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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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첫 번째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두 번째 복지경제국, 보건소 세 번째 자치행정국 네 번째 도시환경국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 예결위에 필요한 각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접수되어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빠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재정  능허대 사료발굴사업을 하기 위해서 6월 29일자 문화체육과에서 내부결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신청을 기획예산실로 6월 30일에 했어요.  그랬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시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보내라는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그 공문에 의해서 구로 내려 보낸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게 7월 6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8월 11일에 사업을 다시 변경을 했어요.  내부결재를 받아서, 그때 성립전경비로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요구를 했는지, 했으면 그 공문 사본과 기획예산실에서 문화체육과로 보낸 성립전경비 승인문서, 지금 네 가지를 얘기 했고요.  
   마지막으로 성립전경비를 세워놓고 현재까지 지출을 했든 계약을 했든 그 내용에 대한 관련 서류 일채를 갖다 주세요. 

○곽종배 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작년에 해넘이축제에 예산 전용해서 얼마를 사용했었지요? 

○곽종배 위원  관련 팀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성아동과, 국장님 국공립어린이집 교구ㆍ교재비 구입해서 1,6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200만원 편성이 됐지요?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연수구 도담도담 장난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디서 민간위탁을 해 왔지요? 

○곽종배 위원  몇 년 간 운영을 해 왔지요??

○곽종배 위원  지도감독을 한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가져와 주세요. 

○정현배 위원  여성아동과 선학 어린이집 개보수 2,5200만원 올라왔는데, 최근 3년 동안 개보수 했던 자료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 위원  도시환경국장님, 석산과 관련해서 연수구청에서 작년에 해넘이축제를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했지요?  가설건축물 허가 공문이 있을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를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준 것 같아요.  그 허가 내 준 것에 대한 서류도 제출해 주세요.  허가내역서요.  

○정지열 위원  지장물 관련한 서류 일체를 달라고 해요. 

○위원장 박현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기가 짧은 관계로 자료를 급박하게 요구함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빠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  송도석산 해넘이행사와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에 천만원 세워졌었어요.  물론 실행했던 금액은 3천만원이에요.  그것도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 6천만원을 신청했어요.  1차적으로 6천만원을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정현배 위원  작년도에는 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3천만원을 사용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정현배 위원  여기 보니까 축하공연 3천만원, 초대장 현수막 250만원 야외용 난로 등 대여료가 150만원, 영상제작 400만원, 무대설치봉 등 200만원, LED풍선 및 불꽃 등이 2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작년도에 해넘이행사에 쓴 것은 축하공연 2,100만원, 초대장 225만원, 대여료 가스, 난로 등에 100만원, 영상제작 400만원, 구민 홍보 이벤트에 170만원 썼어요.  그렇게 써서 3천만원을 잡아서 썼는데 갑자기 6천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뭐예요? 

○곽종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21일자로 인사가 났는데, 그러다보니까 바뀐 실ㆍ과장들은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된 상태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되겠어요? 

○정현배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정례회 때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구청장님께서는 주말 이틀 동안 뭐 하셨냐는 거예요.  업무연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원활한 구청의 행정이 이루어지겠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구의회 탓만 하냐고요.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위원장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을 부르는 건 어떨까요?  

○정현배 위원  그렇게 해야겠네요.  작년 것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임 과장, 실장님을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박현주  앞으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실ㆍ과장님과 전임 과장님이 동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  전임 실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현배 위원  1차적으로 송도석산 해넘이행사 예산을 천만원 세워줬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3천만원까지 사용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현배 위원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미리 목을 잡고 사용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하는 것은 구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예산은 구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정현배 위원  그럼 예산 심의 받은 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현배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정현배 위원  이게 민생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시급합니까?

○정현배 위원  하지 않으면 연수구민들에게 불이익이 옵니까? 

○정현배 위원  꼭 축제를 해야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공청회나 캠페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왜 꼭 축제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현배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세웠어야지요.  의회 설득도 못했잖아요. 

○정현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강변뿐이 안 되는 거예요.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예산을 쓰고 난 후 합리화시키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정현배 위원  송도석산 예산이 이미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삭감이 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또다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6천만원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정현배 위원  저는 사실 참석은 안 했지만 참석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관객들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도 관변단체 도우미였어요.  이런 전시성 행사를 6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현배 위원  당겨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행사를 그 시점에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석산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도 안 오는 행사에 공무원이나 오시고, 일부 관변단체나 오는 행사에 6천만원의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되냐고요.  타당성이 뭐가 있습니까?  내 돈이면 이렇게 쓰겠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냐고요.  

