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김국환, 정보현, 박정수, 최숙경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국환 의원입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이윤 추구와 함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일명 ‘착한 기업’으로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기후 위기와 돌봄, 빈곤, 교육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빌게이츠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에 기여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성과”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현재 32개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132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동 중입니다. 연수구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예산은 2023년 15억 2천만원에서 지난해 5억 7천만원으로 62%가 감소한 데 이어 올해 관련 예산은 2천여만원이 편성되는 데 그쳐 전년도 대비 96%가 삭감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24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보면 연수구의 구매실적은 3.6%로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최하위권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축소는 단순히 몇몇 기업의 운영난을 초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소외계층의 일자리 감소와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연수구가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중앙정부 의존적 정책을 넘어서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연수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 차원의 판로 지원 확대입니다. 연수구청과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확충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사회적경제 친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다양한 박람회 행사와 연결하여 사회적기업 전용 홍보부스 및 판매 공간 제공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복지기금 조성 또는 근속장려금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경력관리와 역량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연수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연계된 ‘연수형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협력, 전문 컨설팅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민관 협치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맞춤형 육성과 정책 로드맵 수립입니다.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발달한 연수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기술 기반의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사회적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고용 창출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연수구가 사회적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강구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정책 지원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박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련1동, 동춘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안전성을 담보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공사 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동춘1동에 위치한 핵심 공공시설로 1995년 건립 이후 연수구를 포함한 3개 구, 34개 동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시설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악취·소음·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총 4,265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복합 개발하여 친환경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큰 사업입니다. 하지만 2032년 완공 예정으로 앞으로도 7년이 더 걸리는 일정은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2032년 완공 예정은 너무 늦습니다.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공사 기간 단축이 절실합니다. 공사 기간 단축은 환경 보호,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편익이라는 세 가지 핵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환경 보호 측면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최근 3년간 환경부에 적발된 방류 수질 기준 위반 11회, 과태료 1억 8,000원, 악취 민원 지속 등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공사 기간이 단축되면 악취 발생 기간이 줄어듭니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양 및 수질 오염 사고의 위험을 줄여 주변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천이나 바다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막을 수 있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효율성 측면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초기 2,900여억원에서 시작한 사업비가 3,884억원으로 증액되었다가 결국 4,265억원이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줄어들면 직접적인 공사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더불어 시설을 조기에 가동하여 하수 처리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집니다.
   셋째, 사회적 편익 측면입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교통 통제 등의 불편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됩니다. 지역의 환경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공사 기간 단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주민의 편익 시설을 제공하고,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여가 문화와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동시설을 개방하고, 주변 산책로를 정비, 울타리 잡목 제거, 조경 작업, 꽃 식재 등을 통해 기피 시설이라는 고착된 이미지 개선을 통해 주민 쉼터로 거듭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 주변에 악취 저감 시설과 소음 방지벽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여 투명한 정보제공과 신뢰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확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환경공단이 함께 협력하여 예산을 분담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적기를 놓치면 한 사람의 인생에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를 놓친 정책은 단지 행정 실패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안깁니다. 2032년은 너무 늦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사 공기단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이크꺼짐)

○의장 박현주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 2동, 연수 3동, 동춘 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숙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시의 월례근린공원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사업에 대해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응급환자의 구조를 위한 닥터헬기 계류장의 필요성 자체는 저를 포함한 연수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남동구 월례근린공원 일원에 약 3,440㎡ 40억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계류장과 격납고,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남동구 부지이며 연수구에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는 우성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승기마을, 솔밭마을, 풍림1차, 한양1차, 대우삼환아파트 등 9천세대가 넘는 연수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즉 닥터헬기로 인한 실질적인 소음 피해와 생활권 침해는 고스란히 연수구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지난 2022년 1월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 및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만 진행했을 뿐 더 이상의 주민 동의 절차나 공청회 없이 사업을 기정 사실화하여 부지 매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지 선정 과정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소음 영향도 조사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월례공원 부지에 대한 구민들의 공감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매우 부족하여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수구 주민들은 각 아파트 단지별 서명운동을 통해 수백명 이상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고, 탄원서와 민원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연수구청 또한 지난 9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류장 설치는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일방적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구청의 공식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연수구민의 반대는 미미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심지어 의회 의장까지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연수구민 반대가 미미하다”고 발언했던 구청장과 구의원, 구의회 의장은 과연 누구입니까? 