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4일(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자치도시)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홍보소통실, 송도도시관리과, 안전관리과, 건축과, 주택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스마트정보과)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필요 재원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 편성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편성안이 지역의 현안 해결과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홍보소통실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한 후 9월 9일 일괄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필요 재원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 편성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편성안이 지역의 현안 해결과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홍보소통실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한 후 9월 9일 일괄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소통실에 대한 심사입니다.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소통실에 대한 심사입니다.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입니다. 연수구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정보현 자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소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소통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8억 6,235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0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입니다. 세부사업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중 홍보대사 위촉패 제작비용 9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행정광고 및 공고입니다. 핵심사업 관련 광고 필요성 증가와 신규 언론매체 증가 등에 따른 행정광고 및 공고료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지금부터 홍보소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소통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8억 6,235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0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입니다. 세부사업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중 홍보대사 위촉패 제작비용 9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행정광고 및 공고입니다. 핵심사업 관련 광고 필요성 증가와 신규 언론매체 증가 등에 따른 행정광고 및 공고료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최숙경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에 있어서 지금 2025년 9월에 홍보대사 선정과 또 10월에 홍보대사 위촉에 따라서 홍보대사 위촉패 5개를 제작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연수구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조례가 5월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홍보대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홍보대사 위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대사를 어떻게 구정 홍보에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9일자로 제정돼서 시행됐고요.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 과정에 있습니다. 위촉 절차는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어떤 분을 모실 건지 발굴을 하고 지금 현재 발굴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에 대한 검토과정이 다 끝나고 당사자와의 또 소속사라든지 다 협의가 완료되면 오는 구민의 날 기념식 때 저희가 위촉패를 수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위촉의 대상이라든지 활용방안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상이라고 하면 유명인도 될 수 있고 또 체육인 이런 분들 전문가분들과 또 인지도가 높아서 저희가 구정 홍보할 때 뭔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시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촉 대상에 삼고 있고, 활용은 그분들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구 홍보활동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효과를 높인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어쨌든 홍보대사 위촉패 5개 제작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홍보대사를 그렇게 많이 5명을 하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몇 명 정도 우리가 홍보대사를 할 거예요? 5명 다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가 일단은 추경에 다섯 분을 모셔서 위촉패를 5개 제작한다고 올린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대여섯 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성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 40분 내지 한 50분 정도로 해서 분야별로 또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의 업무랑 연계해서 홍보를 추진하려고 한 대여섯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다섯 분 정도요.
○최숙경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홍보대사가 있는데 분야별로 있어가지고 홍보하고 하는 거가 있어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지금 지자체별로 사실은 홍보대사가 한두 분 계시는 데도 있고 열 분이 넘게 위촉이 돼서 활동 여부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건 다 다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홍보대사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 좋지만 우리 연수구에 맞게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진짜 관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19만 8천원짜리 위촉패 가격이 조금 다소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쪼록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구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연수구 개청 30주년 홍보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많이 힘을 쓰고 계신데 어떻게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잘돼 가고 있습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위원님이 늘 염려를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 슬로건이라든지 엠블럼을 제작해서 금년도 1월부터 엠블럼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적극 활용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행사장을 어딜 가시면 30주년 엠블럼은 어디서나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연수구의 30년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활발히 그렇게 활용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보면 우리 개청 30주년 때문에 여러 가지 광고비도 증액이 되고 이번 보니까 추경에도 한 5천만원 더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준비하고 30주년을 대비해서 광고도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광고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추가로 또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그걸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사실은 기존 저희가 이제 1억 4천만원을 한 몇 년간 종결하면서 집행을 했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핵심사업이라든지 광고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으나 금년도는 또 30주년이라는 그런 저희 30주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사실 많았고 또 민선 8기 들어서서 핵심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저희가 결실을 맺는 이런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집중이 되어 있어서 좀 더 구민분들께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조금 더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 신규 언론매체 광고비 증액에 대해서도 우리 광고를 하면 구체적인 광고효과 이게 집행근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일단은 광고가 홍보매체가 사실은 많죠. 지면도 있고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매체는 많지만 어쨌든 지면을 통한 광고도 제일 전통적이지 않습니까? 신뢰성도 구민분들에게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터넷하고 지금 이제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지면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느 연령층이라든지 다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정보 도달이 될 수 있다 그런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30주년을 이렇게 개청 행사들도 많이 하고 모든 엠블럼이라든가 다 표시되게 나오는데 하다못해 책자에도 모든 페이지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1주년이 됐을 때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금년에는 30주년에 대한 연수구의 정체성이라든지 역사 이런 부분 구민들께 알리고 그럼으로써 조금 더 구정에 참여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년에는 더 알찬 신규사업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구민분들에게 소통하고 연수구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설명 감사합니다. 하여간 미래 30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광고 예산액이 작년도 본예산에 1억 4천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총액이 1억 9천만원인데 대중교통 광고비가 5,200만원 잡혔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 행정광고비 5천만원이 올라오는 거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거기 집행현황, 하반기 광고 계획 여기 보면 능허대축제, 송도역사, 국제도서관, 보훈회관, 청소년수련관 여기가 이제 개관을 하게 되거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또 증액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언론광고 예산액이 작년도 본예산에 1억 4천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총액이 1억 9천만원인데 대중교통 광고비가 5,200만원 잡혔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 행정광고비 5천만원이 올라오는 거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거기 집행현황, 하반기 광고 계획 여기 보면 능허대축제, 송도역사, 국제도서관, 보훈회관, 청소년수련관 여기가 이제 개관을 하게 되거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또 증액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능허대축제나 도서관 개관, 보훈회관, 청소년수련관 이게 올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작년도 본예산 때 참고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새로운 어떤 상품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에 대한 광고비가 더 필요하다. 이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요구자료에는 딱 어느 사업에 한정돼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그거는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광고를 추진함에 있어서 핵심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 계획을 할 때 또 그 이후에 핵심사업이라든지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저희가 광고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원하는 건 5천만원이 과연 어떤 지면광고 그다음에 영상광고 이런 거 해서 이러해서 금액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런 어떤 요구자료를 제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뭉뚱그려서 다음에 행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5천만원 증액을 해 달라. 사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과연 지면광고 그 홍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요즘 전부 다 보면 사실은 제가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 타보면 신문을 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휴대폰을 보고 있지. 근데 고집스럽게 지면광고를 자꾸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우리 소통실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느 경제학자가 이런 얘길 했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라. 근데 저는 홍보소통실은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효과를 내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능허대축제? 본예산 때 충분히 홍보비를 난 올린 걸로 알고 있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다 계획된 거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홍보소통실에서 몰랐다? 그러면 부서 간에 소통이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그런 판단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주신 하반기 광고계획이 있지만 정말 5천만원을 증액을 해야 되는 절실한 이유가 추경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과연 지면광고 그 홍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요즘 전부 다 보면 사실은 제가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 타보면 신문을 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휴대폰을 보고 있지. 근데 고집스럽게 지면광고를 자꾸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우리 소통실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느 경제학자가 이런 얘길 했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라. 근데 저는 홍보소통실은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효과를 내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능허대축제? 본예산 때 충분히 홍보비를 난 올린 걸로 알고 있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다 계획된 거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홍보소통실에서 몰랐다? 그러면 부서 간에 소통이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그런 판단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주신 하반기 광고계획이 있지만 정말 5천만원을 증액을 해야 되는 절실한 이유가 추경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저희가 당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런 핵심사업들 나열된 사업이 금년도에 사실은 광고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청 30주년 기념해서 전국노래자랑도 유치를 했지 않았습니까? 전국노래자랑에 대한 그런 광고비도 사실은 들어갔고, 하반기에는 구 송도역사 복원 사업이 저희가 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들 또 제1회 경제산업과에서 댕댕이 한마음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핵심사업 또 추가적인 현안사업들이 생겼고 그리고 신규 매체가 또 사실은 증가됐는데 광고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지만 예산이 동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저희가 원활하게 지급을 못 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광고비가 1억 4천만원 정도 잡혔는데 1억원 정도 사용을 하고 4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실장님, 제 기억이 맞다면 송도관리단 개관식을 할 때 그때 송도관리단 예산 부족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한 지 모르지만 스스로 홍보물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 기억으론 160만원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부서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직접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서 줄이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5천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서별로 제2청사 개청 당시에 부서별로도 매우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홍보실 역시 그리고 부서마다 각 사업을 추진하기에 있어서 동원할 수 있는 매체는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주력해서 저희가 이 지면광고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지면을 통한 신문 광고가 요즘 누가 지하철에서 보나 하시지만 다 그 신문 지면을 통해서 나온 언론사의 보도가 인터넷에 나오는데 저희가 광고 통계가 있습니다.