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5일(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자치도시)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부터 차량민원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부터 차량민원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오영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오영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근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종범 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143억 5,791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9%가 늘어난 9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공동구 관리비 증액,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등으로 총 9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4억 9,991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53%가 늘어난 15억 3,31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공동구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연수구 공동구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7쪽, 원인재역 부근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원인재역 부근 노후 및 파손된 도로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총 5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7쪽,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내 도로교통 현안 및 여건을 분석·진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관련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8쪽, 원도심 도로정비입니다. 노면 상태가 불량한 성호어린이공원 일원 등 5개소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을 통해 민원사항 신속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코자 5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8쪽,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축현초등학교 후문 및 청학감리교회 부근에 도로열선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 시 구비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안부 재난안전특교세 3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3억원을 특교세로 재원 변동하여 총액은 변동 없이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8쪽, 원도심 도로시설물 구조물 정비입니다. 도로시설물 구조물 정비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물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종범 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143억 5,791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9%가 늘어난 9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공동구 관리비 증액,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등으로 총 9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4억 9,991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53%가 늘어난 15억 3,31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공동구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연수구 공동구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7쪽, 원인재역 부근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원인재역 부근 노후 및 파손된 도로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총 5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7쪽,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내 도로교통 현안 및 여건을 분석·진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관련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8쪽, 원도심 도로정비입니다. 노면 상태가 불량한 성호어린이공원 일원 등 5개소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을 통해 민원사항 신속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코자 5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8쪽,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축현초등학교 후문 및 청학감리교회 부근에 도로열선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 시 구비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안부 재난안전특교세 3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3억원을 특교세로 재원 변동하여 총액은 변동 없이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8쪽, 원도심 도로시설물 구조물 정비입니다. 도로시설물 구조물 정비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물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2025년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구비 재원을 대체하는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열선시스템 설치는 초기에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이후에 전기요금이나 또 유지관리가 상당히 발생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은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오영근 아시겠지만 도로열선시스템은 1년 내내 가동하는 건 아니고요. 겨울 동절기 때 눈이 왔을 때만 가동이 되는데 눈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한데 저희가 호불사 설치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5회 정도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이 한 150-2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 부분은 약간 변동성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전기요금은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열선 같은 경우는 설치 수요가 그 이후로 많이 발생돼서 우선순위라든가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올해 설치되는 개소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가 GIS시스템에 그걸 설치현황을 거기다가 등록을 해서 굴착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파손이 된다든지 절단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굴착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러 가지 유지관리계획은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사업에 2개소로 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결빙 요구 구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 데는 한 몇 군데나 더 있어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그때 정확히, 한 십몇 개소 정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데들 위주로 파악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걸 지표를 또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올해 저희가 설치하는 청학감리교회하고 축현초 후문 쪽 말고 스마트정보과에서 시립박물관 내리막길 있습니다. 거기하고 함박마을 쪽 장미공원 그쪽하고 옥련동 서해아파트 내리막길 그래서 거기 추가로 3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민원이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로 확대돼야 되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차후에도 한 3군데 정도는 더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오영근 차후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올해는 저희가 추진하는 거 2개소 그다음에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하는 거 3개소 해서 총 5개소에 대해서 올해 안에 설치를 할 거고요.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게 이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또 설치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예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신중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열선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철저한 유지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열선시스템 설치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는 예산이 한 194억원 이렇게 가지고 보니까 공동구 유지관리, 원인재역 부근 도로정비공사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최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열선 공사, 도로환경 조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 잘 들었고요. 도로열선은 아마 우리가 호불사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인 민원사항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우리가 동별 LED 설치만큼 아마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많이 듭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우리 국공유지관리 예산이 3월에 96%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조기 소진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우리 국공유지관리 예산이 3월에 96%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조기 소진된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공유지 관리 예산을 점검하기도 하고 실태조사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행정대집행을 저희가 소규모 약식 행정대집행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거든요. 그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게 예상했던 거보다 많이 발생돼서 그래서 예산이 소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폐기물이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에요?
○건설과장 오영근 주로 무단경작 같은 걸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면 농작물 그거로 인해서 비닐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질구레한 농작물 자재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위주의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
○부위원장 박정수 이게 의외로 보면 동춘동도 그렇고 각 지역에 몇 군데 다니다 보면 생활폐기물들이 거기에 많이 버려지는 경우가 좀, 이건 사전에 단속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고 많으시고요.
원도심에 이렇게 보면 도로시설물 구조물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보니까 한 8,200만원 정도 이렇게 연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데 지금 금액 들어가는 게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제가 부서 설명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다 들었지만 간략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 이렇게 보면 도로시설물 구조물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보니까 한 8,200만원 정도 이렇게 연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데 지금 금액 들어가는 게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제가 부서 설명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다 들었지만 간략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원도심 도로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에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지하차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 육교 시특법에도 지정된 시설물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하고 주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다음에 펜스, 볼라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사고가 났거나 그럴 때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겠지만 이런 것들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유지관리공사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연례적으로 하는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예산인데 상반기 때 본예산에 이게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정비 수요가 원도심의 특성상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설명 감사드리고, 저도 요즘 건설과에서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중고차도 들어오게 된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뉴스상에 안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KT까지 도로 건설 빨리 좀 우리 구민들의 희망사항이에요. 몇 년째 계속 십수 년을 쳐다보고 정말 공사를 할 때 제 마음 같으면 같이 좀 해 줬으면 서로 좋지 않겠나. 우리 KTX 연결되고 했을 때도 이용하는 데 송도 주민들도 이용하기 좋고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설명 감사합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2차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지난번에 팀장님들이 방에 와서 설명하셨는데 이게 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원칙은 저희가 볼 때는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이게 도로법에 매 5년마다 법정계약으로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 계획인데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이제 작년에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을 저희가 반영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도로과에서 2월에 용역 관련해서 지침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런 것들을 같이 반영해서 함께 용역수행 시에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 때 편성을 안 했고 이번에 추경 때.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고.
○건설과장 오영근 예.
