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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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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8일(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자치도시)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3.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자치행정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3.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자치행정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부터 민원여권과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자치행정과)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윤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치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9,818만 1천원이 증액된 903억 3,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운영 사업입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으로 인한 전년도 대비 전기사용량 증가 및 구내식당 이용면적 증가로 인한 관리비 증가로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동원 훈련보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인력 동원 훈련보상금을 일괄 지급함에 따라 인력 동원 참가자 보상비 133만원을 세입·세출 편성하여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부담금 산정기준액 증가 및 퇴직수당 증가로 인한 분기별 퇴직수당 부담금 납부액 증가에 따라 연금부담금 7억 9,35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우리 지금 구내식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시가스 등의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구내식당 최근에 리모델링한 거에 대해서 직원들 만족도 조사 혹시 하셨나요? 
○총무과장 윤치상  만족도 조사라기보다 저희가 5월 26일 운영 재개를 했는데요. 초기에 저희 운영 방향을 잡으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만족도 조사를 한 거 있고요. 지금 9월 중에 한 100일 즈음 해가지고, 100일 정도 됐거든요. 100일 즈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직원들의 만족도는 대충 이렇게 보니까 좀 만족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늘어났긴 했어요, 그렇죠? 식사하시는 직원들 보니까. 
○총무과장 윤치상  일단 중식 식수만 해도 전년보다 약간 늘어났는데 늘어난 게 예를 들면 2청사나 공단이 나가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도 전년도보다 늘어난 거 보면 많이 증가한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구내식당 면적도 좀 증가했잖아요. 증가하고 또 시설이 개선되면서 공과금에 대한 여러 가지 증가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공과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도 지금 운영한 지 한 3달째 정도 됐는데 일단 공과금 자체가 그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다음에 나오고 그래서 지금 올 9월에 나온 게 8월에 나왔는데 사실 많이 덥고 저희가 에어컨도 기존보다 스탠드형으로 많이 설치하고 중간에 2메뉴로 하다 보니까 그런 조리기구 사용량도 늘고 그래가지고 늘어났는데. 
최숙경 위원  근데 어쨌든 점심시간이나 아침, 저녁 이럴 때만 저기로 해서 에어컨 이쪽으로는 어차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LED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어요? 
○총무과장 윤치상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초반에는 저희가 연수구 풍광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요. 지금은 그쪽에서 회의할 때 정도 쓰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점심때 틀어놓고? 
○총무과장 윤치상  점심때는 지금 안 틀어놔요. 
최숙경 위원  안 틀고 있고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구내식당 직원의 복지제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환으로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뭔지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이렇게 이뤄 나가면서 부서의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잘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구내식당 운영 인력 동원 훈련보상금 지급,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이렇게 추경내용에 있는데요. 우리 최숙경 위원님께서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제외를 하고, 이번에 을지훈련 아마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지금 을지훈련 주민 참여 확대도 이렇게 가져왔고 실제 우리 위원들도 방문해서 방독면 이렇게 착용도 해봤고, 이게 실전을 대비한 상황에서 항상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연수구에 방독면 실태조사는 한번 어떻게 지금 이루어진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가 각 동에 방독면이 보급돼 있고요. 거의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점검은 하는데 우리가 그날도 위원들도 이렇게 착용한 방독면 같은 경우는 실전이면 다 아마 그날 전사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우려가 많이 들어요. 거기에 시범으로 갖다놓은 방독면조차도 사실 이렇게 허접할 정도가 아니라 불량에 가까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총무과장 윤치상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보급된 방독면이 아니라 그때 사용된 건 군에서 어쨌든 훈련 때 실습 삼아서 해놓고, 군에서는 좀 약간 그것도 저희랑 생각이 달랐는데 착용하기 편하고 그게 좀 상태가 유효기간이 지난 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준비돼 있는 방독면하고 다른 겁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다행인데요. 지금 군에서 갖다놓은 거면 더 실전에 저는 가깝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내년에도 우리 을지훈련에 주민 참여 훈련 더 활성화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방안이랄까 그런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을지훈련 때 말입니까? 
○부위원장 박정수  예. 
○총무과장 윤치상  올해도 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꼭 저희 청 내에서 한 거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중에서도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선학동에서 서해5도 출도주민 수용 훈련도 인천시와 공동 주관으로 했습니다. 각 동에서도 통장님들도 같이 다 참여하셔가지고 참관하였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위원들도 동참해서 같이 그 상황을 다 확인을 했는데 하여간 방독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한번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가 분기별로 다 검사를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 추경에서는 총무과 예산 관계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323쪽,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인력 동원 참가비 보상금이 인천시에서 일괄 지급 방식으로 바뀌면서 1,33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630만원에서 7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서 금년도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일괄 지급 방식으로 바뀌면서 차이가 있는 게 뭔가요, 어떻게 어떤 저기? 
