혹시 알고 계신지?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위원님께 그 보고드렸을 때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는 제가 다시 보고를 받지 못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제가 자료를 이거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청소행정과 421쪽이에요. 이게 노면 진공청소기 시범 도입이라는 건 특정 지역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수구 전체에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저희가 이제 감량기 사업을 했을 때 시비를 이제 뭐 1등 한 구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따오는 형식의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했을 때 진공청소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부위원장 윤혜영  이게 실제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이거는 이제 길가 청소를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일단 지금 전단지가 이제 명함 식으로 상가 지역에 막 뿌릴 때 그거를 일일이 환경공무관들께서 이제 쓰레질이나 이런 걸로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도입해서 한 번에 이제 빨아들이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윤혜영  알려주실 때 이것도 같이 좀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리고 그 밑에요. 이게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421쪽 중간쯤에 있어요. 공공요금 및 재세 차량 선박비의 예산이 거의 그 돈이 다 남은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원래 임시 적환장이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부위원장 윤혜영  임시 적환장?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동춘동 저 끝 쪽에 보시면 그곳에 이제 대형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폐기물을 쌓아놓는 큰 창고 같은 개방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 폐기물 임시적환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24년 3월부터 운영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대형 폐기물 임시 적환장 그 운영비로 이 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차량 유지비나 뭐 어떤 고장 났을 때 사용하는 그런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런 이제 예산이 그렇게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혜영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경비가 덜 들었다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정리 추경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하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럼 올해는 이게 반영이 돼서 예산이 세워졌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폐토사 처리비라는 게 있어요. 폐토사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 노면을 이렇게 청소하는 진공 청소차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빨아들이는 그런 쓰레기들이 이제 나중에는 꺼내놓고 보면 흙이랑 여러 쓰레기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폐토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이것도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다, 그쵸?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은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심사 과정 전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예산이 계획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와 체계적인 징수 관리 그리고 실적의 신속한 예산 반영을 통해 세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는 본래의 목적과 기준에 맞게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지표가 예산의 실질적 정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 심사 전반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 심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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