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5년 10월 28일(화)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 의사보고
- ○ 5분자유발언(박정수 의원, 김국환 의원, 장현희 의원)
-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와 유다주 코튼우드 하이츠시의회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의 건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 5.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2. 구정질문의 건(윤혜영 의원, 정보현 의원)
- 심사된 안건
- ○ 5분자유발언(박정수 의원, 김국환 의원, 장현희 의원)
-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와 유다주 코튼우드 하이츠시의회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의 건(박민협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3인의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 5.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체출)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2. 구정질문의 건(윤혜영 의원, 정보현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 기획복지위원회 5건, 자치도시위원회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와 유타주 코튼우드 하이츠시의회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 기획복지위원회 5건, 자치도시위원회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와 유타주 코튼우드 하이츠시의회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박정수, 김국환, 장현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김국환, 장현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존경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박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련1동, 동춘1·2동 국민의힘 소속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의 오랜 현안이자 인천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 문제와 송도유원지 개발의 난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항은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거점 항만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9만 3천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연간 규모는 6조원에 달하는 전략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2,480억원 규모로 추진된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은 사업자의 자본 부족과 의무 불이행으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필요 자본 496억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임대료 조차 체납하여 인천항만공사가 계약 해지와 보증금 환수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연수구와 인천시의 신뢰에 큰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파는 송도유원지 일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옥련동과 송도유원지 일대에는 약 1,600곳의 민간 중고차 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상당수가 무허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화재·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공공 화장실조차 없어 해외 바이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대기 차량이 도로와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령하면서 불법 주정차 문제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차량이 많아 단속마저 쉽지 않고, 주민과 상인들은 교통 불편과 영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도를 찾는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무허가 중고차 단지는 인천의 도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하며, 중고차 단지를 스마트 오토밸리로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오토밸리가 무산되면서 이 계획도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십 년간 표류해온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이 또다시 멈춰 설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관계자 여러분, 인천은 명실상부한 국내 중고차 수출의 중심지이지만 시와 정부의 지원과 육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중고차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계획형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을 재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적 관리가 가능한 단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인천항만공사 등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합니다.
셋째, 인천내항 4부두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항 4부두는 이미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항으로 기능해 왔으며, 송도유원지 무허가 단지 이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산된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으로 인천 중고차 수출업계는 피해를 입고, 송도유원지 개발은 불확실해졌으며, 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되짚고 문제점을 교훈 삼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송도유원지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의 오랜 현안이자 인천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 문제와 송도유원지 개발의 난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항은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거점 항만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9만 3천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연간 규모는 6조원에 달하는 전략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2,480억원 규모로 추진된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은 사업자의 자본 부족과 의무 불이행으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필요 자본 496억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임대료 조차 체납하여 인천항만공사가 계약 해지와 보증금 환수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연수구와 인천시의 신뢰에 큰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파는 송도유원지 일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옥련동과 송도유원지 일대에는 약 1,600곳의 민간 중고차 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상당수가 무허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화재·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공공 화장실조차 없어 해외 바이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대기 차량이 도로와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령하면서 불법 주정차 문제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차량이 많아 단속마저 쉽지 않고, 주민과 상인들은 교통 불편과 영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도를 찾는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무허가 중고차 단지는 인천의 도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하며, 중고차 단지를 스마트 오토밸리로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오토밸리가 무산되면서 이 계획도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십 년간 표류해온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이 또다시 멈춰 설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관계자 여러분, 인천은 명실상부한 국내 중고차 수출의 중심지이지만 시와 정부의 지원과 육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중고차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계획형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을 재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적 관리가 가능한 단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인천항만공사 등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합니다.
셋째, 인천내항 4부두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항 4부두는 이미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항으로 기능해 왔으며, 송도유원지 무허가 단지 이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산된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으로 인천 중고차 수출업계는 피해를 입고, 송도유원지 개발은 불확실해졌으며, 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되짚고 문제점을 교훈 삼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송도유원지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국환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옥련동 일대 중고차 매매업소 난립과 방치 차량 문제로 인해 주민이 겪는 심각한 불편과 도시미관 훼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박정수 의원님께서도 중고차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현재 옥련동 주민들은 도로를 점령하고 몇 달째 방치된 중고차들 때문에 보행 불편과 안전 위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골목은 사실상 중고차 전시장으로 변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마저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장기 주차, 불법 매매 영업, 그리고 불법 차량 개조로 인한 소음과 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동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영상 송출)
지금까지 연수구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연수구는 근본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고차 집결지에 대한 특별 관리구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단속의 풍선 효과로 동춘동, 연수동까지 불법 주정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내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장기 방치된 주차 차량 처리 속도를 대폭 넓혀야 합니다. 골목길은 물론, 공영주차장까지 한 달 이상 무판 차량이 점령하고 있지만 단속을 피해 잠시 위치를 옮겼다가 다시 되돌려놓는 등 메뚜기처럼 단속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지난 10월 1일부터 17일간 무판 차량 즉시 견인 및 차량 폐차 처리와 번호판 부정 사용 차량의 형사 고발하며 연수경찰서 등 관계 기관 합동 단속 강화 등 고강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런 고강도 단독은 매우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중장기적으로 전용 단지 조성을 촉구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수출단지 조성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환경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연수구의 도시 품격을 되찾기 위한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행정은 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옥련동 중고차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환경, 생활권 전반의 문제입니다. 연수구청은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연수구의회도 앞장서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옥련동 일대 중고차 매매업소 난립과 방치 차량 문제로 인해 주민이 겪는 심각한 불편과 도시미관 훼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박정수 의원님께서도 중고차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현재 옥련동 주민들은 도로를 점령하고 몇 달째 방치된 중고차들 때문에 보행 불편과 안전 위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골목은 사실상 중고차 전시장으로 변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마저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장기 주차, 불법 매매 영업, 그리고 불법 차량 개조로 인한 소음과 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동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영상 송출)