○편용대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원도심 도로정비 예산이 138% 증가했어요, 맞죠? 근데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과거에 주민들은 그냥 멀쩡한 도로 파서 또 돈 쓰는구나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도로정비 사업은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내구성이나 재시공 주기를 잘 맞춰가지고 지금 이게 계속 원도심을 얘기하면 노후화됐다, 노후화됐다 그러는데 그 표현보다는 지금 여기서 보수 작업이나 이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꾸준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노후화는 계속되고 있겠죠,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이 정비대상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통행량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노후들도 있고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재정비 사업에 지금 예산이 투하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지금 보통 보도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10년으로 지침상 되어 있고요. 포장 같은 경우 5년 지나면 약간의 균열이라든지 노면 파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연말에 공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고요. 이거 이 건은 지금 도로포장공사인데요. 도로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도도 마찬가지지만 정비이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GIS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이력 관리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도 있고요. 저희가 또 매번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도로 정비 점검을 합니다. 순찰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정비대상 선정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파악을 하고 해서 대상지를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도는 10년 주기, 도로는 5년 주기 그게 지켜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반복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공할 때 내구성이나 그다음에 재시공 주기 이런 거 고려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더 오래,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탱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제설작업이 되어 있는데 수로원 보조용역이요. 제설작업 보조용역 작업인부 추가 그래갖고 비용이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공직자들 복지 측면에서 구내식당도 개선이 됐고 당직 시스템도 도입이 됐고,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을 위탁이나 외주화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오영근 지금 제설작업은 저희가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막 시작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큰 도로 같은 경우는 15톤 덤프트럭을 임대를 저희가 해서 기사와 함께 그렇게 제설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 거기에 선탑을 해서 같이 제설작업을 진행하긴 하는데 일단은 장비하고 기사들 임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 같은 경우 1톤 트럭을 제설트럭을 제설기와 함께 6개 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덤프트럭이라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탑승을 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오영근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기사 같은 경우는 잘 지리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가 선탑을 해서 같이 원활하게 제설작업을 위해서 직원들이 선탑을 합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금방 말씀 중에 동 행정복지센터 6개 동 왜 6개만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그거는 동에 정비 수요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데 위주로 해서 지원이 필요한 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수요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편용대 위원 근데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갑자기 비가 오면 폭우라고 표현하시잖아요?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폭설도 갑자기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사실은 각 지역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남자직원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다수가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직원이 많은데 굳이 거기에 그거를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는 거보다는 차라리 위탁이나 외주화 주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시는 게 앞으로 미래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상태 보시면 거의 외주화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다 맡길 수는 없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최소한의 관리감독 행위는 관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걸 다 외주화를 줬을 때 예산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원들이 좀 더 힘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점이 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299쪽에 취약지 전기시설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전기시설 정비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는 꾸준히 해오던 거고, 시설장비유지비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는 올해부터 지금 이제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진행되는 거죠?
○건설과장 오영근 보도육교는 기존에도 저희가 6개소가 있었고요. 지금 동춘역에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유지관리.
○기형서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1,500만원 책정하셨다가 1차 추경에 700만원 증액된 2,200만원 해서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2,200만원 증액이 있어요. 이게 수요 예측이 잘 안 돼서 그러나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정기점검을 올해 작년 연말하고 도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돼서 올해는 그렇게 2회 추경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건 일단 하여간 금년도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거를 2차 추경으로 올리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그 하단부에 보면 인력운영비 관련돼서 성과연봉이 166만 1천원이 삭감된 사항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그 하단부에 보면 인력운영비 관련돼서 성과연봉이 166만 1천원이 삭감된 사항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 계약직 마급 인원이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련해서 성과심사 평가과정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그런 부분에서 좀.
○기형서 위원 성과가 잘 안 나왔나요?
○건설과장 오영근 그 부분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성과에 예산 편성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이거 본예산 편성하실 때 보니까 성과연봉으로 적었던 게 4,933만 9천원에다가 0.08%를 해서 1명에 대해서 한 35시간 정도 이렇게 성과를 잡았는데 그 집행이 못 미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오영근 근무시간이라든지 성과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잡았던 성과 예상보다 조정하다 보니까, 예측했던 거보다 성과 분석이나 시간 같은 게 그런 데 있어서 못 미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퇴직급여가 2023년분에 대해서 8,521만 1천원이 지금 책정됐어요. 이분은 언제 퇴직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오영근 이거는 저희 퇴직 때문에 예산 수요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1명이 자기 개인 문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이거 퇴직금 중간정산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오영근 예, 그래서 정년퇴직 앞두고 있는 분 때문에 요청한 예산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사 사정에 따라서 그런 지급 요청이 있어서 중간정산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지만 도로열선 관련해서는 이게 기존에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도 위원님들 관심 되게 많으시고 한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꼭 필요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특교세가 확보돼서 우리 구비 부담이 덜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만큼 관리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 유지보수에 있어서 저희 미래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최대한 덜 가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그때는 보수절차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도로가 일단 파손되면 주로 예를 쉽게 들자면 포트홀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구간에 침하라든지 소손, 변형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시적 처방으로는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 자체 인력 도로보수원하고 수로원 인력을 동원해서 록하드 위주로 해서 일단 안전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서 추가 보수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예측지 못했던 것들은 이번처럼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기도 하고, 내년도에 차년도에 공사를 해도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수 보강을 실시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도로파손도 파손인데 설치한 열선시스템이 파손되는 경우는 따로?
○건설과장 오영근 열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열선을 7cm 깊이로 해서 열선을 설치를 하거든요. 거기다 충진재 해서 마감을 하는데 그게 거의 이게 이제 어떤 굴착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준 영구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그게 소재 자체가 되게 준 영구적 소재의 재질이어서 굴착행위가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도로포장을 하더라도 2년 동안 굴착행위 제한을 둡니다, 일단 어떤 공사든지. 그런데 그 이후에 굴착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한테 그거를 원상복구 하게끔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무단 굴착행위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GIS시스템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확인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게 굴착행위가 없는 이상은 큰 문제가 생길 일은 반영구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상보증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건설과장 오영근 A/S 기간은 보통 2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A/S 하자보수 형태를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보수를 시행할 겁니다. 그 외에 또 문제나, 그런 것들을 일단 하자보증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로 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하자가 날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인건비 편성 관련해서 이게 산출근거가 수당별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연봉 조정이라든지 수당별 지침이 언제 다 이루어진 겁니까?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인건비 편성 관련해서 이게 산출근거가 수당별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연봉 조정이라든지 수당별 지침이 언제 다 이루어진 겁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이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024년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게 올해 기준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2025년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일부 증액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올해 중순 정도 하반기에 연봉이 다시 조정이 된 건가요, 이런 지침들이?
○건설과장 오영근 상반기 월초에 그런 건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조정된 사항이 발생해서.
○박민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던 건 연초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 1차 추경에도 이 인건비가 반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을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건설과장 오영근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1회 추경 때 했어도 무방했을 것 같기도 한데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봉재터널 앞에 토사유실 위험구간 그거 지금 현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봉재터널 앞에 토사유실 위험구간 그거 지금 현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오영근 제가 안 그래도 종건 측에다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직접 했는데 다음 주에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위원장 정보현 다음 주요?
○건설과장 오영근 예,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확실하게 받으신 거죠?
○건설과장 오영근 예.
