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08일 (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기획복지)
-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 김설하 팀장입니다.
위생허가팀 박은정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 이연우 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3,326만 9천원 보조금 4,241만 8천원으로 총 7,5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 대비 6억 3,32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전통음식문화 체험관 사용료 및 과징금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비 등이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273-28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 3억 9,525만 2천원 편성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9억 405만 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증가 내역으로는 273쪽, 세부사업명 음식문화 개선 관리는 기존 연수맛고을길 지주간판 노후화로 인한 철거를 위해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274쪽, 세부사업명 식품공중 위생산업 육성은 위생단체와 협업하여 봉사 활동 추진 및 우수 위생시설 벤치마킹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명 전통음식문화체험관 운영은 9,82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세부사업명 식품위생접객업소 위생 관리는 2025년 대비 점검 인원을 3명으로 현실화하였고 신규사업인 클린세이프키친 배달존 실시로 위생용품 등 지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5만 3천원 증액한 895만 9천원 편성하였으며 279쪽, 세부사업명 어린이식생활교육관 운영은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비 1,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 편성 내용으로는 식품위생 사업 2억 6,649만 7천원, 공중위생 사업 5,623만 6천원, 유통식품 사업 4,711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2,550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기금 수립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8,400만원 보조금 6억 4,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6억 4,420만 4천원 증가한 22억 5,98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은 1억 5,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세부사업명 식품진흥기금 관리에서 식품접객업소 등 대상으로 민간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관리는 9,198만원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 산업 육성 2천만원,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7천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식품 관리는 9억 990만원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식품업체 위생 관리 400만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일반회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8억 8,030만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2,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반환금 보존 지출은 11억 3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 김설하 팀장입니다.
위생허가팀 박은정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 이연우 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3,326만 9천원 보조금 4,241만 8천원으로 총 7,5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 대비 6억 3,32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전통음식문화 체험관 사용료 및 과징금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비 등이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273-28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 3억 9,525만 2천원 편성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9억 405만 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증가 내역으로는 273쪽, 세부사업명 음식문화 개선 관리는 기존 연수맛고을길 지주간판 노후화로 인한 철거를 위해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274쪽, 세부사업명 식품공중 위생산업 육성은 위생단체와 협업하여 봉사 활동 추진 및 우수 위생시설 벤치마킹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명 전통음식문화체험관 운영은 9,82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세부사업명 식품위생접객업소 위생 관리는 2025년 대비 점검 인원을 3명으로 현실화하였고 신규사업인 클린세이프키친 배달존 실시로 위생용품 등 지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5만 3천원 증액한 895만 9천원 편성하였으며 279쪽, 세부사업명 어린이식생활교육관 운영은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비 1,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 편성 내용으로는 식품위생 사업 2억 6,649만 7천원, 공중위생 사업 5,623만 6천원, 유통식품 사업 4,711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2,550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기금 수립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8,400만원 보조금 6억 4,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6억 4,420만 4천원 증가한 22억 5,98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은 1억 5,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세부사업명 식품진흥기금 관리에서 식품접객업소 등 대상으로 민간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관리는 9,198만원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 산업 육성 2천만원,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7천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식품 관리는 9억 990만원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식품업체 위생 관리 400만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일반회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8억 8,030만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2,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반환금 보존 지출은 11억 3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시작할까요?
김국환 위원님.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시작할까요?
김국환 위원님.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우리 연수구에 어떤 전통음식 홍보나 전시관도 이렇게 만드나요, 거기에?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전시관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이제 체험 위주에.
○부위원장 김국환 체험관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제조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거기다 향후적으로 전시해서 판매까지 하는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연수구의 특색 음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뭡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연수구의 특색 음식이요?
○부위원장 김국환 네.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지금 딱히 정해진 거는 없는데, 저희가 브랜드 식품 개발해서 연수랑 쿠키 개발한 거 외에는 연수구를 특별하게 대표할 수 있는 만한 음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보통 지역 특색 음식 이렇게 설치할 때는 지역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음식을 선정 많이 하잖아요, 지방 같은 데는. 우리 연수구도 이왕 하는 거 전통음식체험관 그런 것도 하고 전시관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는데요. 세입 예산 아까 69쪽에 따르면 전통음식체험관 사용료를 400만원으로 편성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부위원장 김국환 산출을 어떻게 해서 4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게 4시간 사용하면 5만원 그리고 이제 일일 사용하면 1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요리체험실이 2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하루에 몇 명 정도?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하루에 최대 37명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해서 한 400만원 잡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부위원장 김국환 체험관 운영비가 9,800만원인가?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부위원장 김국환 이렇게 하는데, 그럼 자체 수입으로 400만원을 보시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너무 비율이 적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지금 내년이 첫 회다 보니까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고 나서 그게 활성화되면 늘릴 예정이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체험관 사용료나 이런 수입들은 일부는 구에 귀속이 될 거 아닙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귀속된 거 없어요? 그냥 체험관 그쪽으로만 다 쓰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거 이제 400만원은 저희 쪽 세입으로 귀속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100% 다 구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하고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면 274쪽, 민간위탁금 5,400만원이 민간 업체로 가는 돈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전체 총 9,800만원 정도 이번에 편성해서 체험관 운영하시려고 그런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전체 이렇게 잡으면 비용은 부족하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부족은...
○부위원장 김국환 집기류 다 구입 비용해서 9,800만원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렇죠, 첫 회 비용이 투입되는 게 있고 순수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5,400만원 외에는 이제 신규 구축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집기류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들어와요, 전통이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냉장고 있고 다음에 전기밥솥, 반죽기, 발효기 그런 거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맷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전통이기는 한데, 진짜로 맷돌을 쓴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퍼포먼스적인 요소이고 이제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믹서기라 이런 거로 해서 좀 편리하게 배우는 그런 거로 가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음식 만들다가 안전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날 수 있잖아요, 칼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때 대비는 어떻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 홍보할 때 그런 거를 대비할 수 있는 거까지 다 제안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다, 거기에서 조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연수구 원도심은 소방서가 아직 없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대비도 해야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소화기 비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하잖아요. 기금운용서 41-54쪽, 이번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을 축제를 이쪽으로 다 모을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음식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하잖아요. 기금운용서 41-54쪽, 이번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을 축제를 이쪽으로 다 모을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음식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음식 축제나 이런 거는 원래 기금에 원래 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타 구를 조사해 보니까 타 구보다 저희가 기금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진흥에 쓸 수 있는 사항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돌려서 지금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축제 관련한 사항은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기금에.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운영하려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무슨 말씀인지 제가...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모든 음식 축제를 위생정책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진흥기금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고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렇죠, 음식문화거리에 있는 축제는 이제 저희 과에서 운영합니다, 기금으로.
○부위원장 김국환 원래 기금을 이런 융자나 이런 거로 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제 그래서 그때 장현희 부의장님이 작년에도 요구를 많이 하셨다고 해서 지금 인천시에 식품진흥기금이 3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한 1억 4천만원 갖고 왔거든요.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구 3억원, 저희 5천만원 그렇게 융자 사업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원래 기금 식품법 제89조3항에 보면 기금에 용도가 나오잖아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지원 제7항에 나오는 항목 가지고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금들은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서 시설 개선 융자로 좀 해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에 3억원하고 그런 게 다 시설 개선도 되고 육성 자금도 되고 하는 융자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축제도 잘하시고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잘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4쪽, 하나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그때 이해를 했는데, 식품공중위생 산업 육성에서 옵션에서 행사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4쪽, 하나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그때 이해를 했는데, 식품공중위생 산업 육성에서 옵션에서 행사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윤혜영 위원 그 위에 있는 지역사회공헌 사업 이거는 그때 설명을 제가 들어서 사업은 이해하고 있고요. 이 밑에 보면 위생업소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 위에 단체와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게 지금 위생단체협의회가 2017년, 2018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상태였는데, 올해에.
○윤혜영 위원 여기 벤치마킹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래서 이제 위생단체협의회 분들을 12월 30일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 단체 협의회를.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자긍심 고취와 이런 거를 위해서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윤혜영 위원 이게 언제 구성이 됐다고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게 2017년부터 있던 건데, 재정비는...
○윤혜영 위원 재구성된 게 언제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올해 10월 31일.
○윤혜영 위원 올해 10월 31일.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재구성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추진이 되면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기 그때 설명해 주신 거에 의하면 이 단체가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 업소가 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외식업, 미용업, 피부미용.
○윤혜영 위원 이분들에 명칭이 위생업소 역량 강화예요.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분들이 어떤 지역 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각자의 다른 전문 영역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묶어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역량 강화라는 벤치마킹이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제 단체가 아까 말씀하신 5개 단체가 있거든요. 외식업, 미용업, 피부미용, 제조, 제과 이제 이런 분들이 공통 사항에 어떤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역량 강화.
○윤혜영 위원 홍보 마케팅.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윤혜영 위원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문화 체험료, 안전 보험료, 행사 진행료 이런 식에 그냥 답사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후에 잡히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합당한 어떤 내용들이 보이지 않아서.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저희들은 이제 가서.
○윤혜영 위원 어디를 어떻게 가실 거라는 구체적인 리스트가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아직은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위생단체협의에서 그거는 협의를 해서.
○윤혜영 위원 이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어떤 단체 사업을 하고 재능 기부를 하고 또 이런 게 있으니 뭔가 자기들 그렇게 하는 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윤혜영 위원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윤혜영 위원 그냥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떤 새롭게 구성된 그런 단체가 의혹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으샤으샤.
○윤혜영 위원 좋은데, 조금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먼저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나서 거기 방향서에 맞게 지금 되게 목적은 좋으시거든요. 지역사회공헌 사업을 위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도 하고 그들이 주체가 되는 우리는 관의 주도가 아닌 서포트를 하시겠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렇죠, 민간 주도로.
○윤혜영 위원 그럼 처음에 목적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그렇게 진행을 어느 정도 해보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방향성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는 “아, 우리 이게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까” 그때쯤 나오는 거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는 게 뭔가 일에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해서.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단체도 어떤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윤혜영 위원 사기진작.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윤혜영 위원 사기진작을 이렇게, 알겠습니다. 모든 단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는 아니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지금 연수구...
○윤혜영 위원 어떤 단체가 목적을 가지고 준비가 돼서 “아, 여기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 이런 게 필요해”라고 요구했을 때 선뜻 본예산에 이거를 잡아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게 이제 단체들이 연수구에 지부가 있는 단체만 저희가 5개 해서 위생단체협의회를 만든 거거든요, 재정비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자기들 사업할 때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가능하면 저희는 뒷받침해 주려고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이해가 되고 일부는 수긍이 되는데, 일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조율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이분들이 목적하는 일들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으샤으샤 하는 데 도와줘”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 하고 뭔가를 나왔을 때 거기에 응원을 하는 그런 바침이 돼야 지역사회에서도 조금 더 수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분들이 이제 각각 단체별로 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어떤 재능 기부를.