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에 정부광고 통계가 있는데 말씀 주신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지면광고 지면을 통한 이런 광고가 사실은 한 20%가 됩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5%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면광고에 대한 그런 효과성은 이미 다 어쨌든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나 있고요. 이 지면광고는 어쨌든 신문을 한번 봤을 때 광고가 눈앞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편용대 위원 그거는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많은 주민들이나 대중들이 느끼는 그 체감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원의 기준이 어떻게 해서 지금 5천만원이라는 증액을 요구,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금액을 뽑아보신 적은 없나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물론 저희가 이걸 추계를 했을 때는 하반기에 어떤 사업에 한 몇 회 정도, 어떻게 광고가 되겠다는 건 추계를 하고 당연히 올리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추계 내용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확보된 그 부분보다는 홍보 효과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게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과연 이렇게 예산만 투입했다 그래서 그만큼 광고효과가 비례적으로 상승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광고에 큰돈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 4-5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천만원을 추경에서 달라고 하시니까,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거든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만큼 저희가 추경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 저희가 어쨌든 조금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는 그만큼 핵심적인 사업이고 구민분들에게 적기에 그런 정보를 제공해야되겠다는 저희의 구의 입장입니다. 좀 더 다른 매체+광고의 장점을 활용해서 구민분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요청하신 5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추계를 오늘 내로 작성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요청하신 5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추계를 오늘 내로 작성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는 하셨는데 이번에 홍보대사 위촉패 제작비 신규 반영됐잖아요? 이게 총사업비 자체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 위촉패 제작비는 사무관리비로 본예산이나 기존 지난 추경 때도 반영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2차 추경 때 반영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 홍보실에서는 사실 이제 조례가 지난 5월에 저희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제정이 된 후에 진행할 상황이라고 판단돼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민협 위원 당시에 조례 발의될 때 비용추계 따로 미첨부 됐었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따른 앞으로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서 홍보패 제작뿐만 아니라 관련 여비나 활동비 등이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비 같은 예산은 따로 언제 반영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올해는 따로 계획이 없을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올해는 이제 위촉패를 전달하는 위촉식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사실은 홍보대사의 보수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급을 해 드릴 수 있는 건 활동비, 사례금, 여비 그런 성격의 사례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년도에는 위촉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사실 내년 본예산에는 각 부서에 이분들의 어떤 능력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를 저희가 의견을 또 모아보고 거기에 따른 홍보활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활동비 정도는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라고는 하지만 또 실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상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이게 또 되레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활동비가 없으면 괜히 그분들 사이에서 또 말이 나오고 그러면 괜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선정하실 때도 형식적인 분들보다는 파급력 있는 분들도 선정을 해 주시면 구정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신중하게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행정광고 같은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론에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늘 언론사에서 요청하는 것은 이제 저도 언론 공부를 조금 했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부분을 늘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한쪽 매체에 광고비가 들어가면 또 받지 못하는 다른 매체에서 늘 어떤 그런 컴플레인들이 있고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건 편성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좀 더 원활하게 예측이 됐더라면 기존 예산에서 먼저 편성이 되고 좀 체계적으로 광고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이제 다음 예산 편성이나 이럴 때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괜히 언론이 적대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건 연수구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에 잘 편성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행정광고 같은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론에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늘 언론사에서 요청하는 것은 이제 저도 언론 공부를 조금 했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부분을 늘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한쪽 매체에 광고비가 들어가면 또 받지 못하는 다른 매체에서 늘 어떤 그런 컴플레인들이 있고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건 편성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좀 더 원활하게 예측이 됐더라면 기존 예산에서 먼저 편성이 되고 좀 체계적으로 광고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이제 다음 예산 편성이나 이럴 때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괜히 언론이 적대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건 연수구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에 잘 편성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조금 더 예상되는 광고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조금 더 정확하게 추계해서 반영하는 게 맞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 더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광고 집행에 있어서도 저희가 정말 신뢰 있게 그런 집행기준에 맞춰가지고 잘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편성을 잘하셔서 체계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거 행정광고 및 공고료 5천만원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셨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질의를 다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직접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겠는데요.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홍보로 인한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너무 과대광고, 과대홍보 뭐 이런 걸로?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아직 그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저희들 위원들은 그런 민원 받기가 많이 버거워요. 그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로부터도 지금 듣는 얘기들이 LED전광판부터 해가지고 이런 TV매체 각 행정기관에 설치된 이런 걸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게 너무 과다하게, 구청도 지금 가보면 거의 각 층마다 번쩍번쩍해서 보면 지하1층에 TV가 3대가 붙어서 연결해서 홍보하고, 3층에 가면 거의 사무실 앞에마다 있을 정도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더 한번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집행할 필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울러 제가 지난번에 경찰서 갔다와서 전화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수구에 홍보게시판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작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약, 흡연 문제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는 홍보할 수단이 없어서 제대로 못 한다고 해서 당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혹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변 기관들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그런 거에도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을 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옥외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 홍보영상+국가 광고라든지 타 기관에서 협조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송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광판이 예산 대비 정말 이게 효과성이 있냐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그게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정말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또 적기에 저희가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홍보실 이하 저희 부서도 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잘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우려돼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 잘 감안하셔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도시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노승운 송도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도시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노승운 송도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안녕하십니까?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입니다. 연수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자로 저희 부서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있어서 바뀌신 담당 팀장을 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조명팀에 홍영우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도도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2건과 세입과목 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9억원의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5억 9,655만 9천원 대비 9억 2,212만원이 증액된 105억 1,86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노을과 함께하는 송도문화축제입니다. 자전거 및 보행코스 개발과 함께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의 명소를 알리고 지역을 활성화를 위해서 구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호 광장 일원 정비사업입니다. 73호 일원 학원 밀집가와 73호 광장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공사비 4억원과 설계비 구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상하는 대로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가 공원 조성 초기 단계부터 어린이의 참여를 통해서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공사비 특별교부세 5억원과 설계비 구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가로녹지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시정비비와 자재 구입비 구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6쪽 송도국제도시 가로등 유지관리 지원과 송도국제도시 가로등 수시정비 사업입니다. 최초의 요금 인상을 예상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요금이 전년도와 동결이 된 사항이어서 일부 운영비를 감액을 하고 부족한 수시정비비를 증액 편성함으로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시정비비 구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도도시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지난 28일자로 저희 부서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있어서 바뀌신 담당 팀장을 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조명팀에 홍영우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도도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2건과 세입과목 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9억원의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5억 9,655만 9천원 대비 9억 2,212만원이 증액된 105억 1,86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노을과 함께하는 송도문화축제입니다. 자전거 및 보행코스 개발과 함께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의 명소를 알리고 지역을 활성화를 위해서 구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호 광장 일원 정비사업입니다. 73호 일원 학원 밀집가와 73호 광장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공사비 4억원과 설계비 구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상하는 대로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가 공원 조성 초기 단계부터 어린이의 참여를 통해서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공사비 특별교부세 5억원과 설계비 구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가로녹지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시정비비와 자재 구입비 구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6쪽 송도국제도시 가로등 유지관리 지원과 송도국제도시 가로등 수시정비 사업입니다. 최초의 요금 인상을 예상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요금이 전년도와 동결이 된 사항이어서 일부 운영비를 감액을 하고 부족한 수시정비비를 증액 편성함으로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시정비비 구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도도시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국제도시국장 이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말씀 한마디 듣고 시작할까요?