지금까지 연수구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연수구는 근본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고차 집결지에 대한 특별 관리구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단속의 풍선 효과로 동춘동, 연수동까지 불법 주정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내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장기 방치된 주차 차량 처리 속도를 대폭 넓혀야 합니다. 골목길은 물론, 공영주차장까지 한 달 이상 무판 차량이 점령하고 있지만 단속을 피해 잠시 위치를 옮겼다가 다시 되돌려놓는 등 메뚜기처럼 단속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지난 10월 1일부터 17일간 무판 차량 즉시 견인 및 차량 폐차 처리와 번호판 부정 사용 차량의 형사 고발하며 연수경찰서 등 관계 기관 합동 단속 강화 등 고강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런 고강도 단독은 매우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중장기적으로 전용 단지 조성을 촉구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수출단지 조성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환경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연수구의 도시 품격을 되찾기 위한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행정은 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옥련동 중고차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환경, 생활권 전반의 문제입니다. 연수구청은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연수구의회도 앞장서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현희 의원 존경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2동 지역구를 둔 부의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저는 10월 초 연수구 대표단으로서 중국 난징시 친화이구를 방문해 ‘백제 사신길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1천 600여년전 백제 근초고왕 시대부터 우리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에서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역사적 교류를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백제 사신들이 해상로를 통해 중국을 항해하던 문화적, 외교적 통로를 되살리는 동시에 양 도시 간 우호와 협력의 표지석을 세우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난징시 친화이구에 도착하자 따뜻한 환영과 함께 반겨주는 현지 관계자들의 모습에서 두 도시의 깊은 인연과 진심 어린 교류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난징시는 도시 기반 시설과 환경이 눈에 띄게 발전해 있었고, 이를 통해 국제교류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막식에서 저는 연수구의회를 대표해 축사를 하는 영광을 가졌으며, 연수구립전통예술단의 흥겨운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현지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고, 이는 우리 연수구의 문화적 자산이 국제무대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교류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문화 외교와 인적 교류의 새로운 문을 연 역사적인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수구가 난징시 친화이구와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교류, 노인 건강과 복지 프로그램 교류 등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단순한 문화예술 교류를 넘어 경제·관광·도시 홍보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지방정부의 외교는 곧 미래 경쟁력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외교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방정부의 외교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지역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제 사신길 제막식과 능허대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연수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 행사를 넘어 지방정부 외교가 실질적인 경제 효과와 그리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고리를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며 능허대라는 우리의 자산을 기반으로 한 지방정부 외교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연수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난징시 친화이구와의 교류에서 시작된 이 외교적 노력이 청소년 문화교류, 경제협력, 복지 프로그램 교류 등으로 다각화되어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통해 연수구가 지방정부 외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월 초 연수구 대표단으로서 중국 난징시 친화이구를 방문해 ‘백제 사신길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1천 600여년전 백제 근초고왕 시대부터 우리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에서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역사적 교류를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백제 사신들이 해상로를 통해 중국을 항해하던 문화적, 외교적 통로를 되살리는 동시에 양 도시 간 우호와 협력의 표지석을 세우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난징시 친화이구에 도착하자 따뜻한 환영과 함께 반겨주는 현지 관계자들의 모습에서 두 도시의 깊은 인연과 진심 어린 교류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난징시는 도시 기반 시설과 환경이 눈에 띄게 발전해 있었고, 이를 통해 국제교류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막식에서 저는 연수구의회를 대표해 축사를 하는 영광을 가졌으며, 연수구립전통예술단의 흥겨운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현지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고, 이는 우리 연수구의 문화적 자산이 국제무대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교류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문화 외교와 인적 교류의 새로운 문을 연 역사적인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수구가 난징시 친화이구와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교류, 노인 건강과 복지 프로그램 교류 등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단순한 문화예술 교류를 넘어 경제·관광·도시 홍보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지방정부의 외교는 곧 미래 경쟁력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외교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방정부의 외교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지역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제 사신길 제막식과 능허대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연수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 행사를 넘어 지방정부 외교가 실질적인 경제 효과와 그리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고리를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며 능허대라는 우리의 자산을 기반으로 한 지방정부 외교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연수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난징시 친화이구와의 교류에서 시작된 이 외교적 노력이 청소년 문화교류, 경제협력, 복지 프로그램 교류 등으로 다각화되어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통해 연수구가 지방정부 외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입니다.
먼저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날씨도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유의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회기 기간 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 그리고 김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차 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부분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 같이 한번, 중고차 매매단지는 연수구가 안고 또 국내 최대입니다. 작년 한해 만해도 34만대 정도의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우리처럼 무판 차량에 대한 단속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표현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무판 차량, 차량이 아닙니다. 저는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단 적치물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법에도 엄격히 번호가 없는, 번호가 달린 차가 아닌 것은 차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차로 찍어내기도 하고 별 짓을 다 해 봤습니다만 그보다 얻어지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단속을 우리가 안 해서 이렇게 많은 거야? 아까 영상도 설명하셨지만 보니까 풍선효과입니다. 거리를 세게 단속하니까 또 이면도로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춘동, 나아가 송도 지역까지 확장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심각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사실 내용으로 거의 다 성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내용을 지금 GTX랑 똑같습니다.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옮겨지는 해당 구에서는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디로 옮긴다 소리는 못하고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5년 2월 착공을 할 예정이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이제 아시겠지만 446억원의 자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항만공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걸 연장하려는 욕심, 지금 부영 부지랑 똑같습니다. 소송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면 1년 이상 또 걸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정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민간들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싸우는 거고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성에서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가져봅니다마는 이게 최소한도 연수구 공직자들이 손을 댔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인천시에서는 여기에다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혼재된 이런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법천지 불법중고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중고차 아닙니다. 불법 적치물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법 적치물 처리할 때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개정을 요구했고 의회에서도 10일로 줄였는데 10일 가지고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9일째 되면 다 옮겨 놉니다. 그러면 또 10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과연 이래서 적극 행정이 되겠냐는 겁니다. 적극 행정을 주문하시는데 적극 행정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발견 즉시 바로 견인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린다든지 저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단속. 