○위원장 정보현 지금 민원 받은 지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본 지도 몇 주가 됐는데 많이 위험해 보여가지고 흙도 바짝 마르고 요즘 기후위기 폭염 또 폭우가 엄청 내리는데 지나다니는데 또 인도도 있고 위험해 보여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다음 주에 조치하고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창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정애 광고물팀장입니다.
김대환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편성 요구하지 않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3억 9,750만 1천원 대비 7,770만원이 증가한 14억 7,520만 1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지역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4,400만원, 현수막게시대 교체 및 이전비용 1,270만원, 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수시정비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박성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창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정애 광고물팀장입니다.
김대환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편성 요구하지 않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3억 9,750만 1천원 대비 7,770만원이 증가한 14억 7,520만 1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지역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4,400만원, 현수막게시대 교체 및 이전비용 1,270만원, 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수시정비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광고물 효율적인 관리 지원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관할구역 변경에 게시대를 이전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배경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5월 7일자로 연수구하고 미추홀구 행정관할구역이 결정변경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옹암사거리에 6단용 게시대 한 2개소가 있는데 그쪽 일부가 이제 미추홀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거는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장소가, 그러면 거기가 어디로 이전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건 선학체육관 건너편 별빛공원 그 주변 일대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별빛공원 쪽으로요? 어쨌든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법광고물 방지할 수 있지만 한정된 장소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조금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효과가 높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현수막지정대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사실 지금도 보면 정당 게시 현수막이 엄청 여기저기 그냥 지금도 많이 안 좋게 우리 미관상으로 안 좋은 게 많고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6단용 게시대 51개소, 2단용 게시대 51개소 총 저희가 10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상업용 게시대 6단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1년 가동률을 보면 한 97-98%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은 적절하게 맞춰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정당현수막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지금 정당현수막은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사실상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미관에 저촉이 되지 않게 또 안전사고 발생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당 관계자분들하고 1년에 상, 하반기 한 2회 정도씩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항상 회기 때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당현수막이 비교적 저희 연수구 관내는 잘 그래도 크게 문제없게끔 게첩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주고 있는 각종 지침들 매우 많이 잘 준수하고 계셔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정당현수막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지금 정당현수막은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사실상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미관에 저촉이 되지 않게 또 안전사고 발생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당 관계자분들하고 1년에 상, 하반기 한 2회 정도씩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항상 회기 때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당현수막이 비교적 저희 연수구 관내는 잘 그래도 크게 문제없게끔 게첩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주고 있는 각종 지침들 매우 많이 잘 준수하고 계셔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최숙경 위원님께서 6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송도신도시에는 사실 게첩대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연수구는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저단 2단, 6단이 정말 너무 많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LED전광판도 굉장히 많이 요소, 요소에 다 들어가 있고, 상업용이지만 물론. 행정게첩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도 같은 경우 동별 행정복지센터 앞에만 저단이 들어가잖아요. 원도심에는 무분별하게 언젠가부터 구석구석 사거리만 있으면 좋은 자리만 있으면 거기다 다 지금 과도하게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 좀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정당현수막 게첩대가 사실 부평이라든가 몇 군데 지자체는 별도로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그럼 연수구는 앞으로 그런 거는 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정당현수막 게첩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당 관계자분들하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2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제안도 드려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로변에 설치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당현수막을 게첩대를 게시대를 특별히 마련한다고 하면 게시할 의향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제안한 적도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한다고 하고 나서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연수구청에서만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예산만 확보가 되고 하면 사실, 맞아요. 왜 사고가 나고 하는 게 좋은 장소에 걸려고 하다 보니까 폭이라든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정말 길게 연결줄을 연결하다 보니 사고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저는 송도국제도시하고 우리 원도심하고 너무 이게 행정 절차상에 참 이게 맞지 않다. 정말 그러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아예 지금 6단을 LED로 다 바꿔서 거기에서 어떻게 중앙컨트롤 식으로 이런 그걸 해야 되지 않나 시기적으로 IT 자꾸 부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와닿는 상업용게첩대가 변경이 돼야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올라온 건 연수구, 미추홀구 간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원도심에는 행정게시대 저단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지금.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심의위원회 같은 거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회는 있습니다. 옥외광고위원회가 있고요.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시정이 안 되면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이게 아마 지난 우리 구청장 이후부터 이게 급속도로 만들어져 그렇게 눈에 많이 띄고 지금 이러고 보면 거의 사거리 같은 데 계속 좋은 자리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만들어져 있어서 아쉬움이 전 있어 보여요.
그리고 2025년 2월에 도시계획과하고 연수시설관리공단이 옥외광고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점검 실시할 때 점검항목이라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에 도시계획과하고 연수시설관리공단이 옥외광고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점검 실시할 때 점검항목이라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주로 보는 게 게시대 구조물 기초 부위하고, 연결부위 그다음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면 봉대가 있는데요. 그런 데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파손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좀 저희가 주요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상단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6단용 게시대 이런 거는 높이가 한 7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거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탑차 타고 올라가서도 보고 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2023년도서부터 드론 활용해서 그래갖고 촬영도 해가면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하여간 정당현수막 게첩대를 본예산이든 세울 수 있으면 그걸로 해서 무분별하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양대 2개 당에서 주로 걸고 한두 개 정당에서 거는데 사실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전체적으로 박정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도 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 분들하고 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설명 감사합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용역 그래갖고 4,400만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란 그러면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지역이든지 다 도시계획들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체육시설을 결정하려면 어떤 시설에서 체육시설로 결정하기 위하면 변경용역을 하고.
○편용대 위원 용역을 왜 하는 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변경 신청 못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신청이라든가 절차이행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가령 교통성 검사라든가.
○편용대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교통성. 교통성 검토라든가 경관성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항목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용역들을 통해서.
○편용대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다 그러면 어떤, 이게 뭐 설계변경이라 하면 설계사나 이런 데 용역을 주는데 이건 어떤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용역업체 맞습니다. 엔지니어링회사.
○편용대 위원 엔지니어링회사?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편용대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용이 4,400만원이나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초기에 기존 계획을 세울 때도 용역을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이해를 못 했는데 기존 계획이라는.