○정현배 위원  저희가 이번에 전액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현배 위원  그 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이런 행사를 일회성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현배 위원  해넘이행사 외에 계획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현배 위원  벌써 8개월 지났습니다.  고민의 결과가 있습니까? 

○정현배 위원  방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있냐는 거지요.  

○정현배 위원  해넘이행사 이후 석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정현배 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현주   다른 분들의 질의도 있고, 과장님께서 똑같은 대답만 하고 계셔서 질의가 힘드네요. 

○곽종배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직을 어떻게 받았지요?  

○곽종배 위원  그때 당시 홍보실장을 하신 거지요? 

○곽종배 위원  목적이야 좋지요.  석산의 공원화 쪽으로 이러한 해넘이행사를 함으로 해서 인천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송도석산의 공원화, 참 좋은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다면 다른 예산을 저번처럼 전용할 수 있습니까? 

○곽종배 위원  보통 12월 31일에 하는데, 해를 넘기기 전에 행사 주제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꼭 이날 해야 됩니까? 

○곽종배 위원  해넘이축제라는 개념보다 송도석산을 공원화해서 우리 연수구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곽종배 위원  이런 부분을 능허대축제와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곽종배 위원  능허대축제를 하는데 꼭 능허대 앞에서 축제를 합니까?  송도신도시 쪽에서 축제를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재정  작년에 해넘이축제를 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천만원이었는데,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을 변경해서 2천만원을 더 썼어요.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봐서 모자라는 것 10%나 20%정도라면 이해가 가지만,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변경했어요.  그건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벗어나기 위해, 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지만 양식의 문제지요.  그건 행정학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2천만원을 어떤 예산에서 변경했어요? 

○간사 이재정  그렇게 단순하게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얘기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학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얘기라고요.  현재 공무원이신 분이 저보다 더 잘 알거지 않습니까?  당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이재정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무원이었던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누가 시키든 어쨌든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간사 이재정  너무 틀에 박힌 얘기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소신이지요.  신 과장님같이 똑똑하신 분이 다 알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무슨 권한으로 과장이 2천만원이나 더 써서 합니까? 

○간사 이재정  누가 몰라요?  너무 지나쳤다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사과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홍보미디어실, 지난 12월 31일 해넘이축제에 저는 참석했었습니다.  강추위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참여했던 분들이나 기획했던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제가 약 30-40분 동안 체류하면서 이 행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출연진이 김범룡, 양혜승, 이청, 김은경, 박효빈이 있었네요.  3천만원의 행사에 이 출연진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제 주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얼굴을 못 봤네요.  식전이 아니었고 식후에 했나요? 

○위원장 박현주  이분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까? 

○위원장 박현주  식전은 말 그대로 행사하기 전의 행사인데 식전행사는 전부다 재능기부로 했다고 쓰여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 전부 재능기부 한 겁니까? 

○위원장 박현주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하는 게 식전행사이고, 본행사에는 유명 연예인을 불렀어요.  두 분 다 모르시면 그 전임 과장님 또 부를까요? 

○위원장 박현주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내려왔어요.  3천만원 행사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불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왔다고요.  해넘이행사의 본래 취지는 구민들이 염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6천만원을 세워놓고 유명가수공연과 불꽃놀이 이벤트를 해 놨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세운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현주  정동진 해돋이 언제 가십니까?  아무 때나 가서 해돋이 보면 해돋이 행사입니까?  

○위원장 박현주  그럼 여기서 해넘이행사 할 필요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연말을 마무리하자는 게 취지였어요.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면 이 행사의 취지는 뭡니까?  해넘이행사 2015년 송도석산 12월 31일 16시 30분부터 19시, 정확하게 쓰여 있는데 춥다고 계획을 변경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주  그럼 시기를 변경해서 가을에 하실 예정은 아니십니까? 

○위원장 박현주  지금 3차 추경입니다.  2차에 전액 삭감됐고, 3차 추경에 똑같이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최소한의 당위성은 있어야지요.   시기를 변경하면서까지 6천만원을 들여서 해넘이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석산을 위해서요?  과장님, 똑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현주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회의록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위원장 박현주  그것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오셔서 답변을 하십니까?  상임위에서 회의할 때 계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현주  그런데 왜 삭감이 됐는지 몰라요?  질의답변 없이 삭감했습니까? 

○위원장 박현주  예결위는 심도 있게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3차 추경인 예결위에서 꼭 세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시간, 금액 정해 놓고 12월 31일이 너무 추워서 안 되면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해넘이행사고.  이건 과장님 너무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해넘이행사에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분명히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올라온 것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그때 참석한 인원을 보면 일반 주민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라고 단정을 지은 겁니다. 

