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전관리과, 건축과, 주택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정보통신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신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우종규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강중원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임진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1건과 지속사업 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110쪽까지 일반현황과 2026년 목표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7쪽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신규사업 구민안전체험 한마당 개최입니다. 당초 재난안전 전시, 체험, 교육 등으로 구성된 구민안전체험 한마당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2026년 3월 중에 주민자치박람회, 북페스티벌 등과 연계하여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으로 축소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제안전도시로서의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한 선포식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대외적으로 선포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0-132쪽, 지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지역사회협력 기반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안전사업 성과평가와 공인실사 지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제안전도시 기준에 의한 안전사업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을 도출하였으며 지난 1월 1차 공인실사를 마치고 12월 중 최종 공인획득 여부가 결정되는 2차 공인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개 분야 안전 인증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합동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도시안전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유관기관 및 민관단체 간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 재산상황을 설정하여 참여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이나 운영 및 안전보안관 활동을 통해 안전점검의 생활화와 안전점검 문화 추진으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재난발생 시 실전대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5쪽, 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2021년부터 안전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화기 650대, 청각장애인용 화재감지기 200대, 화재감지기 비상경고등 8,400개를 지원하였으며, 최근 노후 멀티탭을 원인으로 화재 발생 사유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2026년도에는 안전 취약계층 200세대에게 화재를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소화멀티탭을 지원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6쪽,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극한 강우 등 변화가 심한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재난대비자원과 특별안전교부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으며 겨울철을 대비하여 소형 제설장비를 추가 구매하고 폭설기에는 생수냉장고를 15개 동으로 확대 운영, 그늘막·그늘목·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하겠으며, 안심숙소 이용료 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발효 시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해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찰과 응급복구활동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관리를 통해 안전보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종사자 안전보험 관리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전 부서 및 구 관리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밀폐공간 안전수칙 미흡부서 집중점검, 구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지도와 산재예방 캠페인 등의 실시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현업 근로자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험 관리 실시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신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우종규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강중원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임진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1건과 지속사업 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110쪽까지 일반현황과 2026년 목표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7쪽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신규사업 구민안전체험 한마당 개최입니다. 당초 재난안전 전시, 체험, 교육 등으로 구성된 구민안전체험 한마당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2026년 3월 중에 주민자치박람회, 북페스티벌 등과 연계하여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으로 축소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제안전도시로서의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한 선포식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대외적으로 선포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0-132쪽, 지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지역사회협력 기반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안전사업 성과평가와 공인실사 지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제안전도시 기준에 의한 안전사업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을 도출하였으며 지난 1월 1차 공인실사를 마치고 12월 중 최종 공인획득 여부가 결정되는 2차 공인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개 분야 안전 인증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합동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도시안전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유관기관 및 민관단체 간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 재산상황을 설정하여 참여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이나 운영 및 안전보안관 활동을 통해 안전점검의 생활화와 안전점검 문화 추진으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재난발생 시 실전대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5쪽, 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2021년부터 안전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화기 650대, 청각장애인용 화재감지기 200대, 화재감지기 비상경고등 8,400개를 지원하였으며, 최근 노후 멀티탭을 원인으로 화재 발생 사유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2026년도에는 안전 취약계층 200세대에게 화재를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소화멀티탭을 지원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6쪽,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극한 강우 등 변화가 심한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재난대비자원과 특별안전교부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으며 겨울철을 대비하여 소형 제설장비를 추가 구매하고 폭설기에는 생수냉장고를 15개 동으로 확대 운영, 그늘막·그늘목·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하겠으며, 안심숙소 이용료 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발효 시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해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찰과 응급복구활동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관리를 통해 안전보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종사자 안전보험 관리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전 부서 및 구 관리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밀폐공간 안전수칙 미흡부서 집중점검, 구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지도와 산재예방 캠페인 등의 실시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현업 근로자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험 관리 실시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수구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보면 연수구를 포함해서 전체 우리 중대재해 예방 요즘 이제 이런 사고들도 큰 사고들이 많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구 발주공사 현장에서 구 수시 점검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급이나 용역 위탁사업 현장 노동자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급업체의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구는 어떻게 유도하고 관리·감독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발주·도급하는 용역이나 그거에 대한 책임이 저희 연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발주하는 주체 부서를 통해서 점검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 이제 발주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하는데 도급이나 용역, 위탁 사업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분기별로?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지금 이게 위험성평가 도출 분기별로 이렇게 개선한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이게 미이행 시에 어떤 조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사실 저희가 작년, 올해 점검을 자주 적극적으로 해갖고 미이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미이행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예산을 편성을 적게 했다든가 그 정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이행에 따른 위험성은 사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전반적으로 우리 예방대비 중심 재난대응 강화 지속사업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항상 한 가지를 주문을 하고 싶은 게 그늘막이나 앞으로 그늘목은 설치를 하고 하면 설치 위치가 사실은 주위환경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송도 일대도 그렇고 보면 자전거도로 그리고 장애인 점자블록 연결된 부분에다가 그늘막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건 건설과를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그늘막을 설치하는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그거를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안전관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과에서는 사후든 사전이든 위치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연수구 안전을 위해서 점검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전 그런 게 제 눈에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현장을 한번 어떻게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전반적으로 우리 예방대비 중심 재난대응 강화 지속사업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항상 한 가지를 주문을 하고 싶은 게 그늘막이나 앞으로 그늘목은 설치를 하고 하면 설치 위치가 사실은 주위환경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송도 일대도 그렇고 보면 자전거도로 그리고 장애인 점자블록 연결된 부분에다가 그늘막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건 건설과를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그늘막을 설치하는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그거를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안전관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과에서는 사후든 사전이든 위치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연수구 안전을 위해서 점검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전 그런 게 제 눈에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현장을 한번 어떻게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도 일단은 몇 군데는 확인을 해봤고 위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 안전보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안관의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그걸 취합해서 건설과나 송도도시관리과나에다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런 건 좀 우리 각 부서별로 그게 협업이 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도 지금 자전거도로에 송도 같은 경우 절반이 물려 있어요. 유리로 돼 있는데 딱 안전표지는 ‘유리조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고가 보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저기 6공구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3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도 하나가 우리 경제청하고 협업이 돼서 이전되거나 어떤 장소를 축소를 시켜가지고 앞쪽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전거도로를 아예 뒤로 빼고 보행을 할 수 있는 그게 앞으로 오든가 이런 도로 설계가 다시 돼야 되는데 단 1도 개선된 그게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도시를 지향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해도 개선되는 그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것도 일단은 개선점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개선점이 있다고 여러 번을 했는데도 우리 송도관리단에도 지적을 하고 건설과에도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청과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을 하든 어떤 도로체계를 조금 설계를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송도에도 지금 자전거도로 계속해서 그 부분을 몇 개를 지적을 해드려도 그걸 안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민원 제기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안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송도 포함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보안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여름은 지났지만 스마트그늘막이든 이런 위치 조정 이런 것도 그렇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각 관련 부서들끼리 협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지속사업에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관내 안전 취약계층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우리가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 지원하는 자동소화멀티탭 200세대를 지원해서 설치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주택용 소화시설 자동소화 멀티탭이 배부될 예정인데 이게 멀티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최근에 멀티탭에서 먼지가 쌓이고 노후화돼서 거기서 발화가 돼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취약계층분들은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교체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200개 정도를 소방서 협조하에 필요한 세대에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노후한 멀티탭을 회수를 하고 이걸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 멀티탭이 그러면 기존에 배부를 했었어요, 안 했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한 적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시각용 그것만 했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동소화 멀티탭의 효과는 잘 알고 있지만 집안에 멀티탭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200세대에 배부하는 멀티탭으로는 소화기에 대해서 화재예방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이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보니까 자동소화 멀티탭 200세대 보니까 멀티탭 하나에 3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더 해서 우리가 조금 계산비용을 줄이면서 더 많은 세대가 배부되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 200세대를 한 이유는 이제 효과를 보고 이게 조사해서 수요가 많으면 추경 때 추가 확보를 해서 더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멀티탭 단가가 이거는 단가가 어떤 걸로 해서 하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기본적으로 소방인증제품이어야 하고요. 중국산 같은 건 싼 게 많습니다. 그런 거 말고 소방인증제품으로 해서 한 2만 5천원-3만원, 비싼 건 4만원까지 가더라고요. 소방인증제품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인증 다 돼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건 200세대보다 인증돼서 나와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좀 단가를 낮춰서 더 많은 세대를 지원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좋은 생각이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적정한 가격에 좋은 제품 있으면 단가를 낮춰서 더 많은 세대한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관련해서 노약자와 또 취약계층에 관련된 자력 대비가 사실 곤란 상황에 있는 화재 대비 최소화시키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 화재 안전 인프라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소방 설치에 대한 먼저 2025년도 추진개요를 보니까 소화기도 배부했고 화재감지기도 설치해서 계속 배부를 해드리는데 더 많은 사람이 자동소화 멀티탭 다 집안마다 몇 개씩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서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안전관리과는 우리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이렇게 사업 자체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2025년도에도 그렇지만 2026년도에도 세밀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구민안전체험 한마당 개최가 처음에 돼 있다가 이게 공인 선포식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관리과에서도 안전체험한마당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예산도 8천만원 이상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축소가 되고 500만원으로 예산도 줄었는데 이유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 저희가 8천만원 들여서 체험이라든가 전시행사를 같이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회에 업무보고를 제출했는데 각 사업부서별로 통일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박람회라든가 북페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같은 공통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그러면 안전체험한마당을 그 사업이랑 같이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공인 선포식만 하는 걸로 축소가 됐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 뜻이 아니고 주민자치박람회나 북페를 할 때는 당연히 체험부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저희도 한 꼭지 들어갈 예정이고요. 무대 설치나 그런 것들이.