가져다가 바로 폐차장으로 보내면 이거 처리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으로,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심지어 폐차장과 계약을 맺어서 폐차장으로 강제 견인하는 이런 초강수를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송도에서 불법 적치물로 인해서 여성분이 운전하다 사고 나서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한계성, 또 구청장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소송 들어오는 걸 저는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가 적극 행정으로 막으려고 하지만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탁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더구나 김국환 의원님, 여당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법을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법현수막 갖다 싹 걸어놓으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당마다 각 동에 2개씩 걸 수 있게 법 만들어서 지금 또 보십시오. 저는 사실 현수막 단속 안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단속해 보니까 정치인들 현수막이 더 두드러집니다. 일반 기업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데, 이런 걸 오히려 여당 의원님들께 중앙에 건의 좀 해서 좀 바꿔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현희 의원님께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외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나가보시고서 많이 달라지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연수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까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장사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일부에서는 친화이구 표지석 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 저희는 뭘 만들었냐면 장현희 의원님이 가보셨습니다마는 공자묘가 있는 곳에 부자묘라고 이분들은 부릅니다. 이곳에 1년 평균 관광객이 8천만명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명입니다. 8천만명이 오는 그 곳에 30분에 한 번씩 대형 전광판에 연수구를 스팟으로 계속 띄우는 이런 성과를 이루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곳에 우리의 연수구의 땅을 2평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순수한 한글 글씨로 써서 우리는 그 곳에 기록을 남겼고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그 뿐인가요? 노문동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노문동에 똑같이 전광판에 30분에 한 번씩 우리 연수구를 광고하는 이런 스폿 뉴스를 계속해서 띄운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친화이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우리한테 배려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고요. 이제 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우이공원에도 구 단위의 시설물이 있는 것은 우리 연수구가 유일합니다. 거의 국가들 독일, 이탈리아, 모두가 다 나와 있는데 연수구는 당당히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상징물을 그곳에 갖게 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이걸 하면서 아쉬웠던 건 정말 적기적소라는 말이 아쉽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을 때 3개월만 먼저 이걸 했으면 한번 그때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3개월이 늦춰지면서 사실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그곳에 오는 8천만명의 관광객에게 연수구를 노출시켜서 그분들이 연수구를 오게 하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묘에 우리가 표지석을 세우려 했던 그것이 살짝 빗나가고 지금 현재 상심정에 세웠다는 건데, 역사적인 상징성으로 본다면 상심정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사업적인, 미래의 먹거리, 대한민국 연수구를 알리는 그런 면에서는 그곳에 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장현희 의원님이 가서 올바로 보고 와 주시고 또 의원님들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당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날씨도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유의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회기 기간 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 그리고 김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차 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부분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 같이 한번, 중고차 매매단지는 연수구가 안고 또 국내 최대입니다. 작년 한해 만해도 34만대 정도의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우리처럼 무판 차량에 대한 단속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표현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무판 차량, 차량이 아닙니다. 저는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단 적치물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법에도 엄격히 번호가 없는, 번호가 달린 차가 아닌 것은 차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차로 찍어내기도 하고 별 짓을 다 해 봤습니다만 그보다 얻어지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단속을 우리가 안 해서 이렇게 많은 거야? 아까 영상도 설명하셨지만 보니까 풍선효과입니다. 거리를 세게 단속하니까 또 이면도로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춘동, 나아가 송도 지역까지 확장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심각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사실 내용으로 거의 다 성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내용을 지금 GTX랑 똑같습니다.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옮겨지는 해당 구에서는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디로 옮긴다 소리는 못하고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5년 2월 착공을 할 예정이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이제 아시겠지만 446억원의 자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항만공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걸 연장하려는 욕심, 지금 부영 부지랑 똑같습니다. 소송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면 1년 이상 또 걸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정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민간들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싸우는 거고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성에서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가져봅니다마는 이게 최소한도 연수구 공직자들이 손을 댔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인천시에서는 여기에다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혼재된 이런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법천지 불법중고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중고차 아닙니다. 불법 적치물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법 적치물 처리할 때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개정을 요구했고 의회에서도 10일로 줄였는데 10일 가지고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9일째 되면 다 옮겨 놉니다. 그러면 또 10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과연 이래서 적극 행정이 되겠냐는 겁니다. 적극 행정을 주문하시는데 적극 행정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발견 즉시 바로 견인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린다든지 저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단속. 가져다가 바로 폐차장으로 보내면 이거 처리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으로,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심지어 폐차장과 계약을 맺어서 폐차장으로 강제 견인하는 이런 초강수를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송도에서 불법 적치물로 인해서 여성분이 운전하다 사고 나서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한계성, 또 구청장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소송 들어오는 걸 저는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가 적극 행정으로 막으려고 하지만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탁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더구나 김국환 의원님, 여당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법을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법현수막 갖다 싹 걸어놓으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당마다 각 동에 2개씩 걸 수 있게 법 만들어서 지금 또 보십시오. 저는 사실 현수막 단속 안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단속해 보니까 정치인들 현수막이 더 두드러집니다. 일반 기업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데, 이런 걸 오히려 여당 의원님들께 중앙에 건의 좀 해서 좀 바꿔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현희 의원님께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외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나가보시고서 많이 달라지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연수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까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장사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일부에서는 친화이구 표지석 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 저희는 뭘 만들었냐면 장현희 의원님이 가보셨습니다마는 공자묘가 있는 곳에 부자묘라고 이분들은 부릅니다. 이곳에 1년 평균 관광객이 8천만명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명입니다. 8천만명이 오는 그 곳에 30분에 한 번씩 대형 전광판에 연수구를 스팟으로 계속 띄우는 이런 성과를 이루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곳에 우리의 연수구의 땅을 2평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순수한 한글 글씨로 써서 우리는 그 곳에 기록을 남겼고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그 뿐인가요? 노문동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노문동에 똑같이 전광판에 30분에 한 번씩 우리 연수구를 광고하는 이런 스폿 뉴스를 계속해서 띄운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친화이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우리한테 배려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고요. 이제 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우이공원에도 구 단위의 시설물이 있는 것은 우리 연수구가 유일합니다. 거의 국가들 독일, 이탈리아, 모두가 다 나와 있는데 연수구는 당당히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상징물을 그곳에 갖게 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이걸 하면서 아쉬웠던 건 정말 적기적소라는 말이 아쉽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을 때 3개월만 먼저 이걸 했으면 한번 그때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3개월이 늦춰지면서 사실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그곳에 오는 8천만명의 관광객에게 연수구를 노출시켜서 그분들이 연수구를 오게 하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묘에 우리가 표지석을 세우려 했던 그것이 살짝 빗나가고 지금 현재 상심정에 세웠다는 건데, 역사적인 상징성으로 본다면 상심정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사업적인, 미래의 먹거리, 대한민국 연수구를 알리는 그런 면에서는 그곳에 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장현희 의원님이 가서 올바로 보고 와 주시고 또 의원님들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당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12건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12건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와 유타주 코튼우드 하이츠시의회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민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민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민협 의원입니다.