○정지열 위원  해넘이행사의 중요성은 먼저 집행부에서 취지로 얘기한 것보다 취지에 어긋나게 한 행동들이 훨씬 더 많다.  의회에 거짓말을 한 게 훨씬 더 많다.  그런 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겠어요?  과거에 신남식 실장님은 지금 과장님이신데, 안 계셨다고 하지만 고창식 실장 때 이 해넘이행사를 한 번만 하고 안 하고, 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거짓말하고 2천만원을 더 썼어요.  아무리 예산편성지침에 할 수 있다고 할지언정.  주민의 녹을 먹는 공복으로서 그렇게 행동해서 되겠어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의결해 주시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요. 

○정지열 위원  그게 잘했다고 거예요?

○정지열 위원  그리고 의회에 한 번만 하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또 올리는 거예요?  다 기획사에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그리고 행사도 성공적으로 끝내지도 못했고요.  저번에 송도유원지 철거하라고 현수막 붙이라고 지시해서 붙였더구먼, 송도석산 주민의 품에 안기라고 현수막으로 도배하세요.  인천시청 근처에도 하고요.  차라리 그게 낫지, 추운데 사람들 고생만 시키고.  통장, 반장, 부녀회, 협의회, 자총, 바르게, 공무원들만 고생시키고 돈은 돈대로 버리는 그런 행사를 뭐하러 해요?  아까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허대축제에 겸비해서 부대행사를 하든가요.  그럼 능허대축제가 더 빛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왜 해돋이행사를 해요.  2월이나 3월에 하지요.  큰 의미가 없잖아요.  말로 회피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지요.  해넘이는 연말이에요.  큰 타이틀은 해넘이로 가고, 각론적인 우리의 목적은 인천시를 압박해서 송도석산을 주민들의 뜻에 맞게끔 개발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또 예산을 올리고, 자꾸 그러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신뢰가 쌓이겠어요?  한 번 뱉은 말은 책임질 줄 알아야지요.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고 말이에요.  그건 서로 격이 맞지 않는 대화잖아요.  2회 추경과 계획서를 똑같이 해서 갖고 왔잖아요.  아까 춥다는 얘기 나오니까 그럼 행사를 다른 때 한다고 그러고, 그런 임기응변적인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기본적인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도가 있잖아요. 

○정지열 위원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갖고 오면 의회에서 심의했을 때 소모적이고 전시적인 행사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추경 때는 전시성, 소모적인 행사, 이런 축제를 세우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변경할 때는 그런 지침을 적용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와서 행자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역행하고, 그게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정지열 위원  이중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성지침에 그런 것을 편성하지 말라는 건데.

○정지열 위원  축제성 행사, 전시성행사요.

○정지열 위원  축제만을 위한 행사지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 다수의 위원님들이 주민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뜻을 받아줘봐요. 

○정지열 위원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고, 위원님들도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정지열 위원  무슨 아무 기회 없이 삭감됐다고 그래요.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도 하고 이미 소통을 했어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위지요.  구청장도 지방자치법 무시해서 11명 인사 다 내버리고, 그거 다 흠결이 있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그런 게 섬기는 행정은 아니잖아요. 

○정지열 위원  그때 충분히 토론을 했잖아요. 

○정현배 위원  전 예결위 때 심도 있는 토의를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물론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지 않았지만 꼭 이 자리에서만 토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해명을 꼭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이 따로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따로 모여서 토의도 합니다.  그건 토의가 아닙니까?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에요. 

○정현배 위원  그럼 저희가 신 실장님한테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결위 때도 위원님들 전체가 간담회를 통해서 토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돼요?

○정현배 위원  그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본인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정현배 위원  그럼 본인도 충분히 설명을 안 했다는 거네요. 

○정현배 위원  기회가 그때만 있습니까? 

○정현배 위원  저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현배 위원  예결위에서 예산을 할 때는 전체 위원님들이 심의위원들이에요.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만 설명하고 하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박현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정회)