○국제도시국장 이창수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저희 선후배 공직자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 나름대로는 연수구 개청 30주년을 맞이해서 됐다는 게 개청 멤버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송도관리단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반갑습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송도도시관리과에서 노을과 함께하는 송도문화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추경에 실을 만큼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가 참 다시 의문이 들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상가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다가 추진경위에 대해서 문화축제 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기에다가 이런 걸 붙일 이유가 뭐가 있나. 거기에 상가가 있습니까? 그리고 송도는 지금 축제가 차고 넘쳐요. 온 민원이 지금 축제 그만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달빛공원도 공해 속에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 추경에 실을 만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은가. 송도 상가 공실 때문에 상인들은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매니저를 만들어 줘라 그런 부분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이런 축제에 3천만원이 올라온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뭘 합니까. 정말 여기가 핫한 스팟이에요. 정말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여기에서 많이 러닝도 하고 뛰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도 그 옆에 아파트단지에서 축제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맥주축제라든지 락페스티벌 끝나면 아파트 단지별로 공해로 인한 보상으로 축제를 한 번씩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 송도 전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워낙 잘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롱비치호텔 그러니까 송도 수변공원 1호 공원이거든요. 롱비치공원이라고 주민들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워낙 롱비치공원이 갖고 있는 그런 장소성이라든가 이런 가치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공연이라든가 문화행사를 하는 건 사실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버스킹이라든가 그리고 송도 마리나베이아파트에서 매년 가을 정도에 정기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문화행사가 많지만 저희가 주최해서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말고 수변공원이 갖고 있는 이런 가치를 알리고 노을과 경관을 잘 살릴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구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시작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여러 번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송도에 자전거하고 보행코스 개발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노선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송도해안을 한 바퀴 도는 코스입니다. 근데 코스에서 중요한 스팟이 지금 이.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2호 공원이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 공사 중인 것도 잘 알고, 사실 지금 여기 롱비치공원에서 이게 연결이 지금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구민들의 쉼터라 보면 돼요. 거기에 해넘이 그런 것도 많이 오고 지금 거기에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도 성황리에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제 활성화라 말씀하시지만 거기가 무슨 상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리나베이에서도 지난달에도 가수들 불러서 또 축제하고 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또 거기에서 한 번 더 앞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옆에 아파트도 매한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하실 거면 우리 상인회가 형성돼 있는 지역이라도 들어가서 차라리 그러면 2차 공사가 다 됐을 때 해변에서 알리는 목적도 있고, 롱비치는 나름대로 많이 자리 잡았잖아요. 연수구민도 그렇고 해넘이 때문에 많이 찾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73호 광장 정비가 있더라고요. 그건 데크를 어떻게 다 뜯어내고 다시 우리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73호 광장 정비가 있더라고요. 그건 데크를 어떻게 다 뜯어내고 다시 우리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73호 광장이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인도하고 접해있는 하부가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데크가 오래되다 보니까 깨져서 계속 사람들이 발이 빠지거나 이런 우려가 계속 있어서 이걸 전면 교체하는 게 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73호 광장하고 그 앞에 한 480m 되는 가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로가 도로하고 보행로하고 경계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차도 공존도로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주정차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3호 광장을 정비할 때 가로에 보행자하고 차도를 좀 더 분리하고 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특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제가 이렇게 산출내역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데크 철거, 바닥 포장 이게 3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가로녹지 하단 시설물 조성에 1억 5천만원이 잡혀 있고, 용역이 한 1천만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계산해 보면 5억 1천만원인데 잡힌 건 지금 이렇게 사업 저걸로 이렇게 사업비 이렇게 잡은 거 보니까 또 4억 1천만원이에요. 그런 부분에 이게 산출내역에 특교금이 4억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준 건지 처음에 사업을 준비하실 때 산출내역을 그렇게 잘못 뽑으신 건지 그건.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아니요. 이게 교부금은 순수하게 공사비로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는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공사비 4억원과 설계비 1천만원 해서 4억 1천만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전부터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랜드마크 체육공원 끝자락 있잖아요. 거기 우리 옥련동으로 넘어간 다리 끝부분에 그거는 어떻게 지금 나머지 흙도 다 메워졌고 그러면 연결만 해 주면 송도 운동하고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민원을 주고 계신데 몇 년째 부탁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유가 항만청 땅이어서 그런 겁니까?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어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건설과장하고 현장에서 만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내용은 다 전달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송도국제도시 이쪽 관련부서에 꽤 오랫동안 부탁을 드려도 해결이 안 돼서 어제 건설과장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거 해결하면 정말 굉장히 운동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하신다는데 거기야말로 그 몇 m만 연결해 주시면 정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항만 9공구 일대가 항만공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하고 일부가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개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이게 마무리 흙도 다 메워졌고 그 사이사이 도로도 다 낫잖아요. 포장도 이미 거의 끝났더라고 그러면 바깥에 부분만 우리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를 하면 충분히 해결이 되는데 몇 년째 부탁해도 그거 하나 해결이 안 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항만공사하고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인수인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 부분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노을과 함께하는 송도문화축제 송도 자전거 노선과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문화축제 이게 1회 단발성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도 계속하실 겁니까, 앞으로?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지금 계획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가 됐고 같이 논의를 계속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어차피 행사가 목적이 아니라 행사를 통해서 자전거코스와 이거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을 했고 지속적으로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찾아가는 음악회에 지금 롱비치공원을 그 장소를 포함해서 내년도부터는 계획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지금 송도에 자전거코스에 대해서는 친환경 자전거축제가 있고 또 송도8라인 자전거 저번에 과장님이 주최하는 그런 것도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참고로 10월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능허대축제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있고, 18일에 친환경 자전거축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10월 말 제2청사 1주년 개청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가 꽤 많은데 지금 보면 11월로 예정돼 있는데 날씨가 너무 춥지 않을까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검토가 돼서 11월 초로 지금 생각은.
○편용대 위원 11월 초로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예.
○편용대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어떻게 보면 송도 쪽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하는데 와서 아파트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제대로 돼서 이런 축제가 이왕 하실 거면 송도를 대표하는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수구에서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좋은 프로그램과 그런 아이디어 아까 또 우리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말 송도의 어떤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송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입니다. 저는 상상하는 대로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 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를 새로 해송놀이공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송도 내에 지금 4개 어린이놀이터 되어 있죠?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예.
○최숙경 위원 되어 있는데 혹시 기존에 조성된 이후에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이런 거 한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있었습니까?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사후에는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구름공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 말고. 이거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그러니까 이용 후에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상상대로 여러 가지 놀이터를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고서 평가 이런 건 없었어요, 한번도 없었나요? 그냥.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예.
○최숙경 위원 없었어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예.
○최숙경 위원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어쨌든 기존에 어린이놀이터를 여러 가지 상상력과 창의력이 가득한 놀이공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탈바꿈하는 이런 형태의 놀이터잖아요. 그래서 놀이조건의 하나인 공간으로서의 놀이터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놀이터와 또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놀이터를 수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균형적인 놀이터의 공급으로 소외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놀이터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가 생애 처음으로 만나는 중요한 놀이환경이에요. 그래서 인식을 가지고 놀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미처 그 부분까지, 저희 설계하고 만드는 것까지만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대한 만족도도 분명히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못 한 부분 금년도에도 지금 최근에 개장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가 장애인이라든가 비장애인들이 같이 지금 이용을 하기 때문에 통합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메모를 줬는데요. 2023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했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구름공원을 하면서 못 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최근에 만든 공원이니까 다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할 해송놀이터도 그렇게 통합놀이터의 개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공원 자체가 어린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도도 중요하지만 피드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어린이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3호 광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 잡으신 게 이게 몇 년 전, 2-3년 전에도 이 73호 광장 조성 관련해서 무슨 행위들이 일어났잖아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예, 숲 사업에서 이쪽 녹지 공간 정비하고 산책로 정비하고 이런 부분적인 보수가 있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하고 지금 별도로 추진되는 거예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별도의 공간으로.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계속 중앙에서 환경부인가 거기서 5억원단위로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 받으셔서 하시는 사업인 거죠?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 현안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이후에도 계속 더 조성해야 될 대상지들이 지금 있는 건가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송도 공원도 이제 20년 이상이 다 경과되다 보니까 계속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특히나 여기 73호 광장은 이용률이 송도에서 아마 손에 꼽힐 정도로 많거든요. 그리고 학원가와 상가들이 밀집돼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용률도 많지만 학원가와 상가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도로의 구조가 보도하고 차도가 평형 상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개선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도 환경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불편들은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고요.
그리고 행사 관련돼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드리고 저도 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정말 송도만의 축제를 구 주관으로 해서 만들어서 개선, 발전해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능허대축제가 이제 지금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2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자리잡아가지고 하듯이 하는데 취지 자체는 저는 그건 거기 가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근데 그건 능허대축제를 확대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원도심이 능허대 사신하고 관계되는 이런 저기가 있다면 원도심 중심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송도는 송도만이 갖고 있는 국제도시다운 면모를 갖춘 축제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의원이 됐을 때 솔찬공원에서 5천만원짜리 해넘이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쭉 얘길 들어보니까 실효성도 없고 12월 31일 추운 바람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행사 5천만원 들여서 한다 그래서 그거 일몰시켜라 그래가지고 그 행사는 없어지고 그때도 주문 부탁을 드렸던 게 이걸 없애는 대신 각 동에서 하는 행사 이런 거 말고 그걸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갔음 좋겠다 했는데 없애는 거까지는 됐는데 그 뒤에 후속 조치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한번 그건 계시는 동안이라도 잘 구상해서 저길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사 관련돼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드리고 저도 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정말 송도만의 축제를 구 주관으로 해서 만들어서 개선, 발전해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능허대축제가 이제 지금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2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자리잡아가지고 하듯이 하는데 취지 자체는 저는 그건 거기 가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근데 그건 능허대축제를 확대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원도심이 능허대 사신하고 관계되는 이런 저기가 있다면 원도심 중심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송도는 송도만이 갖고 있는 국제도시다운 면모를 갖춘 축제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의원이 됐을 때 솔찬공원에서 5천만원짜리 해넘이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쭉 얘길 들어보니까 실효성도 없고 12월 31일 추운 바람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행사 5천만원 들여서 한다 그래서 그거 일몰시켜라 그래가지고 그 행사는 없어지고 그때도 주문 부탁을 드렸던 게 이걸 없애는 대신 각 동에서 하는 행사 이런 거 말고 그걸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갔음 좋겠다 했는데 없애는 거까지는 됐는데 그 뒤에 후속 조치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한번 그건 계시는 동안이라도 잘 구상해서 저길 해 주십시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두 분 들어오실 때 순간 착오가 있어서 왜 과장님 두 분이 들어오시나 생각을 하다가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송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기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세입과목 변경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예산 편성 오류로 가로수 변상금이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가로수나 이런 예산 편성에 굉장히 전문 분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된 건지?