○윤혜영 위원 잘 운영하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같이 몰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한 거를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277쪽.
○윤혜영 위원 아, 277쪽이네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는 2027년까지 완성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2027년 2월 6일.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여기 250만원이 지원되는 이거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전업.
○윤혜영 위원 전업을 했을 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자기들 메뉴상에 어떤 개 관련된 메뉴를 빼고 그 대신 저희가 간판이나 메뉴나 그런 거를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이, 거기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그런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간판, 메뉴판 이런 거.
○윤혜영 위원 지금 우리 남은 업소가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한 5개 정도 남아 있는데요.
○윤혜영 위원 5개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2027년 2월부터 그냥 팔고 2027년 2월부터 안 하겠다는 분들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올해도 그렇고 자기들이 미리 전업해서 이런 지원금 받아서 메뉴도 다시 만들고 간판도 다시 만들고 이제...
○윤혜영 위원 그렇게 하는 업소가 지금 이 2개라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러니까 올해 2개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2개.
○윤혜영 위원 내년에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저희가 충남집하고 장수식당이라고 영양탕 하시는 데가 2개가 내년도에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24년도까지는 250만원이라고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2025년부터는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들은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저희는 지금 이제 내려온 거는 전업 업소에 대한 지원하는 거.
○윤혜영 위원 이거는 항목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렇죠.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내년에 2개 업소가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2027년도 되면 거기에 맞춰서.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못 하는 거죠.
○윤혜영 위원 순차적으로 그냥.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하여튼 2027년 2월 6일 이후부터는 아예 팔 수 없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 있으면 정리하셔서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해 주신 거는 제가 잘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주로 어디에 예산이 쓰인다고 보면 되는 거죠?
먼저 기금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해 주신 거는 제가 잘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주로 어디에 예산이 쓰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가장 큰 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올해 8억 5천만원이 일반회계로 있다가 내년도에 8억 8천만원이 증액되면서 기금으로 넘어가서 그게 가장 큽니다.
○이형은 위원 일단은 어린이급식센터는 알겠고, 그럼 저희 축제하는 거는 지금 여기로 쓰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축제는 원래 기금에 있던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원래 기금에 계속 거기에서 쓰였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기존에.
○이형은 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게 원래 진흥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위생이랑 영양 이런 쪽을 향상하는 게 원래 목적으로 설치돼 있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이런 축제에 쓰이는 예산들이 식품진흥과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건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음식문화 개선 차원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기금에서 했던.
○이형은 위원 이제까지 해 왔는데, 갑자기 궁금해지기는 했어요. 이게 어떤 거는 기금에서 쓰이고, 어떤 거는, 사실 이거는 위생정책과만 그러는 거는 아니고 사실 기금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과가 기금을 사실 어떨 때는 쓰고, 뭐 써도 되는 기금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떨 때는 쓰고 어떨 때는 안 쓰고, 어떨 때 보면 기금에서 나가는 게 합당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아니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축제성 약간 마케팅이나 활성화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기금의 성격과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궁금해졌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그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발전, 이런 거 관련해서 축제의 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금이 만약에 여유가 너무 타이트하다고 하면 약간 기금에서 사용하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에 비해서 조금 기금이 여유가 있어서 고려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약간 생각했던 게 예산 받을 때 기획예산실이랑 얘기해서 이거를 정당하게 축제의 명목으로 따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합성이 무슨 음식문화 개선에 해당한다고 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기금 재정이 저희가 좋은 상황이 아닌 상황에 이게 해석이 확장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융자 사업도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금액이 조금.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적죠.
○이형은 위원 민망한 느낌이어서.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에 3억원에 대한 융자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은 위원 그거를 껴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껴도 그렇게 이게 대단하게 융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 3억원 중에 올해 1억 4천만원을 저희 구 업소에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 한 2억원 정도에 올해도 빨리, 빨리 업소 분들한테 홍보해서 시 융자금 먼저 받아오고 그리고 나서 저희 거까지 하면 한 2억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총 그럼 대략 몇 개 업소 정도 이게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말씀하셨던 게 최대 얼마인 거지, 그거를 최대로 다 드려야 하는 거는 아니니까 뭐 1천만원일 경우도 있을 거고, 몇백만원일 경우도 있을 거고 완전 최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올해 2025년도에 7개소가 2천만원씩해서 1억 4천만원을 받았거든요, 시 융자를.
○이형은 위원 7개소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이형은 위원 혹시 그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게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 업소에 한해서 담보가 있어서 그 담보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매출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나요, 혹시 융자가 나갈 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매출보다도.
○이형은 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이면서 담보 제공 가능한.
○이형은 위원 담보 제공이 가능해야 하는 거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이형은 위원 담보는 뭐로 잡혀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자세한 거는 은행에서 담보 설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형은 위원 일단 가보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렇죠.
○이형은 위원 매장에서 보고 결정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이형은 위원 일단 그럼 지금 몇 개 업소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 거는 아닌 거죠, 그냥 금액만 있는 거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제 저희는 최소한 10개 정도 왜냐하면 지금 올해 시에서 7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2-3개 정도 해서 10개 채우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10개 정도라고 하면 이게 총, 저희가 총 확보된 금액이 그러니까 총 얼마인 거죠, 시까지 합쳐서?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시 거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1억 9천만원.
○이형은 위원 2억원이 조금 안 되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렇죠.
○이형은 위원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래도 저희들 중에서는 기금 융자가 그래도 시에 50% 정도 갖고 오니까요.
○이형은 위원 차라리 그런 거죠. 약간 신규로 하는 축제 예산에서 끌어다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기금을 저는 거기에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일회성으로 날아가는 것보다 저는 지금 워낙 너무 안 좋잖아요, 경제가. 특히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업종이 식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쪽으로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조금.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래서 그런 식당이 어려운 게 있어서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거로 해서 별도 사업을.
○이형은 위원 그 컨설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 전통음식이 아니고, 식품공중위생 산업 새로 하는 거 있잖아요, 벤치마킹.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이형은 위원 벤치마킹 말고 왜 컨설팅 같은 거로 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저는 벤치마킹이라는 게 사실 저희도 많이 다니지만, 방문하고 배우는 거는 많은데, 사실 “아, 여기는 이렇게 이런 거를 하는구나”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와서 쓰는 게 엄청나게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벤치마킹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뭐라고 할까, 나들이처럼 그냥 워크숍, 그냥 하루 갔다 오는 그런 느낌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금액이면 사실 왜냐하면 1천만원이잖아요. 컨설팅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왜 고려가 안 됐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지금 저희가 역량 강화로 해서 2,400만원하고 또 홍보 컨설팅으로 해서 1,300만원 지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벤치마킹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로 안 되게끔 더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가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에 이런 컨설팅이 포함이 됐으면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럴 생각입니다. 이제 가서 같이 한 공간에서 그런 강의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내실 있게 조금.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약간 벤치마킹, 선진지 방문 현장 이런 것 자체가.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저도 그런 게 좀...
○이형은 위원 모든 예산이 약간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잘 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79쪽, 식생활교육관 있잖아요. 이게 운영 방식이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오전이랑 오후가 운영 방식이 다른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79쪽, 식생활교육관 있잖아요. 이게 운영 방식이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오전이랑 오후가 운영 방식이 다른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게 지금 현재 오전만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연말까지 꽉 찬 상태이고 그리고 요구도가 많아서 내년에는 오후에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오후에 운영하는데, 같이 통합 운영 방식인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특이한 거 아닌가요. 오전은 위탁으로 하는 거죠? 완전히 직영이 아닌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애초에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오전까지 하는 거는 자기들이 힘에 버겁다고 해서 저희가 오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또 협의가 잘돼서.
○이형은 위원 아, 잘된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오후도 그럼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이형은 위원 그렇게 그럼 해결이 된 상황인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정말 기금에 대해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2024년 때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금에 대해서 우리 김설하 팀장님은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늦게나마 5천만원으로 기금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기금을 운영하는 서민 업체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서 내용으로 보니까 어려운 2천만원 이하로 한다고 나왔어요, 보니까. 보조자료 84쪽을 보니까, 그런데 현재 그럼 계획이 대상을 몇 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정말 기금에 대해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2024년 때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금에 대해서 우리 김설하 팀장님은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늦게나마 5천만원으로 기금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기금을 운영하는 서민 업체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서 내용으로 보니까 어려운 2천만원 이하로 한다고 나왔어요, 보니까. 보조자료 84쪽을 보니까, 그런데 현재 그럼 계획이 대상을 몇 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5천만원에 대해서 3억원을 시에서 받아왔을 경우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장현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5천만원이고 그럼 금리나 한도나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금리는 이제 1.1%고 그리고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장현희 위원 왜 이렇게 중요하고 관심 많은 거를 2025년에는 넘기고 이게 2026년도에 하게 된, 그때 답변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20억원이 되어야만 한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크게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타 구 기금 현황을 저희가 비교하다 보니 이 정도 사업은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서민들은 지금 문 닫고 그다음에 지원해 준다는 거를 읽어보니까 상환 잔액이 있는 대출 업소로서 그런 게 대상이라고 여기 84쪽에 보고가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폐업하고 다시 다시 희망을 갖기까지가 얼마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올 한 해만이라도 진짜 타 구에서 배워서 했다라면 이런 것들, 조금 힘든 거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지금 뒤늦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기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제 융자 사업도 홍보하면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 연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시 융자한 거 하고 우리 구하고 편성한 사업이라든가 방법은 다른가요, 똑같이 이자나.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똑같습니다. 이자는 이제 시가 1%고 저희는 2%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조건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장현희 위원 대출 조건도 똑같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담보 조건도 똑같고요.
○장현희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지금 불경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3년이네요, 보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장현희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수구 위생 육성 사업 기본 계획을 보니까 지금 이형은 위원님도 컨설팅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요, 이거는 그렇죠, 과장님? 이게 보니까 지원 물품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연수구 위생 육성 사업 기본 계획을 보니까 지금 이형은 위원님도 컨설팅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요, 이거는 그렇죠, 과장님? 이게 보니까 지원 물품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에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장현희 위원 정말 그것도 봉사자들이 미용 업계 같은 데는 봉사자들한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파마, 염색.
○장현희 위원 염색약이나 이런 거를 해 주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에게도 보상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자기도 업장을 쉬면서 나오시는 거니까.
○장현희 위원 네, 쉬면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도 염색약이나 그것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도 보니까 노인들, 서민들 위한 거로 요식업에서도 짜장면 봉사도 하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했던 우리 업체도 있었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렇죠, 지부에서도 같이 다 나와서 음식 봉사도 하시고 많이 하셨죠.