○위원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정  자 그러면 한마디 합시다.  기획예산실장님, 내가 능허대축제 관련해서 쭉 스크린을 했어요.  현재까지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능허대축제 관련해서 1억원을 세울 때 자료에 의하면 6월 29일 내부결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문화체육과에서 이튿날 기획예산실로 특별교부를 신청해 달라고 보냈어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예산실에 6월 30일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달라고 보내니까 기획예산실에서는 시로 특별교부금신청공문을 보냈고, 시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7월 6일에 승인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기획예산실에서 그 다음 날 바로 문화체육과로 동의사항을 통보 해 줬어요.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도 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8월 12일에 내부결재를 당초 계획서하고 다르게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업 기간이 당초 6월 29일에 왔을 때는 7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8월 10일에 받았을 때는 8월부터 12월로 사업 기간이 변경이 됐고, 예산도 첫 번째, 능허대 역사 사례 발굴을 당초에 2,900만원이었다가 변경해서 400만원으로 줄이고, 그리고 재현사업은 4,000만원에 4,350만원을 더해서 8,350만원으로 늘렸어요.  사료 전시사업을 3,1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깎았어요.  제가 파악하기에 기간하고 재현사업을 위해서 4,350만원을 더 플러스 시켰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의회소집요구를 8월 13일에 냈어요.  그 후에 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8월 18일, 20일에 두 가지 종류를 1,600만원어치 내부결재를 맡고,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날짜를 쭉 훑어보면 성립전예산으로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을 강변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더구나, 지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명색이 공무원생활 30년을 했고, 대학원 행정학 석사도 받고, 5급 사무관 시험도 봐서 됐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6개월 합숙교육도 받고, 아무리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그게 나타나요.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발상을 했는지, 기관장이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만약에 누가 외부에서 이야기했거나 기관장이 이야기했어도 이렇게는 안 된다고 조언을 했을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현직 공무원들이 그런식으로 강변을 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단지 꼭 당위성이 있다고, 예를 들면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어쩔 수밖에 없다고, 잘못했지만 이건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을 강변하니까 곤란하지 않겠느냐, 더 이상 답변들을 것도 없잖아요.  내가 잘못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핫바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변을 계속 한다면 일이 안 되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답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 위원  기획예산실에 국내자매도시 우호도시 네 군데하고, 국내교류 협력증진예산하고 2가지가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실장님, 어쨌든 지난번 2회 추경 때 우리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통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현배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실장님의 뜻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취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애초부터 이런 것이 있다면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그전부터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기획복지위원회 사항이긴 하지만 예결위는 전 위원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회와 소통관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국제교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이 정도를 하고, 다음 해에는 이 정도를 하고, 그래야만 좀 더 선정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의회와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하게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이 안타까워요. 

○정현배 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6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에서 청장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단발성이에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 한다고 해서 연수구민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과연 우리가 이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현배 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정책방향을 세울 때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실용가능성이 있나 없나 검토 해 보고 의회와, 아니면 주변과의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이 뭡니까,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구민하고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정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지금 국제교류에서 1,08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는데요.  이게 필리핀에 관한 건가요, 몽골에 관한 건가요? 

○위원장 박현주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도 없는 상황이고요.  몽골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현주  본회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부결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맥락으로 볼 때 필리핀 바기오시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추진사항은 뭐가 있어요?

○위원장 박현주  필리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요.  시기가 급하다고 해서 그 조례를 저희가 임시회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인 방향이나, 적극적인 노력은 없는 상황에서 몽골과 다른 곳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반영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양해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된 불법광고물현황 및 조치상황이요. 

○정지열 위원  최근 몇 년간이요?

○양해진 위원  2014년 7월부터 2015년 현재까지 조치상황을 일자별로, 내용별로 오후 2시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접수하셨지요?

○위원장 박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 및 보건소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경제지원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과장님들 바뀌어서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참석하셨네요.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정책과인가요?  

○곽종배 위원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사업별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게 있을 거예요.  자료제출은 예결위 끝날 때까지 안 가져와도 되니까 내일까지 가져오시고, 노인인력관리센터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장님,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전체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정지열 위원  전체 위원들께 부탁드립니다. 

○곽종배 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이번에 연찬은 다 됐습니까? 

○곽종배 위원  변애경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곽종배 위원  이번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다뤘던 연수구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그때도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곽종배 위원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을 민간 위탁한 업체가...

○곽종배 위원  몇 년 운영한 거예요? 

○곽종배 위원  실적은 평가를 해 보셨어요? 

○곽종배 위원  이 안을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다루기 전에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곽종배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 갖고 계시지요?  제안이유를 보면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지원과 부모 장난감 규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연수구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자로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자인 인천 K.C.E.A 보육교사 교육원 지정에 대한 위탁 동의지요? 

○곽종배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곽종배 위원  영유아 보육조례를 보면 제4장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능에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서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 보육, 교직에 대한 상담 및 구직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이러한 전문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기능에 맞는데,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관련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 관련해서 비교분석 해 놨어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운영수탁을 했을 때는 법령 및 조례 장난감 대여 등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기능의 일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 보면 과장님, 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못을 박는 이유에서 제21조 기능에 보면 보육 프로그램 및 교구 제공 또는 대여, 여기에 맞춰서 수탁기관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우리 구에 동의를 얻는 거 아니에요? 