○총무과장 윤치상  사실 기술동원인력은 연수구에 지금 배정된 인원은 17명입니다. 근데 이게 국비로 19명으로 편성하도록 내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내시에 따라서 세운 거였고요. 그거 자체도 시에서 최근에 공문이 내려와서 시에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인력 동원 참가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추진되는 사항이 없는 건가요, 지급되거나 하는?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가 구비는 별도로 편성된 게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거에 따른 문제점 뭐 이런 거는, 계속 국비로 지금 지원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총무과장 윤치상  사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어디서 지급돼도 그분들 훈련 참가비는 줘야 되는데요. 이게 국비로 계속 편성돼 왔던 거라 저희도 그렇게 편성을 했었고 이번에 시에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기형서 위원  그럼 지급 방식만 바뀐 거고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총무과장 윤치상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팀장님이 개인 설명드리러 오셨을 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바가 하나 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서요. 공과금 사용 관련해서 데이터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총무과장 윤치상  저도 말씀은 들었는데 아직 안 드렸는지는 몰랐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번에 구내식당 리모델링하면서 규모가 늘기도 하고 또 여름철이라 냉방기 사용이 증가한 부분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증액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추후에 이제 연말 되면 또 추워지니까 난방기를 사용할 건데 그때 또 부족하면 추경에 또 한 번 올린다든가 이런 일은 없나요? 지금 산출한 600만원이 부족하진 않으신가요?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가 600만원 가지고는 가능한 것 같아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도 이게 사이클이 한번 돌긴 돌아봐야 하는데 정확히 추이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면적 같은 것도 거의 50% 이상 늘어나고 좌석 수도 거의 50% 이상 다 늘어난 사항이라 한 번 1년 정도 사이클이 돌아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는 6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정도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자료 이거 주신 건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민규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규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 김미혜 팀장입니다. 
   사회통합팀 정은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 지원에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40만 6천원 증액된 6,3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이주배경청소년 교육 거점공간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7,600만원을 교육청과의 연계 및 우리 구 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한 직접 수행을 통하여 예산 절감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관리 및 운영평가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 증가로 인한 mms 서비스 이용률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 지원사항은 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40만 6천원을 증액하여 6,3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2024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329만원이 증액된 3억 2,52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안 31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3,329만원이 증액된 3억 2,5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비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2024년도 결산 결과 반영과 사업비 신규 편성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3,171만원 감소한 2억 4,52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주배경청소년 교육 거점공간 운영에 있어서 이게 세부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 연수구 내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 교육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 비용을 삭감하고 한국어 강사는 교육청 연계사업 또 자체사업으로 삭감하고 또 심리지원상담 강사료는 생활민원상담으로 변경해서 직접 수행할 예정으로 편성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이번 삭감이 결정된 배경과 거기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저희가 인천시 최초로 외국인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3월에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임기제공무원의 경력으로 또 청소년상담지도사 자격증도 지금 9월 말부터는 취득이 가능해서 그 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해서 한국어교실과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이 직접 수행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 교육청에서 새꿈학교라고 지정이 돼 있는 곳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레인보우스쿨이라고 해서 지정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찾아가는 상담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연수동, 청학동, 선학동 일대에 각급 학교에 Wee 클래스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Wee 클래스에서 수용이 안 되는 경우 Wee 센터라고 해서 연수중학교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올 하반기 정도부터 저희가 재능기부 쪽으로 할 건데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이 재능기부 성격으로 슈퍼바이저로 참여해 주시겠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이 상담 3번에 슈퍼바이저 교수님이 1번 슈퍼비전을 제공해 주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질 높은 상담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또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석사과정에 계신 분들이 재능기부로 상담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학교 밖이나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상담이 모두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재능기부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계를 하는 것 같은데 한국어 강사료야 연계사업 같은 거나 진행할 수 있지만 아까 재능기부라고 얘기하셨지만 심리나 진로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적응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강사료 삭감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려하는 게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떻게 이거에 관련해서는 재능기부를 하겠다, 누구를 모셔와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다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청 연계 새꿈학교에서 상담과 진로, 적성검사, 멘토링 같은 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레인보우스쿨로 지정돼 있는 경우에도 상담 지원을 1인당 8회,; 상담 통역 지원까지 10회까지 해서 개인별·집단 상담 모두 다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교육청이랑 연계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생활민원에 관련해서는 상담사업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생활민원은 저희 외국인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생활민원상담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일전에도 외국인 한 분께서 몸이 아프셔서 왔는데 병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고 이럴 때 저희 외국인 임기제공무원이 적십자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학교 진학 관련해서도 직접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 건은 외국인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생활민원상담은 주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주배경청소년 교육 거점공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에 관련해서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이런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잘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최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이주배경청소년 교육 여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보면 함박마을, 연수동, 청학동, 선학동 이렇게 청소년도 있지만 이주민들도 참 많은 편이에요. 