시민의 정당한 민원을 정치적 도구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체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연수구민을 대변하고 구민이 행복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특정 사업의 목적이 아무리 공익에 부합하더라도 그 과정이 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 없는 강행이라면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할 일입니다. 연수구민들이 제기하는 소음, 생활환경,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이 정당하게 다뤄지고, 설명되고, 설득되는 과정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지역에서 환영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주민의 의견을 받들어 월례공원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를 반대하는 5분 발언, 결의안, 주민간담회 등 연수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여전히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적인 상황에서도 42만 연수구민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구민이 선출해 준 42만 연수구민의 대표로서 결코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늘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해 우리 연수구가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빗물받이 정비, 공공근로 및 민간업체와의 협업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지역 내 취약지 순찰 강화 등 올해도 연수구는 안전을 위한 대책들을 성실히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스마트 그늘막 설치 확대, 무더위 대비 물품 지원, 저소득층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는 우리 연수구의 모습은 구민 여러분께 든든한 신뢰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며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만큼은 더욱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 폭염과 폭우는 더 이상 이례적 재난이 아닌 대비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 대응은 사후 복구가 아니라 사전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기만큼은 더욱 예외적인 태세로 주민들을 위해 임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 더 발전된 대응책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먼저 폭우 대책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하수관로 모니터링시스템을 재정비하면서 노후화된 계측기 교체와 도로침수 감지기를 설치하였고, 올해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레이더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수위를 감지하는 ‘반지하 침수 경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동행파트너’를 통해 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 가구의 대피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시) 용인특례시는 도시 열섬현상 심화에 대응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도로 노면을 자동 세척하는 폭염 대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재이용수 공급기를 설치하고, 도로 노면 자동세척 시스템인 ‘클린로드’를 마련해서 폭염 저감 효과를 체계적으로 높여 환경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서울시나 일부 특례시처럼 예산이 충분한 대도시와는 달리 우리 연수구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어려운 사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이동노동자, 노년층을 위한 생활 속 폭염 대응 홍보활동처럼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주민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난에 ‘너무 많이 준비했다’는 말은 결코 과한 말이 아닙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청의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더욱 유연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실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번 여름 구민의 삶 속에 ‘연수구는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실 수 있도록 폭염과 폭우에 대비한 세심한 대응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구청장님, 제가 발언한 건 구청장님이 아니라는 걸 내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됐습니까?

○최숙경 의원  지금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사과를 합니까?

○최숙경 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숙경 의원  네, 했습니다.

○의장 박현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18건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은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이형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민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민협 의원입니다.
   제27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고, 연수구의회 공무원의 특별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저연차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구의회 고문의 정원을 확대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운영위원회 박민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정보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제27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위임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해당 조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사라져서 폐지하는 것으로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간 효율적인 연계와 일관성 있는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연수구 청소년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새로 마련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정보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공공자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위험 대상을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송도국제도서관 개관에 맞춰 명칭·위치·사용료·운영시간 등을 정비하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4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청렴정책추진단의 외부 의견 수렴 반영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영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4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인 월례공원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월례공원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반대 결의안
