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기형서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3건, 구청장 제출 17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또는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0일 개의하여 제27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재호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해주신 김국환 의원님, 박정수 의원님, 그리고 정보현 의원님, 기형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님들 이제 30주년을 맞은 우리 연수구 의회에서 더 나은 그리고 미래, 더 확실한 30년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심의 측면에서 기초의회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언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오늘 5분 발언으로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행정의 철학이자 그리고 지역 발전에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가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바로 행정의 시작이자 곧 결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국환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필요와 정책적 요구에 예산을 충실히 반영한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삭감 보다는 편성 중심의 예산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은 단순한 지출통제만이 아니라 주민복지와 그리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 결정의 과정이라는 말씀도 드려 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정책적 필요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방향 제시자로서도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의원님들도 지역구의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떠한 예산,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제안을 해 주십사하고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실은 몇 분 빼놓고는 단 한번도 제가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43만 연수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내고 또 구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치열한 고민과 그리고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심의 과정은 단순한 대립이 아닌 협력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매 예산편성 때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을 통해 의회와의 소통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민선 8기 지난 3년 동안에 의회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서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의회가 과연 소통이 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는 추경, 이것이 과연 추경에 적합하냐고 묻고 계십니다. 의원님들, 추경도 예산편성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호상징물을 설치를 삭감한다든지 그러면서 본회의 부활, 꼭 가야 하는, 지금 오히려 우리가 중국을 쫓아다니면서 사정해야 할 판인데 이런 부분 조차도 삭감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도 했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소통을 말씀하셨는데요? 비공개 계수조정이나 또 이런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데 그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하면서 소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예결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한 구청장에게 발언할 기회도 주지도 않았다는 점, 과연 의회가 소통하느냐?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어떤 예산은 상임위 존중, 또 어떤 예산은 예결위에서 삭감되었다는 이런 형평성 없는 예산심의도 앞으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연수구의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수구의회는 소통을 바탕으로 예산심의 과정에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또 사업에 이견이 있다고 하여 소명 기회 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을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좀 드려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집행부는 매 예산편성 시마다 사업 부서에 1차 검토 및 그리고 예산부서의 2차 검토는 물론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용역 과제 심사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 그리고 신규사업성 사전심사 등 재정 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 봅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 역시 시의성과 타당성을 기반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안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며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예산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려 봅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수구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도 자랑이라고 내세울 건 아닙니다만 전국에 공실률은 10.1% 그리고 인천은 8.0%, 연수구는 5.9%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사실 저희가 자랑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 이유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상복합 시설의 경우 공동주택의 비율이 80%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2024년 12월에 조례 개정으로 이제 90%로 조정하면서 공급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거에 조금의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수구에서도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한다든지 또 골목상권 지원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또 주정차 단속 강화도 유예하는 등, 그리고 연수 이음캐시백도 지원하고 있고, 지역상권 상생 설명회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례보증도 지원하고 있고, 또 융자와 이자를 지원하는 등 음식특화거리 및 우수위생업소를 활성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백약이 무효한 상태에서 참 사실 구청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정치의 요체는 구민, 국민이 잘 먹고 잘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 봅니다.    
   정보현 의원님께서 위기에 처한 중장년층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흔히 낀 세대라고도 불리는 중년 세대입니다. 통계청이 밝힌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입니다. 은퇴를 희망 나이인 65세보다 15년이 빠르다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 나이와 실제 일할 수 있는 나이 사이에 간격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장년 세대는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아래는 청년세대 위로는 어르신 세대로 정부지원 정책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제 사회적 관심이 꼭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퇴직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은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고, 재취업 지원 그리고 창업 준비,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작업 역량을 높이고 노후 준비 등 제2의 인생 설계를 돕는 필수적인 그리고 업스킬 그리고 리스킬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사업을 우리 연수구에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드리면 재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취업 연계형 지게차 인력 양성 과정, 계층별 맞춤형 취업 교육프로그램, 수레바퀴꿈교실도 그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취업 연계 고용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취업 연계 현장 채용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바이오 메카인 이곳 연수구에서 싸토리우스 대표이사라든지 이분들과 수시로 교감하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열심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고, 녹녹하지 않다는 말씀도 드려 봅니다. 1950년 생산연령 인구가 감당해야 하는 노년부양비는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볼 때 중장년 일자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하는 문제인 예비 노인 세대에게 노인일자리가 최고의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도 드려 봅니다. 
   기형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암대로 제3경인고속도로 교통혼잡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에 계속해서 문서로 독촉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다차로 하이패스를 만들어 달라, 그에 대한 도로의 구조개선도 얘기하고 있으나 어느 하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답변 내용을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소개를 해 드리면서 이렇게 온 답변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원활한 교통이 원활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또 “연결 노선이 교통정체에 원인으로 판단되며 구조적 문제 등으로 설치가 불가하다” 이런 답변입니다. “주요 원인인 연결 노선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교통체증 해소에 어렵다” 이 부분은 하나 동의합니다. 우리 기형서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 다음에 국회로 꼭 나가십시오. 지금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되는 게 없습니다. 노력은 했다는데 결과물이 없는 노력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꼭 국회의원 나가셔서 이 부분을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구청의 말은 전혀 먹혀들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께 고민해 주시는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더 나은 내일 그리고 더 나은 연수의 30년을 함께 설계해 주시길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또 구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연수를 위해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9,401억 3,731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0.32%인 879억 3,7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9억 9,229만원이 증가한 9,113억 2,0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9억 4,525만원이 증가한 288억 1,669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1,416만원이 감소한 544억 3,767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150억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42억 7,200만원이 증가한 566억 1,002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4억 4,423만원이 증가한 4,883억 2,944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563억 9,022만원이 증가한 1,011억 3,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 대비 4억 9,021만원이 증가한 508억 87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 4,183만원이 증가한 59억 5,1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2억 5,750만원이 증가한 161억 4,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 대비 79억 2,673만원이 증가한 458억 171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 6,713만원이 증가한 444억 8,3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85억 4,572만원이 증가한 5,133억 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액 대비 7억 5,337만원이 증가한 256억 9,842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2억 9,356만원이 증가한 32억 4,3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5,760만원이 증가한 21억 2,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55억 2,419만원이 증가한 222억 2,27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100억 3,948만원이 증가한 444억 5,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75억 8,502만원, 기타 분야는 994억 9,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193만원이 감소한 23억 3,125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24억 9,717만원이 증가한 173억 4,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678만원이 증가한 10억 1,020만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91만원이 증가한 9,1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6만원이 증가한 1억 1,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7,548만원이 증가한 24억 7,03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37억 3,893만원이 증가한 246억 5,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대상 기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27만원이 증가한 5억 7,317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을 비롯하여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