지금 청소년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부위원장 박정수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7,600만원 삭감되고 이렇게 해서 시 교육청과 연계돼가지고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우리 구가 심리,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생활민원상담으로 변경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확인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연수동이나 선학, 청학을 이렇게 가면 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어를 전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질 않아요. 그런 건 어떻게 확인이 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지금 이주배경청소년 수는 제가 한 3천명 정도 2,900명 정도 되는 걸로 자료에서 확인을 했고요.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러시아 말들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많이 인식들이 조금씩, 조금씩 저희 다가치배움터를 통해서 또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바로 앞에 있는 거기서도 한국어교실을 하면서 이주배경청소년들 부모님이 의식 개선이 되면서 아이들 또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좀 더 운영을 활성화해서 열심히 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함박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주 이제 그 지역을 지나다니고 우리 연수1동 같은 데도 제가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다니고 청소년들이 다닐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쓰는 그런 청소년을 아예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교육기관, 인천시교육청 연계해서 새꿈학교고 레인보우스쿨이고 다 좋은데 우리 서울에서 어떤 재능기부를 하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교육청하고도 예전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토론을 한 적 있어요. 근데 지금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들만이 쓰는 언어가 한국어를 안 쓰기 때문에 참 이런 건 심각하지 않나. 물론 여기에서 우리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심리상태, 진로상담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어를 전혀 쓰지 않는 문화에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우리 청소년 수가 2,900명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그들의 교육에 교육청하고 연계가, 이게 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확보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심리상담을 하겠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대안이 필요해 보여요. 추경에 올리는 만큼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이 2,900여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그러면 학교생활은 한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다양합니다. 한국인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고, 외국인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한국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한국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듣고 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학교생활이?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그래서 저희 다가치배움터 같은 이런 교육기관에서 또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편용대 위원  아니,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원칙은 인천시교육청에서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해 줘야 될 문제지 행정기관에서 교육까지 책임질 순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그중에 1천여명이 한국인 학교를 다닌다. 한국말을 잘 모르면서 다닌다. 이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과에서 교육청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편용대 위원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인천시교육청 연계 사업이 됐든 법무부 공모사업이 됐든 한국어 강사는 그쪽에서 한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심리 진로상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번에 제 방에 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재능기부 거기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면 사실은 저희로서 굉장히 고마운 건데 우리 그래도 집행부 쪽에서는 그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재능기부라는 건 사실은 어떤 구속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정으로 못 올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학생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관리 잘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박정수 위원님하고 편용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학교 방문을 하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청장님께서 당부한 게 그전에는 이게 한 반에 88%가 다 이주배경청소년이고 내국인 학생이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니까 수업 자체가 한국어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쓰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다가 근데 이제 교육청에도 저희가 많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 또 부모님 같은 경우가 밀집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거든요, 한국어를 몰라도? 하다못해 저희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다 그들의 언어로 돼 있으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 한국어를 지금 안 배우게 되는데 약간은 그들에게 조금 불편함을 줘야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비자 같은 걸로도 한국어 교육 유도를 해봤지만 이게 강제성이 없고 제약이 없다 보니까 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남동공단에서 일하시는 외국인분들은 한국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르면 일을 못 하니까. 그 정도로 절실한 게 있어야 한국어 교육의 전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하고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가급적 한국어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가치배움터나 상생교류소나 지금 만드는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주배경 주민들, 학생들 전부 다 우리 바운더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게 한국어 교육이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 정도면 조금이나마 결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리고 전임 과에서도 행정 펼치시는 거 보니까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과 관련 없지만 예산 관련돼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송도4-6동 분동 작업 이런 저기가 당부를 드리고 있고 구청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지 확정하고 매입이 진행되면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이나 예산은 필요한 예산들은 미리 확보하셔가지고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으로 하는 봉재산 조성사업이요. 이게 제가 자료 요청드려가지고 주셨는데 주민 선호도조사 시행한 다음에 이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일 동안 구민 대상으로 5개 적합사업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는데 투표는 주민이 했겠지만 사실 그전에 이제 5개 사업을 추리게 된 배경이 조금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저희가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3-4월 초까지 접수를 받고 해당 실무부서에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복되는 거랑 법률상에서 위배 되는 사업 그다음에 기타 사유로 22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으로 추려진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22개 중에서 5개로 추려졌다고요. 그러면 이게 제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통? 이 사업들은?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이번 기금사업은 그냥 일반 부서에서 제안을 받았고요, 주민들 포함해서요.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고요. 
○위원장 정보현  부서 그러면 부서원들이 다 제출한 거예요, 이 사업들을?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예. 
○위원장 정보현  그중에서 이제 투표는 주민들이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예. 
○위원장 정보현  심의위원회가 있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예. 