○곽종배 위원  문제는 공개모집을 했을 때는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탁기관 모집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6년 동안 전혀 민원제기가 없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경험도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계속 민간위탁을 해 왔는데 다시 동의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곽종배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곽종배 위원  그러면 다시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신청을 하는 게 몇 개월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곽종배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조례를 보면 어찌됐든 간에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틀에서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부수적인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도 관여를 하려고 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의회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은 어떤 운영수탁 계약을 체결하려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곽종배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공개모집을 했을 때 여성아동과에서 직접 선정을 하나요? 

○곽종배 위원  이 조례를 보고 장ㆍ단점을 따져보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은 대충 이해를 하고요.  저는 전문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곽종배 위원  들어 보세요.  제가 물어보는 말만 답변하세요.  공개모집하는데 수탁자 선정을 어디서 해요? 

○곽종배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선정심의를 하는데 어느 분들이 하느냐고요. 

○곽종배 위원  어떤 분이 들어가 있지요?

○곽종배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곽종배 위원  주로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곽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참고 말씀으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야기가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거든요.  조례는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현배 위원  말 그대로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인데,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여를 제대로 해 주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까지 나오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시에 관련된 각 구청별로 보니까 거기도 특별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없고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현재 초록우산재단이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전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이라는 세월동안 전문적인 관리에 전문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쪽에서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얼마나 운영을 해 봤느냐, 운영에 대한 경험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큰 문제가 없다면 지속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정현배 위원  국장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정현배 위원  그래도 들어보고 하셔야지요.  전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관련된 사업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한다면 결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더 관심 있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답변 하셨기 때문에 따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 위원  위생관리과 과장님, 송도석산에 지금 우리 연수구청에서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내줘서 창고 겸 사무실 겸 그렇게 내준 것 같은데,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가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카페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리고 통닭도 파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혹시 그전에 영업한 적이 있어요?

○곽종배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곽종배 위원  제가 알기론 가설건축물을 냈을 때는 사무실 겸 창고로, 물론 서류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편의점을 운영을 할 수 있다고요? 

○곽종배 위원  직접 보셨어요?

○곽종배 위원  사진 찍은 거 있지요?

○곽종배 위원  직원을 통해서 봤으니까 편의점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 아닙니까?

○곽종배 위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사무실이라든가 창고 개념으로 내줬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카페라든가, 통닭을 판다는 식이였는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영업을 했었느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편의점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차도 팔고 그렇게 해 왔었네요? 

○곽종배 위원  편의점 운영하고, 감독했던 자료들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현주  편의점이라면 경제지원과인가요? 

○위원장 박현주  경제지원과장님,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편의점 형태의 운영을 보았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편의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구청에 되어 있나요? 

○위원장 박현주  전임 전부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오셨나보지요? 

○곽종배 위원  전 경제지원과장님 오셨어요.

○위원장 박현주  그러면 연수구 전 지역에 있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은 연수구에서 관리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현주  그것에 대한 식품위생이나 적발사항, 그다음에 개도사항 그것도 안 해져있나요? 

○위원장 박현주  그리고 본위원이 12월 31일 해넘이행사에 가서 그곳에서 분명히 커피판매를 해서 사서 마시고 왔습니다. 

○곽종배 위원  그것은 위생과... 

○위원장 박현주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생관리과장님, 본위원만 마신게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커피를 마시고 왔거든요.  그 자리 아닙니까? 

○위원장 박현주  그럼요.

○위원장 박현주  저희도 그날 임시 작업장인지 알고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는 곳인지 알고 갔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차를 사서 마시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다요. 

○위원장 박현주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 연수구 편의점 내에 음식을 팔고 있는 것은 일반 상품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편의점 내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나, 즉석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생과 관할이지요? 

○김준식 위원  항상 관심을 가져야해요.  편의점이 우리 연수구의 관할이 아니다, 그렇지만 편의점을 내줘서 붕어빵도 만들 수 있고, 커피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은 연수구 위생과에서 관할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김준식 위원  유통기한을 확인... 

○김준식 위원  편의점 내에도 연수구 관할이라는 음식만큼은 관할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현주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경제국 소관 부서 및 보건소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제가 중식을 하고 선학 구립어린이집을 다녀왔어요.  구립어린이집이 건립된 지 얼마나 됐어요? 

○곽종배 위원  리모델링한 적 있어요? 

○곽종배 위원  얼마 들어갔지요? 

○곽종배 위원  그때 국장님이 담당하셨나요? 

○곽종배 위원  직접 현장에 가보셨나요? 

○곽종배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곽종배 위원  무대에 올라가 보셨어요?