먼저 가로수 세입과목 변경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예산 편성 오류로 가로수 변상금이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가로수나 이런 예산 편성에 굉장히 전문 분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된 건지?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이거는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박민협 위원 아,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가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지적을 해 주셔서 미처 거기까지 저희도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었습니다. 부담금이 있고 변상금이 과목이 나뉘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으로 이제 가로수 관련된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걸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이렇게 이번에 변경을 해서 가고, 공원녹지과도 같이 공유를 해서 거기도 같이 일괄로 지금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박민협 위원 예, 이런 부분 또 착오 없을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서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이 노을과 함께하는 송도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는 사업기간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계획서는 보니까 또 10월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지난 7월에 계획하실 때 10월로 됐다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늦춰져서 11월로 계획이 돼서 이제 11월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시기 자체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말씀대로 10월에 일정들이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기간을 조금 조정해서 11월 초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 사업 자체 취지가 아까도 설명하셨다시피 송도에 승기천부터 연결되는 자전거코스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 과장님과 직원, 팀장님들께서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쪽이 추운 걸 떠나서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상상 이상으로 많이 불어서 정말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봄, 가을만 돼도 이게 거기 앞에 있으면 정말 눈을 뜨기 힘들 만큼 바람이 많이 붑니다. 막아주는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사장을 설치하게 되면 천막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대비나 바람에 대한 대비가 돼도 쉽지 않아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지난번 보도에도 한번 버스킹 그쪽에 많은 주민들이 유명 가수가 오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몰려서 안전 때문에 한번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들 보고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라든가 추위 때문에 행사가 잘 진행이 될까 이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경제청에서는 공원을 만들고 큰 시스템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근데 우리 구에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분명한 가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한, 제약들이 있지만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진짜 대표적인 행사가 첫해에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이어서 키워나가면 분명한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저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축제를 개최한다는 취지에는 늘 공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또 니즈도 있고 물론 역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니즈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바람이 워낙 많이 부는 곳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이제 더위도 가시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현장에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시면 아마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명가수 버스킹에 저도 갔었는데 정말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쪽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걸 제가 처음 볼 만큼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전망대에 잔뜩 올라가 계시고 계단에도 다 몰려계시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또 이런, 장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 배경도 좋고 한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몰리면 분명히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안전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73호 광장 관련해서도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도 참 좋고 학원가에 어우러져 있는 공원인데 여기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수대가 전부터 늘 작동을 하면 소음 민원 때문에 인근 주택가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작동을 안 하면 왜 분수를 안 켜놓냐 이런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비하게 되면 다른 정비도 들어가겠지만 이 분수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그리고 73호 광장 관련해서도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도 참 좋고 학원가에 어우러져 있는 공원인데 여기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수대가 전부터 늘 작동을 하면 소음 민원 때문에 인근 주택가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작동을 안 하면 왜 분수를 안 켜놓냐 이런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비하게 되면 다른 정비도 들어가겠지만 이 분수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제가 여기 와서 사실 그 분수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워낙 위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구조다 보니까 밑에 물하고 부딪히는 소음 때문에 인근 학원가에서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래에서 위로 쏘는 분수만 지금 가동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분수도 굉장히 시범적으로 좋게 설치했는데 소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가동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물이 떨어지는 밑에서 받아주는 구조를 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에서도 그걸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73호 광장이 정비가 되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분수도 같이 운영을 내년부터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시고 분수대가 사실 만약에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덩그러니 있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만약에 분수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간접등을 붙인다든가 해서 멋진 경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은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시설부대비로 4억 1천만원 반영돼 있는데 이번 추경 다른 부서들을 보니까 시설비를 예산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업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 수당이긴 하지만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73호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향후에 지금 구비 1천만원 시설물 조성으로 세워져 있는 비용이 나중에 사무관리비로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그럴 필요성이 생길 여지는 없을까요?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그럴 변경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송도국제도시 가로녹지 정비에 이번에 벤치 교체하는 사안 있지 않습니까? 벤치 20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교체할 벤치들이 결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송도국제도시 가로녹지 정비에 이번에 벤치 교체하는 사안 있지 않습니까? 벤치 20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교체할 벤치들이 결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아니요. 지금 1, 3공구 쪽에 보행자 전용도로 그러니까 지금 73호 광장에서도 이쪽 신송초등학교하고 주차장으로 가는 이런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벤치들이 놓여 있는데 다 노후가 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수준인 것도 있고 일부 철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1, 3공구 중심으로 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해당 구간 1, 3공구가 그때 과장님께서도 감사히 나와 주셔서 현장에서 봐주시고 하셨는데 그쪽이 가로수 뿌리 때문에도 많이 돌출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세워진 것 같고요. 거기가 또 워낙 조성된 지 오래된 구간이다 보니까 그런 보도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보행환경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많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관리팀 노신균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입 총예산은 2억 11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5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교부 통지에 따라 폭염 대책에 시비 보조금 4천만원, 집중안전점검 공공시설물 보수보강 지원에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1-27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 총예산은 25억원 1,934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7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화재 피해 주민 지원입니다. 연수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지난 5월 제정됨에 따라 연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숙박,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폭염 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에게 안심숙소 이용료 지원을 위한 예산 175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보전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72쪽 집중안전점검 공공시설물 보수보강 지원입니다. 2025년 집중안전점검 결과 옥련1동, 동춘2동,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수보강을 위하여 1,570만원을 전액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폭염대책 사업입니다. 2025년 7월에 야외 근로자에 대한 폭염대책 물품 지원과 친환경 폭염 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으로 시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폭염 저감시설은 연수여고 앞과 현송초 앞에 그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지원 사업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 대상 확대와 안전보안관의 참여율 증가에 따라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입 총예산은 2억 11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5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교부 통지에 따라 폭염 대책에 시비 보조금 4천만원, 집중안전점검 공공시설물 보수보강 지원에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1-27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 총예산은 25억원 1,934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7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화재 피해 주민 지원입니다. 연수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지난 5월 제정됨에 따라 연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숙박,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폭염 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에게 안심숙소 이용료 지원을 위한 예산 175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보전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72쪽 집중안전점검 공공시설물 보수보강 지원입니다. 2025년 집중안전점검 결과 옥련1동, 동춘2동,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수보강을 위하여 1,570만원을 전액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폭염대책 사업입니다. 2025년 7월에 야외 근로자에 대한 폭염대책 물품 지원과 친환경 폭염 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으로 시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폭염 저감시설은 연수여고 앞과 현송초 앞에 그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지원 사업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 대상 확대와 안전보안관의 참여율 증가에 따라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폭염대비책으로 어떻게 보면 그늘목 이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좀 전에 어디 벌써 장소 이게 설치가 식재가 됐어요?
지금 이제 폭염대비책으로 어떻게 보면 그늘목 이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좀 전에 어디 벌써 장소 이게 설치가 식재가 됐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7월에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성립전 편성했어서 설치가 됐습니다. 연수여고 앞이랑 송도에 현송초등학교 앞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2곳이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서울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한 400여곳이 600주 정도 이상이 식재가 여기 다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텐트형 그늘막 그걸 같이 병행해서 많이 하던데 처음에 아무래도 이게 식재를 하면 나무가 그늘이 잘 안 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식재한 나무 같은 경우 어떤 걸 심으셨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 식재는 공원녹지과에서 했고요. 예산은 저희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붕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 자라면 넓은 공간에 그늘목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사진을 다른 거 서울시 거는 몇 개 찾아봐가지고 그걸 했는데 좀 앞으로 제가 이제 우리 연수구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그늘막으로 사거리에 가면 거의 800-1천만원 돈 들어가는데 송도도 그렇고 신규 설치를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내구연한도 한 10년 이상은 되겠지만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자연환경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송도 같은 경우 바람도 많이 불어서 이제 물론, 우리가 관리하는 면에서는 좀 편리성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친환경적인 그런 거 따진다 그러면 그늘목 같은 경우가 이게 앞으로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이시니까 저는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연수구도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올해 중점사업을 진행하는데 스마트그늘막이 이렇게 송도 같은 데 검토해 보신지 몰라도 정말 자전거 타고 나가기에 거기 센터에 지금 많이 세워져 있어요. 물론 우리 보행에 가깝고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그늘에서 쉬었다가 보행하기 좋게끔 설치하는 부분은 있지만 안전관리과 입장에서는 전 이게 봤을 때 그런 건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설치업자가 설치해 놓으면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은 저희 연수구에서도 스마트그늘막보다는 그늘목을 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늘막보다는 그늘목을 더 식재해서.