○위원장 정보현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선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선정하신 겁니다. 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선정하신 겁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 명단이랑 이거 회의했던 거 회의록이랑 심의 결과 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김수철 문화콘텐츠팀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92억 4,248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시비보조금 확정 통보로 시도비 보조금 등 라이브 뮤직공간 조성 지원사업 편성목이 성립전 예산으로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차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7,120만원이 증액된 156억 2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1,700만원, 구비는 5,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31쪽, 문화예술 진흥 사업은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5,420만원이 증액된 120억 8,90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연수구청 한마음광장과 제2청사 광장에 트리 조형물 및 경관을 조성하고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가구 제작 시기를 고려하여 시설비 6억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디자인가구 제작과 일반가구 구입 등 음악도서관 콘셉트 구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1쪽, 지역문화 진흥입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29억 6,16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천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라이브 뮤직공간 조성 지원사업비 1,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민간공간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라이브 뮤직공간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편성된 사유가 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곳으로 선정된 배경 그런 그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이 해당 사업은 저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서 공고를 해서 아예 공간까지 다 선정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조금을 내려주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하고 나중에 정산 보고만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게 선정돼서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된 상태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 부분에, 지금 연수구에 라이브 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선정된 기준이랄까 그것도 인천시에서 선정돼 왔지만 우리 지금 연수동만 해도 정말 세 집 걸러 하나씩 우리 상점가에 보면 지하에 라이브 업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샵이라든가 뮤즈 같은 경우는, 뮤즈 같은 경우는 엘피바 식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샵 같은 경우는 청학동에서 재즈 공연을 많이 하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제가 연수구에 굉장히 라이브 업소가 많은데 지금 한 몇 개 정도 되죠? 그런 그게 조사된 건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라이브 공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공고를 내고 시에서 어떤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트리 설치가 우리가 지난해까지 인천시에서 이제 시비 이걸 받아서 설치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구비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인가 봐요. 우리 지금 본청에 보면 클래식 형으로 하고, 제2청사 LED 이렇게 그걸 그림상으로는 설명하실 때 주셨는데 금액이라든가 차이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금액상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작년에 제2청사에다는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는 기존 어떤 방식으로 트리를 설치하고, 색다르게 제2청사는 LED 식으로 해서 저희가 꾸몄는데 올해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아직 저희가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라이브 뮤직공간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2025년 1월 20일 현재 60곳을 인천시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2018년부터 이게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래도 파악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연수구에 지원하는 사업의 가게들이 몇 군데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제가 라이브 뮤직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을.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브 뮤직공간 조성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지원했는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를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거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아, 그거는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그 사업에 관련해서 몇 곳이 있는지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라이브 뮤직공간 조성사업이 단순히 시설보강이나 이런 걸 넘어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하는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연수구에도 이렇게 어떻게 이 사업을, 그냥 이렇게 보강만 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왔으면 연수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활용을 했나요? 어떻게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이 사업은 어떤 시설보강 같은 걸론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고요. 공연에 1년에 월 1회 이상 해서 총 8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것이 기본 세팅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지원사업이 정말 단발성 공간 조성사업이나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수구 차원에서 문화 저변 확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운영을 활성화해서 포섭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이제 공연을 잘하고 있는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나가서 실제 보고 있습니다.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연수구와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은데 지금 그런 계획은 아직 잡아놓은 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이제 제대로 공연을 하고, 이제 나가서 또 볼 거고요. 하반기에 나가서 볼 거고. 
최숙경 위원  제대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그 사람들 저기 했으니까 하는데 연계, 연수구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런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없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적극 홍보보다도 우리 연수구가 이렇게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계획도 촘촘히 잘 챙겨서 실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시비 지원이 끊긴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재작년, 작년에 시비보조금 지원을 받았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그때 인천시가 상황이 재정사항이 그닥 좋지 않은 걸로 하면서 약간 이런 작은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일몰을 많이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행사도 시 자체 행사도 없어지면서 보조금을 주는 걸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편용대 위원  재정 악화 때문에 그렇다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리스마스트리라는 게 여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크리스마스트리가 갖는 의미가 연말 분위기 그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는 걸 이제 주민들에게 그동안 1년 동안 참 열심히 사셨고 생활하셨고 그걸 모든 걸 이제 치유한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그 트리를 봄으로써 연말 분위기도 느끼고 또 지역 상권의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타서 연말 분위기 타서 조금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트리를 한마음광장에다 세우죠? 그리고 왜 제2청사 앞에다 세우죠? 대다수 보면 크리스마스트리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고 많은 주민들이 그 크리스마스트리를 보면서 어떤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한마음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우면 주변에 나무도 있지만 전광판도 가려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 한 보이지가 않아요. 