제27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와 유타주 코튼우드 하이츠시 의회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의 건은 연수구의회와 미국 유타주 코튼우드 하이츠시의회와 글로벌 교류 확대 및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해 양 의회 간에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와 유타주 코튼우드 하이츠시 의회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의 건은 연수구의회와 미국 유타주 코튼우드 하이츠시의회와 글로벌 교류 확대 및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해 양 의회 간에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민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와 유타주 코튼우드 하이츠시의회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와 유타주 코튼우드 하이츠시의회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출연기관의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체험관의 설치와 운영기준을 규정한 조례로 사용료 등 환급 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7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출연기관의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체험관의 설치와 운영기준을 규정한 조례로 사용료 등 환급 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정보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정보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제27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집회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연수구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부족 지역의 주민 및 교통약자에게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공영버스 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재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집회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연수구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부족 지역의 주민 및 교통약자에게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공영버스 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재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정보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민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5년 10월 31일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산 및 결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5년 10월 31일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산 및 결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민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국환 의원, 박정수 의원, 윤혜영 의원, 이형은 의원, 최숙경 의원, 편용대 의원, 한성민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결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국환 의원, 박정수 의원, 윤혜영 의원, 이형은 의원, 최숙경 의원, 편용대 의원, 한성민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결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윤혜영, 정보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 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종료 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윤혜영, 정보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 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종료 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의원 존경하는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 그리고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함께 반려문화연수회 대표 의원 윤혜영 입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가 추진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문제 진단과 동물복지 실현과 관련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는 연수구의 동물복지 정책에 대하여 진심을 담아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수구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위한 동물보호 정책 추진에서 우수 사례를 수상하였고, 반려견 순찰대 운영 등 동물복지 분야에서 모범적 사례로 외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은 반려인과 행정이 협력하는 지역 안전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에 깊은 감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연수구가 추진하는 동물복지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펫티켓을 홍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동물복지가 단순한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가장 취약한 존재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수구의 반려복지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복지라는 아쉬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은 다양하고 무척 적극적이지만 가족을 잃어 홀로 남겨져 우리 유기동물에 대한 복지정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직면해야 할 냉정한 현실입니다.
PPT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이 촉구한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이후, 연수구는 기존 보호소 대신 새로운 유기동물 보호소를 지정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려 가족이면서 누구보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보호소를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해당 병원은 방치되고 오래된 시설과 낙후되고 좁은 공간으로 인해 ‘병원, 보호소’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병원은 지금까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시민 분들의 많은 걱정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며,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가 촉구결의안을 통해 새로 지정된 연수구의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연수구는 “해당 병원 이외에 신청한 다른 병원이 없었고, 당장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병원에 환경개선 예산을 세워 일정 부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순서가 바뀐 행정, 뒤로 가는 동물복지, 당당하게 자원봉사자 조차 받지 못하는 이곳에서 투여되는 지금의 행정 방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최소한 지정기간 동안 연수구 수준에 준하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좁은 새장 같은 공간에 유기동물들이 갇혀 있고, 충분한 운동 공간은 없는 등 시설의 구조적 문제는 유기동물의 보호받을 권리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 고양이 관리 실태에서 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9월까지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180마리 중 고양이가 114마리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중 지난 6개월간 현 보호소에 입소된 고양이는 97마리에 달합니다. 이는 금년 발생 유기 고양이의 무려 85%를 여기서 도맡았다는 의미합니다. 나아가 입소된 유기 고양이 97마리 중 44마리가 폐사했고, 수치로 환산 시 45%에 달하는 절반에 가까운 폐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면역력이 약한 새끼 고양이들이 보호소의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감염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TNR 프로그램 사각지대의 새끼 유기묘 비율 증가와 맞물려 이러한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는 결국 유기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살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반려동물 복지 전담부서 신설, 반려동물 보호와 반려인 교육센터 설립 등 구체적인 비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반려복지가 반려인과 그들의 반려동물만을 위한 정책에 머물러 있다면 연수구의 동물복지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며, 구청장님의 공약 역시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구는 이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립된 정책은 이미 좋은 가족을 만나 반려인들을 위한 더 즐거운 축제나 캠페인 위주로 추진되고 있을 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의 최종 목적은 입양이지만, 현재 우리 연수구는 입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홍보, 교육이 부족하며, 유기동물 보호 정책은 원시적 보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한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해 연수구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유기동물의 진정한 보호가 우선이 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지정된 보호소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구청장님께서 직접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연수구는 향후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직영 보호소 설립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추진 시기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반려복지 정책이 반려인 중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보호-입양-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반려복지 정책으로 확대하는 것에 구체적인 계획과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을 위한 시설도, 정책도 없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만의 축제,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반려 친화도시, 동물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열악한 민간위탁시설을 대체할 연수구 직영보호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반려문화축제 및 정책 사업에 동물복지 관점이 반영되길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의 이해도가 충분한 직원들로 구성된 동물복지전담 부서의 공약도 반드시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정의 수장으로서 유기동물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함께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문제 진단 및 동물 복지 실현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가 추진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문제 진단과 동물복지 실현과 관련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는 연수구의 동물복지 정책에 대하여 진심을 담아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수구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위한 동물보호 정책 추진에서 우수 사례를 수상하였고, 반려견 순찰대 운영 등 동물복지 분야에서 모범적 사례로 외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은 반려인과 행정이 협력하는 지역 안전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에 깊은 감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연수구가 추진하는 동물복지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펫티켓을 홍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동물복지가 단순한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가장 취약한 존재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수구의 반려복지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복지라는 아쉬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은 다양하고 무척 적극적이지만 가족을 잃어 홀로 남겨져 우리 유기동물에 대한 복지정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직면해야 할 냉정한 현실입니다.