○부위원장 박정수 안전관리 측면에서 저는 이제 여쭤보는 게 스마트그늘막이 지금 설치된 게 보면 정말 그 부분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기둥에 박아놔 버리니까 참 이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라든가 지금 우리 안전도시를 표방한 그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냐 나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늘막 설치가 아무래도 효율적인 면을 따져 보니까 사거리나 신호등 횡단보도 근처에 많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수 조사해서 위치가 부적정한 부분은 설치부서랑 검토해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이거는 정말 빨리 조속하게 한번 실태조사를 하시고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쭤봤고, 이게 그늘목을 설치를 하면 우리가 2곳을 설치했잖아요. 이 비용이 여기 추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앞으로 그늘목을 쭉 했을 때 비용 같은 경우는 한번 식재를 할 때 한 얼마나 들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이번 같은 경우는 1,100만원 들었고요. 참고로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늘목을 앞으로 이제 연수구도 그늘목으로 대체해서 쭉 많이 했을 때는 단가가 이 정도 한 1천만원 내외로 드는 거예요, 비슷하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다수 식재하게 되면 아마 나무 값도 많이 들겠지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설치하면 그만큼 단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그런 부분에 앞으로 기후변화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폭염이 올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해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구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오후 2시부터 한 5시까지 작업을 중단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연수구에서는 지금 그런 건 관급공사라든가 했을 때 어떤 뭐 제한을 하거나 그런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폭염이 올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해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구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오후 2시부터 한 5시까지 작업을 중단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연수구에서는 지금 그런 건 관급공사라든가 했을 때 어떤 뭐 제한을 하거나 그런 게 있으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폭염 경보 시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 그렇게요. 그래서 좀 우리 실외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중안전점검 보수보강 지원 사업에 있어서 2025년도에 집중안전점검을 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여기 동춘2동, 연수3동,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수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선정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다른 동 같은 경우도 미미하게 지적된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사무관리비나 그러는 충분히 보수보강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 3개 동이 나름 큰 보수보강이 필요해서 집중안전점검 보수보강 시비로 선정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우리 인천시에서 시비로 해서 추경에 이렇게 교부 받아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추경에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저는 이게 생각이 들고요. 또 추후에 자체에서 이거 시에서 받은 거 말고 또 재원 투입 같은 이런 계획은 없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현재로서는 없고 저희가 계속 집중점검을 해서 이거는 안전 쪽 관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안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도심의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또 안전상이나 미관상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서 일회성이 아닌 우리가 이제 보수가 끝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설 안전 관리 체계와 또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도록 보이고 있거든요. 향후에 정기점검 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계획 잡아놓은 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 저희가 송도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이 많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 선학동이라든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집중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미미한 이런 게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안전이 가장 최고잖아요. 공직자들은 물론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강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시비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연수구에서 이런 경우 한 건도 없었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다음 이제 올해를 지나고 나니까 폭염이 이게 이렇게 정말 올해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상기후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심할지 또 아니면 올해보다 조금 약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심하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늘목, 그늘막 근데 막상 실질적으로 해가 중천에 위에 있을 때는 그늘막 효과가 있고 그늘목도 효과가 있는데 해가 사선으로 비치면 굉장히 그 효과가 미미하더라고요. 그 밑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우리 연수구에 쿨링포그는 어떻게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가 쿨링포그가 있는데 2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버스승강장에 19개소가 있고, 21개소인데 문화공원, 선학어린이공원 물론 이게 공공시설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가동이 되고 있나요, 쿨링포그?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지금 경기도 쪽에서도 이쪽에,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시원함 이런 걸 활용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이 쿨링포그가 기존에 설치가 돼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진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도,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이 쿨링포그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실질적인 도움이 된 건 양산이었다고들 판단하시더라고요. 근데 모 지자체에서 양산을 비치를 해서 사용을 하신 다음에 반납을 해 달라. 근데 200여개를 비치를 했는데 다 나갔어요. 근데 반납이 1건도 없었어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쿨링포그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일단 점검을 하고.
○편용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위원회 보면 이게 수당이 금액이 꽤 커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이 1건에 15만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꽤 전문가십니다. 토목, 건축, 전기 분야에 다양하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수당이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최근에 옥련동 서해그랑블에 옹벽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건축이나 구조기사가 나와서 점검을 하셨고요.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같은 데 안전점검도 하셨고요. 재래시장도 점검 다니시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락원 쪽도 점검을 하시고 다양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이 있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안전관리위원회가 큰 테마고요. 대부분 수당은 안전관리자문단하고 보완관 쪽에서 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보완관 수당은 뒤에 또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님이 모두 몇 분이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열 분 계십니다.
○편용대 위원 열 분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저희 무더위쉼터 운영물품 구입비용 있죠? 그거 어떤 물품 주로 구매하시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무더위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민협 위원 예, 무더위쉼터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무더위쉼터는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동에다가 식수냉장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비용 나간 게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식수냉장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박민협 위원 무더위쉼터가 운영되는 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워낙 이번 갈수록 더위도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이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일각에선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부서에 드렸었는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무더위쉼터 운영현황을 요청드리니까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폭염특보 기간 중에 행정복지센터 무더위쉼터 근무시간 외 연장운영시간 특히 평일 6시 이후부터 9시까지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의 이용자 수가 없다고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무더위쉼터 이용자가 분명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닐 텐데 확인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무더위쉼터를 이용을 안 하시는 건 맞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효과가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중앙이나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올해 특히 폭염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더위쉼터 운영을 안 할 순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주의보 때는 운영을 안 하고 경보 때만 지금 올해는 운영을 했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게 쉼터 운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무원분들께서도 초과근무도 반복을 하고 동 직원분들도 계속 근무를 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도 그렇고 사실 근데 부서 입장에서는 중앙지침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용자 수가 그러면 아예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용하게 되면 수기 등록을 하게 돼서 사람들이 그냥 작성을 하지 않고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 근무시간에는 대장을 비치하진 않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굳이 쉼터 이용하시는데 자기 인적사항 기재하면서까지 쉼터 운영하진 않고요. 그래서 평일에 관공서가 운영이 될 때는 쉬러 오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계실 거고, 그걸 대장을 작성해서 안 하는 거뿐이지 근데 주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찾아오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제가 봤을 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대신에 무더위 안심숙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심숙소가 11곳이 있는데 거기 올해 열한 분이 이용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 말씀 주신 안심숙소 같은 경우에는 숙소의 유형을 가리지 않는 건가요, 형태가 무관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가 모텔이나 그런 쪽 점주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MOU를 맺어서 거기를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박민협 위원 아까 이용자 질의 이어서 드리면 수기나 이런 거 근무시간 때는 당연히 확인이 안 되겠지만 근무시간 외에 말씀 주신 주말이나 야간시간대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볼 때 이용자 수가 파악이 돼야, 왜냐하면 저희 의회도 그렇고 저희 구청 청사에서도 늘 신원불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끔 들어오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신원 확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이용자 분들이 무더위를 피해서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적어달라고 하시면 주민들도 그거 자체도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게 맞지 그걸 대장을 정리해서 그분들한테 인적사항을 적어달라고 하는 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런 부분들이 부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근무한 공무원 현황을 보면 이 무더위쉼터를 위해서 초과근무가 거의 300명 가까이 올해에만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폭염 특보로 인해서 더위로 인한 정부지침도 있고는 하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또 투입되는 인력의 그런 고충 사항도 충분히 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계획이나 방안, 대안 같은 게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도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면이나 불편을 많이 겪은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시에다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연세대랑 해서 무더위쉼터 이용에 대해서 용역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 개선방안에 따라서 내년에는 다르게 이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민협 위원 무더위쉼터 근무여건이나 행안부 지침상에 근무자가 반드시 공무원이어야 된다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공서다 보니까 보완 문제도 있고 용역을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민협 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 구청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숙직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숙직 근로자는 기간제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겁니다.
○박민협 위원 같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직원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실 이용자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효율적인 면에서 그렇긴 한데 저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입장도 있기 때문에 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물론 부서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저도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중간에 궁금한 점이 행정복지센터 말고도 경로당이나 몇 군데 더 동마다 설치를 해두었는데 이렇게 선정 배경이나 특정 경로당이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잠시만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저도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중간에 궁금한 점이 행정복지센터 말고도 경로당이나 몇 군데 더 동마다 설치를 해두었는데 이렇게 선정 배경이나 특정 경로당이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은 구립 경로당 위주로 경로당은 많이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은행이라든가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가기 편안한 장소를 위주로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유를 잘 모르면 특정 경로당만 왜 설치가 되어 있나. 사실 어르신들 이용하시는데 만약에 어떤 경로당에 설치돼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인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하에 운영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 경로당이라는 게 은근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지금 박민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용자가 없는 쉼터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고민을 다 함께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무원들 지금 맡은 업무하기도 바쁜데 초과 근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젊은 세대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탈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은 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서 입장에서는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그런 입장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또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혹시 파악된 부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동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과장님?
지금 박민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용자가 없는 쉼터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고민을 다 함께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무원들 지금 맡은 업무하기도 바쁜데 초과 근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젊은 세대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탈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은 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서 입장에서는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그런 입장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또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혹시 파악된 부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동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거의 공통사항인데요. 아무래도 비효율적이라는 면을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또 동에 전체적으로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근무할 때는 위험성 그거에 대한 걱정을.