   인천광역시가 추진 중인 월례근린공원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연수구 주민들의 소음 피해 및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바 이에 연수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연수구의회는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사업의 공익적 목적으로 공감하나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사전 협의 부족, 부실한 소음 영향도 용역, 단 한 차례 진행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등 부족한 주민수용성 확보와 연수구민의 지속적 민원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 특히 월례근린공원이 위치한 남동구의회에서도 주민과의 소통 부족 및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다. 연수구의회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주민과의 신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추진이 더 큰 행정 갈등과 지역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시는 형식적인 부지 선정 용역과 부실하게 진행된 소음측정 용역 결과에 근거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중단하고, 관련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인천시는 연수구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일방적 행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주민수용성이 결여된 월례공원 내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인천시는 남동구 및 연수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월례근린공원 내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하라. 2025년 06월 2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박현주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주민동의 없는 일반적인 월례공원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임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고, 두 안건에 대해 이번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가 한성민 의원님 등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되면 부의 요구된 2개의 안건을 추가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부결되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의장 박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자시스템 고장 관계로 시간이 지체된 것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한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성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부의를 요구함에 따라 제27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두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해당 안건을 추가 상정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한성민 의원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김국환 의원, 김영임 의원, 박민협 의원, 박정수 의원, 박현주 의원, 장현희 의원, 정보현 의원, 이형은 의원, 최숙경 의원, 편용대 의원, 한성민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부의를 요구하신 김영임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들은 지난 2025년 6월 16일 기획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된 건으로 민선 8기 후반기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안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행정 체계로의 전환과 인사체계 정상화 등을 통해 행정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디지털 기반 행정 체계 전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행정 환경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재난의 일상화, 초고령 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행정 수요 또한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행정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전 예측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정보화가 아닌 스마트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하여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고,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도시 안전, 복지,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정밀 분석과 실행이 가능한 전담 조직의 정비와 기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부서 개편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면서 데이터 연계 미비, 시스템 구축 지연 등으로 인해 정책 실행의 속도와 정밀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품질 역시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정책 실행의 추진 동력이 상실되고, 결국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품질 역시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싱크홀이나 지반침하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한 예측 데이터 확보가 미흡하거나 재난 발생 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부족해 초동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의 확대, 돌봄 서비스 누락, 교통 혼잡 심화 등 주민 일상에 실질적인 불편과 위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업무 효율성의 한계를 넘어 주민의 생명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심각한 행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업무 체계의 구축입니다. AI 기반의 예측 행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설계, 실시간 모니터링에 기반한 정교한 의사결정은 이미 선진 행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조직적 기반의 정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불편과 지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규모 확대에 따른 기능적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2007년 인구 2만명으로 송도동이 분동 된 이래 2020년 송도5동 개청까지 지난 20년간 21만명의 주민과 40.40㎢ 면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지금은 인구와 면적에서 원도심을 오히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제2청사에 위치한 송도의 국제도시국은 본청 7개 국 대비 1개국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일자리, 세무 업무 등을 포함한 송도행정지원국과 스마트, 도시관리, 생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송도스마트도시국을 설치하여 증가하는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기능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기능 조정이나 인력 배치를 넘어 인사체계 정상화를 통해 조직의 내적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인사개편의 성격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원 동결과 기준인건비라는 제약 속에서 공직자들의 승진과 직무 순환 기회는 제한되어 왔고, 그 결과 인사 적체와 사기 저하가 누적되며 조직 전체의 역량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민선 6기 마지막 해인 2018년 2월 대비 2025년 1월 기준 일반직 정원은 251명이 증가했지만 내부 인사 구조는 정체된 채 승진 기회는 막히고 업무는 과중해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정한 인사 기회를 통한 성과 보상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우며, 성실히 근무한 직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조차 승진의 기회를 얻기 힘든 현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공직사회의 의욕 상실과 우수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직급 상향과 인사 순환 체계 회복을 통해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인사환경 조성의 전환점이 되고자 한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이 부결되면서 조직 내 공정성과 동기 부여 회복의 기회 또한 무산되었고 이는 단순한 조례안의 부결을 넘어, 안정적 인사 운영체계와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흐름이 중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직개편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송도국제도시 대민행정 대응 역량의 감퇴로 이어져 송도지역 행정서비스 품질저하와 이로 인한 주민불편의 가중 또한 충분히 예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구민에게는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공직자에게는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과 정당한 기회가 제공되는 인사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의 지적 행정이나 개선시켜야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리당략을 떠나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보살펴야 하는 것도 저희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 요구된 두 안건에 대해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주  그러면 본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영임 의원님과 기획경제국장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이걸 대표 발의하신 김영임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골자 중에 하나가 송도 주민을 위한 스마트행정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송도스마트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바뀌어지는 내용이 어떤 거지요?