○장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 개 업체를 알고 있는데, 이런 데를 또 우리 구에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어떤 큰 보상은 아니라도 그렇게 우리 구민에게 알려서 진짜 착한가격업소는 아무한테나 조건이 다르니까 아니지만, 그런 것도 알려서 우리 구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14시에 행사 있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저희가 이제 올 한 해 공중식품위생 사업에 이제 유공하신 분들 표창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 거에도 또 해도 되겠네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렇죠,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장현희 위원 네, 한 꼭지만 넣으면 충분히 그럴 때도 상당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업인데, 우리 식품공중위생업소 역량 강화 지원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처음 질의를 드렸다면 용역 말고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비고란에 컨설팅 업체랑 용역을 하겠다고 강조를 해 주셔서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해 주셨던 컨설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의미라고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부서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이의가 있으신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업인데, 우리 식품공중위생업소 역량 강화 지원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처음 질의를 드렸다면 용역 말고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비고란에 컨설팅 업체랑 용역을 하겠다고 강조를 해 주셔서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해 주셨던 컨설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의미라고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부서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이의가 있으신지?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한성민 위원 여기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컨설팅 업체 용역 계획을 하겠다고 애초에 컨설팅 업체와 용역을 계약하겠다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벤치마킹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민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앞서 위원님들이 그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하고 용역을 진행하겠다.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맞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한성민 위원 아무튼 컨설팅 업체 잘 선정하셔서 만족도 높은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지금 우리 예산 중에서 전년도 대비 한 129% 정도 증액된 사업이 있거든요. 뭔지 알고 계시죠? 식품위생접객업소 위생 관리 사업이거든요, 275쪽.
이어서 지금 우리 예산 중에서 전년도 대비 한 129% 정도 증액된 사업이 있거든요. 뭔지 알고 계시죠? 식품위생접객업소 위생 관리 사업이거든요, 275쪽.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식품위생접객업 위생 관리요?
○한성민 위원 네, 단순히 %로 보면 전년 대비 많이 증액이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클린세이프키친이라고 해서 배달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조리장을 컨설팅해서 개선시키면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위생 등급제까지 받게 하는 그런 사업을 400만원으로 지급하고 할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4년간 하신다고요? 위생 관리 관련해서 4년 동안 진행하신다고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아니요, 2026년도에 배달 음식점 대상으로 해서 조리장에 대한 개선 사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 부분이겠네요. 위생용품 등 지원이 그러니까 배달로...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한성민 위원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그래서 이제 조리장에 개선 이게 비대면이 더, 조리장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조리장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단속하는 것도 있는데, 여비가 이것도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원래 2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3명이 했는데 2명만 돼 있어서 지금 3명으로 현실화한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게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상설기동단속반 그거 얘기하는 거 맞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렇죠, 공무원들.
○한성민 위원 상설기동단속반이라는 게 정식으로 부서 내에서 통용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단속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민원 신고 들어오면 또 바로, 바로 나가야 하니까요.
○한성민 위원 상설기동단속반이 점검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제 민원 점검 위주로 합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단속반이라고 돼 있지만, 점검도 같이 하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배달 업소를 한 20개 업소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송도만 지원하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아니요, 전체 연수구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해서 할 생각입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송도하고 따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작년까지만 해도 송도에서 단속 업무를 하다가 올해 이제 송도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저희한테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전체?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한성민 위원 따로따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 항목 안에 다 넣어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한성민 위원 그래서 뒤에 이어서 바로 식품위생업소 위생 관리가 또 나오는데, 여기 송도라고 표기돼 있는 데에 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따로 뒷부분에 없어서.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제 저희 과에서 작년에 송도 업무가 넘어오면서 지금 위생지도팀하고 그다음에 식품지도팀하고 두 팀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진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원도심에 10개소, 송도 지역 10개소 이렇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렇게 딱 정하지는 않고요. 20개 모집해서 심사해서 의지가 있으신 분들 해서 할 생각입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균형 있게 추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부서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 잘 새겨들으셨다가 나중에 2026년도 사업 때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부서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 잘 새겨들으셨다가 나중에 2026년도 사업 때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 김대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사업팀 고형수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김진영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6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난 10월 2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일자리정책과가 분과 됨에 따라 전년 대비 55.2% 감액된 총 14억 3,409만 6천원으로 국비는 총 11억 3,250만 6천원 감액, 시비는 총 6억 5,247만 2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35-25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8% 감액된 총 25억 136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 수당과 시 주관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컨설팅 비용으로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트포레 판매시설 스마트 동선, 안전 유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인회 행정 사무 지원, 상권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등 지원을 위한 상권 매니저 인건비 2,500만원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홍보를 위한 상권 축제 지원 사업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비 짐작과 상인 매출 증대를 위한 연수 e음 사업으로 2억 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사업을 통해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지원 신청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매니저 인건비 2,71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AI 챗봇 시스템 활용 지원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송도 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 대행 사업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연장 근로 시간을 하향 조정하여 전년 대비 9% 감액된 1억 1,22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건물 및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및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7억 5,4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66쪽, 871쪽,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7% 증액한 9,24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98쪽, 903쪽,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5% 증액한 23억 7,6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 증액한 57억 7,548만 7천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2차 보전금 지원 1억 8,056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사업팀 고형수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김진영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6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난 10월 2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일자리정책과가 분과 됨에 따라 전년 대비 55.2% 감액된 총 14억 3,409만 6천원으로 국비는 총 11억 3,250만 6천원 감액, 시비는 총 6억 5,247만 2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35-25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8% 감액된 총 25억 136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 수당과 시 주관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컨설팅 비용으로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트포레 판매시설 스마트 동선, 안전 유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인회 행정 사무 지원, 상권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등 지원을 위한 상권 매니저 인건비 2,500만원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홍보를 위한 상권 축제 지원 사업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비 짐작과 상인 매출 증대를 위한 연수 e음 사업으로 2억 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사업을 통해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지원 신청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매니저 인건비 2,71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AI 챗봇 시스템 활용 지원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송도 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 대행 사업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연장 근로 시간을 하향 조정하여 전년 대비 9% 감액된 1억 1,22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건물 및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및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7억 5,4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66쪽, 871쪽,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7% 증액한 9,24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98쪽, 903쪽,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5% 증액한 23억 7,6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 증액한 57억 7,548만 7천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2차 보전금 지원 1억 8,056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상권 활성화 매니저와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의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이 어떻게 다르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이번에 저희 과 상권 매니저로 연수구 자체 추진 사업으로 예산을 2,500만원을 세웠는데요.
○장현희 위원 신규로 지금 올라왔다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이번 신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상권별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을 지원할 때 행정지원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연수구 자체 사업으로 상권 매니저 한 명을 이번에 신규 편성을 했고요.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순에 연합 회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관련 예산이 없었고 내년도에 시 추진 사업으로서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사업이 내년도부터 들어가는 건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옥련시장에 따로 전통시장 매니저가 따로 있는데 그분은 옥련시장 전담으로서 이제 전담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구체적인 업무는 비슷한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이제 각자의 역할이 각 분야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제 상권 매니저는 같은 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연수구에 있는 각 상권별로 지원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분은 소상공인연합회 단체를 위해서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AI 사업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전에 사용했던 상권 생활 매니저가 썼을 때, 근무했을 때와 근무 후에 매출의 차이가 많이 났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더 옴으로 인해서 활성화되기 위한 근본적인 거는 그 취지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그거는 알아봤나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이번에 상권 매니저와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가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당 매니저가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각 상권별로 각종 공모사업 지원 분야에서 상인분들이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시는 행정적인 미비점들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가 차이가 나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그거는 연수구 생활임금과 시 생활임금에 대한 단가 차이인데요.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는 인천시 추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생활임금을 적용받고요.
○장현희 위원 한 50% 받나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시 생활임금 단가는 시간당 1만 2,01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생활임금은 1만 1,820원 단가가 있어서.
○장현희 위원 인건비에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그거에 따른 차이입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그럼 활성화 매니저들은 전액 구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것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일단 관련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공모사업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혹시 그러면 이 매니저들 자격 기준도 다른가요? 왜냐하면 제가 인건비가 달라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매니저 기준은 뭐를 보고 채용을 하나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일단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기본적인 행정 업무가 가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상권별 상권 매니저 같은 경우는 각 상권별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있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사업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직업이 다양화 돼가기 때문에 전문인 찾기가 그렇게 기준이 쉽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사업 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되기 위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얼마만큼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에 따라서 상권에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물론 전체적인 사회 흐름에 경제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과연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도 나중에는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가 근무하게 될 사무실은 어디에 마련됐나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소상공인연합회에 해당 연수구지회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근무할 예정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전에 있었던 곳에서 매니저만 채용하게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을 적극 검토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상인들이 활발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저도 신규사업 쪽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설명서 166쪽,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정책 같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에 AI 챗봇 시스템 활용을 지원해서 교육비가 410만원 측정이 됐네요, 그렇죠?