또 제2청사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가 어떤 송도 신도시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가령 센팍 앞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아마 시 관리공단인가 거기서 할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편용대 위원  그러면 그건 진짜 눈에 띄거든요? 많은 보행자나 차량이 가면서 보이는데, 크리스마스트리를 한마음광장에 하는 거보다는 BYC 사거리나 이런 데 하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보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근데 송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시다시피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나 트리플스트리트 이런 그런 곳이나 사기업 포스코나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치해서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제 원도심이 문제인데 사실 BYC 사거리 쪽은 트리를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주민들의 보행이나 교통안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송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6, 8공구 쪽에도 주민 수가 상당히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송도5동 임시 행정복지센터가 있던 그 위에 사거리 같은 데도 충분히 설치가 되면 그쪽도 주민들에게 조금 보여주는 행정? 그다음에 BYC 사거리 같은 경우도 이게 트리를 설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트리를 보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보행자들에게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또 교통에 어떤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굳이 우리 한마음광장에 설치하는 거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화축제니까 주민들이 보고 즐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부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세출예산서 331쪽에 보면 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 관련돼가지고 시설비 73억 7,200만원 중에서 6억원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목 변경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일단 저희가 이거는 시비 총 141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개략적인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가 끝나고 나면 건축비가 산정이 되면 남는 돈에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세워서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건립은 기본 건립은 건축 건립은 비전전략실에서 하고 있고요. 안에 저희가 이제 공연장하고 내부 인테리어 가구 인테리어가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설비에서 6억원을 통계목을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저희가 내부 가구 인테리어를 하고 다른 일반 가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항목으로는 전혀 관리 저기가 다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히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거라고 보이는데.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시에다가 당연히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쓰는 거에 대해서 회신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이런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지금 8공구 집하시설 너무 오래됐어요. 주민들하고 합의하고 하겠다고 한 게 이미 그들이 쓰고도 남아있어야 할 시간인데 그게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고 이게 처음에 한 80-90억원대 얘기되다가 지금 140억원대까지 넘어왔잖아요. 이 부분들은 결코 딜레이되면 지연되는 거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을 가지시고 조속히, 그다음에 주민들 요구가 다 수용된 시설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당초 원래 7월 개관이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당겨서 5월이나 6월에는 무조건 개관하려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우리 편용대 위원님 말씀하셨던 크리스마스트리 관련해서 저도 이제 100% 같이 공감을 하고요. 장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조금,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우리 여기 이제 청사 앞에 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설치하는 이런 거 종류가 어떻게 달라지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최숙경 위원  작년과 비슷하게 하려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작년과 비슷하게 하려고 개략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작년에 저희가 할 때 보면 어쨌든 크리스마스트리나 이런 거는, 그게 작년에 장비나 이런 거가 크리스마스트리 이런 거는 보관하는 보관료도 있다고 내가 분명히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갖고 또다시 새롭게, 그거 먼저 했던 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기본 틀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겉에다 새롭게 붙이고 꾸미는 걸 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아, 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최숙경 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1년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푸석푸석해지고 이러는데 기본 틀이나 이런 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 보관료가 그때 한 2천만원인가 얼마였던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 제작하고 설치하는 용역비라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5천만원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많이 안 만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전기료는 저희 청사에서 납부하는 거라서 전기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만약에 이제 우리 여기 청사에서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보라고 해놓은 것도 아니고 저녁에 보면요. 제가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저녁에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게. 어차피 저녁에 반짝반짝하고 이러는 거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나무가 우거지고 뭐가 우거지고 거기 뭐 하고 그거에 대한 건 너무 아니라는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장소가 옮겨지게 되면 전기료도 또 필요하고 뭐도 다 필요할 거라고요. 그런 것도 이번에 아직까지 계획은 안 잡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정말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크리스마스 예산과 비교했을 때 다른 행사와의 그런 예산의 차이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년행사나 또 추석명절 행사나 또 불교행사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저기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행사. 
최숙경 위원  그런 게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최숙경 위원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신년행사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신년행사? 
최숙경 위원  예,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하면 신년행사도 있고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신년행사를 저희가 따로 추진하는 건 없는데. 
최숙경 위원  연말에는 없고 이것만 행사를 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결정하는 데 장소가 굉장히, 먼저도 우리가 작년에 해봤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올해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편한 사항이 없는 한 다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연말에 행사 같은 거 이런 거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제가 이제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충분히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개인적으로 신문기사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요즘 대형축제 같은 데 보면 우리 공무원을 사칭해서 노쇼 사기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해변축제 때도 연수구 문화재단 관계자 행세를 해서 노쇼 그런 게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어떤 그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마련돼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일단은 그때 해변축제 때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경찰이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때 대응을 했고요. 앞으로 또 능허대축제가 큰 축제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번에 사전검토를 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대비책이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공무원들은 해변축제를.