○김영임 의원  지금 우리가 토지정보과하고 그리고 스마트혁신과가 새로 생기는데 정보과에서 드론이나 이런 토지 정보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송도국제도시 쪽에는 스마트행정에 맞춰서 우리가 디지털 행정 전반에 관련된 걸 구축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송도안전도시국이 1개국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미흡한 행정이 도사리고 있어서 신속하게 행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형서 의원  추가 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다른 분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형서 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형서 의원  이번에 신설되는 송도스마트도시국이 송도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송도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송도스마트국에 속하는 부서가 스마트혁신과, 송도도시관리과, 송도생활지원과입니다. 송도스마트혁신과 기존에 있지요? 송도도시관리과 기존에 있지요? 송도생활지원과 기존에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번 조직을 통해서 서비스 향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직을 끼워 맞추는 식의 조직개편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임 의원  지금 국토부 주도의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을 위한 국·시·구 협업 생태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통신정보과 내에 드론 전문인력 활용 및 기존 업무가 있지만 그 업무하고 연계성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구축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의장 박현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의원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윤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부의요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안으로 본 의원도 그 판단에 동의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혁신과 신설과 도서관 조직의 통합 조정을 포함해 연수구 행정조직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부서 신설여부만이 아니라 조직개편 전체의 방향과 타당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스마트혁신과 신설은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부서 간 칸막이 해소, 미래 전략 수립 등 그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인지, 또 이번 개편이 충분히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수구는 올해 초 2025년 1월 6일 스마트정보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데이터 행정 기반 행정 기능을 이미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 내 변화와 함께 연수구는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최근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존 조직 안에서도 관련 업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조직진단이나 외부의 객관적인 검토 없이 내부의 판단 결과만으로 부족하다, 더 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렸고 이를 근거로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조직을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조직을 다시 바꿔야 할 충분한 사유일까요? 
   둘째, 반복되는 조직개편으로 행정조직의 안전성과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과 반년 사이 과가 바뀌고 직제가 달라지고 실무자들은 계속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는 끊기고, 사업의 맥락은 단절되며, 조직의 목표는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잦은 조직개편이 행정의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은 이미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셋째, 개편의 명분과 효과에 대한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구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이 하위직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조례안은 하위직 비율 개선이나 직급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개편으로 늘어난 직급은 대부분 4, 5급에 집중되어 있으며 저연차 공무원의 승진 기회는 여전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실제 구 누리집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연수구의 과장급 비율은 7.0% 이미 광역시 자치구 평균인 6.6%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이 비율은 7.5%로 더 상향되게 됩니다. 결국 하위직 개선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상위직 비율만 늘어나는, 관리자 수만 증가해 실무와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편이 송도 지역의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마트혁신과와 일자리정책과는 송도 전담 부서가 아니라 연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송도 지역 특화부서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연수구 전체를 고려한 행정조직 설계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이 싱크홀이나 지반침하와 같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도 싱크홀, 지반 사고와 관련해서 경제청과 연수구의 역할 분담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조직만 확대하려는 방식은 오히려 기능 중복과 혼란을 초래가 우려가 큽니다. 
   넷째, 도서관 조직개편 역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에는 도서관 조직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을 도서관정책과로 통합하는 것은 명확한 명분 없이 그 전문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제도서관은 연수구를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 인프라입니다. 행정편의가 아니라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오히려 그 위상은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편에 최종 목적이 주민의 삶에 영향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성보다는 조직 확대에만 치중되고, 일관성보다는 속도만을 앞세운 개편은 결국 주민 신뢰를 흔드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신중한 재검토와 정밀한 조직진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상으로 저의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협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반대 토론을 또 안 하는 건가요?

○의장 박현주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토론하고, 그다음 반대토론을 하고요.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 속에서도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단순한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이 아닙니다. 디지털 전환 대응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기능 강화, 인사체계 활성화라는 3가지 핵심 목표를 담은 전략적 개편안입니다. 현재 연수구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기반의 행정 수요와 송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인구, 산업변화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행정의 효과성과 정책 실행력은 저하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그 중심에는 스마트혁신과 신설이 있습니다. 스마트혁신과는 빅데이터, AI 기반에 데이터 행정을 총괄하며 미래 지향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송도는 현재 인구 21만명 면적 40㎢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수구 제2청사에서 1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송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편은 단순히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순환 인사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공직사회의 동기부여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행정에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적 실효성을 갖춘 합리적인 결정이며 연수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조직 안정, 지역 균형, 디지털 행정을 선도하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존경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부결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기획복지위원장님께서 부결 안건을 상정 의원들과 함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상정 위원장인 본인이 방망이를 두들겨서 부결시킨 것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심정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이 이렇게 재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이 위상이, 가치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스스로 무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자료-부록에 실음)

   먼저 지나치게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 민원 대응력 강화, 그리고 하위직 인사 적체 해소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매년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은 공무원이 조직에서 안정성과 적응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없고, 물론 사기 저하로 피로함과 주민들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잘못 판단하면 정치적 목적 개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확하지 않은 실효성과 준비성 부족입니다. 연수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인 정책 변화에 대한 비효율적 개선 업무 정비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후 행정수요와 현장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이 누락된 채 그저 윗선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서 부서를 배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AI 기반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구호는 그럴듯하지만, 구체적인 실증 자료와 효율성 평가 없이 도입된 개선안은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에서 의문을 자아냅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장님께서는 주민과 현실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업무가 기존에 없었을까요?