○곽종배 위원  공사를 했다면서 어떻게...

○곽종배 위원  뭐가 더 급하다는 그예요?  어린이집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2,200만원 가지고 안돼요.  벌써 지하에 물을 퍼내고 있고, 문도 닫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가보셨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미래요, 자랑이요, 희망 아닙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하겠어요?  가셔서 제대로 보셔야지요.  부분적으로 공사해서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을 하셔야지 지금 뭐 능허대축제예산에, 심지어 저번 달 2차 추경 때 송죽원 4억 2천만원.  참 한심합니다.  그런 데 쏟아 부을 예산들을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 위원  추경에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저도 책임이 큽니다.  책임을 통감하고요.  예산은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 위원  국장님, 그 예산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거기 석면 있는 거 아세요?  

○정현배 위원  아이들에게는 정말 민감한 사항이에요.  아이들이 폭탄을 안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은 세우지도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행사성 예산을 세워야 되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땜빵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을 올려서 제대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같은 의무잖아요.  이것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변명으로 일관할 게 아니에요.  참으로 한심한 일이에요.  이게 구민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입니까? 

○정현배 위원  국장님, 국장님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개인의 자격으로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현배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 담당 공무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정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저도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번에 도출된 일은 아니에요.  전부터 계속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구에서 직영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현주  구에서 직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리게 된 거고, 그게 중차대하다고 생각해서 3차 추경에 올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지하누수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까? 

○위원장 박현주  그럼 다른 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지 않다는 국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일 좀 하시면 어떨까요?  어린이보육장비 개선지원비에 2억 9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필요한 교구ㆍ교재비를 사주는 것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똑같이 배정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현주  이러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타할아버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시려면 이번에는 안전도에 대해서 검사해 보자,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 3차가 아니라 정리추경에 올려도, 무조건 예산을 깎은 의원들이 아닙니다.  일을 하려고 하고, 불요불급하고, 구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는 게 의원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급하게 2천만원, 3천만원 올리는 것보다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통감하시고 예산을 올리고 그 다음에 교구ㆍ교재 개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리고, 이게 맞는 거지요.  일괄적으로 어느 유치원이든 어느 어린이집이든 일괄적인 금액을 준다며 예산을 올려놓고, 급하기 때문에 그것만 올린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 좀 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에 올려주지 않는 것, 증액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어린이들과 구민들을 위해 한다면 없는 것도, 오늘 솔직한 심정은 리모델링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1995년부터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 문제가 도출이 됐다면 그럼 다 직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갔다면 얘기지요.  그동안 누군가에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책임 하에  운영이 되어서 엉뚱한데다가 예산을 쓰고,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잡음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도 관리감독을 잘못하신 것 맞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신규 임용 받으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문제 중요합니다.  2,7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리모델링할 수 있거나, 안전에 대한 것만이라도 보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저는 해당국의 일이고, 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주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정  간단하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을 스크린을 한 번 해 봤어요.  능허대 사료 및 사례발굴사업을 당초에 내부결재를 6월 29일에 받았지요?  

○간사 이재정  그리고 6월 30일에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예산실로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7월 1일에 특별교부금을 해 달라고 시로 보냈고, 시에서는 7월 6일에 승인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문화체육과로 그 예산사항을 7월 7일에 바로 통보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8월 10일에 사업계획변경을 청장결재를 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성립전경비를 신청해 달라고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실로 8월 7일에 보냈고 기획예산실에서 8월 12일에 성립전경비 사용결정이 내려왔어요. 

○간사 이재정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성립전 예산을 해 달라고 8월 7일에 보냈을 때, 예산서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당초 결재를 받았을 때 내용하고 성립전경비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낼 때 내용과 8월 10일에 최종 결재를 받은 것 하고 내용이 다 달라요.  쉽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재현사업 6,100만원 성립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그 후 8월 10일에 8,450만원으로 하겠다고 또 보냈어요.  맞지요?

○간사 이재정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예산을 당초대로 해서 재현사업을  6,100만원에 하겠다고 기획예산실로 보내놓고, 또 8월 10일에 8,450만원으로 하겠다고 변경결재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당초 6월 29일에 결재 받은 것으로 하지 않고 또 6,100만원으로 기획예산실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달라요.  그럼 어떤 것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  그리고 예산변경 하실 겁니까? 

○간사 이재정  그럼 예산서대로 할 겁니까? 

○간사 이재정  그럼 재현사업이 예산서에는 6,100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8월 10일에 결재는 8,450만원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대로 집행하려고 해요?