○위원장 정보현 저도 파악한 바가 비슷한 것 같고 사실 우리 구 단독만으로 어떻게 지금 변화를 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상위기관들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어떻게 고민을 해볼까 하다가 행안부나 이런 거기서 지침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자극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연수구에서 이런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위 기관에다가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또 곧 있으면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행안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쪽에다가 잘 건의를 해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지자체에 있다. 사실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점들은 정책이 조금 변경돼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알려야 지자체도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지침이라는 게 어떤 연수구만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을 반영해서 하긴 힘들다고 봅니다, 지침은 통일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판자촌 많은 지역에 볼 때는 꼭 필요한 게 쉼터고 이치에 맞는 거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자치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연수구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 달라할 수는 없고요. 올해처럼 저희가 주의보 때는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을 했고, 저희도 시에서 그런 용역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으니까 저희 연수구의 입장을 시에다 건의를 해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정부지침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하달되는 거라서 약간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의회랑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 더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크게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연수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인 변화를 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272쪽에 보면 야외근로자 폭염대책물품 지원 성립전으로 1,800만원 받으셔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가 폭염대책으로 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늘목을 설치했습니다. 물품 지원한 대상은 방역소독 근로자라든가 환경공무관 분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지역공동체일자리 하시는 분들 다 그런 야외 활동하시는 근로자분들 대상으로 배부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산이 내려온 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을 하셨을 건데 예산의 규모가 적정성이라고 따지면 어느 정도?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할 게 아니고 예산이 우리 쪽 예산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이 항목으로 예산이 좀 더 편성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생수냉장고 같은 경우는 안 됐지만 1천만원 정도가 저희 안전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원래 이 예산이 남았으면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남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 정도면 적정하다 보고 올해 같은 경우 생수 냉장고 같은 경우를 이쪽에다 내년에 좀 더 집어넣어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은 들었고요. 지금 안전관리과의 업무 비중이 원도심과 송도하고 비중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분야가 사회재난이랑 자연재난으로 나뉘는데, 크게. 요즘은 송도 같은 경우는 지반 침하 쪽이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자연재해 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많은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안전관리 분야가 송도 제2청사에서 송도 쪽을 전담하는 부서로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송도 쪽에 안전관리과가 따로 둔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형서 위원 예.
○기형서 위원 일단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괄부서입니다. 송도나 원도심 다 총괄부서이고요. 송도에 총괄부서를 또 두는 건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나의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송도에서 조사라든가 아니면 복구 쪽을 맡으면 될 것 같고 안전관리 분야에 총괄부서가 따로 있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총괄 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 조직에서도 스마트혁신과 뭐 해서 거기 싱크홀이나 도로침하에 관련된 업무를 맡겠다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안전을 전담하는 파트가 송도에 있어서 송도 지역에 다양하게 안전을 사전 예방을 해나가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모든 부서원들 폭염, 폭우 속에서 구민의 안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모든 부서원들 폭염, 폭우 속에서 구민의 안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정숙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정숙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숙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자로 건축과장을 맡게 된 정숙현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정보현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발령으로 팀장 변경이 있어 먼저 잠시 소개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장에 류부형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건축지도팀에 안신찬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건축팀에 윤대일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건축안전센터팀에 유기황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70억 1,529만 2천원 대비 4,014만 2천원이 중가한 총 170억 5,5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행 및 발생이자 764만 7천원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1,999만 5천원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요금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5억 8,280만 7천원 대비 5,166만원이 증가한 총 176억원 3,0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2,666만원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이번 발령으로 팀장 변경이 있어 먼저 잠시 소개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장에 류부형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건축지도팀에 안신찬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건축팀에 윤대일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건축안전센터팀에 유기황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70억 1,529만 2천원 대비 4,014만 2천원이 중가한 총 170억 5,5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행 및 발생이자 764만 7천원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1,999만 5천원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요금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5억 8,280만 7천원 대비 5,166만원이 증가한 총 176억원 3,0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2,666만원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 성능 보강 국비하고 또 시비 확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또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기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와 공사비용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9년 4월에 건축관리법 제정 이후에 연수구에는 화재 안전 성능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을 통해서 2020년도에는 남인천어린이집, 2022년도에는 하은 또 2023년도에는 아이웰어린이집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1개소씩만 지원하는 것 같은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정숙현 저희가 신청 전에 사전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교육청하고 관계 건물 소유주 관리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받아서 조사를 한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문제가 자비부담금이 있어요, 일부. 그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이.
○최숙경 위원 자비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정숙현 지금 3분의 2가 국비하고 지방자치비가 지원되고요. 나머지 3분의 1이 자비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 자체가 우리가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외장재 교체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저기가 되는데 우리 구비사업으로 해갖고 실제 사업은 1개소밖에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보니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을 보면 1개 업소밖에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건축과장 정숙현 딱 1개 업소만 되는 건 아니고요.
○최숙경 위원 들어오질 않아서 그런가요? 신청을 안 하니까?
○건축과장 정숙현 예, 실태조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
○최숙경 위원 기존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노유자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이런 같은 데는 벌써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 않은 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나 봐요?
○건축과장 정숙현 예, 쉽게 신청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전체 건물이 아니고 노유자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다 보니 쉽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할 교육청이라든가 기관 그다음에 관리소 이분들한테 공문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저희한테 접수되진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산에 관련해서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숙현 부족한 건 아닙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1개소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정숙현 맞습니다. 많이 오면 많이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화재 안전성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화재사고 시에 화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기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게 꼭 3분의 1은 자부담으로 하고 막 이렇게 돼서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후화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숙현 이게 이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기준에 의해서.
○건축과장 정숙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표에 보시면 가연성 외장재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야만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 측면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화재에 관련한 안전 성능 기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팀장님들이 방에 오셔서 화재 안전성 보강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 오셨는데 우리가 작년도에는 5,400만원을 반납을 했죠, 그렇죠? 실적이 없어가지고.
○건축과장 정숙현 반납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들이랑 얘기한 부분은 대상 건축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긴데 가령 신고가 들어왔을 때 외장재 교체나 스프링클러 교체를 했을 때 전액 여기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일부는 지원을 받고 일부는 본인 자비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숙현 이게 1건당 최대 4천만원입니다. 공사비가 정해져 있어요.
○편용대 위원 1건이라는 건 외장재 아니면, 다 합쳐서?
○건축과장 정숙현 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가연성 외장재하고 스프링클러 이 2가지는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그거 하게 될 경우 지원금이 4천만원이라는 얘긴가요?
○건축과장 정숙현 예, 그 이상을 넘어가면 자비 부담입니다.
○편용대 위원 자비 부담이고요?
○건축과장 정숙현 예.
○편용대 위원 지금 외장재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이나 이런 걸 2015년 이후부터 못 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정숙현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외장재로 바꾸고 하면 4천만원 가지고 건물일 경우에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정숙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4천만원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편용대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현황 조사라는 건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서 눈으로 보고 여기 대상 건물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정숙현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상의 자료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이라든가 관할기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리인, 집합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관리인이 있어서 그쪽에 보내서 신청해라, 이러이런 건물일 경우에. 그러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그게 맞는지 아까 가연성 외장재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이 2가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편용대 위원 그건 이제 신청서를 보냈을 때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경우고.
○건축과장 정숙현 들어오고 우리가 현장 또 조사를 합니다.
○편용대 위원 그렇죠. 신청서가 내가 노후화 건물이고 외장재도 지금 아니고 한데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숙현 그거 외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대장에서 추출할 수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신청을 합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화재 취약건물로는 어린이집, 오래된. 그렇죠? 그다음에 오래된 요양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경우.
○건축과장 정숙현 예,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가연성 외장재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그런 데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대형 화재로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숙현 잘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인수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80만원이 감액된 46억 8,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 증가요인은 다민원공동주택 관리실태 강화를 위한 감사반 수당을 36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개정으로 인해 예비안전진단규정 폐지로 관련 예산 2,2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지금부터 주택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80만원이 감액된 46억 8,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 증가요인은 다민원공동주택 관리실태 강화를 위한 감사반 수당을 36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개정으로 인해 예비안전진단규정 폐지로 관련 예산 2,2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다민원공동주택 점검 강화에 따른 점검수당 추가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다민원공동주택 관리 및 점검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실태 지도 점검 감사반을 이루는 사항이죠?
○주택과장 김인수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현재 다민원공동주택 감사반이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이분들하고 해서 매월 1단지씩 정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고질적으로 한 30% 정도의 중점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는 한번의 점검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민원 점검 강화 차원에서 주민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그 단지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한 3일 정도 추가로 나가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그걸 해소하려고 강화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이번 사업에 선정된 3개 단지 예정이 점검계획에 이렇게 보니까 3개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저기를 할 것인지 아까 얘기했을 때 외부인 전문가 한 분하고 직원분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 3개를 이렇게 정하게 된 거예요, 꽤 많은데 중에?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이 단지가 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저희 민원의.
○최숙경 위원 민원의?
○주택과장 김인수 예,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이분들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거의 저희 사무실에 상주하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은 그냥 단순한 접수되는 민원만 가서 그걸 해결해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치 정도를 저희가 이분들이 한 계약 관계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했던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주택관리사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저희 팀장들하고 해서 한 3일 정도를 나가서 문제가 뭔지 해결을 하려고 그래서 360만원을 증액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범위에 보니까 3년간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관련해서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만족도 제고도 하고 공동주택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성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성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임형준 팀장입니다.
장정수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문미진 재활용 팀장입니다.
이성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9,888만 6천원이 증액된 311억 5,144만 1천원입니다. 먼저 가정사업계 봉투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가정사업계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수집·운반 대행료를 7,815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물량 증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료를 2억 6,059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 처리입니다.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인하여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료를 8,307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 발생물량 증가로 수집·운반 대행 용역 예산을 2억 7,451만 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사업에서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반입료에 대하여 1억 2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제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임형준 팀장입니다.