저도 신규사업 쪽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설명서 166쪽,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정책 같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에 AI 챗봇 시스템 활용을 지원해서 교육비가 410만원 측정이 됐네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거 그런데 AI 챗봇 시스템 활용을 이렇게 해서 요즘 고령층도 많고 원도심 같은 데는 상가가 잘 안 되잖아요. 추진 신규사업이 본 위원은 다른 목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잡았는데, 따라가기 쉽지 않지 않을까 15시간 교육만으로 실제 챗봇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그 강사분이랑 또 이제 실습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따로 Facilitator(조력자)를 따로 추가로 지원해서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실무 적용 시에 교육받고 이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피드백 부분을 이번에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분을 통해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도심이나 상권이 잘 안 되는 것은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우선순위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원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같으면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한다든지, 창업 비용에 도움이 된다든지, 지역 관광 어떤 브랜드와 연계하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령층도 많기 때문에 고령친화라든지, 돌봄형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여성 기업 이런 사업들 이런 것은 매칭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디지털 전환, 스마트앱,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거 많잖아요. 사용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카카오채널이라든지, 네이버톡톡이라든지, 챗봇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쉬운 쪽으로 접근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말씀해 주신, 그 제안해 주신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가 자꾸 새로운 것만 한다고 해서 살아날 때도 있지만, 지금 현상 우리 원도심하고 송도하고 상권 분석들이 다 됐나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원도심이랑 송도동에 대한 상권 형태는 일단 주로 음식점 형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성과지표나 목표치를 확실히 갖고 추진해야 성공하거든요.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매출 증대라든지, 고객 증대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160쪽,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화재 시에 신속하게 복구하고 온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640만원 정도 올해 편성했죠? 작년도는 얼마 정도 편성됐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작년에는 그 금액이 825만원이었는데요. 이제 18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집행률은 얼마 됩니까, 825만원 중에서 집행률이. 상당히 그때 저조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도 기억 못 하나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작년 집행률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그때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거로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아무래도 화재 공제 관련된 이 내용은 전통시장에서 그 상인분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인데요. 화재 공제라는 게 보험료를 100% 지원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52%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상인 개인분들이 민간 보험으로 가입하는 그 부분이 30%가 되시고 미가입분들이 20% 정도 되시는데, 그 부분들을 화재 공제 상담사를 통해서 지금 미가입분을 계속적으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올해도 640만원 가지고 95개 점포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우리 인천만 봐도 작년에 보니까 가입률이 67%예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높이려면 어떤 신규 가입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취약 상인들한테, 고령 창업자들, 저소득층, 장기간 가입하는 이런 대상을 중심으로 한다면 맞춤형 어떤 이런 화재 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특혜를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편성만 해서 저조한 거 계속 올라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되는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로 해서 이왕 편성하는 거 공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에 대한 화재 공제 보험 자체가 100% 지원입니다. 100%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재 공제 상담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지만.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100%라고 하지만, 가입률이 저조하잖아요. 작년에도 825만원 했는데, 저조할 거예요, 집행률을 보시면. 인천시보다 그때 상당히 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공제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른 쪽하고 안전 예방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보상이나 이런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상인들이 가입을 많이 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화재 공제 지원을 세웠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간단하게 스마트 동선 시스템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이번에 시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이번 본예산에 올리게 됐고요. 해당 아트포레 골목형상점가 그 부분에 대한 야간에 방문객들이 방문하실 때 안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해당 동을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쉽게 해당 동을 찾아가시고 또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밝게 밝혀줘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런 사업 내용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사업 내용은 변동할 수는 없을 테고 상인들이 이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해당 아트포레 상인회에서 해당 사업 내용을 정해서 공모에 신청한 내용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들 개방 화장실이라든지, 진입 도로 이런 것들도 다른 것들,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이거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유지 보수가 따로 필요 없는 부분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로고젝터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유지 보수는 필요 없고요. 디자인 부분을 변경할 때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보니까 자부담도 있네요, 민간 자부담.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민간 자부담 10% 있어서 220만원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예산서에 그게 반영돼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예산서에는 따로 반영돼 있지 않고요. 세입 부분에 기타 수입으로 220만원 잡혀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세입으로 잡혀 있고 여기 구비 550만원은 수익금까지 포함한 민간 자부담까지 포함돼 있는 예산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여기에서 구비 25%, 550만원은 순수한 구비 금액이고 시비 75% 1,650만원은 시비 금액인데, 자부담 부분은 세입에서 22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니, 잠시만요. 2,200만원에 대한 15%가 3,300만원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330만원, 15%.
○한성민 위원 네, 330만원.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15%, 맞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했을 때, 자부담 부분 10%를 제외하면 구비가 15%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산이 수입으로도 잡혀 있고 여기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예산에 자부담 부분은 내년에 받을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중복으로 잡혀 있는 거 아니냐는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아까 세입으로도 잡혀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자부담 부분이 세입 사항이고 세출 사항은 시비랑 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세출 봤을 때 15%에 대한 350만원이었잖아요. 여기 5,500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죄송합니다. 구비 안에 자부담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직 그렇다면 자부담 부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다는 얘기인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자부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자부담 부분을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게 하면 구비 비율에 따라서 구비는 조정이 돼야 할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거를 조정해서 반영하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김국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연계해서 AI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 지금 저희가 교육 운영 계획이 있는데요. 1명당 배정된 시간이 3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챗봇 이론 교육이랑 실급 교육 2시간 해서 주신 자료에서 제가 본 건데요. 이렇게 해서 40명씩 해서 총 200명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먼저 아까 김국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연계해서 AI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 지금 저희가 교육 운영 계획이 있는데요. 1명당 배정된 시간이 3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챗봇 이론 교육이랑 실급 교육 2시간 해서 주신 자료에서 제가 본 건데요. 이렇게 해서 40명씩 해서 총 200명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40명씩 5번 추진해서 총 교육...
○윤혜영 위원 그 5번이라는 게 1명이 5번을 받는 게 아니라 40명 그룹이 매번 새로운 사람들인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조금 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한 교육이어서 이것으로 기초는 충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던데, 이게 지금 그룹별로, 연령별로, 대상별로 조금 교육을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까 매니저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그분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매니저가 처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분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물론 여기 공통된 부분도 있을 거고 제 생각에는 이 AI 챗봇과 관련된 교육이 분기별로 있거나, 처음에 교육해서 진행이 되어 보고 중간에,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시장 매니저를 통해서 받을 게 아니라 교육을 단계별로 해서 뒤에 업종별로, 분야별로 들어오는 얘기에 맞게 중간쯤 한 번 더 심화 교육을 갖춰주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매니저분들이 중간중간에 해소해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또 업무가 충돌하거나 계시는 위치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이거대로 좀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데,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하시는 분도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먼저 설명서를 보고 질의드릴게요. 211쪽, 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이 작년 3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순 작년 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산이 측정되는 건가요? 올해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30%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요. 먼저 설명서를 보고 질의드릴게요. 211쪽, 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이 작년 3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순 작년 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산이 측정되는 건가요? 올해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30%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작년에는 1,30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910만원으로 편성이이 됐는데요. 해당 사업은...
○윤혜영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국시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된 건인데.
○윤혜영 위원 지금 저희 관내 유기동물 발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비슷하게 연도별로 250여 마리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현상적으로 맞는 방향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그런데 시에서 사업량에 따른 해당 시비 자체를 감액한 건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감액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사업은 숫자적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두수와 확보된 예산이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거는 따로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조 보호비랑 검진 치료비에 대한 해당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올해도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치료비에 대한 해당 예치금 때문에.
○윤혜영 위원 지금 검진 치료비는 저희가 예산이 60마리 기준으로 잡혀 있어요. 작년에는 몇 마리 기준이었어요, 이거는 매년 똑같은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동일합니다.
○윤혜영 위원 이것도 이상해서요. 이게 60마리 기준이 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수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산은 매년 똑같이 60마리 기준이네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그 시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모든 게 시와 관련해서 이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계속적으로 시와 소통해서.
○윤혜영 위원 시 자체가 지금 모든 사업이 중단 위기에 있거든요. 위탁도 12월에 종료가 될뿐더러 각 구에서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언제까지 시, 시 하고 있을 거예요? 시에서 지금 내놓는 방법이 없는데.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그래도 예산을 전액 구비로 충당하는 부분은 구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시랑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고 그에 발맞춰서 같이.
○윤혜영 위원 그럼 그 공간에 누락되는 두수는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해당 예산에 대한 예산액이 치료비로서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사용을 해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액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윤혜영 위원 치료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적극적인 치료를 했지만...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방금 그 치료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는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집행 잔액이 작년도에.
○윤혜영 위원 잔액이 남았다고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고 그 뒤에 보면 도시개발 지역 길고양이 군집 TNR 실시라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차이가 어떤 거예요?
그리고 219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고 그 뒤에 보면 도시개발 지역 길고양이 군집 TNR 실시라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차이가 어떤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같은 내용이고요.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국비 파트랑 이제 시비 파트로 예산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시, 구비로 한 게 저희가 125마리가 잡혀 있고 그럼 국비로 할 수 있는 거는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200마리입니다.
○윤혜영 위원 200마리, 저희가 혹시 이런 길고양이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지금 캣맘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봉사자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한 번도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교육이 잡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계속하시던 분들이 돈이 내려와서 집행되는 시점에 했다고 뜨면 그분들이 똑같은 활동을 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 중성화해서 방사하고 그런 패턴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현재 자원봉사자분들을 통해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 번도 그 안에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저희 구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교육은 따로 실시된 적은 없는데요. 그 교육 관련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사업에는 교육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사업에는 그런 기초적인 교육, 물론 활동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알고는 있겠지만, 그런 매년마다 방향도 달라지고 있고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단 한 번도 저희 구에서 그런 교육이 계획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냥 예산만 집행했지, 한 번도 그런 교육을 계획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교육이 진행된 건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관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길고양이 관련 교육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저희도 작년에...
○윤혜영 위원 저희가 반려문화가 이제 정착이 돼서 저희 관내에는 더 이상 문화교실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반려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작년에 300가구 대상으로 지원했었고, 호응도도 높았기 때문에 2026년도에도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독특하게 뒤에 보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예산이 증액된 것도 있어요.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하시네요? 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라는 게 교육적, 실제적으로 면 대 면으로 교육하는 부분과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현수막을 붙이는 부분, 어느 게 더 실효가 있을까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관련 예산은 동물복지 안내서라고 해서 2024년에 처음 나갔던 건인데, 내년도에 2년 차 접어들면서 내년에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윤혜영 위원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해당 예산 사업 내용은 동물복지 안내서와 관련 펫티켓 관련 현수막 그리고 목줄, 배설물 관련된 내용이고요.
○윤혜영 위원 이런 게 현수막으로 나가는 것과 면 대 면으로 교육하는 게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면 대 면으로 교육하는 사항은 아무래도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 교육으로서 집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 대중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임 네.
○윤혜영 위원 이게 안내 책자 200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200부는 어디에 배포가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관련 동과 그리고 이제...