○편용대 위원 변경에 따른 용역이잖아요, 변경. 그러면 기존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용역을 줘서 기존 계획을?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계속 용역을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가령, 연수구 원도심을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990년대 초반에 LH 중심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형성된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다 전체적인 그런 어떤 기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은 정해놓고, 부분적으로 또 여건들이 변하거나 현장상황들이 바뀌게 되거나 이럴 때는 필요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건 그때그때 변경절차를 다시 따로 저희처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절차를 이행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편용대 위원 지금 이게 승기천 주변 부지에 대한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편용대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됐고 하는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용역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적정한 부지들을 다시 조사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한 거는 주로 유휴공간들을 최대한 유념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우리 연수구에 용역을 주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용역 예산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문승현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요. 하다못해 조그만 소로인데 조그만 폭이 1m만 늘어도 그거 선 긋는 거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지형하고 맞춰서 어떤 캐드 형식 그러니까 기술적인 도면 작성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대로 교통성, 전체에 대해서 이 시설이 들어오면 교통이 얼마큼 지장이 있느냐 이런 걸 하는데 보고서 형태가, 말씀하신 거대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공고문은 1장짜리지만 거기에 딸린 교통성,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하면 서류가 이게 거의 챕터가 됩니다. 그거를 만드는 데 도시계획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지만 도시계획 관련 면허를 갖고 있는 데가 그걸 다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도로 개설만 하더라도 거의 도시계획은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우리 직렬상 여러 녹지직 많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공무원으로 채용한 거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문승현 근데 그 부분을 작성하는 건 못 하고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도 그렇고 녹지도 그렇고 조그만 걸 하더라도 어린이공원 하나를 설정하더라도 하다못해 있는 땅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약에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다 주변 검토를 해야 되고 거의 99.9%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 듣다가 궁금한 게 딱 한 가지 생겼는데 방금 도시관리계획 용역 시행하는 거 관련해서 세부산출내역 보니까 이천문화원 계획설명서 도서 작성하는 거에 비고란을 보니까 인가권자가 인천시라고 써 있는데 인천시에서 하는데, 인가는. 구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 듣다가 궁금한 게 딱 한 가지 생겼는데 방금 도시관리계획 용역 시행하는 거 관련해서 세부산출내역 보니까 이천문화원 계획설명서 도서 작성하는 거에 비고란을 보니까 인가권자가 인천시라고 써 있는데 인천시에서 하는데, 인가는. 구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을 결정하려면 입안권은 저희한테 있고, 결정권은 인천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안 요청을 하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성, 경관성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 검토서 이런 일괄 서류를 작성을 해서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작성하는 것이 이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최호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최호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28일 공원녹지과로 발령 받은 공원녹지과장 최호성입니다.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 남기훈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김재찬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한세민 팀장입니다.
녹지팀 이우림 팀장입니다.
산림팀 박현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솔안공원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1억 4천만원, 진화장비 확충 국고보조금 278만 6천원, 연수한마음공원 조성 등을 위한 시비 보조금 67억 9,225만 4천원이 증액된 총 134억 9,935만 1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85억 8,4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5% 증액되었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 지원입니다. 향나무어린이공원 토양정밀조사검사 수수료와 스마트안심산책로 조성에 따른 CCTV 통신요금, 새싹공원 물놀이장 신규이전 등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 등으로 8,175만원이 증액된 9억 3,3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소규모 정비입니다.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수시정비비를 예상치 못한 민원 등을 대비하기 위해 1억원을 증액한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공원 조성입니다. 시비 확보분 5억원을 증액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연수한마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확보분 62억 5천만원을 증액한 16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솔안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1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폭염 대비 보조금 사업으로 연수체육공원 내 그늘막을 설치하여 폭염에 대비하고자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녹지대 수시정비입니다. 가로녹지 내 발생하는 긴급 민원 처리를 위해 4천만원을 증액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늘목 설치입니다. 인공구조물이 아닌 수목 식재를 통해 그늘을 형성하여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특색 있는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진화장비 확충입니다. 국비 및 시비 추경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에 필요한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696만 5천원을 증액한 1,7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부산물 처리장 목재파쇄기 구입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조치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노후된 파쇄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봉재산 전망대 일원 훼손지 산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봉재산 단계별 식재 잔여지에 대해 철쭉군락지를 조성하여 훼손산림을 조기 복원하고자 1억원을 증액한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원녹지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 남기훈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김재찬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한세민 팀장입니다.
녹지팀 이우림 팀장입니다.
산림팀 박현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솔안공원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1억 4천만원, 진화장비 확충 국고보조금 278만 6천원, 연수한마음공원 조성 등을 위한 시비 보조금 67억 9,225만 4천원이 증액된 총 134억 9,935만 1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85억 8,4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5% 증액되었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 지원입니다. 향나무어린이공원 토양정밀조사검사 수수료와 스마트안심산책로 조성에 따른 CCTV 통신요금, 새싹공원 물놀이장 신규이전 등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 등으로 8,175만원이 증액된 9억 3,3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소규모 정비입니다.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수시정비비를 예상치 못한 민원 등을 대비하기 위해 1억원을 증액한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공원 조성입니다. 시비 확보분 5억원을 증액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연수한마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확보분 62억 5천만원을 증액한 16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솔안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1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폭염 대비 보조금 사업으로 연수체육공원 내 그늘막을 설치하여 폭염에 대비하고자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녹지대 수시정비입니다. 가로녹지 내 발생하는 긴급 민원 처리를 위해 4천만원을 증액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늘목 설치입니다. 인공구조물이 아닌 수목 식재를 통해 그늘을 형성하여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특색 있는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진화장비 확충입니다. 국비 및 시비 추경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에 필요한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696만 5천원을 증액한 1,7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부산물 처리장 목재파쇄기 구입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조치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노후된 파쇄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봉재산 전망대 일원 훼손지 산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봉재산 단계별 식재 잔여지에 대해 철쭉군락지를 조성하여 훼손산림을 조기 복원하고자 1억원을 증액한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원녹지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힘찬 각오의 한말씀 듣고 시작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이번 7월 28일자로 공원녹지과로 왔고요. 