PPT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이 촉구한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이후, 연수구는 기존 보호소 대신 새로운 유기동물 보호소를 지정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려 가족이면서 누구보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보호소를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해당 병원은 방치되고 오래된 시설과 낙후되고 좁은 공간으로 인해 ‘병원, 보호소’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병원은 지금까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시민 분들의 많은 걱정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며,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가 촉구결의안을 통해 새로 지정된 연수구의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연수구는 “해당 병원 이외에 신청한 다른 병원이 없었고, 당장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병원에 환경개선 예산을 세워 일정 부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순서가 바뀐 행정, 뒤로 가는 동물복지, 당당하게 자원봉사자 조차 받지 못하는 이곳에서 투여되는 지금의 행정 방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최소한 지정기간 동안 연수구 수준에 준하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좁은 새장 같은 공간에 유기동물들이 갇혀 있고, 충분한 운동 공간은 없는 등 시설의 구조적 문제는 유기동물의 보호받을 권리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 고양이 관리 실태에서 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9월까지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180마리 중 고양이가 114마리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중 지난 6개월간 현 보호소에 입소된 고양이는 97마리에 달합니다. 이는 금년 발생 유기 고양이의 무려 85%를 여기서 도맡았다는 의미합니다. 나아가 입소된 유기 고양이 97마리 중 44마리가 폐사했고, 수치로 환산 시 45%에 달하는 절반에 가까운 폐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면역력이 약한 새끼 고양이들이 보호소의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감염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TNR 프로그램 사각지대의 새끼 유기묘 비율 증가와 맞물려 이러한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는 결국 유기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살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반려동물 복지 전담부서 신설, 반려동물 보호와 반려인 교육센터 설립 등 구체적인 비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반려복지가 반려인과 그들의 반려동물만을 위한 정책에 머물러 있다면 연수구의 동물복지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며, 구청장님의 공약 역시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구는 이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립된 정책은 이미 좋은 가족을 만나 반려인들을 위한 더 즐거운 축제나 캠페인 위주로 추진되고 있을 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의 최종 목적은 입양이지만, 현재 우리 연수구는 입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홍보, 교육이 부족하며, 유기동물 보호 정책은 원시적 보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한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해 연수구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유기동물의 진정한 보호가 우선이 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지정된 보호소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구청장님께서 직접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연수구는 향후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직영 보호소 설립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추진 시기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반려복지 정책이 반려인 중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보호-입양-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반려복지 정책으로 확대하는 것에 구체적인 계획과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을 위한 시설도, 정책도 없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만의 축제,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반려 친화도시, 동물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열악한 민간위탁시설을 대체할 연수구 직영보호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반려문화축제 및 정책 사업에 동물복지 관점이 반영되길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의 이해도가 충분한 직원들로 구성된 동물복지전담 부서의 공약도 반드시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정의 수장으로서 유기동물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함께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문제 진단 및 동물 복지 실현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입니다.
먼저 윤혜영 의원님께서 유기동물 보호소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뜬 장이라는 것을 사실 이번에 구정질문을 계기로 또 현재 우리가 위탁계약 맺은 업체에 대한 실상도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연수구에 구정은 뭐 부채부터 시작해서 예산확보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챙겨 봤습니다. 이런데 이 부분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어디 업체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업체에 대한 내용도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의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의 이런 결과를 나은 것은 최소한도 우리 같이 공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수의사회에서는 지난 3월 25일에 이런 공문을 다 띄웁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별도 공지가 있을 때는 보호소 운영 참여 신청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후에 공직 입장에 따라 일체 단결된 의견 표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천 수의사협회에서 전부다 돌립니다. 그러면서 각 구정을 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들 공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호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안락사를 지양하고 있으며” 과연 생명을 이렇게, 저도 반려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느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도 생명을 다루는 데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수의사 협회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 사실 이거 어려운 점을 저도 압니다. 계속해서 유기견, 유기묘는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다 수용할 수 없겠지요. 여기 보면 “1,700마리 정도의 개체들을 안락사 없이 모두 보호할 수 없으며” 인정은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냐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구청장으로서 지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일했다는 반성을 해 보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생명을 다루는 분들에게 이런 접근이 맞냐는 겁니다. 단순히 저는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데는 최소한 기본적인 어떤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행동을 해야 하기때문에 모두가 참여하지 말라는 이런 공문을 돌리는 것이 과연 인천 수의사협회 일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것도 아닙니다. 보면 1월 18일 경인일보 보면 지금 옮긴 곳은 더 합니다. 뜬 장에 오물 범벅에 난리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팀장, 과장에게 보고 받으면서 저는 이분들을 채찍질하기 보다 저 자신한테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건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질문하셨는데 하나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연수구에는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장례 시설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피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해볼 연계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산으로만 쓰면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서구에도 두 곳인가 하고 있는데 이걸 연계를 못 시킨 점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문학터널에도 유기보호소를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26년 7월에나 지금 준공을 한다는 겁니다. 내부 인테리어인데 한 2년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걸 예산만 갖고 이대로는 안 되고, 최소한 사명감을 가진 우리 구가 나서야 된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 저도 이게 윤혜영 의원님 공약서더라고요. 공약서를 보니까 하나도 안 하셨어 구립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겠다, 아직도 안 됐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거 구청장 지난번에 저거 만드는 바람에 겨우 이거 하나 면피하실 수 있게 해 드렸습니다. 불법시설 단속 강화 및 동물 학대 상시 신고 시스템 안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길고양이 중성화 해서 해결 된다고 보십니까? 일시에 다 거둬서 중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또 나가서 오히려 삼천묘를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나 말로는 쉬울 수 있지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반려인들 최소한도 외국의 어느 한 나라처럼 내가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일정한 교육 그리고 그에 따른 보증금 제도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반려인 중의 한 사람이지만 공원에 나가면 강아지들이 배변을 하는 강아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배변을 청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가면 제가 간 곳은 구청장이 강아지 끌고 왔다가 거기에 배변이 있다고 할까 봐 제가 동네 강아지 변 다 치우고 다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구의 행정력으로만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냐?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입양 교육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저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혜영 의원님이나 저나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런 걸 보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차기로 미루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계획은 세울 겁니다. 세우고, 이것은 해야 된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수의사협회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고 반려묘를 사랑해야 하는 분들이 이런 공문을 오고 간다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1,700마리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오래 전부터 지양하고 있다”, 여기다 계속 맡기는 게 맞는지 그리고 아까 걱정하신 거 75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750만원 우리 집행 안 했습니다. 안 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또 지시를 했고, 그대로 나갈 겁니다. 