장정수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문미진 재활용 팀장입니다.
이성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9,888만 6천원이 증액된 311억 5,144만 1천원입니다. 먼저 가정사업계 봉투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가정사업계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수집·운반 대행료를 7,815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물량 증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료를 2억 6,059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 처리입니다.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인하여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료를 8,307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 발생물량 증가로 수집·운반 대행 용역 예산을 2억 7,451만 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사업에서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반입료에 대하여 1억 2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편용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팀장님들이 오셨을 때와 반복되는 질문인데 지금 원도심에 폐기물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이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이번에 물량을 증액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 배출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폐기물 음식물 배출량이 늘어나는 건 가장 쉽게 표현할 때 인구의 증가가 있으면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혹시 팀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의 인구 증감 조사해 보셨나요? 작년 8월 대비 약 3천명이 줄었죠?
○자원순환담당 임형준 8월 대비 원도심만 하면 1,500명가량.
○편용대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지원관한테 받은 숫자는 약 2,849명이 줄었어요.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음식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재활용폐기물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잠깐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수가 사실 줄어든 건 사실인데요. 그에 반해서 외국인 수도 조금 늘어난 면이 있어서 인구수가 한 0.76%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위원님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던 점이 이번 추경에 대행료를 올린 이유가 물론 대행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올렸는데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원래 2024년까지의 용역이 끝났고 2025년, 2026년 2개년을 계약을 하면서 용역단가 톤당 처리단가가 한 12%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본예산에 충분히 실었어야 하는데 저희도 인구수가 줄어들 거라고 감안을 해서 용역단가는 올랐는데 처리량을 줄여서 본예산을 세운 게 이번에 추경에 더 세우게 된 그런 요인이 됐고요. 확실하게 원도심에서 쓰레기양이 많이 늘었다고 저는 답변드리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전년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특별히 늘어나서 요구드린 건 아니고요. 용역단가가 오른 것을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처리 물량이 일반 생활폐기물이 1만 9,579톤에서 2만 2천톤, 음식물이 1만 1,800톤에서 1만 3,570톤 물량이 늘었어요. 지금 저는 단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제가 작년도 행사장에서 청장이 마이크를 잡고 할 때 모든 음식물만이 아니라 재활용이든 물량이 줄었다고 얘기한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얘기할 때 정말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서로 좀 이렇게 음식물 배출량을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게, 이게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 엄청난 도움이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폐기물의 양이 늘어나면 물론 수집·운반 처리비용도 늘지만 소각장이나 매립지에 들어가는 그 반입요금도 같이 비례해서 지금 상승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 계속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저번에도 과장님 우리가 작년 연말인가 말씀드릴 때도 교육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든 음식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도 알고 싶은 가장 큰 포커스는 인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외국인이 들어왔고 어느 팀장님은 배달음식 때문에 이게 배출량이 늘어났다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가 1천명이 줄든 2천명이 줄면 거기에 비례해서 배출량도 좀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그냥 단순한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설명서에 써 있는 1만 9천톤에서 2만 1천톤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1만 9천톤을 예상해서 그렇게 세웠었는데 지금 12월까지는 2만 1천톤이 되겠다고 저희가 표현을 한 거였고요. 실상 2024년도에도 최종 처리한 물량이 한 2만 2천톤 가까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1천명이든 100명이 줄었든 줄었으니까 당연히 감량화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게 인구수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저희가 1,500명 정도 조사가 됐는데요.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쓰레기양이 많이 줄지는 않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쓰레기양이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배달음식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감량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주민들의 계도가 필요하고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많은 관심 갖고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감량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 이제 연장선에서 제가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관련해서 아까 처리 물량 증가가 원도심에 음식물 처리 물량이 6,975톤에서 7,782톤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증가한 걸 보면 아까 원인을 얘기하실 때 톤당 12%가 상승하면서 본예산에 반영이 조금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원도심의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는 감량 정책이 굉장히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어쨌든 1천명이 줄든 100명이 줄든 준 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는 줄어야 되는 게 맞다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종량기 사업이라든지 개인 가정용 감량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가 인천시에서 누적 대수 한 5천대 정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코로나 때는 어쨌든 음식 배달이나 이런 게 많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배달 음식이나 음식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음식물 처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발생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나 또 주민 참여형 감량 정책 같은 걸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서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쓰레기 처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청소행정과에 더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쓰레기 감량 정책에 참 고민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여기 이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는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주민 참여형에 대한 감량 정책 이런 거를 많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듭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주민분들께서 대형감량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혹시 관내에 원도심 같은 경우 대형감량기 설치할 그런 향후에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주민분들께서 대형감량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혹시 관내에 원도심 같은 경우 대형감량기 설치할 그런 향후에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일단 지금 원도심은 종량기 교체 사업을 올해까지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준공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대형감량기를 특별히 도입할 그런 계획은,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대형감량기는 원도심에는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나 이런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주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강혜원 팀장입니다.
이윤정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0만원 증가한 2,436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만골 약수터 외벽 보수 등에 시설유지관리와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구비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약수터 유지관리 사업은 약수터 개선 사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여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등 약수터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주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강혜원 팀장입니다.
이윤정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0만원 증가한 2,436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만골 약수터 외벽 보수 등에 시설유지관리와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구비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약수터 유지관리 사업은 약수터 개선 사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여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등 약수터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약수터 관련해서 유지관리비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약수터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개선 사업이라는 게 없어요? 없죠? ○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최숙경 위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수터 유지관리를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4개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그 시비 확보한 내용 갖고 4개 약수터에 대해서 어떤 리모델링이나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시비를 준 시 쪽에서는 이거를 4개를 다 쓰지 말고 1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준 거라고 의견이 좀 나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확보한 2천만원을 병풍바위 하나 쪽에 개선 사업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3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을 구비를 따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 병풍바위는 어디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병풍바위가.
○최숙경 위원 위치가 어디에 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호불사 밑에 쪽에 호불사에서 좀 더 들어가면 산책로 쪽에 병풍바위 약수터 하나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런 개선 사업으로 2천만원이 사용될 예정인데 약수터에 대한 이용 계획에 대한 조사 같은 거 이런 건 있었어요? 많이 있어서 여기를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대부분 약수터가 2009년, 2010년도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많이 됐고요. 그동안.
○최숙경 위원 지금 4개라 그랬잖아요. 약수터가요, 관리하고 있는 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연수구에 약수터는 단순히 물로 사용하는 이런 장소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타 지역에 약수터를 보면 주민휴식공간 같은 거가 같이 병행이 돼서 약수터 하면 물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주변환경이나 이런 거를 참 잘해놓은 데가 타 지자체에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저기 할 거는 없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저희 약수터가 2개가 호불사하고 절에 같이 붙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절 시설도 같이 이용하는 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산책로에 대부분 놓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하시면서 같이 약수터를 이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사항인데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풍바위 같은 경우는 호불사 있는 데 그 밑에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휴식공간 같은 거를 혹시 이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물만 떠가는 게 아니라 거기도 휴식공간 이렇게 좀 해서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거는 관련 공원과하고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숙경 위원 아, 그건 또 공원과하고 같이 연결해야 돼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대부분 산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약수터에 대한 관리만 하고 나머지 시설은 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최숙경 위원 약수터도 어쨌든 유지관리를 하는데 주위에 그래도 저기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쨌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수터를 주민휴식공간으로 단장하는 데가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휴식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요.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고심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숙경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우리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부기명이 왜 바뀌었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병풍바위 이쪽도 그렇고 거기가 운동기구도 산책로 밑에 다 돼 있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음용수로서 거기는 좀 병풍바위 그쪽은 많이 좀 그걸 드시는 것 같은데 지금 4군데가 수질이라든가 그런 건 다 양호한 편이에요, 어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올해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 적합으로 다 나오고 문제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예전에는 산에 가면 당연히 약수터의 물을 드시고 했는데 요즘 개인적으로 다 준비해서 운동을 하시면서 드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음용수로 적합한가 그걸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저는 오늘 여기 환경보전과에선 따로 예산상으로는 딱히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현장방문에서도 승기천 방문하면서 수륙양용차도 탑승을 해보고 실제 제가 우려했던 부분하고 현장에 나가서 해도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팀장님께서 그날 설명도 잘해 주시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게 하천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겠는가. 거꾸로 저는 그날 갔다오고 난 후에 참 의문이 많이 들어서 거의 6천만원짜리 놀이기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 부분에는 지금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저는 오늘 여기 환경보전과에선 따로 예산상으로는 딱히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현장방문에서도 승기천 방문하면서 수륙양용차도 탑승을 해보고 실제 제가 우려했던 부분하고 현장에 나가서 해도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팀장님께서 그날 설명도 잘해 주시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게 하천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겠는가. 거꾸로 저는 그날 갔다오고 난 후에 참 의문이 많이 들어서 거의 6천만원짜리 놀이기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 부분에는 지금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운영에 대한 효과는 저희는 만족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정수 만족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고 먼저 공급되는 유지용수가 지금보다 나아지고 또 유지용수의 용량 자체도 증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승기천의 밑에는 승기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차집관로가 크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비점오염원뿐만 아니라 오수들이 승기천으로 넘어오는 그런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극복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어떤 수륙양용차 등을 통해서 정체돼 있는 구간들에 대한 정체를 해소한다든가 아니면 쌓여있는 슬러지오니 같은 거를 분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물론 앞으로 이제 9월 지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조금 등급도 올라가곤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하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부영 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후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4차 명령 나간 상황이고 걱정하는 대로 부영에서 특별히 움직임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작년도까지 했던 용역 자체도 지금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그런 협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단절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은 특별히 진행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매일 거길 지나다니면서 확인을 하는데 공사 내용도 전혀 안 보이고 움직임 자체가 공사를 하면 차량이 들어간다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구도 인천시와 결국에는 인천시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한데 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조속하게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해결이 또 돼야 되잖아요. 만전을 인천시하고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그때 동료 위원님들과 나갔을 때 느낀 점이에요. 과장님 수륙양용차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사용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은 주 한 1-2회 하고 있고요. 하절기에는 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 횟수를 줄이고요. 봄, 가을에 본격적으로 많이 타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 1-2회잖아요, 그렇죠? 2회 정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월 한 7-8회 정도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죠? 수륙양용차가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한 6천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6,500만원 정도입니다.