○윤혜영 위원 관련 동.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윤혜영 위원 관련 동이라는 게 어떤 거죠? 행정복지센터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윤혜영 위원 이전에도 이런 책자들은 행정복지센터에 배부가 되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복지센터에도 배부되고 유관기관에도 배부가 되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유관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관련 센터 연수구에서 소속되어 있는 센터들에게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쭉 말씀드려 봤는데, 이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는 게 갈수록 화두가 되고 이게 할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많고 지속, 문화라는 게 어떤 특정 교육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저희 공원 내에서 반려견 놀이터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처음 키우는 입장에서 계속 키워가는 입장에서 중간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적인 교육의 횟수를 줄이고 홍보 책자를 늘린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조그마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봐도 분기별로, 단계별로 지금 예산이 종료된 시점에도 운영되는 문화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제가 다수를 보고 있는데, 유독 관심이 많은 위원들이 있는 우리 연수구에서는 참 이런 활동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갈수록 뭔가 단계적으로 심도 깊게 늘려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내용도 보면 위생, 미용 교육, 독 피티니스 교육, 펫티켓 교육, 산책 교육 유행하는 거는 다 하고 싶은데, 이거는 10회 안에 이거를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그냥 흉내만 내겠다는 거로밖에 안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아까 길고양이도 그렇지만 같이 반려라는 틀 안에서 이제는 조금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인구도 많이 늘고 있고, 문화도 많이 늘어나는데,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럼 저희 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놀이터를 늘리고 거기에 뭔가 축제하고, 순찰대가 돌고 이런다고 해서 반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뭘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뭘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윤혜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든 건데, 저희가 작년에 유기동물센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나눈 적은 있기는 한데, 좀 시끄러웠잖아요.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윤혜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든 건데, 저희가 작년에 유기동물센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나눈 적은 있기는 한데, 좀 시끄러웠잖아요.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한 군데 경동동물병원으로 지정돼 있고요. 이제 내년도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의사협회장님과 한 번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연수구 관내 동물병원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받으셨으면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달해 드렸고 연수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들은 가급적이면 연수구 관내에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구 관내에서 추가적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직 나온 거는 없고 그냥 노력 중에 있으신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지난주에 1차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앞으로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렇게 만남의 횟수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 뒤로 저희 지정돼 있는 센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지금 지정돼 있는 경동동물병원은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시로 시와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느끼는 게 매년 같은 사업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 이후로 바뀌는 게 없이 그냥 여기에 안주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깎이거나 한 것도 있고 저희 구에서 따로 동물보호나 복지를 위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는 그거는 없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윤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하드웨어도 중요한데,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은 위원 소프트웨어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문화교실을 좀 대폭 확대하고.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문화교실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2개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반려견 놀이터 하나 있으니까 그대로 운영하고 여기에 그냥 우리는 명분상해야 할 거는 다 하고 있다에서 바뀌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은 거죠. 문화교실도 사실은 저희가 벌써 한 지 몇 년 됐고 그런데 항상 그대로인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바뀌는 거는 없는 것 같아서.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한 번 신규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신규사업을 검토할 상황은 딱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여러모로 그래도 연수구가 인천 내에서는 가장 반려동물이 많다고 하는데, 동물복지에서는 가장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이 4년째 들고 있습니다. 바뀌는 게 전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그전에 저희 전통시장 매니저도 있고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도 있고 다른 분들 다 질의하시기는 했는데, 상권 매니저, 매니저가 되게 많아요. 다 다른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그전에 저희 전통시장 매니저도 있고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도 있고 다른 분들 다 질의하시기는 했는데, 상권 매니저, 매니저가 되게 많아요. 다 다른 일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매니저분들이 내년도에 3명이 되시는데요. 각각 다른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부분들이 다 다른 분야에 전문가이신 건가요, 어떤 분들이세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공통점이 있고 각자 맡은 바가 약간씩 다른데, 연수구 상권 매니저로서 근무하시게 되는 분은 연수구 전체 상권에 대한 매니저를 총괄하시는 분이고요.
○이형은 위원 매니저라는 게 뭘 총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각종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중기부 공모사업 그리고 시 공모사업 다양하게 있는데,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할 때 행정 지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홍보라든지, 각종 사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정확하게 도와주는 느낌인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지원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분들이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한 급여를 받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이형은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급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월급입니다.
○이형은 위원 월급인가요? 그럼 매달 몇 건 해야 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형은 위원 어떻게 관리해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해당 사업에 대한 역할을 저희가 부여해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형은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들어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밖에서 상권 매니저니까 그쪽에서 관리하고 돌아다니실 텐데, 그분들이 한 달에 어떤 거를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제 근태 관리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급여가 나가는 직업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상권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분은 소상공인연합회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근무하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는 옥련시장 조합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근무하셔서 각종 근태 관리는 이제 각 파트별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 담당자가 해당 매니저에 대한 업무 성과를 받아서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성과평가도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이형은 위원 이분들이 상인들이랑 문제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상인들과 문제가 있을 경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구에서 지정한 매니저이고 상인분들이랑 계속해서 부딪혀야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니까, 부딪힌다는 게 어쨌든 마주할 일이 있을 텐데, 어떤 분이랑은 이게 안 맞거나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거는 다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그런 부분들은 일단 아무래도 전통시장 매니저 같은 부분은 해당 옥련시장에서 상주하고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상인분들 간에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와 상인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하시도록 그렇게 민원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거는 공개 채용 방식인가요, 그럼?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복무 관련해서는 점검이 이런 게 정확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토양개량제를 보는데 이해가 안 돼서 189쪽, 사업 규모가 984포인데, 사업 내용에는 산출 내역에 석회질이 864포가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120포 되는 거는 어떤 다른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토양개량제를 보는데 이해가 안 돼서 189쪽, 사업 규모가 984포인데, 사업 내용에는 산출 내역에 석회질이 864포가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120포 되는 거는 어떤 다른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3년 주기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지를 사용하다 보면 비료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면 토양이 산성화될 수밖에 없어서.
○이형은 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석회질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120포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좀, 이게 산출 내역이랑 사업 규모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해당 산출 내역은 해당 석회에 대한 해당 포스에 대한 단가가 3,900원인데, 해당 수량이.
○이형은 위원 4천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이형은 위원 1만 7,280kg 4천원, 그런데 그 위에 사업 규모에 984포라고 쓰여 있어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산출 내역은 864포인데, 사업 규모가 984포인 이유가 숫자가 이해가 안 돼서 가지고 있게 되신 제고를 갖고 계신 건지.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석회질 864포는 이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 규모는.
○이형은 위원 오타예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사업 규모는 984포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오타라고요? 오타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금액이 안 맞을 텐데.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아까는 4천원이 맞는 거죠, 어쨌든 간에?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한 포당 4천원이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984포면 393만 6천원이어야 하고, 안 맞는데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그래서 3,900원 곱하기 984포 해서 383만 6천원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 밑에가 그냥 단순히 오타인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오타가 나도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죄송합니다.
○이형은 위원 이런 거는 오타가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주세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주민이 포획 틀을 가져다가, 절차가 있잖아요. 가져다가 사진 촬영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동물병원에 인계하는 순서로 돼 있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주민이 포획 틀을 가져다가, 절차가 있잖아요. 가져다가 사진 촬영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동물병원에 인계하는 순서로 돼 있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럼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지금 인원수는 따로 파악은 되어 있지 않은데.
○위원장 김영임 안 되어 있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에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위원장 김영임 원래는 자원봉사자도 없다가 지금 한참 몇 년 전만 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해서 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게 그래서 자원봉사를 투입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아파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파트는 거의 다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해요, 길고양이들. 그런데 주택가하고 공원 쪽에 그렇게 많기는 한데, 제가 지금 선학동 주택가를 가다 보면 캣맘들이 아이스박스로 불쌍하니까 아이스박스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마저 없었는데, 한 새끼 고양이 다섯 마리를 낳았는데, 자유롭게 어떻게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켜야 하는데, 그거를 못 해서 그런데 최근에 5-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새끼 고양이를 또 낳았더라고요. 한 세 마리를 더 낳아서 이게 어미가 계속 이렇게 새끼를 낳는데, 지금 새끼 수만 여덟 마리거든요. 그런데 벌써 가임기 기간이 다 됐어요, 처음에 낳았던 새끼들도. 그런데 절차가 지금 포획 틀을 가지고 와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캣맘들이 계시니까 밥 주는 캣맘들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길고양이들 중에 도망가지 않고 그럼 이거를 완화시켜서 포획 틀을 굳이 구에서 가져다가 꼭 해야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완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도돌이표예요, 지금 잡아서 이렇게 해서 내놔도 기존에 있는 애들이 안 잡히니까 또 계속 숫자, 개체수만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학동이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주택가도 많은데, 조그마한 소규모의 공원들도 많아요. 진짜 터를 잡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신해서 다니는 고양이들 제가 꽤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도돌이고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개체수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절차상 완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진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진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회계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12월 8일 자 인사 발령으로 회계관리팀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나영 회계관리팀장입니다.
신나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66쪽, 2026년 세입 예산은 48억 6,770만 2천원이며 2025년 본예산 대비 11억 1,21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1억 1,21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가 세입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전년 대비 약 10억 8천만원이 증가한 44억 4,6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재산 임대 수입 1억 2,646만 8천원, 사용료 수입 2억 2,089만 5천원, 재산 매각 수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은 85억 2,147만 1천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7억 7,69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회계 안정적 운영 세부 사업 내에 2025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 서류 등 제작 1,809만원 재무제표 검토 자문 수임료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쪽, 세부 사업 공유재산 관리 운영으로 공유재산 관리 비용으로 6억 5,11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학 아시아게임 경기장 및 연수구 제2청사 매입 분담금 등으로 40억 5,4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물품 관리 및 스마트 배너 사용료로 2,0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비용으로 1억 6,2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 겸용 소형 자동차 구매 금액으로 국비 1,300만원, 구비 6,6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소방 안전 관리 및 청사 공공요금과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 사업비로 18억 5,6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구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화장실 공사 등에 청사 환경 개선 사업으로 1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2,920만 7천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4,3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회계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12월 8일 자 인사 발령으로 회계관리팀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나영 회계관리팀장입니다.
신나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66쪽, 2026년 세입 예산은 48억 6,770만 2천원이며 2025년 본예산 대비 11억 1,21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1억 1,21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가 세입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전년 대비 약 10억 8천만원이 증가한 44억 4,6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재산 임대 수입 1억 2,646만 8천원, 사용료 수입 2억 2,089만 5천원, 재산 매각 수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은 85억 2,147만 1천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7억 7,69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회계 안정적 운영 세부 사업 내에 2025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 서류 등 제작 1,809만원 재무제표 검토 자문 수임료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쪽, 세부 사업 공유재산 관리 운영으로 공유재산 관리 비용으로 6억 5,11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학 아시아게임 경기장 및 연수구 제2청사 매입 분담금 등으로 40억 5,4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물품 관리 및 스마트 배너 사용료로 2,0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비용으로 1억 6,2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 겸용 소형 자동차 구매 금액으로 국비 1,300만원, 구비 6,6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소방 안전 관리 및 청사 공공요금과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 사업비로 18억 5,6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구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화장실 공사 등에 청사 환경 개선 사업으로 1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2,920만 7천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4,3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부위원장 김국환 재무회계과를 보니까 차량 유지관리비 예산서 257쪽, 총 보니까 1억 6,258만 5천원 중에서 차량 연료비 4,500만원하고 차량 유지비 4,500만원이 또 들어왔네요. 우리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저희 재무회계과가 관리하는 거는 구청에 총 대수는 178대이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178대.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거는 공단이라든가 자체 관리하는 차량도 있고 재무회계과에서 이번에 예산과 관련된 관리 차량은 저희가 67대 있습니다, 총.