○편용대 위원 꼭 주민자치박람회 때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 구 연간행사를 보면 능허대축제도 많이 있지만 선포식에 그래도 어울리는 그리고 또 올 연말에 인증 받을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편용대 위원 상반기에 문화체육과에서 봄꽃축제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도 되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때 같이할 생각입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그때 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축소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 제가 얘기드리는 건 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과정을 보면. 예산도 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국제안전도시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땅땅땅.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정말 공인이 됐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안전문화의 어떤 확산이나 이런 걸 봐서는 거기에 따르는 다른 부대행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포식만 하고 나면 그다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냥 단순 공인 선포식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은 국제안전도시라는 게 공인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도 지속 가능하게 향상된 안전도시를 구축하는 거고, 아까 시나리오 때도 초기에 원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인증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거버넌스를 통해서 주민들과 토의하고 그런 걸 통해서 국제안전도시라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편용대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국제안전도시로 선포가 되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국제안전도시 관련된 지속사업이 없잖아요. 선포식이 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이 된 다음에 무슨 어떤 활동을 하실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지속사업들은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PM에 대한, 건설과에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그런 다양한 부서에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의, 안전도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용대 위원 저는 다른 과에서 보고 받을 때 안전도시에 대한 다른 지속사업이 있다는 거 저 처음 듣습니다, 과장님한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안전도시라는 게 그냥 어떤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이 돼서 선포식 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연수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계속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떤 후속대책이나 이런 게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여름철 자연재난 여기 보면 제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겨울철 이렇게 보면 산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연수구가 물론 청량산, 봉재산 있지만 저희가 공원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풀이 우거진 데가 많은데 여름철에 산불에 대한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하시는 게 산불 방지에 대한 준비 방안이 있으신지?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기본적으로 산불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철로 산불 조심기간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안전관리과도 같이 산불에 대한 점검을 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관리과가 요즘에 와서 자연재해 등이 빈발하면서 안전이 점점 강조되는 현실에서 안전관리과의 비중과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도 송도 지역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연락드려 보면 항상 현장에 가 계시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건 안전관리과 얘기가 아니고요. 업무보고를 쭉 받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각 부서에 핵심업무나 신규업무들이 3-4월에 다 끝나요. 나머지들은 쉬었다가 일을 하실 그럴 분위기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생각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현실을 부정할 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렸지만 국제안전도시 인증 받는 거 애초에 예산이 4억 2천만원이었잖아요? 최종적으로 지금 얼마에 집행된 거죠?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렸지만 국제안전도시 인증 받는 거 애초에 예산이 4억 2천만원이었잖아요? 최종적으로 지금 얼마에 집행된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지금 3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3억 7천만원?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다행인 것이 이번에 이거 1차 인증 받고 나면 다음 인증 받을 계획은 없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도 인증 신청한다 그랬을 때부터 무용론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국제공인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효과가 여기서 얘기하시는 공인의 대외적 선포로 인한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도시브랜드 제고라고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진짜 안전도시로서의 변모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국제안전도시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과 토론도 하고 지금도 간담회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관심 또 우리 부서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게 안전도시라는 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 수립해서라도 국제안전도시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맞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안전도시 인증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체계를 잡아가는 부분들이 이번 1차 공인인증선포식 이후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체계가 이어져서 좀 더 현실적인 안전도시로의 변모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우리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안전도시 공인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게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잘 담아서 또 최근에도 킥보드 관련 불의한 사고도 있었고 하니까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하고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올해 7월에 제정이 돼서 비상설로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지금 국장님만 당연직으로 한 분 계시고 위촉직은 비상설이다 보니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에 따라 회의가 열릴 때 따로 위원들이 위촉이 돼서 그때마다 회의가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위촉이 안 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위원님 말씀처럼 비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때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열 생각입니다.
○박민협 위원 어떤 상황에 열리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대규모 도시계획 도시개발공사라든가 그런 경우는 보통은 시에서 재해영향평가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큰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그래서 주민들한테 재해영향이 있을 경우에 평가를 합니다.
○박민협 위원 그럼 위원은 어떤 식으로 위촉이 됩니까? 민간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전문가 위주로.
○박민협 위원 그러면 비상설이라도 이게 회의가 개최가 되면 수당도 또 지급되고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박민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정숙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정숙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숙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숙현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정보현 위원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조직개편에 따른 팀 명칭 변경 등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6급 직원 감원으로 인하여 건축지도팀과 건축안전센터팀을 통합하여 건축관리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팀 조정에 따른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유기황 팀장입니다.
건축팀에 윤대일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건축관리팀에 안신찬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는 총 7건으로 핵심 1건, 신규사업 3건, 지속사업 3건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주거 행복 실현을 위한 주거안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및 주거안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9억 1,733만 6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선유지급여를 포함한 주거급여 지급과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침수 우려 지하 세대를 위한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 등입니다. 신속한 사업 안내와 지원대상 발굴에 최선을 다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삶의 온기를 더하는 주거복지 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주거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보제공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쪽, 인증제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입니다. 가설건축물 인증제 도입을 통해 미신고 가설건축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며 필증 교부와 함께 인증스티커를 배부하여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 집합건물 민원 예방을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집합건물 내에 입주민 간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관리인과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법령 및 운영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159쪽까지 지속사업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정보현 위원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조직개편에 따른 팀 명칭 변경 등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6급 직원 감원으로 인하여 건축지도팀과 건축안전센터팀을 통합하여 건축관리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팀 조정에 따른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유기황 팀장입니다.
건축팀에 윤대일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건축관리팀에 안신찬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는 총 7건으로 핵심 1건, 신규사업 3건, 지속사업 3건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주거 행복 실현을 위한 주거안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및 주거안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9억 1,733만 6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선유지급여를 포함한 주거급여 지급과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침수 우려 지하 세대를 위한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 등입니다. 신속한 사업 안내와 지원대상 발굴에 최선을 다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삶의 온기를 더하는 주거복지 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주거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보제공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쪽, 인증제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입니다. 가설건축물 인증제 도입을 통해 미신고 가설건축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며 필증 교부와 함께 인증스티커를 배부하여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 집합건물 민원 예방을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집합건물 내에 입주민 간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관리인과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법령 및 운영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159쪽까지 지속사업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속사업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건 좀 하나 제가 궁금해서 2023년도 보면 항측적발로만 이게 116건이 있어요. 지금 이게 건축법 위반이든 적발되는 건수가 자체 우리 이게 항측적발 말고 우리 직원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건 한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정숙현 지금 저희가 이 2023년 항측적발 외에는 거의 다가 민원이나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적발을 하는 거 또는 주로 민원을 통해서 적발하는 건수입니다. 나머지 건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민원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적발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숙현 민원이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왜 내 것만 하냐 옆집도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다른 분이 피해 본 사람이 옆집 거 또 옆집 사람이 옆집 거 이런 식으로 민원이 이제.