   그러면 먼저 몇 가지 팩트만 조목조목 살펴봅시다. 오늘 의회 보십시오. 방송을 해야 하는데 영상이 나가고 이럽니다. 예산이 없다면서 그런 예산을 펑펑 쓰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2년 전부터 우리 의회 영상이나 이것 좀 바꿔 달라고 그렇게 해도 바꿔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총 할 때도 마이크 매번 꺼집니다. 이런 현실에 대규모 예산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우리 연수구 스마트도시 사업 현황을 의원님들 책상에 나눠 준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연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연수구 스마트도시 사업 현황입니다. 10개 부서에서 14개 분야의 스마트도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별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모든 사업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스마트 행정의 전환 아닙니까?
   그 뒷장도 봐주세요. 
   우리 구 스마트 시설물 지도입니다. 각 분야별 시설물 위치를 보기 쉽게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는 기술 도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과 구민 중심의 가치 혁신이 핵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정보과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한다면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혹은 관련 부서에서 TF팀 구축 등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까 찬성 토론에서 싱크홀이나 지반침하 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해서 구의 모든 사업을 모두 관할하는 것보다는 건설과와 안전관리과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기존의 도로관리와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스마트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스마트도시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해서 도시, 교통, 에너지, 환경, 주거, 복지, 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입니다. 연수구는 원도심, 구도심, 신도심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의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관할하려고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시는 기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기술 활용을 목표로 기술을 수단으로 삼아 구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도시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기존 부서와의 기능 중복을 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송도국제도시 대민행정 대응 역량의 감퇴로 이어져 송도 지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는 물론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민행정에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스마트도시국에서 대민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될 송도도시관리과와 송도생활지원과는 현재도 제2청사에 있는 국제도시국의 부서가 소속 국만 탈바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자리정책과와 도서관정책과는 기존에 있던 경제산업과와 도서관 업무를 그대로 이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자리정책과와 도서관정책과는 송도뿐 아니라 연수구 원도심 업무까지 통합해서 관할하는 부서입니다. 마치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서 송도국제도시 주민 민원 대응력을 확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가 인사 적체 해소를 가로막고 있다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는 이번 조례안 부결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인사 적체가 있었다면 지난 1월 비전전략실을 비전전략추진단으로 개편하여 부서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한 후에 왜 6개월이나 됐는데도 공석으로 놔뒀는지 말씀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인사를 승진시키고 누적된 인사 적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한 자리가 아쉬운 마당에 왜 6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하셨는지부터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12월 대규모 조직개편 당시 잦은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설득이 있었기에 의회도 결단을 내려 동의한 조직개편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전전략추진단은 다시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비전전략실로 환원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싶은데 영상을 띄울 수 없네요. 
   인천시 전체 평균 승진 소요표를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연수구는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12.1년이 소요되고, 4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26.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10개 군·구 중에서 상위 2위권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 체계는 보다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마치 의회에서 승진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금 네 번째 슬라이드 안 띄어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증가하는 정원은 단 2명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실무를 해야 할 6-7급은 없고 5급이 2명 늘어나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남동구와 계양구, 부평구와 서구 등의 5급 이상 관리자 비율은 5-6%입니다. 우리 5급 이상 관리자 비율은 현재 7.3%로 아마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7.5%로 인천에서 제일 상위권입니다. 인사 문제는 조직개편 외에도 인력 배치 조정, 직무 순환 확대, 평가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며 단순한 기구 확대로 해결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회는 구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낭비하거나 선심성으로 시행하려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의장 박현주  의원님, 지금 10분이 지나서요. 추가 토론으로 다시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김국환 의원  아직 남았습니다. 의장님, 저도 시간 보고 합니다.