○편용대 위원 자동차로 따지면 제네시스급이에요. 근데 한 달에 8번 가동하는 거예요. 그날 수륙양용차를 모시는 분이 우리 환경보전과 직원이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수륙양용차를 모는 데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굳이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시설공단 이런 데 위탁을 줘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차를 탄다고 해서 승기천의 수질의 개선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구간마다 약간 오염된 종류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때 타신 부분들은 수심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냥 타기만 하더라도 밑에 있는 돌의 이끼들이 씻기는 부분이 있고요. 좀 수심이 높은 데는 땅에 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폭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호안에 붙어있는 정체된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엔 저희가 이걸 용역을 주고 진행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운영했던 업체하고 계약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승기천의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 스스로가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내년도는 용역과 저희 하는 걸 한 7 대 3? 8 대 2 정도로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왜냐하면 6천여만원을 준 수륙양용차를 한 달에 7-8번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1년이면 8번 잡으면 96번이에요, 그렇죠? 1년이면 96번 나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추운 동절기나 이런 때 빼면 그렇게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저렇게 6천만원을 투자해서 예산을 들여서 산 수륙양용차면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4번 정도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면 일반인들도 우리 직원분들도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서 모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한두 달 정도는 교육을 받고 해야겠지만 가동을 많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굳이 지금 환경보전과 직원도 많지도 않은데 꼭 환경보전과 행정직이 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운영 횟수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면 비 온 날하고 다음 날은 운영을 못 합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편용대 위원 아니, 운영 횟수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운영 횟수를 늘리면 거기 우리 환경보전과 직원이 더 자주 나가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원래 해야 될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거기서 차를 들고 무슨 원맨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정말 거기에 특화된 위탁을 주든 아니면 용역을 맡기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 점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렇게 운영되지만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같은 걸 좀 더 비용을 높여서 같이 혼용될 수.
○편용대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자리에서 운영자의 얘길 들으니 한번 내려가면 20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 하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들어와서 자기 본업을 행정 업무를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위탁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 부분도 고민해 보고요. 저도 더 자주 나가서 직원들 고생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영우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영우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8억 1,94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1,945만 5천원 대비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으로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305만원을 증액한 67억 2,0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횡단보도 11개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쪽, 행정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인터넷장비 예비분 5대 구매비용 1,518만원을 증액하여 3,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292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신설 예정인 스마트혁신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사무용 가구 구입 비용과 스마트정보과 보안 관련 물품 구입비용으로 1,578만 8천원을 증액하여 5,42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부족분 285만 7천원을 증액하여 5,79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8억 1,94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1,945만 5천원 대비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으로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305만원을 증액한 67억 2,0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횡단보도 11개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쪽, 행정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인터넷장비 예비분 5대 구매비용 1,518만원을 증액하여 3,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292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신설 예정인 스마트혁신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사무용 가구 구입 비용과 스마트정보과 보안 관련 물품 구입비용으로 1,578만 8천원을 증액하여 5,42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부족분 285만 7천원을 증액하여 5,79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다른 그거보다도 개인적으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횡단보도 같은 경우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사업들이 너무 유행처럼 만들어지는 부분이 참 눈에 많이 띄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송도 6공구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지금 신호등도 기존에 설치된 건 노란색으로 기둥까지 아예 모든 게 지금 그건 어떻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색이 지정돼 있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런데 아예 알아서 설치를 하면서 설치업자가 그러면 노란색. 횡단보도가 아니라 신호등을. 주변 시설들이 이제 그게. 제가 그래서 보니까 이게 기존에 다른 전반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노란 걸로 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어가지고 거기다 카메라까지 다 이런 그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 스마트횡단보도는 연수구에 송도도 2억원 들여서 하지만 아직도 설치해야 될 곳이 한 몇 곳 정도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으로 지정된 곳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1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송도 지역만 올해 2억원 교부세 받아서 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은 1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그 이상 요구하거나 그런 데 더 해줄 그건 거의 다 해드린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민원사항은 많이 발생하는데요. 민원 쪽에다 설치한다기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 선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런 부분에 학교 펜스 같은 경우도 많이 설치를 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련해서 예비용으로 네트워크 장비 5대를 구입하시겠다고 증감이 한 1,518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해서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비장비 5대가 모두 교체돼서 새로운 예비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최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10대를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일부 조정되면서 5대로 조정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여기 보조자료를 보니까 참고자료 보니까 저희 본청하고 의회가 2012년도에는 46대 그리고 보건소는 6대 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2대 또 각 행정복지센터 총 6개 동에 30개 중에 2012년부터 2024년 이건 개수를 잘 모르겠는데 거의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60대 이상이 지금 2012년도에 내구연한 설치 연도가 2012년도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는데 단순히 예비품을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어쨌든 이거에 관련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인터넷전화라고 하는 시스템을 2012년도에 도입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스위치에 대한 부분도 다 일괄 구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도 7년 정도 되는데 이미 5년 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거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쓰면서 예비품을 가지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숫자가 60대가 넘게 2012년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어쨌든 정보통신 장비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장기적으로 몇 개씩 보관하는 건 활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기존 말씀하신 부분처럼 내구연한이 지나면 일괄 교체를 하는 게 좋긴 한데요. 최대로 10년 이상 쓰기 위해서는 예비품으로 운영하는 게.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인데 10년은 써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10년 이상이 지났고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통신망에 대한 네트워크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장비는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장기적으로 보관 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예비 장비 확보가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교체가 보급할 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아까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90대 이상이 설치돼 있는데요. 교체한 거 외에 나머지 60대 정도는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예산이 한정돼서 무조건 교체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제 업무상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위원님 지적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스마트횡단보도가 지금 원도심, 송도 합쳐서 저희가 80군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80개소, 231대 설치돼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11개 이번에 설치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잖아요. 그게 포함된 숫자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아닙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편용대 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예, 3년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운영에 있어서 전기료는 원도심은 교통정보운영과에서, 인천시. 그다음에 송도는 경제청 송도기반과에서 전기료나 이런 건 다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 집행부에서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그렇지는 않고요. 하자기간이 지나면 구도심 거는 교통정보운영과에서 이관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편용대 위원 교통정보.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시, 교통정보운영과에서 할 거고요.
○편용대 위원 하자도?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하자 이후에 운영권을 전적으로 이관합니다.
○편용대 위원 아, 이관을 하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예.
○편용대 위원 그러면 송도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송도는 경제청으로 운영권을 다 이관합니다.
○편용대 위원 다 이관하고 그쪽에서 그러면 관리도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예, 관리뿐만 아니라 전기라든지 이런 모든 비용을 기관별로 나눠서 합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설치만 저희가 해 주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맞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상정이 됐었는데요.
○편용대 위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그걸 확인을 하고 이번에 이제 제안 설명드린 거고요.
○편용대 위원 아니, 이 책자가 나온 게 언제인데 뭘 확인을 하셨다는 거야?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제안 설명에서 이제 뺄지 안 뺄지만 결정을 하고요. 미리, 저희가 이제 저희 과도 스마트정보과도 최초엔 토지정보과에서 부과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집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기 예산이 안 세워져서.
○편용대 위원 그러면 스마트정보과가 조직개편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주 업무 이번에 스마트혁신과로 넘어가는 업무가 스마트업무하고 데이터업무하고 토지정보과에 있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넘어가는데요. 주 업무가 저희 쪽에서 넘어가는 게 많아서.
○편용대 위원 제2청사에 스마트혁신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예.
○편용대 위원 그럼 과장님은 알고 계셨네요, 이게 통과가 될 거라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통과라기보다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쪽 저희도 이제 집기가 전혀 예산이 없어서 재무과를 통해서 창고에 있는 거 다 이제 재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편용대 위원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조크 식으로 여쭤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더 깊게 곱씹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더 깊게 곱씹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너무 가볍게 치부하시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9월 5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9월 5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