○부위원장 박정수 올해는 몇 건 정도 되세요? 그런 민원으로 인한.
○건축과장 정숙현 저희가 지금 나온 건 2020년도 합계가 건축법 위반이 120건, 주차장이 19건 이런 식으로 적발돼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거의 조치는 다 마무리가 됐나요?
○건축과장 정숙현 조치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연적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해가지고 적발하는 건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가끔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제가 이제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집합건물에 민원이 참 이게 많이 있어요. 보면 우리 전유부 50개 이상이 집합건물 관리인, 관리주체, 구분소유자 이렇게 해서 계속 분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라든가 회계감사 등에 관련 교육을 통해서 분쟁을 예방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숙현 보통 공동의무관리단지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이제 신설이 되면서 체계로 들어와서 관리가 잘되는 반면에 의무대상 공동주택 외에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은 법이 체계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주민 간,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나 관리인 간에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는 모든 일을 다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법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구분소유자나 관리인이나 이런 분들에 교육을 통해서 미연에 이런 민원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런 자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 연수구도 굉장히 많은 이런 아파트들이 있고 그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어떤 민원을 받거나 그러면 통합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컨설팅을 하든 어떤 그런 취지의 그걸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동별로 아니면 블록별로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이런 그걸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정숙현 저희가 지금 잠정적 추정하는 집합건축물은 한 174개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을 한꺼번에 교육시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교육한다고 해서 참석을 잘하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내년이 첫해다 보니까 하는 거 봐서 지금은 하반기에 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상, 하반기 나눠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관리비, 회계감사 이런 부분에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 노인정에 가보니까 입대위에서 그런 압박성, 우리 노인회장들하고도 문제도 참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지금 분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올해 잘 검토하셔서 내년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잘 준비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동료 위원이랑 연계해서.
○위원장 정보현 아, 예. 편용대 위원님.
○편용대 위원 집합건물에 대해서 조금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혹시 인천시에 집합건물관리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건축과장 정숙현 알고는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거기에 우리 연수구의 민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정숙현 민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편용대 위원 한번 그쪽에 저희가 했었던 얘기 상인회랑 인천시에서 팀이 나와서 집합건물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 이런 걸 한 게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연수구에 174개의 집합건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정숙현 예.
○편용대 위원 인천시에는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숙현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편용대 위원 89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이 지금 연수구 원도심에는 크게 분쟁이나 민원이 없죠?
○건축과장 정숙현 없습니다.
○편용대 위원 송도 쪽에 다 몰려 있죠?
○건축과장 정숙현 송도에 많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는데, 상위법이. 집합건물은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상 지도를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정숙현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쉬운 예로 송도에 상가가 꽤 많습니다. 근데 관리주체, 관리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온 그 상가는 다 죽었습니다. 집합건물은 뭐가 문제냐면 관리업체도 있고 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상가건물을 보면 소위 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갈등이 심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가령 관리단에서 상가 전체 시설변경을 했는데 7억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이 이거 왜 7억원을 들어갔느냐 내역을 보자 하면 절대 안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민원 예방을 우리 연수구에서는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특히 송도에 상인회나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저도 노력을 한 2년 이상 했는데 상위법이 집합건물 관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제재나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우리 과에서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한번 지원을 해보신다 그러니까 정말 인천시 집합건물관리단이라는 데와 서로 소통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정숙현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는 노력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저도 오늘 이제 건축과 딱 질의 하나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두분이 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민원 예방을 위한 운영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집합건물 관리인 교육의 중요성은 굉장히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부분과 공익이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관리인의 전문성과 윤리가 건물의 안전의 가치 그리고 또 입주민에 대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집합건물 민원 예방 운영 지원 예정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정숙현 일단은 저희가 하게 된 동기는 앞에서도 개요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건축물 법 체계가 잘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자주 분쟁이 발생하고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집합 구분소유자나 관리인이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안내해서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요. 일단은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하는 회의다 보니까 일단 인천시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반기에 할 것이고 이게 조금 더 필요하다 요구사항이 많다 하면 저희가 상, 하반기 나눠서 자체 별도 예산을 구에서 세워서 할 생각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이 교육 자체가 진행될 계획인데 비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 교육이 어떻게 해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할 것인지 어느 분들이 오셔서 해요, 대부분 보면?
○건축과장 정숙현 전문가가 하는데 일단 주택관리사 그다음에 이제 집합건축물 관련 변호사 이런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강의도 하고. 3시간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174개가 저희가 이제 집합건물에 대한 분들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걸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이 해당 집합교육에 관련돼서 우리가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참여하는 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대상자 참여를 제고해서 인센티브 같은 거 이런 거 주는 거 이런 거 같은 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건축과장 정숙현 아까 이 집합건축물법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참석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 교육을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의무교육비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면제해준다든가 아니면 지원사업에 가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아직 집합건축물법 자체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참석했다고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시도해본다는 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요. 어쨌든 안내교육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집합건물 관리인 교육은 단순히 자격요건이 아니라 공동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여러 가지 신뢰를 쌓는 필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인지시켜서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숙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149쪽, 주거 행복 실현을 위한 주거안심 지원사업 중에서 반지하 주택 내 침수 발생 시 수압으로 인해 현관문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에 창문으로 탈출 가능하도록 하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올해 2025년도 예산이 3,90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이 2,250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게 2025년도에는 3,900만원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4,400만원 정도가 됐었던 사업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올해의 실적하고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숙현 올해 추진실적은 한 30가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408만원 정도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획은 당초 2022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74가구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2023년, 2024년, 2025년 해서 저희가 계획한 74가구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거를 했던 거고 혹시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15가구를 계획한 겁니다.
○기형서 위원 15가구?
○건축과장 정숙현 예.
○기형서 위원 그럼 이게 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시비가 결정되나요?