반려묘, 반려견이 같이 행복한 그런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강한 행정력을 펼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수의사시니까 인천 수의사협회에 이런 공문이 나도는 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윤혜영 의원님께서 유기동물 보호소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뜬 장이라는 것을 사실 이번에 구정질문을 계기로 또 현재 우리가 위탁계약 맺은 업체에 대한 실상도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연수구에 구정은 뭐 부채부터 시작해서 예산확보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챙겨 봤습니다. 이런데 이 부분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어디 업체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업체에 대한 내용도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의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의 이런 결과를 나은 것은 최소한도 우리 같이 공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수의사회에서는 지난 3월 25일에 이런 공문을 다 띄웁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별도 공지가 있을 때는 보호소 운영 참여 신청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후에 공직 입장에 따라 일체 단결된 의견 표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천 수의사협회에서 전부다 돌립니다. 그러면서 각 구정을 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들 공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호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안락사를 지양하고 있으며” 과연 생명을 이렇게, 저도 반려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느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도 생명을 다루는 데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수의사 협회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 사실 이거 어려운 점을 저도 압니다. 계속해서 유기견, 유기묘는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다 수용할 수 없겠지요. 여기 보면 “1,700마리 정도의 개체들을 안락사 없이 모두 보호할 수 없으며” 인정은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냐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구청장으로서 지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일했다는 반성을 해 보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생명을 다루는 분들에게 이런 접근이 맞냐는 겁니다. 단순히 저는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데는 최소한 기본적인 어떤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행동을 해야 하기때문에 모두가 참여하지 말라는 이런 공문을 돌리는 것이 과연 인천 수의사협회 일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것도 아닙니다. 보면 1월 18일 경인일보 보면 지금 옮긴 곳은 더 합니다. 뜬 장에 오물 범벅에 난리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팀장, 과장에게 보고 받으면서 저는 이분들을 채찍질하기 보다 저 자신한테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건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질문하셨는데 하나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연수구에는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장례 시설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피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해볼 연계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산으로만 쓰면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서구에도 두 곳인가 하고 있는데 이걸 연계를 못 시킨 점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문학터널에도 유기보호소를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26년 7월에나 지금 준공을 한다는 겁니다. 내부 인테리어인데 한 2년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걸 예산만 갖고 이대로는 안 되고, 최소한 사명감을 가진 우리 구가 나서야 된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 저도 이게 윤혜영 의원님 공약서더라고요. 공약서를 보니까 하나도 안 하셨어 구립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겠다, 아직도 안 됐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거 구청장 지난번에 저거 만드는 바람에 겨우 이거 하나 면피하실 수 있게 해 드렸습니다. 불법시설 단속 강화 및 동물 학대 상시 신고 시스템 안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길고양이 중성화 해서 해결 된다고 보십니까? 일시에 다 거둬서 중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또 나가서 오히려 삼천묘를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나 말로는 쉬울 수 있지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반려인들 최소한도 외국의 어느 한 나라처럼 내가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일정한 교육 그리고 그에 따른 보증금 제도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반려인 중의 한 사람이지만 공원에 나가면 강아지들이 배변을 하는 강아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배변을 청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가면 제가 간 곳은 구청장이 강아지 끌고 왔다가 거기에 배변이 있다고 할까 봐 제가 동네 강아지 변 다 치우고 다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구의 행정력으로만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냐?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입양 교육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저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혜영 의원님이나 저나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런 걸 보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차기로 미루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계획은 세울 겁니다. 세우고, 이것은 해야 된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수의사협회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고 반려묘를 사랑해야 하는 분들이 이런 공문을 오고 간다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1,700마리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오래 전부터 지양하고 있다”, 여기다 계속 맡기는 게 맞는지 그리고 아까 걱정하신 거 75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750만원 우리 집행 안 했습니다. 안 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또 지시를 했고, 그대로 나갈 겁니다. 반려묘, 반려견이 같이 행복한 그런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강한 행정력을 펼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수의사시니까 인천 수의사협회에 이런 공문이 나도는 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혜영 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혜영 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의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문 저도 인지하고 있고,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양”과 “지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양”은 하지 않겠다는 그치겠다는 뜻이고, “지향”은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안락사를 지양하겠다”는 뜻은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서 저의 공약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너무 하고 싶으나 구의원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구청장님을 수도 없이 찾아갔었고, 많은 부탁을 드렸고, 다행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반려인 이셔서 이쪽에는 열린 사고가 있어서 많은 정책들을 해주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마지막에 말미에 말씀드렸는데 전담부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다행히 명확하게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의원으로서 특히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일을 해올 때 전담부서의 필요성도 여실히 느끼고 있지만 그에 앞서 전담부서 이전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 일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 정말 구청장님은 사진을 보고 공감하고 이해를 하지만 의외로 비반려인들에게는 이게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께서 시스템으로 이해되는 일이 있고, 이게 공감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동물복지 부분은 그 담당자 이해가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전담부서에 대한 답과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쩔 수 없는 승진과 여러 가지 때문에 구조적으로 순환보직 안에서 담당자가 오셨을 때 특정한 그 일에 만큼은 조금 교육을 강화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문 저도 인지하고 있고,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양”과 “지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양”은 하지 않겠다는 그치겠다는 뜻이고, “지향”은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안락사를 지양하겠다”는 뜻은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서 저의 공약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너무 하고 싶으나 구의원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구청장님을 수도 없이 찾아갔었고, 많은 부탁을 드렸고, 다행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반려인 이셔서 이쪽에는 열린 사고가 있어서 많은 정책들을 해주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마지막에 말미에 말씀드렸는데 전담부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다행히 명확하게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의원으로서 특히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일을 해올 때 전담부서의 필요성도 여실히 느끼고 있지만 그에 앞서 전담부서 이전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 일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 정말 구청장님은 사진을 보고 공감하고 이해를 하지만 의외로 비반려인들에게는 이게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께서 시스템으로 이해되는 일이 있고, 이게 공감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동물복지 부분은 그 담당자 이해가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전담부서에 대한 답과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쩔 수 없는 승진과 여러 가지 때문에 구조적으로 순환보직 안에서 담당자가 오셨을 때 특정한 그 일에 만큼은 조금 교육을 강화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재호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확대하겠다, 시에서도 수의사를 저희가 채용하려고 했는데 응모자가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왜 그럴까요?
○구청장 이재호 아니, 현실하고 안 맞는 거겠지요. 지금 보건소도 계속 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건의 좀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 달라고, 표준인건비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더구나 연수구에 양쪽 국회의원님들이 중앙부처에서 잘 나가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 좀 하십시오.