지금 제가 와서 한번 보니까 연수구 공원 녹지에 현안사항도 많고, 그리고 이때까지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봉재산 전망대에 관련해서 봉재산 철쭉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2023년도에 6천만원을 가지고 봉재산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1억 7천만원 해가지고 2만 2,500주를 하신다 그랬고 또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1만 3천주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2025년도에는 2억 7천만원이라는 이런 철쭉꽃을 심는다고 얘길 하셨는데 군락지를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약 지금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한 3억 8천만원 정도 봉재산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갖고 또 이번에 5천만원이 또 들어온 게 있거든요. 하다 보면 사업비가 사실은 봉재산에 철쭉꽃을 심은 게 3억 8천만원어치 심은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2025년도에 3억 2천만원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인데 어쨌든 경관개선만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세워주신 1억 7천만원 가지고 한 2만 2,500주 심었고요. 지금 현재 식재하려고 하는 지역이 봉재산 전망대 밑에 있는 경사지입니다. 거기가 훼손지고 지금 가보시면 말씀하셨던 2023년도에 심었던 데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으로 심었던 데는 철쭉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은 다 지금 칡덩굴로 경사지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칡덩굴 같은 경우 산림청에서 유해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저희가 지금 그걸 다 제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제거하고 났을 때 그 산지가 그냥 훼손지로 남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편성할 때 말씀드렸던 게 1회 본예산 투입했고 이쪽을 다 정리했을 때 이쪽에서 훼손지에 대한 경관뿐만 아니라 전망대 하부가 되게 들어가는 쪽에서 많이 보이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쭉을 조성해 놓으면 경관뿐만 아니라 철쭉이 잔뿌리가 많이 발달해서 훼손지에 대한 산림 보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때 이걸 전체적으로 다 조성해서 내년 4월에 이게 다 개화가 된다면 연수구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장소로서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잔여지에서 모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사실은 봉재산 꽃동산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이 한 5천만원 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평수로 봤을 때는 한 200평 정도 된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저희가 이번에 봉재산을 해서 올해 본예산으로 올해 투입되는 걸로 다 하려고 하는 게 한 1㏊정도입니다. 한 1만㎡ 정도 되는 거고요. 1만㎡가 지금 보시면 저희가 딱 봉재산 전망대 쪽으로 보시면 그쪽이 쭉 지금 칡덩굴로 다 구성돼 있고 그래서 그쪽 그 면적을 저희가 봉재산의 철쭉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봉재산 전망대 일원 훼손지 산지경관 개선사업은 면적이 한 2,250평 정도 되고, 그리고 봉재산 전망대 일원에 철쭉군락지 조성사업으로 해갖고 이번에 1만 3천주 심는다고 얘길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1만 3천주로 해서 사업비로 해보니까 1주당 7,600원씩 이렇게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이게 주당 계산된 건 아니고요. 지금 산철쭉뿐만 아니라 거기 덩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덩굴 제거를 먼저 해야 되고요. 덩굴 제거까지 다 포함한 식재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보니까 1,300평 정도 면적에 이렇게 되어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을 때는 한 200평 정도 되는데 5천만원 들어간다 그래서 아니, 200평에 무슨 5천만원씩이나 이렇게 너무 과잉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최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봉재산에 저희가 산림훼손지에 대한 부분을 산철쭉을 심겠다라고 했을 때 이 면적이 1㏊였고요. 1㏊에서 저희가 2025년 본예산 심을 거, 추경에 확보할 거 이걸 단계별로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올해 다 마무리했을 때, 지금 산림청에서 계속 칡덩굴에 대한 유해 제거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칡덩굴이 지금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의 향후 우리 유지관리 계획도 있어야 되고 또 봉재산 꽃동산 조성사업을 활용하는 사업도 우리 공원녹지과 이외에도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꽃 심기, 뭐 심기 해가지고 이런 봉재산에 관련돼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도 하고 하는데 경관개선은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여기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근데 저희 식재 위치를 보시면 일반인이 가서 심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경사지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그쪽 심으려는 위치에 가서 보시면 경사지에 저희가 산철쭉을 심고 나면 그 앞쪽에 이렇게 평평한 평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철쭉이 다 군락지가 형성되면 그쪽 주민이 등산로 올라가서 산철쭉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다 조성됐을 때 개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여기 주민들 운동시설 같은 걸 같이 깔아놓으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실제적으로 사실은 철쭉꽃은 이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서 한번 심어놓으면 굉장히 이게 많이 퍼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도 하실 때 맨 밑에 있잖아요. 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촘촘히 심으면 나중에는 다 걷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잘하셔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 이런 거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근데 면적 대비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늘목 설치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치대상이 9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일단은 저희가 9개소는 원도심이랑 송도랑 나눠서 설치하려고 했고요. 지금 이 설치 개소가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그늘막이 없거나 그리고 저희가 학교 방문했을 때 요구 지역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시 저희가 재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9개소도 저희가 이제 그늘목 수종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위치는 일단 저희가 봤을 때 필요한 위치 일단 잡아본 건데 저희가 그때 학교 방문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수량이 나오면 원도심이랑 송도국제도시랑 맞춰서 적당히 배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타 지자체 지방 같은 데 보면요. 저희같이 이렇게 그늘막 쳐서 하는 데가 없어요. 다 그늘목으로 돼 있어요, 거의 다가.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저희가.
○최숙경 위원 지방에 가면 충청도 쪽에 제가 이제 이번에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들른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면 교통섬이나 이런 데요. 너무 잘해놓고 오래돼서 그런지 우거져가지고 정말 거기 공원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의자 놓고 이렇게 해서 차를 건너갈 수 있게끔 해서 다 했는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신도시다 보니까, 사실은 30년이라는 세월은요. 오래된 거예요, 여기도 연수구도요. 그러면 미리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를 왜 생각을 못 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그래서 이번에 그때 위원님 발의도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잘 설치해서 건설과랑 계속 협의해 가면서 설치 위치에 따라서 아마 그늘막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고 그늘목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건설과랑 저희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피드백을 계속해 보면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1개 설치비가 1,100만원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어떻게 했는지에 관련해서도 비교했을 때 가격의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서 자료를 해야 될 것 같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일단 저희가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단은 한번 설치해 보고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해서 잘 형성이 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늘막보다 도시열섬 효과도 낮출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기 때문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장단점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단점을 개선하고 또 향후에 확대 추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조금 고민도 해보고 거기에 관련해서 타 지자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난 다음에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축하드려야 되는지 고생길로 접어들었는데 어쨌든 정말 우리 연수구에서 제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료 위원과 연계돼서 저는 나머지 부분은 저번에 방문하셨을 때 설명을 다 들었고, 제가 이제 동료 위원과 연계해서 저도 봉재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철쭉꽃이 거기가 경사지가 아니면 굳이 철쭉꽃을 심지 않아도 된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제가 동료 위원과 연계돼서 저는 나머지 부분은 저번에 방문하셨을 때 설명을 다 들었고, 제가 이제 동료 위원과 연계해서 저도 봉재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철쭉꽃이 거기가 경사지가 아니면 굳이 철쭉꽃을 심지 않아도 된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훼손지 쪽에서 심으려고 하는 데가 대부분 다 경사지 쪽이 많기 때문에 경사지에 적합한 수종을 찾으면서 저희가 거기다가 경관개선 효과까지 노렸을 때의 군락지 형성은 산철쭉이었고요. 산철쭉이 꼭 경사지에만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 산에 굉장히 잘 자라는 수종입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수구를 대표하는 꽃을 진달래로 해서 진달래 40만 그루 심기 이런 사업도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이제 거기에 진달래를 심지 않고 산철쭉을 심는다 그래서 전문용어인지 모르지만 진달래보다는 산철쭉이 활착률이 더 좋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진달래는 양지에서 자라는 식물이 아니라 음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편용대 위원 진달래가 음지에서 자라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예, 양지에서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재산 정상에도 진달래군락지를 만든 건 저희가 교목 같은 큰 나무 주변으로 많이 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은 조금 더 잘 고사되지 않는.