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팸플릿이나 나가는 홍보물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조금 기재를 해서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능허대축제도 10월이나 될 때 아예 그런 홍보가 같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공구 복합문화시설 관련해서 지금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게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조건이 한 3가지 정도가 충족이 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부서 승인, 두 번째 의회 승인, 세 번째는 관련 증빙자료.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그렇게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이게 지금 승인이 된 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맞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관련해서 사전 협의나 이런 자료들이 다 갖춰있는 상태이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지금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계서나 조달서류나 자산등록계획, 내부결재문서 이런 등의 명확한 근거와 사유 같은 거가 증빙자료로 남아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글쎄, 그런 개념보다 사실 이 복합문화시설은 건립할 때부터 콘셉트를 잡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동 주민센터를 짓는 것 같으면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어떤 기본적인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음악도서관이라는 콘셉트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하면서 이거를 설계공모를 나갔고 그러면서 어떤 콘셉트가 정확하게 잡힌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설비를 처음에 세울 때 어떤 콘셉트가 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산취득비를 처음에 일부라도 어쨌든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자산취득비를 처음부터 세우고 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약간 특별한 콘셉트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시작을 못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라는 총예산에서 콘셉트가 정해졌고 층마다 어떤 콘셉트로 해서 이거를 만들겠다는 게 정해진 이후에 시설비가 확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남는 예산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자료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로 보낸 공문이나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위원장 정보현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는 콘셉트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정해진 이후에 디자인 가구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변경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이게 변경이 가능한 건데 그런 증빙자료가 있는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거가 됐든 간에 증빙자료 같은 거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단순히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땅한 근거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 자료는 원하시면 저희가 그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지금 정보현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가 당초에 개략적인 계획서와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온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개략적으로 잡아서 저희가 시설비에 담았는데 구체적인 내부 인테리어 계획이 나오니까 그걸 자산취득비로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과 이후에 그거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거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예산부서에서 오케이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또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에도 제출했던 그런 증빙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런 것도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디자인가구라고 저희한테는 올리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시설비를 변경해서 내부 인테리어와 일반 가구 구입하는 데 쓰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아했는데 디자인가구와 일반 가구 구입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내부 인테리어가 디자인 가구를 제작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고요. 일반 가구는 내부 인테리어에서 설치하는 가구가 있고 기본 무슨 테이블이나 탁자나 이런 것들을 일반 가구라고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사항이라 이런 스타일의 사업은 제가 처음 보는 거라 질의가 길었는데 그러면 우리 청에서 이런 스타일의 사업 당초에는 계획이 마땅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콘셉트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류의 사업들이 종종 잦은가요? 그러면 이럴 때마다 이런 통계목을 변경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송도국제도서관도 기존에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시설비에서 일부를 통계목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추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는 이런 시설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게 되면 이런 가구 같은 것들의 관리 방식이 다른가요, 그렇진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관리방식은 같죠.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드린 자료만 조금 준비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병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구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33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1,113만 7천원이 증액된 115억 1,2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수구 체육진흥 합동청사 운영 관리 사업은 청사 보수비용으로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소년축구단 실내훈련장 조성사업은 용담공원에 위치한 씨름장 사용종료에 따른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유소년축구단의 안정적 훈련을 위하여 5,806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비 보조 사업으로 국비 1억 582만 8천원 시비와 구비를 각각 2,267만원 7천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사업은 연수구 청소년재단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재원 마련 및 사무국 조기 안착을 위하여 1억 8,651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관련해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비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 생활체육대회가 연수구 장애인체육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편성된 지원금 규모를 보면 국비나 구비를 포함해서 한 1천만원 정도 행사비용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인원하고 행사 특성을 고려했을 때 금액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체육회가 올해 새로 출범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월에 송도체육센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로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 행사이니만큼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1천만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체육대회는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의 참여 확대 또 여러 가지 소통 증진이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또 해서 어쨌든 물론 여러 가지 지원금 수준의 행사나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생활체육의 행사의 지원이 부족해서 참가자들이 만족도가 낮으면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행사 준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어르신 스포츠시설 지원이 국비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어르신 경로당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할 것 같은데 홍보는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일단은 당시 위원님들 만나 뵙고 설명드렸을 때 일단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5만원권 바우처를 한다 그랬는데 그게 신청이 약간 저조해서 9월 5일부터 다시 10만원 추가로 신청하면 10만원을 바우처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내 팸플릿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가 연령층이 3,024명으로 집계를 했는데 연령대별로 통계가 나온 인원이 있어요, 혹시? 60대, 70대, 80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혹시 인원이 나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65세 이상 분들 연령대별로 하진 않고요. 총 기초연금 수급하시는 분 중에 그중에 몇 분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기초연금 수급자 전부가 몇 명이나 돼요? 3,024명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은 2만 7천명이 좀 넘고요. 