○건축과장 정숙현 맞습니다. 50 대 50으로 매칭입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사항에 있지 않은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질의를 드리기로 했던 사업인데 138쪽에 예산 관련돼가지고 빈집 정비 사업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26년도에는 한 500만원 정도가 또 증액돼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빈집 정비 사업 자체는 연수구 실정에는 잘 안 맞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앙에서 내지는 지자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빼질 못한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근데 올해 초인가부터는 이 분위기가 지자체별로 정비사업을 실시할 게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 필요한 지역에는 더 할당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삭감을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사항에서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예산이 증액된 요인이 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업무보고사항에 있지 않은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질의를 드리기로 했던 사업인데 138쪽에 예산 관련돼가지고 빈집 정비 사업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26년도에는 한 500만원 정도가 또 증액돼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빈집 정비 사업 자체는 연수구 실정에는 잘 안 맞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앙에서 내지는 지자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빼질 못한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근데 올해 초인가부터는 이 분위기가 지자체별로 정비사업을 실시할 게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 필요한 지역에는 더 할당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삭감을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사항에서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예산이 증액된 요인이 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숙현 빈집 정비사업은 올해 저희가 한 12가구를 했습니다. 2가구는 이제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가구는 리모델링했고 그다음에 빈집이라고 해서 다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을 통해서 향후 기능을 향상, 개선 이런 사업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빈집이라 그러면 철거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리모델링도 포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하거나 개축을 했을 때 나중에 활용도가 있어서 그 사업의 효과가 있는데 저희는 리모델링 한 데는 빈집들이 대게 집합건물이나 공동주택 쪽에 하나의 부분으로 나타나고 이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 그리고 집주인들의 협조가 원활치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숙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들의 동의하는 절차가 쉽지 않은 이유는 세금 관계인데요. 이게 이제 건물이 있는 토지와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재산세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나대지일 경우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 유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제가 우려스러운 얘기를 계속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 집행이 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숙현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 주택과장 김인수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주요 업무보고는 핵심사업 3건, 신규사업 1건, 지속사업 3건으로 핵심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사업으로 173쪽, 공동주택 갈등 조정을 위한 컨설팅입니다.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중 3개월 이내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지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단지별 관리비를 비교·분석하여 상위 10% 단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운영하여 단지 여건에 맞는 관리비 절감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사업으로 175쪽, 옥련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입니다. 2025년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공공환경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시비 27억원·구비 3억원,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3개년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내용은 정비계획수립 용역시행,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 확충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사업으로 177쪽, 선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입니다. 2025년도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 대상 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2026년부터 3개년 지속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비계획수립 용역 시행, 두리어린이공원 개선을 추진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주민 맞춤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컨설팅 추진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계획(안)이 2026년 3월 중 완료됨에 따라 구 차원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도지구 추진 사례 공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사업절차 안내, 폐수 스트랩 지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금융 지원, 사업성 검토, 추정분담금 지원, 통합 재건축 추진에 따른 문제점 자문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주요 업무보고는 핵심사업 3건, 신규사업 1건, 지속사업 3건으로 핵심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사업으로 173쪽, 공동주택 갈등 조정을 위한 컨설팅입니다.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중 3개월 이내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지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단지별 관리비를 비교·분석하여 상위 10% 단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운영하여 단지 여건에 맞는 관리비 절감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사업으로 175쪽, 옥련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입니다. 2025년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공공환경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시비 27억원·구비 3억원,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3개년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내용은 정비계획수립 용역시행,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 확충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사업으로 177쪽, 선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입니다. 2025년도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 대상 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2026년부터 3개년 지속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비계획수립 용역 시행, 두리어린이공원 개선을 추진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주민 맞춤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컨설팅 추진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계획(안)이 2026년 3월 중 완료됨에 따라 구 차원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도지구 추진 사례 공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사업절차 안내, 폐수 스트랩 지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금융 지원, 사업성 검토, 추정분담금 지원, 통합 재건축 추진에 따른 문제점 자문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에 앞서 우리 지금 이제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옥련동하고 선학동 시, 구비를 포함해서 30억원씩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옥련동하고 선학동이 끝나면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김인수 옥련동하고 선학동은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러니까 이제 2026년 하는데 우리가 연수1동도 했고 이런 사업이 연수구에서는 어떻게 더 이제 옥련, 선학 이후에도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김인수 2026년도 시에서 추진하는 시비 지원사업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 두 사업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주민 맞춤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컨설팅 신규 1번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수구나 선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진행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기본계획안이 11-12월에 올해 나옵니다. 그러면 선도지구가 연수구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가 선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거와 관련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주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선도지구를 분기별로 한 3개 단지 정도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전문가가 포함돼서 선도지구 추진 사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절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수 스트랩 지원, 노후계획도시 관련 금융 지원 거기에 또 따른 통합 재건축에 따른 각종 분쟁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추진하면서 상가 쪼개기라든가 이러면서 동의율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저도 이제 인천시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보니까 연수지구에는 한 2개 정도 지정,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1개 정도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하고 조율이 안 되나요?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국토부하고 추진 중인데요. 현재로는 저희가 인천시가 5개 지구가 있는데 각 지구별 1개씩을 하다가 연수지구는 규모가 크니까 2개로 해서 국토부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저도 이게 민감한 내용이라 여기에서 개수까지 말씀, 질의드리는 거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참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중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농락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십수 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이주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리 준비가 되지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서는 각 단지별로 지금 현수막도 걸고 서로 하겠다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제가 5분발언을 했던 이유도 이런 부분에 잘 준비를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5분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보니까 체계적으로 홍보나 투명한 소통채널을 만들어달라 그래요. 그리고 준비기간을 충분하게, 인천시가 이게 국토부하고 이런 사업방법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각 단지별로 서로 한번 처음에 선정되는 걸, 분당 같은 경우도 그런 그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움도 단지별로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도 매한가지예요. 이주대책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사업 전반에 걸쳐서 주택과에서 미리 인천시하고 협의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재 비공개되고 있지만 저희도 상당히 노력하고 인센티브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연수구청이 30주년 행사도 올해 거창하게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해서도 했고 했지만 미래 30년을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연수구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하여간 잘 대응해 주시고 인천시하고 국토부와 꾸준한 협의를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핵심사업에 우리 이제 공동주택 갈등 조정을 위한 컨설팅에 관련해서 제가 어쨌든 공동주택 갈등에 관련된 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생활양식의 차이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늘 넘어서 공동체의 신뢰와 주거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기도 하는데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발생한 갈등의 법적 분쟁 이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동주택의 민원이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주된 갈등인 층간소음의 경우에 이웃 간의 상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수구에서는 특히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민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택과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 민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26년도에도 계획에 따르면 민원 지속 발생 단지 3개소를 선정해서 다민원공동주택 집중점검 및 선정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선정기준은 뭘로 해서 3개 단지로 했을까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단지 선정에 있어 분기별로 1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중점 점검을 3개 단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어디어디라고 나와 있진 않죠?
○주택과장 김인수 올해에도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는 3개 단지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 3개 단지 중에서 송도럭키는 실시를 했습니다. 분쟁이 너무 심해서 실시해서 저희가 3개년치를 민간전문가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분쟁민원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개 단지가 있는데 삼성럭키가 민원이 많습니다. 삼성럭키도 11월 안에 점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성1차 아파트도 민원이 많습니다. 한 20년째 계속 민원이 되고 있는데.
○최숙경 위원 우성2차요.
○주택과장 김인수 우성2차.
○최숙경 위원 2차죠? 1차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주택과장 김인수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선정기준에 관련해서 올해 2025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관리비 절감 컨설팅이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어땠어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작년에 관리비 절감 컨설팅을 했는데요. 연수 승기마을, 연수 솔밭마을, 옥련 현대1차 이게 관리비가 상위 10%에 들어서 저희가 컨설팅을 연말에 추진했습니다. 근데 주가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 경비라든가 이런 게 해당 단지들이 과도하게 사용을 하고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올해 저희가 봤더니 올해도 3단지가 아직도 줄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분기까지만 조사를 한 건데 인건비가 그대로 사람을 조정하는 거다 보니까 쉽게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도 하는데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올해는 깊이 들어가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리비 절감률이나 분쟁민원 감소 등은 우리가 어쨌든 컨설팅의 효율성,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발생한 갈등은 법적 분쟁 이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조정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하에 우리 주택과가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크거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은 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95%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그렇지만 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주택과에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마련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202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또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편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지금 신규사업이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보면 대상이 택지 조성 후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내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인수 예.
○편용대 위원 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또 공동주택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인수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공동주택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30년이 경과했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재건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 용어가 다른데요. 기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에도 포함이 되고 단독 재건축이 아니라 3개 단지를 블록으로 묶습니다. 3-4개 단지를 블록으로 묶어가지고.
○편용대 위원 모아모아주택사업처럼?
○주택과장 김인수 모아모아하고는 다르고요. 저희가 대규모 단지들을 다 묶어서 그 3개 단지의 블록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용적률을 완화시키고 인센티브를 줘서 그거와 관련된 공공시설도 저희가 기부채납 받고.
○편용대 위원 용적률을 완화시키면 완화시킨 만큼 기부채납이 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인수 그렇죠.
○편용대 위원 맞죠?
○주택과장 김인수 기부채납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부채납보다는 공공기여라 그래서 증가된 용적률만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0-15% 정도를 기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기반시설 비용으로 아파트 측에 공사를 하면서 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민간사업이죠?
○주택과장 김인수 그렇죠.