○편용대 위원 아니, 얘기 중에 그거한데 진달래가 양지에서는 잘 자라지 않고 음지에서 잘 자라는데 왜 연수구의 대표 나무로 진달래를 선정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 고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편용대 위원 그러면 제가 부가해서 하면 이번에 본예산, 추경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해서 약 한 3억 2천만원 정도가.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맞습니다. 3억 2천만원.
○편용대 위원 투하가 되고, 이거는 본이라고 얘기하네요, 산철쭉은? 약 4만 2천본이 지금 세워지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4만 3,500주.
○편용대 위원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 진달래가 약 3만본이 심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예, 정상 쪽에 심어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심어 있죠? 혹시 진달래 고사율 조사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저희가 한번 저도 이제 그래서 봉재산 정상 올라가봤고요. 그래서 진달래랑 산철쭉이 어떻게 심어 있는지 한번 봤어요. 진달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봉재산 경관개선사업으로 봄나무를 쭉 심었는데 정상 쪽에 교목이 많이 심어진 데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심어 있는 그쪽 밑쪽으로 해가지고 진달래가 심어 있고요, 군락지가 형성돼 있고 그쪽의 진달래는 잘 자라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봉재산 경관개선사업으로 3개 사업을 했다는 걸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훼손지 쪽은 산철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진달래 고사율을 조금.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혹시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진달래 고사율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3만본 심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위원장 정보현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담당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지금 진달래를 저희가 작년에 1만본, 올해 1만본 이렇게 식재를 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벚나무 아래쪽에 그늘이 형성이 돼 있는 곳에 진달래를 심었고, 하자 고사율은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올해 심은 건 한 5% 미만으로 확인이 됐고요. 작년에 심은 건 약간 햇빛이 드는 산책로 옆에다가 심었는데 거기는 고사율이 10% 이상 발생한 걸로 그렇게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지난번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심는 데 우리 동료 위원 최숙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진달래 그다음에 산철쭉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거의 한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계속 팀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공원녹지과 인원 갖고 이거 관리까지 하라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마냥 용역을 주면 용역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착률이 좋아서 토사 방지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근데 또 그게 안 됐을 경우는 또 다른 방법 그러면 기존에 쓴 예산은 소위 말하는 낭비라는 표현을 갖다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전부 다 녹지직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등산로라든지 산림정비로 기간제근로자가 한 12명 정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다시 교차로 예산을 올렸겠지만 목재파쇄기를 저희가 이번에 바꾸면 목재파쇄기를 통해서 산철쭉이라든지 진달래 밑에다 깔아놓을 겁니다, 저희가 식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가뭄이라든가 이랬을 때 저희가 관수 작업을 계속 기간제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관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잡초 예방효과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심은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목재 파쇄해가지고 그런 게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또 밑에 거름이나 이런 거로 영양분으로 주려면 그걸 또 다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등산로 정비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시면서 정비하시고 고칠 데 있으면 보고,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 뭐가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시면,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뽑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그건 수시정비 계속하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산을 거의 자주 가는 편이라 봉재산 전망대 하부 훼손지도 잘 알고, 그전에는 우리 소나무를 갖다 식재했던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른 큰 나무들도 사실 감벌을 해야 되는 부분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도 많고, 제가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는 만큼 그것도 잘 새겨서 업무에 활용을 하시고, 저는 이렇게 전망대 지금 하부에 보면 우리 진달래도 이렇게 식재가 돼 있고 그 하부에 철쭉을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요점이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5천만원에다 1억원 이렇게 태워서 같이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동춘1동에서 굉장히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우리 지금 억새축제도 하고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축제 기간에 벚나무 밑에다 하부에 식재했고, 물론 이제 나무가 우리가 양지에서 그게 안 맞으면 고사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많이 얼어죽어 동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이유적인 게 환경적으로 안 맞을 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신경을 써서 잘 좀 해 주면 아마 거기가 억새군락지에서부터 해서 철쭉까지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인 민원사항이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산불도 나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저는 진행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저는 이제 항상 동춘동에 민원사항이 봉재산 정상에 예전에 맨발 걷기 그것도 만들어 달라, 뭐도 해 달라. 사실 이게 원도심에서 체육 쪽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산으로 우리가 산책로로 등산로로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봉재산 전망대에서도 자주 이렇게 보면서 민원인들을 거기서 자주 만나는 편인데 하여간 그런 부분 뭐 여기에 이제 예산 부분에 어떻게 한 축에서는 과하게 왜 고향사랑기금까지 여기 태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동춘1·2동 주민들 입장에서 요구하는 민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동장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투입된 예산이 구민들이 봤을 때 진짜 잘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오시자마자 그냥 답변하시느라고 식은땀이 나실 것 같긴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봉재산 관련돼가지고는 식재 시작하는 행사 때부터 들은 얘기가 왜 여기다 예산 낭비하냐 저거 다 죽을 나무들인데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그 의견을 전달한 건 있었고 제가 나무에 대해서 이런 거에 식견이 많질 않아서 그냥 주민들의 의견만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오셔서 지금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309쪽에 보면 앵고개로 바람길숲 조성사업 관련돼서 국비를 삭감하고 균형발전기금으로 이걸 돌렸어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309쪽에 보면 앵고개로 바람길숲 조성사업 관련돼서 국비를 삭감하고 균형발전기금으로 이걸 돌렸어요.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저희가 이게 균특 예산도 국비 안에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 근데 국비 안에서 저희가 작년에 시로부터 이 예산을 받을 때 국비 보조로만 저희는 문서를 받아서 저희가 국비에서 이게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까지 확인을 못 하고 일반회계로 그냥 국비로 넣었었는데요.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균특에 대한 예산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와서 일괄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도 같이 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건 시에서 그런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로 이해는 하겠는데 아무튼 예산 편성하는 거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세입 부분도 변경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것들이 이번에 추경에서도 보니까 몇 개 과에 걸쳐 지금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비나 시비 받을 때 재원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서 입력할 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내부적으로도 목 변경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0쪽에 보면 식목일 행사 관련돼서 식목일 기념 수목식재 공사가 4천만원에서 750만원 정도 삭감된 걸로 올라왔는데 이 내역을 좀.
그다음에 310쪽에 보면 식목일 행사 관련돼서 식목일 기념 수목식재 공사가 4천만원에서 750만원 정도 삭감된 걸로 올라왔는데 이 내역을 좀.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저희가 이거 식목일 행사 끝나고 낙찰잔액이랑 집행잔액 정리한 겁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런 거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예.