최숙경 위원  2만 7천명인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게 3,024명이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그분들을 어쨌든, 그분들이 기초연금 전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기초연금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더 적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게 기존에 있던 스포츠바우처 사업하고 약간 맥을 같이하는데요. 저희가 그거 할 때 보면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지급하진 않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이걸 지급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그러나 시책이 그렇게 모바일로 해서 심지어는 앱으로 신청하게 돼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건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 오신다든가 아니면 경로당에 가셔서 어떻게 뭘 하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일단은 이거 스포츠시설 상품권 그것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안내 팸플릿은 일단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고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약간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그걸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휴대폰이 없는 분도 있고 휴대폰에 관련해서 하지 못하고 그러면 또 미집행률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도 어차피 국비로 해서 이렇게 날려온 거니까 어르신 스포츠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 행정복지 직원들을 저기를 해서 어르신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연수구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연수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교부 결정 통보를 받아서 이번에 통보 결정 때문에, 이 통보 나온 그 배경이. 지금까지 똑같이 임금 지불한 거 똑같은데 이번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당초에 이 1,200만원 국비 같은 경우에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직접 체육회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급했던 것이 이번에 방침이 변경되면서 국비를 시군구에 내려보내서 시군구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그렇게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럼 지급방식만 지금 바뀐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지금 현재 연수구체육회 사무국장의 임금수준은 얼마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임금수준은 지금 이번에 국비가 1,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1,400만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 구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연봉이 6,5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사무국장이 연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6,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럼 사무국장의 임기라든가 제한 그런 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런 건 다 연수구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로 따지면 무기계약직같이 계속 이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사고라든가 그런 것만 없으면 이제.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보면 지난해 우리 연수구체육회장이 기부행위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현재 연수구체육회 그러면 실무 책임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그게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아직 직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장이 아직은 직을 유지하고 있고요. 항소를 하셔서 지금 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최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한 그게 있어요. 우리 장애인 전국체전 같은 경우 종목이 보통 몇 개, 한 30개 정도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종목 개수까지는.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알기로는 한 29-30개 그 정도 내외일 거예요. 그러면 연수구에서 장애인체전을 준비하거나 우리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사무국도 만들어졌고.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 장애인이 이게 지금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생활체육 이렇게 하시는 분이?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부위원장 박정수  예.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정확한 인원은 제가 확인되지 않고요. 
○부위원장 박정수  왜냐하면 지금 지난 그걸 만들 때도 제가 이런 인원 파악이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출전하려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 참가를 못 하는 종목들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지금 근 30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종목별로도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종목별 파악이 정확하게 되셔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그 부분에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라든가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니까 카누단 훈련센터 운동기구 구입비가 전액 변경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전액 변경은 아니고요. 9,500만원을 그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신설하면 9,500만원을 3년 동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차인데 그 9,500만원 중에서 4,31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해서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훈련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그렇게 훈련장비 구입으로 이제 변경이 되셨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설명을 제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인데 금방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서 당초에 1차 때는 8월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초연금대상자로 5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을 잡았는데 신청자가 적다 보니까 9월 5일에 공문이 왔는데 9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1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고. 
편용대 위원  공문이 어디서 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공문이. 
편용대 위원  어느 기관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왔습니다. 
편용대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연수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으로 하면 지원 신청자가 부족하다는 게 공통적인 상황인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라.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올리는데 그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데 1차 때 5만원을 받았던 분들도 10만원을 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지침으로 보면. 그래서 1차 때 신청했던 분들은 최대 15만원을 받는 거고, 그때 놓쳤던 지금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예산을 전부 다 소멸시키라는 그런 논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르신들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아까 말씀 중에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과장님도 얼마 전까지 행정복지센터 동장님으로 근무를 하셔보셨지만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과부하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팸플릿을 돌린다. 이게 내가 볼 때 홍보 방법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면 어쨌든 우리도 소진을 시켜야 되니까 한사람한테 중복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용담공원은 전부 다 같이 나갔고, 나머지는 제 방에 와서 들었는데 제가 이제 부탁 하나 드리는 것은 청소년재단 이번에 사무국장과 두 사람을 또 선임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뽑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장 선임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고 우리 연수구 청소년재단이 정말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항들은 질의를 드렸지만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337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가지고 훈련센터 운동기구 구입 4,310만원이 삭감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국비가 그렇죠? 근데 국비가 내려올 때 목적사업비로 해서 내려오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된다고. 변경사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일단은 청학동 예전 행정복지센터 1층에 마련되어 있는 훈련센터에 현재 훈련장비는 다 마련돼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훈련장비를 9,500만원어치 하는 것보다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4,310만원을 보상금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도 4,200만원 들여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중국 항저우로 전지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사기 양양도 되고 많은 도움이 돼서 이번에 돌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9,500만원 중에 쓸 수 있는 항목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이라든지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3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이쪽 관련부서에 물어보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과 관련돼서 거기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물론,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 그러는데 예산을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특히나 보조금들에 대해서 편성목 변경이 지금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편성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앞으로는,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편성된 거가지고 보고 받으시는 과정이지만 하여간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연수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인사발령 때 교육지원과장으로 보직 받은 김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 김윤정 팀장입니다. 지난 인사 때 전보 발령으로 왔습니다. 