○부위원장 김국환 67대, 그럼 전기차는 몇 대나 됩니까, 우리?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전기차가 저희 24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24대,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조금 다르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하이브리드는 1대 있고요. 전기차는 24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전기차 24대하고 하이브리드 1대 친환경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2026년부터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전기차로 구매하게끔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질문 요지가 그니까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가 매년 늘어나는데, 차량 유지비는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이렇게 계속 바뀌면 차량 유지비가 절감된다든지 예산이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이 매년 전년도와 똑같으면 산출 근거가 뭔지,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나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사실 이게 지금 아직도 저희 재무회계과가 관리하는 내연기관 차량이 43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적으로 절감될 정도에 전기차 대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데 추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추후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연히 연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감소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차라고 해도 전기세도 나가고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국환 전기세하고 유류비하고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디테일하게 잡는 뭔가를 보여야 저희들도 정확성은 100%는 아니다고 해도 뭔가 산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들어오고 별 반영이 안 된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차 일단 전체 30% 이상 35% 정도 되나요? 이렇게 돼 가잖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저희가 이거를 연도별로 봤을 때 차량 연료비에서 전기차량에 대한 부분이 한 500만원 정도 나오고요. 내연기관만 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3,800만원 나왔거든요, 연료비가. 그런데 올해도 10월 말 기준으로 3,200만원이어서 전기차랑 합쳤을 때 현재 시간이 지나면 조금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이 편성을 어떻게 보면 예산 추계에 게으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친환경 도입할 때 유지비 감액을 권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그럼 과장님 공용차량 전체 2024년도 하고 2025년 차량별 연간 주행 거리든지, 주유비, 충전 집행 내역, 수리비 집행 내역 좀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자료 있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해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저번에도 보면 연수구 공용차량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해서 비용에 대한 것도 이렇게 추가 없이 했거든요. 그런 것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할 때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또 하나는 구청사 시설물 보수 정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LED 현수막이 또 5,300만원 하고 명판 및 조직도 제작 4천만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LED 현판은 남문 쪽에.
○부위원장 김국환 남문 쪽이라고 하면.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구청사 남문, 의회 옆으로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는 문이 남문이거든요.
○부위원장 김국환 저쪽에 전기차 많이 세워진 데.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뒤쪽 말고, 의회 바로 옆쪽으로 문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이쪽으로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거기 현수막이 거의 안 걸려 있을 때가 없습니다. 사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상 실적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현수막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외부에 달 수 있는 전자 현수막을 달면 당장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인 면이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왜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LED 전광판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보이는 것마다 각 과들이 숨어서 들어오거든요. 이게 상당히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단순 홍보용인지 안 그러면 재난, 안전 안내용인지도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사실 이게...
○부위원장 김국환 갑자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건지.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부서에 설치돼 있는 회의실이나 직원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번에 올린 거는 민원인에 대한 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트홀 같은 경우도 거의 주말, 연말에는 거의 매일 같이 행사가 있는데, 오는 데마다 밖에서 현수막 붙이고 무슨 행사인지도 밖에서 봐서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도 아트홀에도 현수막이 있어서 관리가 되면 민원인들이나 찾는 분들한테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물론 민원인들 편의성을 위해서 필요는 하겠죠. 필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이 시점에 전광판들이 많이 들어오나 우리 의회는 가끔 보면 전광판도 불통돼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밖에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척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말씀하신 부분...
○부위원장 김국환 재무회계과에서 우리 의회도 좀 해 주시면 하면 몰라도.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올리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저도 의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필요하다는데, 맨날 지금 제가 3년 좀 넘었지만 들어온 지가 정말 중요할 때는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왕이면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부분은 필요해야죠. 또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제2청사 전기차 충전기하고 공기 순환기가 3억 5천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2청사 전기차 충전기하고 공기 순환기가 3억 5천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부위원장 김국환 제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과장님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그런데, 처음에 설계할 때 청사 지을 때 왜 이런 것을 못 보고 설계를 계속하는지 나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항상 기업으로 얘기하는데, 기업 같았으면 정말 이게 큰 문젯거리입니다, 이게. 처음에 청사할 때 계획할 때 설계에 넣을 거 아닙니까? 공기 순환기라든지, 전기차 하는 것들 물론 그때 시간이 지나서 또 변화가 있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공용버스를 운영하면서 버스에 대한 충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2청사를 작년 2024년에 8월에 개청하고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민원, 승용차에 대한 민원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버스용 4대랑 승용차용 2대를 같이 이번에 설치하는 상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기 순환기 같은 경우는 거기가 당초에 조직개편이나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제2청사 7개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왜 누락이 되냐 이거죠. 필요하면 해야죠. 당연히 설계할 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공기 순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래서 저희들은 의문이 가는 거죠. 왜 중간에 들어와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죠. 설계가 변경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7번이나 설계 경비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내 사업을 하고 내 집을 짓고 한다면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할 겁니까? 안 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심도 있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의회 청사 환경 개선도 4억 4천만원 들어왔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부위원장 김국환 이거 안전 누수 개선하고 의원실 증축, 내년에 의원도 한 명 늘어나니까 증축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안전 누수 문제에 관한 돈이에요. 아니면 증축에 대한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이게 의회에서 저희도 요청을 받았고요. 저희가 관리하면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데, 의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조정을, 그리고 의원님들 저도 의회에 근무한 적이 있지만, 의원님들 사무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환경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고 의원 사무실마다 또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하고 이번에 여기 이 금액에는 또 냉난방기가 되게 오래된 개별 냉난방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배관 공사까지 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의회도 늦게나마 이렇게 개선해 준다니까 고맙고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늦게나마는 아니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안전이나 누수 이런 문제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2청사에도 대강당이라고 해야 하나?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대회의실이라고.
○윤혜영 위원 그것도 대회의실이에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윤혜영 위원 그거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대회의실이 이렇게 대관이 되는지는 몰랐어요. 보니까 용도로는 강연, 회의, 토론회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일반 행사는 저희 구에서 대부분 진행하는 거로 주관하는 행사로 봐 와서 주말에 예를 들면 생활체육회 이런 데에서 하는 거 말고 일반 주민들의 어떤 주체로 여기를 대관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사실 그렇게 주민들에 대한 부분보다 보통 이게 대관 목적이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성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윤혜영 위원 주민들이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거는 아니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윤혜영 위원 다 가능하죠,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단체나 무슨 바둑협회 이런.
○윤혜영 위원 그렇죠, 보통 그런 대회는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런 게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늘 공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궁금한 거는 대회의실을, 예를 들면 이게 대관하고자 하는 어떤 단체의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단체의 기준보다.
○윤혜영 위원 아까 정치 이런 거 빼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그거 아니고서는 사실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연수구민 몇 % 이상이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은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주말도 가능한데, 토요일만 가능하고 그렇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퇴근 시간까지만 가능한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21시까지입니다.
○윤혜영 위원 21시까지예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21시까지.
○윤혜영 위원 아트홀 말고 대회의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대회의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
○윤혜영 위원 이게 저희가 사실은 당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제 혼자 생각에 이것도 시간을 조금 더 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신청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사실 이게 저희가 신청으로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신청 건 자체가 거의 없기는 하거든요.
○윤혜영 위원 모르거든요. 저도 지금 이 대회의실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를 처음 이렇게 인지가 돼서 아트홀은 공연이나 이런 단체에서 당연히 생각할 텐데, 대회의실이 이렇게 일반 단체에서, 일반 단체라기보다 주민이 어떤 주체가 되는 그런 곳에서 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있는 곳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일단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요.
○윤혜영 위원 비용은 그렇게 관여될 것 같지 않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간이 여러 부서에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 고민해 봐 주실 게 시간을 반드시 우리 퇴근 시간이 아니라 사실 평일에는 주민들이 이런 공간을 쓰고 싶을 때가 퇴근 이외의 시간이거든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윤혜영 위원 저희 철저하게 우리의 출·퇴근 시간에 맞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당직을 서는 곳이라서 관청에 오히려 더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이 저희 구청뿐 아니라 연수구에서 이런 특정한 공간을 리스트 해서 한 번 저한테 각 부서에 확인하셔서 어떤 동아리나 어떤 주민단체에서 뭔가 행사, 연습 이렇게 공연 같은 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으로 대관이 가능한 곳 리스트를 하셔서 시간하고 이거 구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대회의실 같은 경우도 시간의 여지를 고민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2청사는 제가 알아봤을 때 세콤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일을 하려고 되는 방법을 찾다 보면 또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거든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사실...
○윤혜영 위원 저희 연수구민들이 뭔가 취미생활이나 그런 만들어진 동아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없어요. 기왕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 저희 물론 직원들의 출·퇴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것 좀 이번에 파격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일단 홍보하고요.
○윤혜영 위원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몰라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주민들에 대한 신청이 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간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이게 또 단순히 대관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방송 장비부터 해서 여러 개 따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윤혜영 위원 저희가 청사 관리를 하고, 거기 시설 투자를 하고 뭔가 관리비가 든다는 거는 모든 게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윤혜영 위원 그럼 그 세금이 쓰이면 그 세금의 주체들이 쓰고자 하는 시간에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요. 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영조물공제회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영조물배상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 구민들이 이렇게 저희 관내에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에서 다치게 될 경우에 이렇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영조물공제회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영조물배상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 구민들이 이렇게 저희 관내에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에서 다치게 될 경우에 이렇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로 알고 있어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어디로 어떻게 연락해서, 이분이 어떻게 어떤 단계로 해야 하는지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서 혹시 이런 프로세스나 그런 어떤 직통 연결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길에서 어떤 보도블록에 편차에 의해서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구에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분은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보통 이제 해당 부서로 연락해서.
○윤혜영 위원 해당 부서가 어딥니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보통 이게 도로라고 하면 건설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혜영 위원 그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그래서 어디에 연락하면 여기, 여기 돌다가 결국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봤고 결국은 CCTV 여러 가지 확보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우리는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데 구민들은 그 자리에서 담당 부서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런 거 된다고는 들었어라고 하는 데 이거 그럼 어디로 연락해야 해?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좋은 지적이고요. 저도 사실 이런 건이 발생하면 저도 다른 데 헷갈릴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이 부분에 대해서.
○윤혜영 위원 이것 좀 매뉴얼화해서.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홍보도 좀 했으면, 이거 우리 배상해 주려고 보험도 넣고 하는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 좀 제대로 어디든지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연락하시면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영조물 등록돼 있는 거 대인, 대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윤혜영 위원 이런 사실 보험이 있다는 것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시거든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홍보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이거는 그렇게 좀.
○윤혜영 위원 빨리 마련하셔서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우선 우리 윤혜영 위원님이 지적한 민원 비상 전화 그거는 제가 어제 경험을 했는데요. 문학산 밑에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오늘 추운데 거기가 막혀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쓰여 있길래 비상시에 당직실 번호가 있어서 이쪽으로 전화하면 한다고 그랬는데, 받아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얼어서 하면 그만큼 사용도 어렵고 주말에 등산객들도 있는데, 어렵고 또 손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그 전화번호가 있는 거로 제가 2번을 했습니다, 아마 찍혔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허울 좋게 그냥 붙여놓은 거에 불과하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그거는 좀 개선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저는 아까 우리 김국환 위원님이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 2026년도 전기 자동차를 2대 구매 예정이라고 올라왔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저는 아까 우리 김국환 위원님이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 2026년도 전기 자동차를 2대 구매 예정이라고 올라왔어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할 차량은 올해는 2026년에는 몇 대나 있나요, 계획이?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현재 내구연한 지난 거는 많이 있고요. 이번에 당직실에 있는 지금 포터나 베르나 승용차가 1대 있고 승합차가 1대 있어요.
