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연수구의회 의장으로서 최근의 집행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하여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최근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민주적 절차의 무시로 인한 파행과 이후에 시행된 여론몰이, 명문을 잃은 임시회 집회요구,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무시한 인사, 그리고 오늘 제1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갑작스러운 불출석 통보 등 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힘들고 부정하는 구청장의 독선과 폭거입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요구는 집행부에서 긴급으로 요구하여 의회의 회기일수가 부족함에도 개최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구청장의 독선과 오만이 다시 표출된 것으로 심히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중한 상황입니다.  남북한 관계가 한치 앞을 모르는 극한 상황이며, 국민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국가의 위기적 상황에서 냉정함을 찾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진 의원님과 곽종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존경하는 31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진 의원입니다. 
   여름더위가 가시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도 지나 조석으로 선선해지고 있음은 가을이 이제 코앞임을 알 수가 있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5년 8월 21일에 단행된 인사교류의 난맥상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와의 인사교류입니다.  본인 동의 없는 불법한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하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연수구지부의 성명서를 보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5 제4항에는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대법원판례(사건번호:2008두5759)에 의하면 ‘구청장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구로 전출을 명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바 연수구청장은 인천광역시와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 구가 명단을 작성하고 시에 넘기기 전까지 당사자들에게 알리거나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급기야 한 사무관의 1인 항의시위로 이어졌으며 이런 위법한 인사교류는 즉각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연수구청장의 이러한 행정은 줄 세우기 인사, 길들이식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구청장에게 조금이라도 수긍하지 않는 직원은 언제든지 내치겠다는 뜻인 것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수구의회와의 인사교류입니다.
   2015년 8월 21일자 등 연수구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전보 96명 등 총 144명을 인사 발령하였습니다.  전보발령 96명 중 1년 이상 56명, 1년 이하 40여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년 이상은 302명 중 56명으로 18..5%가 전보되었습니다만, 유독 저희 의회만은 전보제한기간 경과자, 전보 원칙 9명 100%를 포함하여 15명 현원 중 73%인 11명을 인사이동 시킨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구의회 전입 직원 추천 의뢰에 따른 4명의 직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 명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  즉, 일방적인 인사조치가 단행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법위반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도 모조리 무시한 처사인 것입니다.
   저희 구의회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구청장 부속실(비서실), 별정직 6급 및 7급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통과시켜서 현재 그 직원들을 채용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구의회 의장 부속실 3인, 수행비서, 전속기사, 여비서 등 모두를 교체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인사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독선과 폭거의 인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법위반 및 변칙인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번 인사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연수구의회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구청장의 이러한 독선적인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옥련동, 동춘동 출신 곽종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렇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재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청장님 회의 있어서 나가셨습니까? 

○곽종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재호 청장님께서 급하다고 해서 제192회 임시회를 소집해 놓고, 법적인 임무를 다 하지 못한 거예요.  저희들이 법적인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급한지 각 구군 구청장협의회를 갔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통이고 독선이고 폭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5분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2015년 8월 21일자 연수구 인사발령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예산을 비롯한 정책 추진에 있어 연수구민의 염원과 대의기관의 의결을 간과한 채 오로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우리 연수구의회를 재단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와 배려, 협력은 실종되고 정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정기인사와 관련해서 연수구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인천광역시와의 인사교류를 추진하면서 본인의 동의 없는 불법인사를 추진하던 중 인사교류대상자의 1인 시위 및 공무원 노조의 성명서 발표 등을 추진하면서 정작 연수구청장은 본인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에 대해 지금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모든 것을 다 인사팀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우리 아주 훌륭하신 인사 6급 주무팀장님께서, 인사팀장님께서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을 지겠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연수구의 인사행정은 구청장 취임 이후 각종 잡음과 문제를 발생하면서 이미 발령된 인사도 개인의 면담으로 하루아침에 발령이 취소되는 일도 벌어진 바 있으며, 이번 인사발령만 봐도 제19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1일자 144명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급한 조례와 예산을 편성해서 임시회 요구소집을 해 놓고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갑자기 대단위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업무연찬 됐습니까?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장의 추천은 무시한 채 연수구의회 정원 16명 중에 1년 이상의 근무 직원을 100% 발령했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건전한 조직 및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맞춤형 인사행정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의회직원 16명 중에 11명을 발령한 것은 지방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정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번 제192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인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과 의미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독단적인 인사발령은 조치는  이재호 구청장을 인사 전횡과 연수구의회의 경시 태도를 보여준 단면에 불과합니다. 
   한편 지난 7월 구청장 취임 이후 더 낮은 자세로 임하자는 취지로 섬김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연수구민 모두가 연수구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는 것과 섬기겠다고 말을 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권력은 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권위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존중해서 나오는 힘의 집결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함께 하는 실질적 힘 있는 구청장이기일 기대하며, 구청장은 구민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어려움도 경청할 수 있는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사를 공정히 하여 직원들의 어려움을 보듬고 버텨주는 든든한 구청장이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과의 소통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라 그저 대화에 불과합니다.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까지도 끝까지 아우르고 함께 가기 위해 노력하는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다시금 되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수구 31만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인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천하의 태평한 시기에는 신하가 현명하고, 천하의 혼란한 시기에는 간사한 신하가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이란 위치는 경험과 훈련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하는 베풂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연수구의 현안사항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서인 사기에... 

○의장 이창환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곽종배 의원  ‘치병막여적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데에 있어서 적당한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정의 실정을 바로 잡는 적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 구청장께서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지방자치의 선도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독립권이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는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창환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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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창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담도담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의 인재양성을 위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기간이 없었기에 좀 더 심도 있는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안) 은 금융과 유통업이 발달하고 교육기관이 밀집된 교육도시인 몽골시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표결로 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담도담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담도담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과 민간위탁자로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수탁자인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을 지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담도담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현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담도담장난감대여점이 연수구 복지관인 초록재단에서 큰 무리 없이 운영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연수구 육아종합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K.C.E.M보육교사교육원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K.C.E.M보육교사교육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를 하기도 버거울 거라고 봅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걸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환  정현배 의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요청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에 앞서 의사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합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며 1회의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토론은 미리 신청하고 찬반토론의 인원을 파악한 후 반대토론부터 시작하여 교대로 진행합니다.
   그럼 찬반토론 의원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담도담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배 의원  반대토론은 아까 제가 했던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도담도담을 운영해 왔던 연수구 복지관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것을 새로운 곳에,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에 위탁하면 현재까지 잘 해 왔던 부분들이, 전문성 역시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찬성하는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열 분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담도담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이인자 의원, 이강구 의원, 정지열 의원 거수)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박현주 의원, 양해진 의원, 이재정 의원, 이창환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써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담도담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현주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8월 1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발 KTX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해진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시에서 수인선을 이용하여 인천발 KTX 노선을 신설하는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성 및 예산 등 재원 마련이 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국토교통부는 인천발 KTX효율화 방안을 연구용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연구 용역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인천발 KTX가 운행된다면 전국적으로 2시간대의 생활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발 KTX 노선이 조기에 착공되어야 하는 취지라 생각하며 연수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인천발 KTX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관련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의 긍정검토와 적극적인 본예산의 편성 등으로 조기에 착공을 속히 촉구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국책 사업인 인천발 KTX사업이 조기에 진행되면 간접적인 인천지역에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사회간접시설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31만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는 전국 3대 도시인 인천지역에 연수구민이 절실히 필요한 교통편익을 위하여 2016년 본예산 편성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인천발 KTX가 조기 착공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환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발 KTX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안건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