○편용대 위원 민간사업인데 주민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제가 그게 조금 표현이 이상해서.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쓴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컨설팅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주민들이 겪으면서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분기마다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일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가 쪼개기로 해서 지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고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합이나 이런 데다 저희가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안내도 해드리고,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편용대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안내를 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거를 강제성을 갖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인수 그렇죠. 저희가 공모를 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인력현황 보면 연초에 보고됐을 때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이 1명이 줄었거든요.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힘들게 지금 계속 뽑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민원이 너무 예상하지 못한 민원의 수준이 오시다 보니까 민간에서 직접 들어와서 민원을 대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업무도 경감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공직하고의 괴리감으로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형서 위원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그만두셨는데 충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주택과장 김인수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연수구에 지금 오겠다는 분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빨리 충원이 돼서 업무공백이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안성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안성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임형준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담당 문미진 팀장입니다.
재활용담당 신혜진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전영이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청소행정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핵심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지속사업 5건 총 8건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99쪽, 핵심사업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폐기물 감량화 전략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최소화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구민 편익 증대를 위한 폐기물 배출 키오스크 확대 설치, 재활용품 자원순환가게 운영,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및 종량기 설치 확대 운영,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신규사업1 종량제봉투 유통방식 개선입니다. 유통구조 및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무인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를 허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인점포 이용 시 발생하는 일회용봉투 사용을 절감하고 봉투 구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구민 맞춤형 배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쪽, 신규사업2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키오스크를 전체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배출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실시간 민원 응대를 가능하게 하여 구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무 스티커 훼손 및 도난, 재고 부족 등 주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연간 스티커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등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지속사업1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 및 안정적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전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분리배출 의무사업장 점검 등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유도하고 정기 수시점검을 통한 효율적 대응업체 관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과정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지속사업2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 자체 순찰조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계도·단속을 추진하고 취약지역 CCTV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무단투기 근절 및 깨끗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지속사업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가정용 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원도심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및 개인 세대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인센티브를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08쪽, 지속사업4 자원순환교실 실시입니다. 내년에도 자원순환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미취학아동은 공연, 초등학생과 성인은 자원순환교실을 운영하여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자원순환문화를 적극 확산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지속사업5 사업장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단계별로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임형준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담당 문미진 팀장입니다.
재활용담당 신혜진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전영이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청소행정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핵심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지속사업 5건 총 8건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99쪽, 핵심사업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폐기물 감량화 전략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최소화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구민 편익 증대를 위한 폐기물 배출 키오스크 확대 설치, 재활용품 자원순환가게 운영,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및 종량기 설치 확대 운영,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신규사업1 종량제봉투 유통방식 개선입니다. 유통구조 및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무인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를 허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인점포 이용 시 발생하는 일회용봉투 사용을 절감하고 봉투 구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구민 맞춤형 배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쪽, 신규사업2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키오스크를 전체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배출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실시간 민원 응대를 가능하게 하여 구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무 스티커 훼손 및 도난, 재고 부족 등 주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연간 스티커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등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지속사업1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 및 안정적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전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분리배출 의무사업장 점검 등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유도하고 정기 수시점검을 통한 효율적 대응업체 관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과정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지속사업2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 자체 순찰조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계도·단속을 추진하고 취약지역 CCTV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무단투기 근절 및 깨끗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지속사업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가정용 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원도심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및 개인 세대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인센티브를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08쪽, 지속사업4 자원순환교실 실시입니다. 내년에도 자원순환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미취학아동은 공연, 초등학생과 성인은 자원순환교실을 운영하여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자원순환문화를 적극 확산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지속사업5 사업장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단계별로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우리 팀원들 포함해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를 간단하게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도로환경공무관 사기진작 예산이 84.6%, 근무환경 지원이 예산이 한 66%가 증액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항목이,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가 복지 지원, 휴게공간 개선, 안전장비 이런 내용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도로환경공무관 사기진작 2,4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1,300만원보다 조금 더 오른 건 정년퇴직자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우리가 지금 지난해에도 행감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에 인천시 무슨 그런 거 때문에 단체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선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지급 및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도 지금 금값이 정말 몇 배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퇴직자가 분명히 또 생기실 거고 그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 인천시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수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단체협약이라는 건 연수구뿐만이 아니라요.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주 그게 되겠죠. 근데 건의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노동자 측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금값이 무한정 오른다고 해서 다 드리는 건 아니고 1돈에 50만원으로 단체협약에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그러면 우리 증액된 예산집행을 통해서 환경공무관들 근무여건이 개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예상하는 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근무환경은 저희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금액이 조금 늘어난 건 올해 날씨가 6월부터 많이 더워져서 생수 구입비를 확대를 내년에는, 올해는 한 5개 정도 매일 지급을 해드렸는데 10개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연수구는 이게 그러면 환경공무관이 송도나 이게 위탁이나 이런 그건 지금 전혀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송도 쪽은.
○부위원장 박정수 위탁을 지금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근데 원도심은 그대로 위탁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건 향후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근로자 고용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직접 고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어차피 그 방법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처우개선이 이제 구민 청소서비스 질 향상, 생활환경 개선 이렇게 이게 이어진다고 판단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올렸을 때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일단은
○부위원장 박정수 처우개선을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든가 어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당연히 공무관들이 밖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부위원장 박정수 당연히 그거야 기본적으로 당연히 고생하는 건 알죠.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단협에서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 받아들일 만한 거였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건 그때 당시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점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니까요. 이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도 인천시하고 그러면 바로 즉각 협의를 해서 단체협약을 해서 그럼 노동자가 계속 요구한다고 5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 퇴직한다고 어느 단체에서 금 주고, 예전에는 행운의 열쇠도 드리고 우리 시대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보니까 첫 번째, 종량제봉투 유통방식 개선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판매소가 점점 확대되면서 이에 발맞춰서 무인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예정인데 운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는 여러 가지 마련해 두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동안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곳이 한 600개소 이루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께서 가게를 방문하셨을 때 원하는 품목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불편함을 느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무인을 운영하는 가게에 저희가 운영하고자 했지만 환불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점이 있어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판단해서 여태까지는 운영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런 환불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행할 수 있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종량제봉투 무인판매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갖고 있지만 구민들이 일반적으로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하는 비용이 드는 종량제봉투를 많이 구입할 것인지에 대한,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정판매소 허가 및 운영에 관한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지금 무인 운영하는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팔 때 봉투들을 준비 안 하고 가셔서 저도 갔을 때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샀을 때 봉투를 50원씩 주고 사용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자원 재활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비닐봉투가 자꾸 나가는 건 합당치 않다. 그래서 무인가게를 운영했을 때 그 판매하는 봉투가 있으면 본인이 키오스크에서 사셔서 담아가시고 또 그거를 청소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모로 저희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봉투 구입하실 때 더 편리하실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대부분 보면 사실은 큰 대형슈퍼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저희가 물건을 많이 사다 보니까 들고 가기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하지만 이렇게 조그만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걸 사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이런 건 조금.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봉투가 필요해서 사셔야 될 분들도 여기 와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게 그러는데 어쨌든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장소 선정과 홍보 어쨌든 잘하시고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최숙경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무인지정판매소 운영이라 그랬는데 사업비가 비예산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아이스크림 무인가게나 보면 임대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만약에 무인.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건 본인들이 운영.
○편용대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그건 가게 주인이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이건 판매소 신청을 하시면 거기 판매할 수 있게 저희가 허가를 내드린다는 겁니다. 그 가게에 비치해놓고 파시는 걸 허가해 드리는 겁니다.