○기형서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5천만원 잡혔다가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1천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충분히 이것도 집행잔액이라 그러지만 이 맥락에서 본다면 예산규모나 그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예산 편성할 때부터도 감안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저희가 한 4천만원이면 입찰 되었을 때 낙찰률이 발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낙찰잔액이랑 저희가 준공했을 때 4대보험 정산금액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사할 때 좀 더 크게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예산이 투입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 예산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효용을 거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식목일 행사가 어쨌든 저희 녹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고 저희 구민들에게 있어서도 녹지 쪽 어떤 할 수 있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서 더 할 수 있음 좋은데 일단 5천만원이고 4천만원 이어서 저희 행사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지만 아무튼 이게 지금 식목일 행사 건에서 잔액에 대해서 바로 정리하신 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공원녹지가 연수구의 상당 부분 주민 정주환경하고도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늘목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추진사항 세부자료 보니까 주신 세부자료에 보니까 7월에 그늘목 2개소 연수여고 앞이랑 현송초등학교 앞 이렇게 8월 중 설치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설치했나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늘목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추진사항 세부자료 보니까 주신 세부자료에 보니까 7월에 그늘목 2개소 연수여고 앞이랑 현송초등학교 앞 이렇게 8월 중 설치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설치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지금 진행 거의 다 완료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아, 아직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설치는 거의 끝났고 아직 준공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가 이것도 이제 이번에 못 담았지만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그때 학교 방문 때 빨리 요구했던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 지금 우선적으로 2그루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아직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효과를 느끼기에는 시간이 없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조금 저희가 더 예산이 빨리 내려왔으면 이번에 많이 더웠으니까 조금 더 저희가 볼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저희가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데 수종까진 못 봤고 일반적인 수종인 걸로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후에 세워지게 되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군데 가보고 어떤 수종이 좋은지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재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일단은 피드백을 받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사례 사진 제가 그늘목에 대한 식견이 없어서 한번 봤는데, 주신 자료. 또 저 나름대로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보고 이미지 보는데 인천시라고 써 있는 이 사진 마포구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근데 저희 그 사진이 마포, 지금 인천시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구가 남동구입니다. 근데 남동구 아마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그거랑 유사한 사진이 꽤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니까 여기 서강로라고 써 있고 마포구가 맞는데 인천시라고 써 놓으셔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자료 제작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질의하면 일단은 식재 심고 나서 향후에 계절별로 관리를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저희가 가로녹지를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녹지랑 같이 묶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가로녹지랑 같이? 가로녹지는 계절별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저희가 병충해 방제가 필요할 때는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 나무랑 다르게 그늘이 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생목이 안 된다 그러면 생목이 잘될 수 있게 영양제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해가지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폭염 기간이니까 그때 낙엽이 좀 활성하게 필 수 있도록 관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궁금했던 건 곧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나무다 보니까 분명히 낙엽이 떨어지고 이파리가 앙상해지고 가지만 남게 될 텐데 그러면 내년에 봄이나 여름에 이제 또 풍성해지겠죠, 이파리가?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저희가 그런 수종으로 골라서 심는 겁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껏 이렇게 비싼 돈 들였는데 내년에 안 나면 낭비니까요. 사실 그래서 곧 겨울이 다가와서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통과가 되면 사업기간이 10-11월로 되어 있는데 이때 식재를 하게 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맞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본래 의도했던 목적이 폭염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구민들께 햇빛 가림막 이런 거로 의도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건데 사실 겨울에 크게 쓸 만한 상황인가.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근데 저희가 수목 식재를 하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보통 전지를 해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실질적인 효과를 많이 보려면 나무 식재시기가 10-11월에 심어야 겨울을 지나고 내년도에 필 때 좀 더 잘 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한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보고 잘 자라고,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모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한 번 더 분석해서 내년에 더 발전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게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근데 이제 본예산에 태워서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활착되는 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선도적으로.
○위원장 정보현 활착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그래도 저희가 만약에 바로 심는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식재하면 보통 3-5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심었을 때는 어쨌든 나무를 가져와서 심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고사될 확률도 있고 하자가 발생될 확률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조치를 한다면 저희는 올해 심어서 내년 초에 한 번 더 나무 상태를 보고 컨트롤 해가지고 내년 폭염 기간에는 이게 원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이게 나무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예.
○위원장 정보현 근데 보통의 나무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제가 생각하기엔 비나 이런 것들이 요즘 너무 세기가 세지니까 이파리들도 여름에도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비가 내려도 이렇게 4면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이렇게 생기면 나뭇잎이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호성 그래서 지금 사진도 아까 보셨지만 서울부터 남동구까지 다 설치해서 저희가 최초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타구 사례도 설치해서 되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비나, 이번에도 강우가 아주 심했다고 하더라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그런 사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임규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임규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빈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제갈윤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서석영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정재욱 팀장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렌트자동차 차고지 제공 군구 자동차 등록유치장려금 1,400만원을 추가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비 1,400만원과 구비 2억 590만 2천원을 증액한 13억 16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렌트자동차 등록유치장려금으로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시설비 1,4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했으며,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대중교통 정책 지원 및 셔틀버스 운영관리 예산으로 구비 2억 5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노선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12만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용역비 2억 78만 2천원 등 총 2억 590만 2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보다 철저한 검토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24만 3천원이 증액된 219억원 8,8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 교부액 12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3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6,002만 2천원이 증액된 238억 7,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연수 남부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시설비 7억원을 편성하여 구비 분담금을 조정하였으며, 연수동 맛고을길 공영주차장타워 건립 사업에 시비보조금 5억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조정에 따라 예비비 6억 5,97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제갈윤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서석영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정재욱 팀장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렌트자동차 차고지 제공 군구 자동차 등록유치장려금 1,400만원을 추가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비 1,400만원과 구비 2억 590만 2천원을 증액한 13억 16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렌트자동차 등록유치장려금으로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시설비 1,4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했으며,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대중교통 정책 지원 및 셔틀버스 운영관리 예산으로 구비 2억 5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노선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12만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용역비 2억 78만 2천원 등 총 2억 590만 2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보다 철저한 검토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24만 3천원이 증액된 219억원 8,8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 교부액 12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3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6,002만 2천원이 증액된 238억 7,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연수 남부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시설비 7억원을 편성하여 구비 분담금을 조정하였으며, 연수동 맛고을길 공영주차장타워 건립 사업에 시비보조금 5억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조정에 따라 예비비 6억 5,97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위원장 박정수 임규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춘동에 봉재터널이 개통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개통이 되고 제가 이제 이 사업에 땅 팔 때부터 이렇게 좀 하면 2022년 3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우리 8월에 완공식을 진행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이 동춘1동도 그렇고 옥련동 우리 교통 행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좋은 터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버스라든가 노선 이런 부재로 인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하고 협의는 물론 돼야 되지만 이런 터널 하나가 이렇게 십수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결정되고 지금 십수 년에 걸쳐서 겨우 지난 8월에 완공이 됐어요. 