○윤혜영 위원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재호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담부서 확대, 어떻게 하면 확대가 됩니까? 저는 최소한도 그리고 이제 수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문이 나돌 수 있을 정도라면 과연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행정공무원 중에서도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인데 흡연한 사람이 금연을 맡는다든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수의사로 고집하지 않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해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이제 머지않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한 인식을 오늘 새롭게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오늘 그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면 되겠고, 수의사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이런 공문은 나돌지 않게 해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지양”에 대해서...
○구청장 이재호 이것은 왜냐면 구 행정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지양”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에서 공모하는 거에 절대 응하지 말라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건 앞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재호 앞뒤 스토리, 그러니까 이게 수의사들끼리 싸움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맡긴 여기가 수의사끼리 협의 사항을...
○윤혜영 위원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구청장 이재호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주셨으니까 공식적인 답변을 저는 분명히 이렇게 드립니다. 이런 공문이 나도는데 여기를 믿길 어렵다, 이런 부분은 설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근거가 안 남게 서로 모여서 말씀하시든지 이걸 공문으로 돌릴 정도로 이렇게 배포가 크신 분들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밤낮으로 구민의 안전과 지역의 치안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자부심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3월, GTX-B 1-1공구 환기구 공사 부지 편입으로 인해 동춘1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활동 거점을 잃은 대원들에게는 비바람을 피할 대체 공간이 시급히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수경찰서와 함께 구청에 여러 차례 대체 공간 확보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 문제와 대체 부지 검토를 위한 회의를 위해 연수경찰서, 포스코, 건설과, 동춘1동 등 관계부서가 참석하였습니다. 신규 컨테이너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구청에서 지원이 어려워 포스코의 지원을 받기로 하였지만, 구청에서 정작 컨테이너를 설치할 장소가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컨테이너를 고가도로 아래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구청 건설과와 동춘1동에서는 전기 위험과 설치 승인 문제로 컨테이너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지 요청했으나 공원에도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 끝에도 대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결국 포스코의 컨테이너 지원이 의미 없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이때 논의되었던 연수경찰서 및 연수구의회, 포스코, 그리고 관련 부서 건설과 및 동춘1동의 회의 결과, 구청장님께 업무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간담회 당시 자율방범대가 제안한 장소를 구청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74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동춘1동장에게 진행 상황을 질의했습니다. 그 이후 별도의 보고로 자율방범대가 환경미화원 휴게 공간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자율방범대와 환경미화원이 한 공간을 나누어 쓰게 되었고, 양측 모두가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화원들은 휴식 공간을 잃고, 자율방범대는 독립적인 사무 공간이 없어 탁자와 장비들을 제대로 놓지 못한 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과연 구청에서는 충분한 대안과 노력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초소와 관련하여 동춘1동 자율방범대의 애로사항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오랜 기간 논의할 시간은 있었지만, 결국 미화원 공간 일부를 내주는 것이 최선의 행정이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편, 연수경찰서와 자율방범대는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의 빈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직접 확인한 결과, 작은 수목 몇 그루만 정리하면 충분히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 구청 직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율방범대원들이 직접 나무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동에서는 장소가 협소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뒤 공간은 자율방범대 초소가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할 만한 공간이 되어 제안 드렸으나 컨테이너 설치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 생길 수 있다며 이마저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 뒤 빈공간을 자율방범대가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부지 마련 또는 대응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율방범대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연수구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율방범대의 활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 지원과 소통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 동 자율방범대가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때,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각 동별 자율방범대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자율방범대가 구청에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초소 환경개선 등 생활 치안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자율방범대가 동과 구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명확하게 안내되고 있는지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연수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파트너입니다. 연수구 자율방범대의 헌신을 환경미화원 캐비닛 지원으로 마무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의 부지를 자율방범대가 활용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만약 그 부지가 불가하다면, 올해 안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초소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연수구 전체 자율방범대의 사기와 명예, 그리고 구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동춘1동 자율방범대의 초소 문제를 포함한 연수구 자율방범대 전반의 처우 개선 방안을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수구 자율방범대가 다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밤낮으로 구민의 안전과 지역의 치안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자부심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3월, GTX-B 1-1공구 환기구 공사 부지 편입으로 인해 동춘1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활동 거점을 잃은 대원들에게는 비바람을 피할 대체 공간이 시급히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수경찰서와 함께 구청에 여러 차례 대체 공간 확보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 문제와 대체 부지 검토를 위한 회의를 위해 연수경찰서, 포스코, 건설과, 동춘1동 등 관계부서가 참석하였습니다. 신규 컨테이너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구청에서 지원이 어려워 포스코의 지원을 받기로 하였지만, 구청에서 정작 컨테이너를 설치할 장소가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컨테이너를 고가도로 아래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구청 건설과와 동춘1동에서는 전기 위험과 설치 승인 문제로 컨테이너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지 요청했으나 공원에도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 끝에도 대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결국 포스코의 컨테이너 지원이 의미 없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이때 논의되었던 연수경찰서 및 연수구의회, 포스코, 그리고 관련 부서 건설과 및 동춘1동의 회의 결과, 구청장님께 업무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간담회 당시 자율방범대가 제안한 장소를 구청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74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동춘1동장에게 진행 상황을 질의했습니다. 그 이후 별도의 보고로 자율방범대가 환경미화원 휴게 공간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자율방범대와 환경미화원이 한 공간을 나누어 쓰게 되었고, 양측 모두가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화원들은 휴식 공간을 잃고, 자율방범대는 독립적인 사무 공간이 없어 탁자와 장비들을 제대로 놓지 못한 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과연 구청에서는 충분한 대안과 노력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초소와 관련하여 동춘1동 자율방범대의 애로사항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오랜 기간 논의할 시간은 있었지만, 결국 미화원 공간 일부를 내주는 것이 최선의 행정이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편, 연수경찰서와 자율방범대는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의 빈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직접 확인한 결과, 작은 수목 몇 그루만 정리하면 충분히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 구청 직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율방범대원들이 직접 나무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동에서는 장소가 협소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뒤 공간은 자율방범대 초소가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할 만한 공간이 되어 제안 드렸으나 컨테이너 설치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 생길 수 있다며 이마저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 뒤 빈공간을 자율방범대가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부지 마련 또는 대응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율방범대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연수구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율방범대의 활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 지원과 소통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 동 자율방범대가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때,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각 동별 자율방범대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자율방범대가 구청에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초소 환경개선 등 생활 치안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자율방범대가 동과 구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명확하게 안내되고 있는지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연수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파트너입니다. 연수구 자율방범대의 헌신을 환경미화원 캐비닛 지원으로 마무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의 부지를 자율방범대가 활용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만약 그 부지가 불가하다면, 올해 안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초소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연수구 전체 자율방범대의 사기와 명예, 그리고 구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동춘1동 자율방범대의 초소 문제를 포함한 연수구 자율방범대 전반의 처우 개선 방안을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수구 자율방범대가 다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입니다. 아주 오늘 바쁘네요.