○편용대 위원 허가 그건 그런 부분이구나. 아니, 그래서 아까 과연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과연 이게 주민들한테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를 막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1-2장도 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내년도에 우리 청소행정과에 부탁하고 싶은 건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생활쓰레기 양을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모 지자체 공무원분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쓰레기 양 감소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철저한 분리수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게 되면 버리는 쓰레기 양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청소행정과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서 음식물 양을, 쓰레기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게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적극적인 어떤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과 주안점을 가지시고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내년도에 우리 청소행정과에 부탁하고 싶은 건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생활쓰레기 양을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모 지자체 공무원분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쓰레기 양 감소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철저한 분리수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게 되면 버리는 쓰레기 양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청소행정과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서 음식물 양을, 쓰레기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게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적극적인 어떤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과 주안점을 가지시고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202쪽, 신규사업 두 번째 대형폐기물 배출 체계 개선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쭤볼게요. 제 경험인데 의자를 배출을 하는데 스티커를 사다 붙여가지고 배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스티커가 집에 있었는데 시기가 좀 오래됐겠죠, 연수구청장 명의론 돼 있는데. 근데 아무튼 대형폐기물 처리할 때 그걸 붙이면 된다 그래서 붙여서 내놨어요. 근데 아마 수거업체가 달랐는지 그 스티커를 쓸 수 없다고 얘길 하면서 “다른 현재 팔고 있는 스티커로 바꿔서 붙이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얼마나 되셨는진 모르겠지만 저희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기형서 위원 아니, 그래서 다시 내놨다가 수거를 해다가 지금, 버리려 그랬던 걸 집에 그냥 놔두고 스티커를 지금 떼놓고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 그랬는데 그냥 이 자리가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개선을 하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그건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해 봐야 되지만 저희가 연수구에 살면서 연수구청장이 발행한 폐기물스티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시기가 좀 지났다 그래가지고 붙였더니 여기에 수거업체인지 무슨 업체명이 거기에 나왔어요. “여기 걸로 바꿔서 구입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왔길래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그걸 낱낱이 그렇게 알 수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폐기물 자체의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래도 그 스티커를 구매해놓은 게 무용지물이 되는 이건 좀 안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205쪽, 무단투기 근절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이 이제 계속 지속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어떻게 진행된 게 있나요?
그다음에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205쪽, 무단투기 근절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이 이제 계속 지속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어떻게 진행된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일단은 지금 쓰레기통 구매를 했고요. 아직 설치는 못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왜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이게 사업이, 저희가 이제 이게 원래는 쓰레기라는 게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전 지역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게 맞고요. 그런데 담배꽁초 투기도 어쨌든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청소, 어떤 접근법이라는 게 깨끗한 청소의 일환으로 보고 접근을 해서 설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9월에 저희가 조달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불이 나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그래서 설치는 송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곳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모니터링이랑 그런 걸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하여간 설치는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 메모해 놓은 거 보니까 암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도 그런 건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토론까지 거치셨다니까 하여간 설치하는 게 효과가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종량제봉투 이제 지난번에 디자인 개선되면서 픽토그램 들어가고 하면서 투입 불가한 물품들 그렇게 안내되면서 참 시인성도 좋아지고 이제 주민들이 좀 “아, 이런 부분은 넣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안내가 좀 더 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지난 개선될 때 봉투가 개청 30주년 기념 종량제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30주년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일반디자인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디자인은 지금하고 똑같고요. 30주년만 뺄 예정입니다.
○박민협 위원 로고만 사라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박민협 위원 지금 아직은 30주년 로고로 계속 유통되고 있고.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한 번 만든 건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박민협 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면 그 로고만 빠진 그 디자인 유지돼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예.
○박민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윤정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는 10월 20일 조직개편 시 환경안전팀이 통합되어 총 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변경 구성되었습니다.
이어 환경보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5-21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핵심사업 2건, 신규사업 2건, 지속사업 5건입니다.
먼저 252쪽, 핵심사업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업그레이드 승기천 관리입니다. 승기천은 관리권 이전 이후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은 2등급으로 개선되었으며 물사랑음악회 등 많은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천시에서 승기천 통합하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승기천 유지용수가 증가됨에 따라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승기천 관리로 주민 만족도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현장 중심의 맞춤형 환경오염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는 대기, 수질, 비산먼지 사업장 등 총 504개의 환경배출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과 환경교육 및 점검 등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소음, 악취 등의 환경피해로부터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신규사업1 승기천 자동차단시설 설치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폭우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이 어려운 강우로 인해 신속한 하천통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요 출입로 5개소에 대해 자동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신규사업2 자연동물과 공존을 위한 생태 공감 조성입니다. 올해에는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민원과 주민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대처방법들에 대한 구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생태교육을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와 구민 안전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사업 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윤정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는 10월 20일 조직개편 시 환경안전팀이 통합되어 총 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변경 구성되었습니다.
이어 환경보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5-21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핵심사업 2건, 신규사업 2건, 지속사업 5건입니다.
먼저 252쪽, 핵심사업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업그레이드 승기천 관리입니다. 승기천은 관리권 이전 이후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은 2등급으로 개선되었으며 물사랑음악회 등 많은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천시에서 승기천 통합하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승기천 유지용수가 증가됨에 따라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승기천 관리로 주민 만족도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현장 중심의 맞춤형 환경오염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는 대기, 수질, 비산먼지 사업장 등 총 504개의 환경배출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과 환경교육 및 점검 등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소음, 악취 등의 환경피해로부터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신규사업1 승기천 자동차단시설 설치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폭우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이 어려운 강우로 인해 신속한 하천통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요 출입로 5개소에 대해 자동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신규사업2 자연동물과 공존을 위한 생태 공감 조성입니다. 올해에는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민원과 주민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대처방법들에 대한 구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생태교육을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와 구민 안전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사업 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기천 이렇게 자동차단시설 신규사업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동차단봉식입니까, 아니면 개폐식으로 열고 닫는 그런 식으로 출입 그걸 차단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버튼식으로 누르게 되면 자동 이렇게 개폐되는 그런 걸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주로 이제 승기천에 들어가는 출입구를 별도로 이렇게 만드실 계획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기존에 주 출입구가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기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차단시키거나 하는 방법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비가 갑자기 왔을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차단하는 데 어려움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격으로 사무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기후변화가 심하고 승기천에도 또 범람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에 자연동물과 공존을 위한 생태 공감 조성 이게 지금 송도 일대도 그렇고 원도심도 거의 비슷한 예산인데 예산이 1,510만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보면 송도도 그렇고 너구리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이런 동물들 출현도 많고, 지금 우리가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하는데 이외에도 다르게 지금 예방을 위해 대책이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에 자연동물과 공존을 위한 생태 공감 조성 이게 지금 송도 일대도 그렇고 원도심도 거의 비슷한 예산인데 예산이 1,510만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보면 송도도 그렇고 너구리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이런 동물들 출현도 많고, 지금 우리가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하는데 이외에도 다르게 지금 예방을 위해 대책이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올해에는 송도 지역에 개선충에 걸린 너구리들 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획 틀을 한 7개를 가지고 송도 전역에 병 걸린 너구리들 포획하려고 했고요. 총 13마리를 저희가 포획했고 그중에 한 6마리가 개선충에 감염된 너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도에 있는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인계를 해갖고 치료를 해서 방사한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너구리가 수인전염병인 광견병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사람들에게 전파될 걸 우려해서 광견병 예방 미끼약을 저희가 송도 전역에 봄하고 겨울에 살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이게 지금 대응절차랄까 구민이 신고접수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구조하고 치료하고 동물병원에 연계돼 있다든가 치료를 해서 방사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응급대책 절차가 어떻게 지금?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구조를 한다든가 포획을 해서 1차적인 협약된 병원이 있습니다, 송도건국동물병원이라고. 거기에 인계해서 치료를 하고 그다음 방사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송도가 지리적으로 이점이 송도에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를 건너뛰어서 바로 접수가 되면 구조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 연수구 내에 야생동물은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하여튼 간에 승기천에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수질관리 그다음에 녹지대 유지관리, 환경정비 등 지속적인 관심과 또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금방 동료 위원이 승기천 자동차단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승기천은 강수량이 어느 정도가 되면 범람을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간당 한 15mm 정도 되면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근데 일정하지 않은 게 이게 유역면적이 넓습니다. 연수구에서 오는 강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근에 미추홀구나 남동구에서 온 강수들이 저희 승기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인근의 강수량도 더 중요합니다.