   교육특구혁신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신은미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3억 5,9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 사유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 보조금 확보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3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165억 27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국비 700만원 확대에 따른 사항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 문해 지원 공모사업에 관내 기관 2개소가 선정되어 700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현재 총 5개 기관에서 10개의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 확보 예산이 증액되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거기 전반적인 현황 설명하고 또 우리가 기존에 학습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연수  지금 성인 문해교육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연초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2개 기관이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700만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또 진행해서 평생교육기관을 3개를 또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개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기초 문해교육과 디지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기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예산은 총 국비 포함해서 4,200만원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만족도 부분은 어르신들이라서 별도의 만족도 진행은 한 건 없고요. 어르신들은 기초 문해교육을 받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이라든가 아니면 인천 문해백일장 같은 데 작품을 내십니다. 작품은 시라든가 그림엽서라든가 일기 같은 걸 내셔서 거기에서 수상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수상을 못 하시더라도 그런 전시회 같은 데 내심으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내가 그 교육을 받았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끼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금 한 꼭지를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외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문해교육이 각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평생학습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연수  이 나머지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연수  어르신들 외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아니, 어르신들. 어쨌든 이게 성인교육이잖아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런 사업인데 복지관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외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여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연수  아, 그 외의 분들이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외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해교육을 따로 실시하는 건 없고요.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는 평생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연령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평생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문해교육 사업은? 
○교육지원과장 김연수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교육이나 아까 그거 관련해서 시화전을 해서, 백일장을 해서 이런 똑같은 사업을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성인 문해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기존에 3,500만원에서 700만원이 더 증액되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국비로 어떤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신규로 도입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연수  국비 지금 350만원 해서 2개 기관 쪽으로 350만원씩 나가거든요. 교육 내용은 어르신들 받아쓰기라든가 독해라든가 한글 기초반에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어쨌든 70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되면서 그거 관련해서는 350만원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성인 문해교육에 있어서 수요자들에 요구되는 상당한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좀 자세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 사업이 복지회관에도 다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쪽에서도 하고 또 아니면 그거가 좀 저기해서 다시 여기 와서 하게 되면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연수  이게 저희가 또 하게 되면 그쪽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 쪽으로 또 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혜택이 이게 많은 사람한테 돌아간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혹시 문해교육을 받는 사람들 전반적으로 인원이 되어 있는 건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연수  아, 교육 받으신 분들이요? 
최숙경 위원  지금 몇 명이나 교육 받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연수  지금 저희가 연 보통 한 130분 정도 교육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초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수하신 분들은 한 7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51%가 되는데요. 디지털이 낮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디지털 교육이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흩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회복지관 쪽에서는 교육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할 때는 어쨌든 이렇게 했으면 이 사업을 정말 잘하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게 나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그냥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업이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잘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연수  올해는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이수율이 낮은 부분의 원인을 파악해서 교육의 차별화라든가 이런 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지금 우리 2025년 연수구 교육설명회를 가졌었잖아요. 한 300여명 참석해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우리 구민들 진학 부담을 줄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만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연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입 전에 수시 전략으로 해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육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올해 고교입학 관련해서 고교학점제라든가 내신이 9등급에서 또 5등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예비 고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2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를 하셔서 우리 학부모들이 근심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장미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미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79만 9천원 증가한 7억 4,2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여권과 추진 업무 관련 각종 시스템에 전년도 유지관리위탁 사업비의 정산금에 대한 반환수입으로 579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978만 4천원 증가한 11억 7,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고객만족 민원환경 조성에 공공운영비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10에 대한 기술지원 중단에 따라서 관내 23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윈도우11 업데이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민원 이용이 많은 송도3동 청사 내 대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의 기기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에 따른 이용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합편철기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2,113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친절마인드의 정립 기타보상금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안내를 위해 청사 1층 남문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민원안내봉사자에 대한 시비 지급과 관련하여 구내식당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실 있는 주민등록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각 동의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적용단가 및 발급량 조정에 따라 1,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으로 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 증가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수구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 지금 혹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저희가 올 2월 28일부터 연수구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을 실시하고요.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걸로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된 건 4월 1일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8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건수가 한 1만 6,321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일반주민등록증, 저희가 기존에 갖고 다니던 그런 일반주민등록증이 한 64% 정도 해당하는 1만 552건 정도 되고요. 일반주민등록증으로도 모바일앱을 통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깔 수는 있는데 갖고 다니는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시켜서 그걸 활용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신청이 한 36% 정도 5,796건 정도 이렇게 비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의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이번에 추경에 증액이 된 이유는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추계할 때는 일반적으로 민원인한테 받는 5천원, 1만원 이 금액으로 단가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각각 금액 조정이 돼서요. 일반 주민등록증은 4,830원에 저희가 제작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IC칩은 9,340원에 하게 돼서 그 금액이 살짝 조정된 부분과 저희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도 반영을 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했는데 그보다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IC칩 쪽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수요량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잘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행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예산 수요에 대해서 발맞춰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무인발급기가 총 23대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저희 지금 8대가 2020년 이전의 연식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2014년부터 2019년 송도1동에 2대, 송도3동에 2대, 연수1동에 1대, 홈플러스에 1대 또 연수구청에 1대, 송도4동에 1대 해가지고 지금 8대가 이전 연식인데 이게 저사양 PC잖아요, 이전에는? 이게 본예산 성립 시점에서도 보면 확인됐을 텐데 왜 2차에 추경에 이걸 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업데이트되는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게 저희 7월 말경에 행안부와 인천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있는 PC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공문이 시달이 되면서 저희가 뒤늦게 인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9월 9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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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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