근데 교통 우리 버스노선이 지금 아직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노선을 확정하고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부위원장 박정수 아, 그건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현재 그쪽으로 버스노선이 내년도에 들어가는지는 확인된 바는 일단 없는데.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터널이 지금 여기 사업비가 342억원이 들어간 공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춘1, 2동과 옥련동이 이어지는 연결 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도로가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연수구에서도 시와 협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전에도 터널이 계속 완공되기 전부터 버스노선 어떻게 되냐 이런 민원을 참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면 준비가 아직도 안 되어 있고 내년 얘기를 하면 말이 좀 안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은 앞으로는... 결정된 사항이 조금 있는데요. 3-2번이나 63번 버스 의견 조회 중이고 노선 연장을 빠르면 이번 연도 안에 할 예정이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가 어렵게 그 터널도 완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동춘1, 2동 같이 빠르게 또 우리 송도까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교통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동춘1동에서 보면 자이아파트나 동일하이빌 그리고 앞으로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아마 이게 정말 동춘1동 분들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교통오지가 연수구에서 동춘1동 이게 송도유원지 일대 정말 이분들은 굉장히 자차 없으면 손발이 묶여요.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예.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저번에 과장님, 팀장님 방문했을 때 오늘 확인해 주신다 그랬는데 세입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그게 7억원에서 그다음 세외수입에서 마이너스된 부분이 예비비로 간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렇게 보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예.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렌트차량 등록유치 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렌트차량 등록장려금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렌트차량업을 하려고 등록을 하려면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이제 확보를 하고 등록을 할 때 저희가 연수구에서 송도라든지 빈 땅이 있으니까 등록 유치가 많이 돼서 군구별로 순서를 정했을 때 중구, 연수구, 서구 정도 되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위를 해서 1,400만원 선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최숙경 위원 아,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혹시 또 향후에 산정 확대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어떤 거 확대요?
○최숙경 위원 지금 이거 장려금에 대한 산정, 향후에.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00만원이라는 시에서 예산이 세워졌고 그걸 유치한 비율대로 해서 나눠서 준 거기 때문에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최숙경 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할 수 있는 있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하면.
○최숙경 위원 어쨌든 차량등록 장려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장려금을 받으면?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보통 받으면 상 사업비라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쓰는데 보통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저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보수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이걸 내리면서 어디에 쓰겠냐고 물어봅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쓰겠다고 올려서 받은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자동차 편의시설에 승강장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또 보수 예산 집행을 해서 거기에 바람막이하고 조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노후되거나 이런.
○최숙경 위원 이렇게 되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가 생각하기로 고정형 바람막이는 한 3개소 정도 그리고 태양광 조명등은 한 2개소 정도 하면 한 1,400만원 정도 예산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획은 계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재원 확대를 위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실 일이 상당히 많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주신 게 우리 장려금을 받은 걸 가지고 버스정거장에 고정식 바람막이하고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교통행정과 사업목에 예산편성에 보면 버스승강장 관리해가지고 1억 9,800만원 정도가 시구 매칭사업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버스승강장 설치에도 7천만원 정도가 잡혀있고 고정식 바람막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5,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외적으로 이렇게 장려금 받은 걸 여기다 투입할 만큼 시설이 더 필요했던 건가요?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주신 게 우리 장려금을 받은 걸 가지고 버스정거장에 고정식 바람막이하고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교통행정과 사업목에 예산편성에 보면 버스승강장 관리해가지고 1억 9,800만원 정도가 시구 매칭사업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버스승강장 설치에도 7천만원 정도가 잡혀있고 고정식 바람막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5,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외적으로 이렇게 장려금 받은 걸 여기다 투입할 만큼 시설이 더 필요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보면 버스 관리로 1억 9,8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고요. 이거의 대부분은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으로 승강장 설치하는 예산, 조명등 설치하는 예산, 고정 바람막이 설치하는 예산들이 있고요. 이건 이것대로 50 대 50으로 저기를 하고, 저희가 받은 이 1,400만원은 그 외에도 혹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장려금 내려온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진짜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건 집행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치기 전에 한말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특별하게 또 봐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다가 삭감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요. 대중교통 정책 지원이랑 공공버스 셔틀버스 운영 관리.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조례가 다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치기 전에 한말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특별하게 또 봐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다가 삭감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요. 대중교통 정책 지원이랑 공공버스 셔틀버스 운영 관리.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조례가 다시.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조례도 철회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조례가 철회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삭감을 원한다 이러시는데 아시겠지만 사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죠? 원래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시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법 예고된 공영버스 조례는 조례를 먼저 다음 회기 때 올리고 그다음 회기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미숙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미숙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8일자로 보직을 받은 차량민원과장 이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범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송윤정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신혜진 차량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억 7,144만 3천원으로 871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우편요금 인상 및 발송 건수 증가에 따른 증액 요청입니다.
다음 42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8억 2,984만원으로 3,95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 관련 교통행정과의 피해 견인 및 보관 건수 실적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9억 4,540만 6천원으로 66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주정차 행정 지원 관련 불법주정차 단속반 휴게실에 냉장고를 구입하여 단속반의 복무 여건 및 휴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백승범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송윤정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신혜진 차량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억 7,144만 3천원으로 871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우편요금 인상 및 발송 건수 증가에 따른 증액 요청입니다.
다음 42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8억 2,984만원으로 3,95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 관련 교통행정과의 피해 견인 및 보관 건수 실적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9억 4,540만 6천원으로 66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주정차 행정 지원 관련 불법주정차 단속반 휴게실에 냉장고를 구입하여 단속반의 복무 여건 및 휴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주차장 행정 지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반 휴게실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서 구입하시나 봐요?
○차량민원과장 이미숙 저희가 단속반이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어서 처음에 1대 냉장고 작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하나가 쓸 수가 없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하나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이게 사실은 냉장고가 우리가 이제 불법주정차 단속반 휴게실이 상태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잖아요. 기존에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여기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저기 했었는데 냉장고가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이미숙 저희가 원래 사무실이 당초에 3층에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7층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새로 사무실을 꾸미다 보니까 1대가 노후된 게 있었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해서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향후 단속 인력의 근무 환경 관리 개선에 있어서 또 복지 지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을 부서에서 잘 파악해서 개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문승현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9월 8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문승현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9월 8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