○편용대 위원 올해도 승기천이 범람한 경우가 있었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한 10번 정도 침수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승기천에 파크골프장을 공사를 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지금 9면하고 내년도나 또 9면 해서 18면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어쨌든 승기천 관리는 환경보전과, 그 자리도 범람을 하게 되면 다 물에 잠기게 되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 물에 잠기고 이제 물이 또 빠져나가게 되면 거기 또 여러 가지 어떤 구정물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도 쌓일 수 있고 하면 파크골프장을 또 다시 정리를 하고 하는 데 비용이 또 투자가 돼야 되겠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꼭 그렇지는 않은 게요. 저희가 침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강수가 큰 상황일 때만 타격이 있지 얕은 침수는 그렇게 큰 충격이 가지 않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경관조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수체육공원에서 밤에서 빛나는 조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침수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고라든가 위험 없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이 선학동 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올해 침수가 여러 번 되었지만 특별히 위험 없이 어떤 하자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건 얕은 침수일 경우고, 진짜 호우가 내리고 강수량이 시간당 주변 다 합쳐서 50mm, 지금 여름철에 보면 강수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경우는, 아니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해당 부서에는 전혀 상관없이 물만 빠지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구나 이런 데 보면 강수량이 그래갖고 많이 물에 쓸려나가고 또 침식도 되고 손상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타지역에 사례 보면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걸로 들어본 바도 있고요. 이번에 승기천에 골프장은 앞면, 뒷면에 비가 통과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부분에서 충격을 덜 받게 하도록 그렇게 설계돼서 설치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아주 예상치 못한 강우가 오면 어떤 시설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편용대 위원 그렇죠. 장기간 침수되거나 하면 그럴 경우는 잔디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올해, 작년 정도의 강우 정도면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앞서 승기천 자동차단기 설치 관련해서 CCTV로 인해서 원격으로 해서 개폐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과에 CCTV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생활안전CCTV가 설치돼 있는 게 저희 과에서도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었구나.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저기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개폐식 원격으로 해서 사무실에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집에 있을 때 보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방송이 나와요. 근데 방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 쪽에서 해요? 거기 승기천에.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방송은 안전관리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그런 사항이 생기면.
○최숙경 위원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방송이 계속 이렇게 들려오는 소릴 내가 들었거든요. 아까 얘기하실 때 보면 어쨌든 지난여름에 호우 상황을 살펴보면 짧은 시간 내에서도 어쨌든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자동차단시설이 잘 운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구민들의 안전이 지켜질 것으로 보이고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승기천 자동차단시설 설치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데 쭉 설명 듣다 보면 이게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이잖아요? 지금 모니터링 해가지고 물 찼네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 눌러줘야 차단된다는 거잖아요? ○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그거는 많이 뒤처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일정한 센서가 거기 감지되게끔 돼서 그 부분에 물이 차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고 여기서 모니터링 하는 데 벨이 울려서 비상시가 되고 해야지 되는 게 원칙이지 그거 모니터 계속 보고 있다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집중폭우 돼가지고 그런 아주 극단의 사태도 벌어질 수 있고 이런데 지금 이렇게 설치한다는 건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진 않고요. 지금 저희가 차단하는 건 출입구를 차단하는 겁니다. 하천에 있는 징검다리라든가 그런 쪽이 아니라 아예 그 옆에 산책로를 하는 거고 또 저희가 시라든가 어떤 상위부서에서도 하천경보 같은 게 떨어지면 하천을 차단하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저희가 경보라든가 호우주의보가 예보돼 있으면 비가 오지 않더라도 사전에 그런 걸 구축하다 보니까 이건 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없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도 좀 그렇고 물론 모니터링 해야 되는 저기에 대해서는 CCTV가 여기 설치되면 모니터링도 돼야 되지만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감지돼서 차단이 되고 알람을 울려주고 이렇게 돼야지 올바른 설비라고 보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왜 지금 설치하면서 저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사업2 자연동물과 공존을 위한 생태 공감 조성 관련해서 이게 말은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비가 20만원이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이게 좀 구조가 안 맞긴 한데 저희가 야생동물 치료하는 비가 시비가 매칭돼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광견병 미끼약의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순수 구비로 하다 보니까 광견병 미끼약이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이.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 1,490만원 이거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는데 시비가 20만원 매칭됐다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5 대 5로 해서 야생동물 치료비가 있고요. 나머지는 광견병 미끼약에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이 좀 다른 사업인데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다소 무리하게 편성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차 질문을 드리면 인력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5명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보다 충원이 된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차 질문을 드리면 인력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5명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보다 충원이 된 것 같아요.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원래 기간제가 5명이 저희 있습니다, 지금.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근데 지난 2월에 제가 이렇게 메모해놓은 거 보면 공무직 하나로 자료가 올라왔던 건데 지금 공무직 1명+기간제 5명이 있다고 표현이 돼 있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기간제는 매년 있어 왔고 지금 1명이 개선부담금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4명이 환경부 미세먼지감시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4명이 기간제가 1년에 9개월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지난번 보고에서는 이게 표현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환경 관련돼서 승기천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승기천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돼서 주민들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상임위 현장방문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륙양용차를 탑승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승기천. 근데 이제 제가 직접 한번 타봤는데 일반차량과는 확실히 달리 흔들림이라든지 충격이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탑승했을 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또 몸에 충격이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운행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충격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혹시 모를 충격의 위험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혹시 운전자에 대해서 그런 안전대책이라든지 보험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돼 있나요?
과장님, 저번에 상임위 현장방문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륙양용차를 탑승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승기천. 근데 이제 제가 직접 한번 타봤는데 일반차량과는 확실히 달리 흔들림이라든지 충격이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탑승했을 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또 몸에 충격이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운행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충격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혹시 모를 충격의 위험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혹시 운전자에 대해서 그런 안전대책이라든지 보험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돼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차량보험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운전하시는 분하고 옆에 타는 분하고 충격도가 다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덜 놀람을 받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운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알고 있고요. 한번 운행을 하면 텀을 두고서 여러 직원끼리 번갈아가면서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용역 같은 걸 매칭시켜서 직원들의 피로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일단 운행하는 동안에는 직원들 다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이런 부분은 추후에 따져보더라도 일단은 운행할 때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김영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김영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 김택한 팀장입니다.
정보화팀 이재현 팀장입니다.
10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스마트기획팀 업무가 스마트혁신과로 이관됨에 따라 2026년 주요업무계획 중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신규사업 1건, 지속사업 2건입니다.
페이지 247-25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지속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60쪽,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민원 담당자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민원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전화 수신 시 특이민원 여부 등 통화 관련 정보를 전화기 화면에 표출하고 민원상황에 따른 경고멘트 송출 및 통화 자동 종료 등의 다양한 악성민원 대응 기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전화 대응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으로 27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365일 24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생활안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 등 구민 안전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절도, 강제추행 검거, 실종자 귀가조치 등 총 114건의 사건을 해결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생활안전 CCTV 및 초등학교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구민이 더욱 안전한 연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2쪽, 지속사업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과 신규 및 지속사업을 보고드렸으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 김택한 팀장입니다.
정보화팀 이재현 팀장입니다.
10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스마트기획팀 업무가 스마트혁신과로 이관됨에 따라 2026년 주요업무계획 중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신규사업 1건, 지속사업 2건입니다.
페이지 247-25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지속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60쪽,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민원 담당자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민원전화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전화 수신 시 특이민원 여부 등 통화 관련 정보를 전화기 화면에 표출하고 민원상황에 따른 경고멘트 송출 및 통화 자동 종료 등의 다양한 악성민원 대응 기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전화 대응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으로 27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365일 24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생활안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 등 구민 안전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절도, 강제추행 검거, 실종자 귀가조치 등 총 114건의 사건을 해결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생활안전 CCTV 및 초등학교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구민이 더욱 안전한 연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2쪽, 지속사업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과 신규 및 지속사업을 보고드렸으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AI 기반 스마트도시 안전망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송도스마트도시국과 또 스마트혁신과로 새로 신설이 되면서 많은 기대되는 이런 상황인데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AI 기반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하는 데 있어서 관련해서, 지금 AI 기반 이건 저쪽으로 간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스마트혁신과로 이관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스마트혁신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외부자원 확보 예정 관련해서 물어보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관된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관된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로 명칭이 되고 이제 업무가 좀 제자리를 잡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업무가 상당히 압축돼 있던 거를 이번에 저희 시스템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작년, 올해 걸쳐서 과장님 되시기 전부터 업무가 여기 편성됐다, 저기 편성됐다 한 번도 자리 잡아보지 못했던 업무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는 제대로 자리 잡고 업무가 그야말로 잘 행정을 펼쳐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15명으로 구성이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저희는 정원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11명?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해 주시는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이 저쪽 스마트혁신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전에 스마트정보과에서 정보통신과하고 스마트혁신과로 나뉘면서 업무가 스마트혁신과로 이관됐다 그러는데 스마트혁신과 보고자료에 보면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것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주차 무인단속 설치 이런 업무는 스마트혁신과에서도 지금 내용이 없고 여기서는 이관됐다 그러는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관되는 것까진 표시를 다해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했던 스마트도시업무 전체가 이관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해당 사업도 다 이관이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가지고는 갔다?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예.