○장현희 위원 273쪽, 지금 세부 사업을 보니까 전기차만 지금 2대를 구매 예정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장현희 위원 그런데 친환경 차량에는 전기 자동차도 있지만, 수소 전기차량도 있잖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장현희 위원 왜 연수구는 수소 전기차가 현재 없죠,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수소차는 없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충전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타 구에도 마찬가지예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아마 수소차는 지금 충전 문제라 이런 부분 때문에.
○장현희 위원 우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천시가 전국 최대 수소 생산 능력을 연 3만t이 초과할 정도고 그다음에 수소 버스를 600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 버스 운영하는 거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시설이 가능하고 관에서는 그게 힘들다는 얘기인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지금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상에 전기차 충전기가 8대가 있거든요, 구 본청에.
○장현희 위원 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래서 그렇게 충전하는 문제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소차를 구매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 충전 문제도 있고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조금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충전기 때문에.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 문제가 많이 큽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어떤 경제적인 거를 따져볼 때는 어떻던가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현재 저희가 수소차는 검토를 안 했고요. 그런 충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승용차는 300만원, 승합차는 1천만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이 운전하고 충전하는 문제도 있고요.
○장현희 위원 달라요, 운전 방법이?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운전은 저도 수소차를 아직 안 몰아 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그런 단계밖에 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보급이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고, 전기차는 아무래도 충전 문제나 이런 게 대중화돼 있는데, 수소차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친환경 차로 보급해야 하고 또 인천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앞장서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구청사 시설물 정비 예산 중에서 4천만원으로 편성된 사무실 명판 및 직원 조직도 제작 교체가 있는데요. 명판이나 조직도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한 거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구청사 시설물 정비 예산 중에서 4천만원으로 편성된 사무실 명판 및 직원 조직도 제작 교체가 있는데요. 명판이나 조직도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현재 지금 팀별로 명판이 있고 부서별로 명판이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이나 팀 명칭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판을 새로 뜯어서 다시 붙이고 하는 데 저희가 이번에 제작할 거는 틀을 만들어서 부서명을 안에서 갈아낄 수 있게 그렇게 교체를, 이게 그리고 부서에는 그게 15년,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체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번에 교체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일단 최대한 오래 예산 낭비를 안 하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단순히 명판 제작이라고 봤을 때 4천만원 예산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럼 부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보면 총무과, 기획예산실 이렇게 하면 이름만 적혀 있잖아요. 그럼 요즘 이제 민원인들이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부서 옆에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을 시킬 생각입니다.
○한성민 위원 조직도에 이미지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부서명 옆에 부서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도 포함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같이 보고 있고 지금 부서 안내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엘리베이터나 1층에 붙여놓는데, 부서명도 자주 바뀌고 조직 개편되다 보면 층도 바뀌고 하다 보면 이거를 뜯어서 다시 붙이고 보통은 추세가 그거를 스크린 같은 거로 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까 말씀대로 반영구라고 했던 거는 영구적이지 않아서.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최대한 오래 쓰려고 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하나보다 워낙 팀이 몇백개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개별 금액보다는 부서명판 가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청사 환경 개선 관련해서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총 우리 사업비가 115억원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청사 환경 개선 관련해서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총 우리 사업비가 115억원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한성민 위원 지금 그중에서 올해 반영된 게 한 5억 2천만원 정도 맞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기존에 우리가 들어갔던 게 얼마 정도 들어가 있죠, 여기?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기존에는 5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이거는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설계가 4월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이후 공정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이 4억원에 대한 거는 착공 이후에 공사비 일부랑 거기에 대한 감리비 그리고 공사비에 0.23% 또 시설 부대비를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설 부대비 이렇게 합쳐서 5억 2천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건축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언제 어떻게 반영되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거는 설계 끝나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은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공정별로 집행하는 거라든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역량을 받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5억 2천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거로 시설비, 관리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말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 성인지예산서 84-85쪽, 지금 재무회계과에서 성인지예산을 설정한 게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인 거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말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 성인지예산서 84-85쪽, 지금 재무회계과에서 성인지예산을 설정한 게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인 거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건립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첫째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어떻게 이거로 편성하게 됐는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이게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가 남녀가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어서.
○이형은 위원 여성 화장실 비율, 베리어 프리 이런 거 다 관련된 거겠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그래서 인구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했고 이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85쪽, 성과 목표가 있어요. 보면 성과 목표가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목표 공정률 달성이 세무과 목표인 건데, 성인지예산에 성과 목표고 공정률이랑 연결되는 게 맞나요? 제가 생각하는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달성을 한다는 목표에서는 얼마나 빨리 지어서 공정률을 완성시키느냐가 아니라 다른 지표가 있어야지 목표로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공정률을 목표로 하면 그냥 사업의 목표고 이게 성인지예산에 편성됐으면 그거에 부합하는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의 성과지표와 성인지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가 같다고 볼 수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저희는 선학동 건립에 대한 부분을 목표로 생각해서 아마 성인지 성과랑 같이 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사를 예정대로 원래 계획대로 해서 30% 달성을 하면 성인지예산도 30% 달성된다. 그게 제 생각에는 같은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표가 30%인 거는 제가 인지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서 성과 목표를 세운다면 예를 들어 성별영향평가 개선을 얼마나 반영, 몇 건이나 반영하나 아니면 주민 모니터링 그거를 점검 몇 번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성과지표랑 맞는 게 아닌가 사실 이거는 가리고 나서 그냥 예산의 성과 목표랑 본다고 해서 다른 게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아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이게 지금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부분보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저희가.
○이형은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죠. 그럼 예산 뭐 하러 성인지예산으로 잡나요. 이런 목표는 수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인지예산에 편성을 하셨을 때는 여기에 부합하는 성과 목표를 세우셔야지 맞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별영향평가 아니면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점검한다든지 이런 게 여기에 와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하연 재무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일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하연 재무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일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맹일헌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맹일헌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진오진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총괄팀 박성호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 김미화 팀장입니다.
자동차세 강성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총세입은 2,208억 2,943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042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995억 7,148만 1천원으로 등록면허세 152억 2,200만원, 주민세 225억 1,200만원, 재산세 1,527억 3,300만원, 지방소비세 73억원,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18억 448만 1천원으로 총 37억 6,392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공동 주택과 일반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부가액 증가 등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91억 1,973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1,11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시세 징수액에 3%를 시세 징수 비용으로 교부하는 징수 교부금 수입이 감소가 있습니다. 조정 교부금 등은 20억 9,420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5,61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401만원으로 전년 대비 14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 편성액은 14억 5,711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3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징수 활동 지원을 위해 납부 홍보물 제작, 시책 업무 추진비 등 전년 대비 3,253만 1천원을 감액한 1억 2,8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징수 관리를 위해 8억 4,148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I-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를 요금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지방세 정보화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997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5,476만 3천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자치단체별 추가 분담금 등이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207만 8천원 중 구비 2,652만 6천원 일반 운영비 3,691만 6천원 중 구비 1,845만 8천원 등 총 8,899만 4천원 예산액 중 구비 4,4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리입니다. 체납처분 공매의뢰 수수료 번호판영치 활동 지원 전자압류관리시스템 운영 등 전년 대비 316만원을 감액한 3,2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총 1,4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 인건비와 모두채움안내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지원입니다. 전자압류관리시스템 운영비 포상금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015만 7천원을 증액한 총 1억 4,6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관련 규모 등급 변동 등이 있습니다.
다음 269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경비와 직원 출장 여비 등으로 총 4,9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이선옥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진오진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총괄팀 박성호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 김미화 팀장입니다.
자동차세 강성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총세입은 2,208억 2,943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042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995억 7,148만 1천원으로 등록면허세 152억 2,200만원, 주민세 225억 1,200만원, 재산세 1,527억 3,300만원, 지방소비세 73억원,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18억 448만 1천원으로 총 37억 6,392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공동 주택과 일반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부가액 증가 등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91억 1,973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1,11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시세 징수액에 3%를 시세 징수 비용으로 교부하는 징수 교부금 수입이 감소가 있습니다. 조정 교부금 등은 20억 9,420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5,61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401만원으로 전년 대비 14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 편성액은 14억 5,711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3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징수 활동 지원을 위해 납부 홍보물 제작, 시책 업무 추진비 등 전년 대비 3,253만 1천원을 감액한 1억 2,8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징수 관리를 위해 8억 4,148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I-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를 요금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지방세 정보화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997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5,476만 3천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자치단체별 추가 분담금 등이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207만 8천원 중 구비 2,652만 6천원 일반 운영비 3,691만 6천원 중 구비 1,845만 8천원 등 총 8,899만 4천원 예산액 중 구비 4,4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리입니다. 체납처분 공매의뢰 수수료 번호판영치 활동 지원 전자압류관리시스템 운영 등 전년 대비 316만원을 감액한 3,2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총 1,4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 인건비와 모두채움안내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지원입니다. 전자압류관리시스템 운영비 포상금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015만 7천원을 증액한 총 1억 4,6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관련 규모 등급 변동 등이 있습니다.
다음 269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경비와 직원 출장 여비 등으로 총 4,9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264쪽, 지금 고지서 우편 발송 요금이 잡혀 있는 게 6억원 정도 돼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건데, 원래 이게 매년 몇억 정도씩 나가죠, 계속?
저희 예산서 264쪽, 지금 고지서 우편 발송 요금이 잡혀 있는 게 6억원 정도 돼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건데, 원래 이게 매년 몇억 정도씩 나가죠, 계속?
○세무과장 맹일헌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디지털로 100% 전환은 안 되겠지만, 이게 선택적 전환이 혹시 어려운 건가요?
○세무과장 맹일헌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적 전환은 특히 전자고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아직도 안 한 건가요?
○세무과장 맹일헌 네.
○이형은 위원 그게 전환을 하면 조금 예산이 절감되나요?
○세무과장 맹일헌 그렇죠, 많이 절감되죠.
○이형은 위원 많이 절감되나요?
○세무과장 맹일헌 고지서 제작 비용하고 이제 우편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많이 되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대부분 종이로 받는 거를.
○이형은 위원 어르신들이 그런 거까지는.
○세무과장 맹일헌 젊은 분들도 이메일보다는 받는 거를 선호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선호하는 것보다 사실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전자 우편도 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이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받아보거든요.