○간사 이재정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산을 8월 18일하고 20일에 이 예산을 쓰겠다고 품의를 받았어요.  그 계획서를 최종 8월 11일에 청장결재 받은 품의서를 붙여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8,100만원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간사 이재정  쉽게 얘기해 주세요.  품의를 변경해서 받았다면 변경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간사 이재정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재무과로 계약을 보냈습니까?  

○간사 이재정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려고요? 

○간사 이재정  계약 안 해요? 

○간사 이재정  품의만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진전사항이요. 

○간사 이재정  일련의 과정을 훑어보면 성립전예산을 만들려고 급조를 했어요.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간사 이재정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엄청 머리를 썼어요. 

○간사 이재정  그러니까 같이 올린 것 아니에요.  펜타포트는 언제 했어요?

○간사 이재정  그럼 똑같이 예산서에 나와 있겠네요.  꼭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미처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황 과장님 일하시기 힘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련의 과정을 막 거치다가 왜 열흘도 못 참냐는 얘기를 들을까봐 8월 20날 내부결재 품의를 받았어요.  그런 것이 눈에 여실히 보인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삼척동자도 보면 나타나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간사 이재정  최종 결재를 8월 11일에 냈는데, 그대로 붙여서 800만원 두 건 내부결재를 받았어요.  그럼 이건 8월 11일에 결재 받은 것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까? 

○간사 이재정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잖아요.  매칭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결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간사 이재정  어쨌든 당초 예산이 아니고 변경된 것을 첨부해서 결재를 받았잖아요.  

○간사 이재정  8월 11일에 결재 받은 것으로 제작하겠다고 품의를 받았다는 건  8월 11일에 결재 받은 것으로 집행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장 박현주  구체적으로 어느 목에 들어 있는지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께서 질문의 핵심을 회피하고 있어요. 

○간사 이재정  사료 발굴 400만원, 능허대 역사 및 사료 전시관 사업 1,250만원,  능허대 역사 재현사업 8,350만원이에요.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간사 이재정  이것도 그렇게 급하다면 재무회계과로 계약 해 달라고 안 보냈어요? 

○간사 이재정  진전된 것 있어요? 

○간사 이재정  성립전예산을 만들기 위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회피 내지는 심의과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어요.  아니라고 강변하면 참 어려울 겁니다.  그것 아닙니까? 

○간사 이재정  오늘이 8월 24일이지요?  만약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성립전으로 안 했을 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간사 이재정  성립전 안 해도 열흘 차이로 두 건 결재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럼 굳이 성립전으로 넣은 이유는 뭐예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도 아니라고 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사 이재정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부결할 수 있어요. 

○간사 이재정  기획예산실도 있고 그런 것은 기본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답답해요. 

○간사 이재정  기획예산실도 스크린을 쭉 해 보니까 솔직히 좀 우스워요.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있는 한 앞으로 성립전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만약 그럴 경우가 있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통과시켜주신 것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인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재정  지금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어요.  상임위는 아주 기본적인 절차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성립전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어요.  그런 식으로 의회 심의 권한을 약화시키면 안 되지요.  

○정현배 위원  성립전예산이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의 근본 목적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시급하게 민생과 관련된 것은 아니잖아요.  더 없이 중요한 것은 역사 고증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쓴다는 것은 졸속적인 예산 사용이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에 대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이 예산이 통과된 게 아닙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 통과 안 시켜준다고 해서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중장기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현배 위원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만약에 능허대축제를 능허대의 역사성과 함께 할 계획이었으면 이 계획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행사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성 고증 어쩌고 나오고, 이게 무슨 예산이냐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고증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학계와 역사학자와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해서 하자는 거지요.  그것이 올바른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졸속으로, 한순간에, 행사를 위해. 한두 달 내에 할 역사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소위 말하는 연수구 역사를 한순간에 재현시킵니까?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몇 년 됐어요? 

○김준식 위원  주관이 연수구인가요? 

○김준식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1억을 지원해 줬잖아요.  주관도 아니고 주체도 아닌데, 한 목적이 뭔가요? 

○김준식 위원  조정교부금은 자주재원이고, ‘특별’자가 붙으면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라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김준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을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가 주관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제목을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보다 송도국제도시 펜타포트로...

○김준식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성립전으로... 

○김준식 위원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조정교부금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지원금 이건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닌 가요? 

○이강구 위원  예산은 관내 업체에 했다손치더라도 구민들이 1억이라는 돈을 축제 쪽에 지원을 해 주게 됐는데 우리 구민들을 위한 부분이 있었냐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시에서 할일을 우리가 돈을 받아서 대행만 해 주는 그런 경우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어제 상임위 때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들은 것 같아요.  계획이 먼저 들어가고,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지요?  그리고 계획이 수정돼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꼭 의무사항이나 수정에 대한 사항은 시에 다른 절차가 없나요? 