○기형서 위원 근데 여기 주요업무보고 사항에는 빠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그쪽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지속사업 내 아마 포함될 겁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없어요. 최근에 받은 자료 내가 지금, 오늘 그래서 2개 과를 다 같이 가져와서 내가 비교해서 보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어서 그랬을 거고요.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잡혀 있을 겁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다시 월요일에 스마트혁신과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주 하고자 하시는 업무가 어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저희 업무 남아있는 부분이 크게 보면 방송, 통신, CCTV 그다음에 정보화시스템 관리·운영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지적드리기가 내용상으로는 정리하기 지금 바빠가지고, 정리는 다했는데 파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보통신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구민 친화적, 이 구호도 바뀌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예, 목표를.
○기형서 위원 목표를 바꾸셨어요? 구민 친화적 스마트정보 추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조차도 지금 바뀌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번에 말고 다음번에 제대로 처리하신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기대 속에서 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아니, 과장님께 살짝 아쉬움을 표하자면 이 주요업무보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조언을 구하시고 하는 자리잖아요. 물론 10월 20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 부서가 대규모로 개편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일반현황이라든지 주요 업무분장 그다음에 현원,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는 종이를 좀 준비를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준비를 해서 이번 회기 내에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아니, 과장님께 살짝 아쉬움을 표하자면 이 주요업무보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조언을 구하시고 하는 자리잖아요. 물론 10월 20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 부서가 대규모로 개편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일반현황이라든지 주요 업무분장 그다음에 현원,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는 종이를 좀 준비를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준비를 해서 이번 회기 내에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제도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 있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업무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아무튼 빨리 파악를 해서 서로 같이 업무를 해나가야 되니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예.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가 헷갈리네요. 우리 연수구에 방송통신, CCTV 이런 부분을 주 업무로 두고 계신다 그러는데 스마트혁신과하고도 업무분장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도 그렇고 책자 이렇게 저희한테 넘겨주셨을 때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한 부분도 좀, 이게 설명이 스마트혁신과 물론 이관되고 한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 참 정확하지를 않아서 동료 위원들 질의사항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여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 행정시스템 운영 지속사업 다섯 번째 이건 어떻게 정보통신과 내용입니까?
하여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 행정시스템 운영 지속사업 다섯 번째 이건 어떻게 정보통신과 내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할 정도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보니까 한 14억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18%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인프라 확충 부분 대부분이 PC 새로 구입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80대를 새로 구입해서 다 보급을 했고요.
○부위원장 박정수 아,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상에 좀.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종료 사업이라기는 어렵고요. 매년 구매할 대수 중에 올해가 최고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래서 제가 한번 전년 대비 한 18% 감액이 된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 그런 계획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정보통신과, 스마트혁신과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많이 헷갈려서 다시 제가, 저도 그렇고 정리가 되면 한번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정보통신과, 스마트혁신과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많이 헷갈려서 다시 제가, 저도 그렇고 정리가 되면 한번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 기형서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스마트혁신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는데 장애인주차구역 이건 빠져 있어요. 책자에는 있고, 지금 두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서로 분리했다, 업무 분리했다 그러는데 준 여기에는 장애인주차구역 무인단속기 설치가 스마트혁신과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고, 조금 많이 어수선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원전화 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구청에도 전화를 하면 기본적인 멘트는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그 자체가 변하는 게 크게 없어요.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통화가 끊기고 욕설을 하면 끊기고 그런 걸 지금 추가를 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내용상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2가지 정도도 포함되고요. 크게 보면 지금은 처음에 벨이 울리면 안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편용대 위원 아니, 지금도 전화를 돌리면 폭언이나 욕설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개선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저희들이 민원부서에서 민원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게 욕설 부분이라든지 같은 말을 계속 1시간, 2시간 끄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길고 욕을 해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끊을 수 있게 한다든지 송출멘트를 통해서 안내가 다시 나간다든지 하는데 이건 이력관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번호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멘트까지 다 저장을 한 다음에 이런 이력이 있다고 담당자에게 미리 화면에 띄워줌으로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담당자가 미리 준비해서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건데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점점 모아서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만드는 방편을 말하는 거지 소프트웨어 자체는 있습니다. 저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용대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강화를 해서 전화 악성민원 대응하는 이런 건데 이거랑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같이 매치가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이건 민원부서라는 게 민원여권과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부터 일반.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원 쪽에 관련된 이런 전화 응대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계속 악성민원으로 해서 전화가 오면 거기에 떠요? 이력이 다 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력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는지까지 미리 확인하고 전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시스템 구축은 꼭 필요한 거네요. 왜냐하면 각 과마다 민원 처리 과에도 대응이 되니까 여기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연결되는 건지 물어본 거거든요. 어쨌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까는 업무내용 파악이 안 돼서 스마트만 붙으면 저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시스템 구축은 연수구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A부서로 전화 돌렸는데 쭉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 거가 아니고 저쪽 거예요.” 그래서 돌려줘가지고 끊어지면 더 화가 나고, 이어져도 다시 B부서에 가서 처음부터 설명을 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민원인들을 우리가 자제시키지 못하는 응대 방법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그렇잖아요. 전화를 했을 때 그 부서에서 막 저기하다가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 일이 아니니까 그 부서로 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부서로 갈 때는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모니터에 다 떠서 그다음부터 B부서에서 받아서 지금까지 이런 거 때문에 전화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답변을 응대를 한다든지 그렇게부터 진행이 되는, 이렇게 되는 게 서비스 질적 향상이라고 보이는데 그 시스템이 된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거기.
○기형서 위원 거기까지는 너무 나갔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그거까지 가려면 지금 콜센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차적인 거로 콜센터는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는 건 장기적으로 잡고 있는 민원 전화를, 그러니까 민원 하나가 1시간을 대응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또 전화를 하면 계속 통화 중이니까 그것도 역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걸 응대할 수 있게끔, 차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준이 아니고 하여간 공무원들을 악성민원인들의 악의적이든, 의도적이든 하는 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잠깐 좀 의구심이 들어서, 악성민원인인데 민원인이 계속 말하는데 차단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끊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상담하신 내용을 가지고 멘트를 구성을 해서 멘트 방송이, 그러니까 담당자가 뭐라고 하게 되면 화나 있는 상태에서 담당자가 도저히 끼어들 수가 없는 민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민원인이 하는 내용을 가지고 멘트를 작성을 해서 자동으로 송출이 되게끔 만들고 거기도 제어가 안 되면 자동 종료하겠다고 기계로 나가는 겁니다.
○편용대 위원 자동 종료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종료가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내용은 설명을 하고.
○편용대 위원 설명을 하고?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기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설명을 하고.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자동 종료합니다.”라고 통보를 한 다음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아까 요청드렸던 기본적인 일반현황 자료라든지 내년도 부서의 목표와 전략 이런 부분들은 개괄적인 자료들은 이번 회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아까 요청드렸던 기본적인 일반현황 자료라든지 내년도 부서의 목표와 전략 이런 부분들은 개괄적인 자료들은 이번 회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어제 보충 설명드린 걸로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바로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리고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업무가 많이 스마트혁신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아직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우 철저히 준비해서 인수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을 내년도 계획에 담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을 내년도 계획에 담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