○의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과정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연수구 발전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박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연이은 의정활동 속에서도 연수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 입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안은 기존 조직개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지역 여건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조직은 고정된 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행정은 정체되는 순간 경쟁력을 잃게 되며 조직은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환경 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의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결단과 실행을 통해 조직의 방향을 바로 잡고 실효성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조직개편에서는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지원과를 통합하여 정책 간의 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골목상권 활성화, 반려동물 사업 등 실무 업무가 급증하면서 한 부서에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고 운영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은 부서를 분리하고 기능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집중도와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이 가히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현 상황에서 스마트혁신과 신설을 통한 정책적 대응은 연수구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고 또 제공할 수 있다는 공간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결합 활용하여 자연 재난 및 각종 사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인프라 구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연수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정체는 곧 퇴보이며 조직은 유연하게 움직일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또 계신가요?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 2동 지역구인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연수구의회 부의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이신 김국환, 윤혜영 의원님의 발언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지난 3년여 동안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써 그동안 느꼈던 구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73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결된 조례안이 본회의에 재차 상정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상임위 의결 사항이 이렇게 반복 상정된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과 가치를 스스로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 속에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7월 1일 제9대 연수구의회 개원과 함께 기획복지위원회에서 3년간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를 소관하는 상임위로써 매번 제출된 조례안들을 심사해 왔습니다. 민선 8기 연수구청장은 재임 3년 동안 총 5번의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022년 9월, 2023년 2월, 2023년 12월, 2024년 10월 지난 4번의 조례안들을 제출하셨고 기획예산과 공직자들은 의원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동결에 따른 불가피한 인력 조정 그리고 하위직 직급의 승진 자리 마련 등 1천여명의 하위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정치적 색깔 없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반대 없이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양심상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구청장님과 소관부서 부서장, 공직자의 처사로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직진단도 없이 부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추상적으로 생각한 내용들을 조례안으로 담아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미래 연수구 행정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2023년, 2024년 2차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에서는 ‘무분별한 조직개편을 지양하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소관부서의 답변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각 부서를 방문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인들이 약속한 공식적인 답변을 뒤집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예산 낭비와 선심성 시행을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제출 예정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직진단을 기본으로 하여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기분 좋게 동의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들께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주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찬성 토론을 이어가실 의원님 계신가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다시 반대 토론에, 김국환 의원님 다시 한번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시 상정된 조례를 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지방 정치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 의원들이 반드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단순한 예산, 결산 심의나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몇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주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이 신뢰하는 의정의 출발입니다. 의정 보고회나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여 민심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견제와 감시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입니다. 집행부의 정책이나 예산 낭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이는 정당을 떠나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는 정책 대안 제시와 능력 강화입니다. 지방자치가 성숙하려면 의원 개개인이 단순한 비판자가 아닌 정책을 제안하는 입법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꾸준한 연구와 전문성 강화로 정책자료 개발이 필요합니다. 
   넷째, 청렴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의 말과 행동은 주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 특권의식 탈피, 청렴한 자세는 지역 정치인의 신뢰 회복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약자 배려에 앞장서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삶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소외된 동네, 낙후된 환경,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임기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 얼마나 성실히 일해 왔는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진정한 지방자치는 의회가 일하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더 진심으로 의정활동을 임합시다. 오늘 상정된 안건 의회 발전을 위해서 또 의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현주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김국환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도 집행부 의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의견을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형서 의원  아니요. 여기는 의회니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직접 들을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의장 박현주  그러면 이것도 찬반으로 할까요? 
   의견을 듣는 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세요.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세요. 
   그러면 오늘 의견 청취는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의원, 박민협 의원, 박정수 의원, 박현주 의원, 편용대 의원, 한성민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김국환 의원, 장현희 의원, 정보현 의원, 윤혜영 의원, 최숙경 의원 거수)
   한 분은 기권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의원, 박민협 의원, 박정수 의원, 박현주 의원, 편용대 의원, 한성민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김국환 의원, 장현희 의원, 정보현 의원, 윤혜영 의원, 최숙경 의원 거수)
   한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