먼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 꼭지로 따로 해 주셨는데 그냥 일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았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이 초소 이전 관련 회의는 말씀하신 대로 의회, 경찰서, 건설사, 우리 구 이렇게 참석했고 여기서 돌출된 의견은 동곡어린이공원이나 아니면 동춘터널 내 주차장을 이용하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동춘터널은 2010년도 12월 13일에 부천 중동고가 화재가 피해를 입히면서 이것은 아예 거기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같이 있는데도 그걸 제안했다는 게 저도 납득이 안 갔습니다. 더구나 의원님이 계시는 상태에서 안되는 걸 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곡어린공원인데 공원에는 지금 또 다른 민원이 있습니다. 공원 사용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어떻게든 지원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법이 안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선 총괄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동 청사 뒤에 공간은 건축법 제42조 동조례 22조에 의거해서 조경 면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놓을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고집하고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법을 마음대로 편의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어보신 거 청장님은 어떤 대응을 했냐?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공간을 같이, 그런데 서로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곳이 옥련1동도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한된 공간에서 효율적인 공간의 활용이라면 이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옥련2동 역시 컨테이너를 쓰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아시지만 동춘1동은 컨테이너 놓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선학동도 그렇고, 연수1동도 경찰방범초소를 같이 쓰고 있고, 연수2동도 샘말경로당을 무상대여로 쓰고 있고, 3동도 컨테이너박스를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에, 청학동도 미화원들과 같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춘2동도 마찬가지고, 3동도 사무실 공간인데 여기도 주민대화방으로 오픈된 공간이 있는데 동춘1동은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부다 이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경찰에서 자율방범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갖고 있는 구가 하라는 것은 결코 쉽진 않습니다마는 법의 테두리 내에 또 아시겠지만 동춘1동 같은 경우는 다른 땅을 대체할 수 있는 땅을 찾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GTX-B가 나가는 그쪽 공간들이 여유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이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이 또한 GTX-B 노선의 공사로 인해서 옮겨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체부지, 의원님들도 찾아주십시오, 저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지도를 갖다 놓고 돌아도 보고, 도시계획도로를 갖다 놓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찾아보고 제안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 2, 3번에 대한 답은 됐다고 보입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필요 예산 발생 시 예산 요구 가능 범위 및 절차 소통 방법, 민선 지금 의회는 9대일 겁니다. 8대 때 의원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선거 앞두고 여러분들은 뭐했냐, 새마을회 회의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만들어주고 새마을회에 갔다가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득표 활동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하여야 한다는 강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는 것도 제가 민선 6기 구청장 하면서 2017년도에 2,600만원 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상호 소통하는 길은 열려있다, 주민자치과와 연결하면 언제든지 이런 대화의 창은 열어놨다. 민선 8기 구정의 원동력은 소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 대해서는 타 어떤 구, 어떤 도시, 어떤 나라와 견주어도 결코 연수구가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가지 꼭지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 꼭지로 따로 해 주셨는데 그냥 일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았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이 초소 이전 관련 회의는 말씀하신 대로 의회, 경찰서, 건설사, 우리 구 이렇게 참석했고 여기서 돌출된 의견은 동곡어린이공원이나 아니면 동춘터널 내 주차장을 이용하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동춘터널은 2010년도 12월 13일에 부천 중동고가 화재가 피해를 입히면서 이것은 아예 거기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같이 있는데도 그걸 제안했다는 게 저도 납득이 안 갔습니다. 더구나 의원님이 계시는 상태에서 안되는 걸 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곡어린공원인데 공원에는 지금 또 다른 민원이 있습니다. 공원 사용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어떻게든 지원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법이 안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선 총괄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동 청사 뒤에 공간은 건축법 제42조 동조례 22조에 의거해서 조경 면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놓을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고집하고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법을 마음대로 편의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어보신 거 청장님은 어떤 대응을 했냐?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공간을 같이, 그런데 서로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곳이 옥련1동도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한된 공간에서 효율적인 공간의 활용이라면 이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옥련2동 역시 컨테이너를 쓰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아시지만 동춘1동은 컨테이너 놓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선학동도 그렇고, 연수1동도 경찰방범초소를 같이 쓰고 있고, 연수2동도 샘말경로당을 무상대여로 쓰고 있고, 3동도 컨테이너박스를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에, 청학동도 미화원들과 같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춘2동도 마찬가지고, 3동도 사무실 공간인데 여기도 주민대화방으로 오픈된 공간이 있는데 동춘1동은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부다 이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경찰에서 자율방범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갖고 있는 구가 하라는 것은 결코 쉽진 않습니다마는 법의 테두리 내에 또 아시겠지만 동춘1동 같은 경우는 다른 땅을 대체할 수 있는 땅을 찾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GTX-B가 나가는 그쪽 공간들이 여유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이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이 또한 GTX-B 노선의 공사로 인해서 옮겨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체부지, 의원님들도 찾아주십시오, 저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지도를 갖다 놓고 돌아도 보고, 도시계획도로를 갖다 놓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찾아보고 제안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 2, 3번에 대한 답은 됐다고 보입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필요 예산 발생 시 예산 요구 가능 범위 및 절차 소통 방법, 민선 지금 의회는 9대일 겁니다. 8대 때 의원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선거 앞두고 여러분들은 뭐했냐, 새마을회 회의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만들어주고 새마을회에 갔다가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득표 활동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하여야 한다는 강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는 것도 제가 민선 6기 구청장 하면서 2017년도에 2,600만원 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상호 소통하는 길은 열려있다, 주민자치과와 연결하면 언제든지 이런 대화의 창은 열어놨다. 민선 8기 구정의 원동력은 소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 대해서는 타 어떤 구, 어떤 도시, 어떤 나라와 견주어도 결코 연수구가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가지 꼭지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