○위원장 박현주  구체화가 아니라 고증 용역 같은 건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게 뭉뚱그린 건 아닙니다.  제 질문은 시에 소명이나 수정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같이 첨부를 해야 하는지요. 

○위원장 박현주  고증용역한 것 어디 있습니까?  시에 올린 계획서가 명백하게  잘못돼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답을 못 들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초기 계획서가 훨씬 좋았어요.  능허대 역사 발굴 및 고증 용역 해서 1,8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회의하고 능허대 고증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회의수당 천만원 정도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한 각계각층의 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고증용역은 싹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뭉뚱그려진 게 아니라 계획이 수정이 된 거예요.  그건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혹시라도 위원들이 성립전 경비를 해서 집행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위원장 박현주  알겠다는 건 어떤 의미지요?  스스로 겪고 넘어가시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박현주  시 공문에는 어떠한 수정사항이나 검토나, 다시 보고하라는 얘기 없고요.  카드사용하라는 것만 나와 있고, 나머지 수정은 여기서 일방적으로 수정 계획을 올린 겁니다.  맞지요?

○위원장 박현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도시계획과랑 같이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현주  예, 건축과, 도시계획과요.

○이강구 위원  예산을 보니까 추경 때 삭감이 좀 있어요.  매칭비로 세워놓은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결론은 2억원을 삭감했는데 시에서 안 와서 그런가요?  

○이강구 위원  원래 배정 받았다가 회수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배정해 주기로 했다가 구두로만하고 실제로 배정이 안 된 사업인가요?  

○이강구 위원  올해는 선학동 도시미관 조성사업만 하는 건가요? 

○이강구 위원  진행사항은 어때요?  이거는 이번에 받은 건가요?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도시계획과장님,  지난번 예산에 간판정비사업인가요? 

○위원장 박현주  현황 조사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현주  준비하고 있으면 올해 안으로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현주  업무보고나 지난번 예산에서도 얘기했을 때 간판개선사업을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 작업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지금 가능한가요?  

○위원장 박현주  아직도 시행이 안 되면, 12월까지 전부다 간판정비사업이 가능하고 하면... 

○위원장 박현주  일단 간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점검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현주  그래야 정비가 될 것이고요.  

○위원장 박현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박현주  시스템정비가 4개월 만에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해당 부서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공원녹지과장님, 3천만원 꽃길조성사업이었나요?  

○위원장 박현주  꽃으로요?

○위원장 박현주  여기에는 축제장 꽃 조형물 설치사업이었어요.  지난번 것과 사업 이름이 똑같았거든요.  이게 포토존으로 바뀌었다고요? 

○위원장 박현주  기존에 다른 과의 예산을 볼 때 포토존 설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꽃길 포토존 설치인가요?

○위원장 박현주  이미 식재 했다면서요?

○위원장 박현주  3천만원짜리 1식인데 포토존이 꼭 있어야 된다고요? 

○위원장 박현주  이것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이겠지요. 

○위원장 박현주  일관성 있는 예산은 참 존경할 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 위원  공원녹지과 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학동 공원 예산이 본예산에 통과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현배 위원  사거리 쪽에 선학어린이공원인가요?  공원 정비한다고 금년 예산에 반영된 거예요.  선학아파트 옆이요.  그 공사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정현배 위원  어떻게 진행됐나요? 

○정현배 위원  설계는 다 했나요? 

○정현배 위원  입찰은요?

○정현배 위원  용역회사 설계는 끝났다는 것이지요?  

○정현배 위원  신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번 주 중에 시간 나실 때 저한테 갖고 오세요.  과장님, 왜 대답 안 하세요? 

○정현배 위원  대학공원에 설계도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해 주세요. 

○위원장 박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위원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은 기획예산실 예산서 95쪽, 자매 및 우호교류 국내도시 480만원 전액삭감, 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 보상금 295만원 전액삭감, 자매 및 우호교류 국외도시 1,080만원 전액삭감, 홍보미디어실 99쪽, 연수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 2억 4,400만원 전액삭감, 2015년 을미년 해넘이행사 6천만원 전액삭감, 주요행사 온라인 홍보 3천만원 전액삭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 급 1,609만 6천원 전액삭감, 여성아동과 116쪽, 어린이집 보육장비 개선비 지원 2억 9,240만원 전액삭감, 국공립어린이집 교구ㆍ교재비 구비 1,600만원 전액삭감, 선학어린이집 개보수 2,200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167쪽, 축제장 꽃조형물 설치사업 3천만원 전액삭감.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