○세무과장 맹일헌 전자고지 메일을 신청하신 분들은 일단 보내드리고 전자메일을 보냈다는 안내문을 또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돈이 또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전자메일을 보냈다는 안내문이 나가면 그거에 대한 발송하는 돈이 또 나가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맹일헌 그거는 일반 우편물이고, 일반 우편 요금이니까 조금 저렴하고.
○이형은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종이 출력하는 거는 또 나가는 거죠.
○세무과장 맹일헌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계속 나가야 하는 거네요?
○세무과장 맹일헌 네, 그래서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이형은 위원 줄어들고는 있나요?
○세무과장 맹일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여기에 책정된 예산들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 거죠?
○세무과장 맹일헌 네.
○이형은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메일로 나갔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나가는 거랑 일반적으로 보내는 거랑 등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무과장 맹일헌 그렇죠.
○이형은 위원 그 차이가 얼마나 나요, 1건당.
○세무과장 맹일헌 등기 요금이 2,830원이고요.
○이형은 위원 아, 1건당 2,800원씩 나가는 거군요.
○세무과장 맹일헌 네, 일반이 430원인데, 또 등기는 아시다시피 본인이 수령을 해야 하는데 반송이 되면 또 반송료를 저희가 지급해야 하거든요, 2,400원까지 해서.
○이형은 위원 반송료도 2,400원이 또.
○세무과장 맹일헌 네.
○이형은 위원 문제가 있네요.
○세무과장 맹일헌 조금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지금...
○이형은 위원 등기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요즘 집에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맹일헌 그렇죠.
○이형은 위원 반송률이 엄청 높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맹일헌 그래서 특히 안내문을 우체국 집배원들이 붙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붙이는데, 붙여도 어떻게 되냐 하면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붙여도 어차피 만나야 해요.
○세무과장 맹일헌 그렇죠.
○이형은 위원 어떻게 만나요.
○세무과장 맹일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다시 보내드린다거나 또 그분들이 우체국 얘기하시면 다시 전달을 드리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조금 차라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로 확인하면 요즘은 네이버에서 전자 문서도 받을 수도 있고 토스에서도 많더라고요, 방법이.
○세무과장 맹일헌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런 거에 대한 홍보는 계속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맹일헌 네.
○이형은 위원 저는 사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1 대 1로 집배원분이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 수수료를 줄여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세무과장 맹일헌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68쪽, 여기 보면 제가 중간에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가 보여서 이게 지금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모집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세무과장 맹일헌 이거는 개인 지방 소득세 납기 때 세무서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일을 하는데, 그때 학생들이 시에서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이형은 위원 시에서 배정을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맹일헌 네.
○이형은 위원 저희 구에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맹일헌 네.
○이형은 위원 그런데 저희 구비로 지출은 되는 거고요?
○세무과장 맹일헌 그렇죠, 예산을 세워서 저희 구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이게 지금 1인당 209만원 정도니까 사실 대학생 실습치고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거로 보이거든요. 이게 업무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몇 개월 동안 하는 건지, 몇 주 동안 하는 건지.
○세무과장 맹일헌 5월에 지방 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이형은 위원 제일 바쁠 때 한 달 동안, 딱 한 달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맹일헌 네.
○이형은 위원 몇 시간, 근무는 똑같이? 09시부터?
○세무과장 맹일헌 그렇죠.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 구에서 모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배치가 된다?
○세무과장 맹일헌 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활동 지원에 보면 263쪽, 924만원을 지방세 징수 활동 지원사업비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편성해 놨네요, 그렇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활동 지원에 보면 263쪽, 924만원을 지방세 징수 활동 지원사업비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편성해 놨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맹일헌 네.
○부위원장 김국환 이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월 1회 12번 해서 전체 풀로 해서, 작년도 서면 회의가 거의 서면 회의가 되는 거 아니었어요?
○세무과장 맹일헌 서면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국환 서면 회의 수당은 얼마 정도.
○세무과장 맹일헌 5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한 번 오는데, 5만원씩 지출합니까?
○세무과장 맹일헌 네.
○부위원장 김국환 이게 전년도와 똑같이 하는 거죠?
○세무과장 맹일헌 네, 거의 매월 기준에서.
○부위원장 김국환 너무 과장님, 너무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맹일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연도에는 적극적으로.
○부위원장 김국환 세밀하게 세액 편성할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세무과장 맹일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민원실 키오스크 구입 신규로 편성한 거 있는데, 보니까 374만원에 편성돼 있네요?
○세무과장 맹일헌 네.
○부위원장 김국환 이거 키오스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맹일헌 순번 대기표 민원인들이 뽑는 그 기계입니다. 그런데 워낙 카드 납부할 때는 많이 몰리기 때문에 부서 내에 꼭 필요한.
○부위원장 김국환 순번표는 그전에도 있는 거 아니였어요?
○세무과장 맹일헌 그게 고장이 나서요. 그거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교체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신규 편성, 이름만 그럼 키오스크로 바뀐 거예요. 저희들은 키오스크 하니까 식당에 하는 그런 거로 세금도 그렇게 내는 건지 알고.
○세무과장 맹일헌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에요?
○세무과장 맹일헌 네.
○부위원장 김국환 한 대당 얼마, 몇 대 설치합니까, 이게?
○세무과장 맹일헌 지금 한 대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한 대 설치가, 한 대가 이렇게 비싸네요?
○세무과장 맹일헌 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예산 편성 설명서가 없으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 내년에도 세수 손실이 나오지 않도록 체납 징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 내년에도 세수 손실이 나오지 않도록 체납 징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맹일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훈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훈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쪽, 세입 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전제 세입은 전년 대비 9,863만원이 감액된 8억 9,869만 3천원이며 주요 감액 사유는 개발분담금 세액 감소입니다. 세외 수입은 6억 6,950만 3천원이며 보조금은 2억 2,9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예산서 28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24만 1천원이 감액된 8억 6,9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도로명 사업, 위탁 사업비 내시 변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3억 2,63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적 관련 건립 제반 관리 사업으로 59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86쪽, 고객 만족 지적 재증명 발급 사업은 3,69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 및 결정공시 사업은 2,8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8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에는 1,919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상정 및 징수 관리 사업에는 2,2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심 1등급 부동산 중개업소 서비스 추진 사업은 2,77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288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새주소 사업은 1억 6,17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289쪽, 부서 기본 경비 세부 사업비로 2,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쪽, 세입 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전제 세입은 전년 대비 9,863만원이 감액된 8억 9,869만 3천원이며 주요 감액 사유는 개발분담금 세액 감소입니다. 세외 수입은 6억 6,950만 3천원이며 보조금은 2억 2,9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예산서 28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24만 1천원이 감액된 8억 6,9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도로명 사업, 위탁 사업비 내시 변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3억 2,63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적 관련 건립 제반 관리 사업으로 59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86쪽, 고객 만족 지적 재증명 발급 사업은 3,69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 및 결정공시 사업은 2,8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8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에는 1,919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상정 및 징수 관리 사업에는 2,2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심 1등급 부동산 중개업소 서비스 추진 사업은 2,77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288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새주소 사업은 1억 6,17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289쪽, 부서 기본 경비 세부 사업비로 2,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287쪽, 안심 1등급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더나누기 중개업소 운영비가 2,700만원 정도 편성된 거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더나누기 중개업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안심 1등급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더나누기 중개업소 운영비가 2,700만원 정도 편성된 거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더나누기 중개업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더나누기 중개업소 현황은 지금 현재 956개에 연수구에 중개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70개소에 대해서 더나누기 중개업소로 신청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복사 용지하고 프린터 토너 이런 거 지원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거기서 업무를 보시면서 복사나 토너 이런 민원 행정 서비스를 받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산출 근거를 보니까 130개 업소 기준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복사 용지도 그렇고 토너가 그렇고 그럼 170개 업소를 전부 다 지원을 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예산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세웠고요. 130개소를 세웠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170개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30개만 주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170개가 나갑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산출 기초를 조금 달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하신 게 예산은 130개 업소 기준으로 세워놓고 170개 업소를 운영하겠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산출 기초를 달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170개 업소라고 하면 약간 1개 업소도 40개 업소는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못 받는 업소는 없고요.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기초를 갖다가 130개, 그러니까 산출 기초만 보고 하면 충분히 나머지 업소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사업 지금 보시기에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거 예산이 중개업소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15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기는 한데, 전년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혹시 받아보신 거 있으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가 95% 이상 만족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게 지금 유입 경로를 보게 보면 홈페이지, 지인 소개, 현장 방문, 기타 이렇게 우리가 보기를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현장 방문 비율이 되게 70% 이상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홍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방문했다기보다는 부동산에 왔다가 이 사업을 알게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맞죠?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홍보라든지 이런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산으로 보게 되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2천개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럼 2천개를 어떻게 배포하실 계획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저희가 동에 뿌리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 뿌려서 홍보물을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이게 만족도는 그렇게 높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입 경로에서 방문 말고 우리가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실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만족도는 높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한 지가 꽤 됐습니다. 7-8년 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70개 업소에서는 운영하면서 주민들 서비스하고 주민들도 만족스럽고 그다음에 중개업소에서도 만족스러워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저희가 7-8년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더 참신하고 새로운 사업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MZ 하우스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더나누기 중개업소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MZ 하우스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없어서 어떻게 병행해서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지금 방법을 지금 신규사업 아닌 신규사업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MZ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배너 거 그런 것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부서장님께서 대답하셨던 부분 잘 감안해서 올해 사업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지적재조사 사업은요. 국책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우리 연수구는 전액 구비로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측량비가요. 저희가 해마다 국가 보조비를 받아서 측량비를 편성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지적재조사라고 해서 10필지 미만,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는 국비를 받지 않고 저희가 구비를 자체 편성해서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측량 비용은 국비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안 합니까? 국비로 하는 거는 신청해서 받아야죠.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대규모 100필지 이상 됐었을 때 국비로 지원받는 거고 소규모 저희처럼 10필지 미만으로 소규모로 했을 때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소규모는 또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지금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 사업비 742만 5천원이 편성이 됐네요, 보니까. 여기 지역은 어디 지역을 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내년에는 저희가 청학동 지역을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학동 지역에 주민 동의를 득해서.
○부위원장 김국환 청학동 안골마을 쪽.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네, 청학동 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련동 쪽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전에 지적재조사한다고 드론법도 제작했잖아요, 조례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드론은 여기에서 안 한다고 했죠, 또 넘어가고?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드론은 스마트혁신과로 넘어갔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어떻게 측량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측량 같은 경우에는 위탁 사업비여서 저희가 LX에 측량 비용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측량은 LX에서 합니다. LX 측량하고 조사하고.
○부위원장 김국환 그전에 드론 조례도 하고, 예산도 할 때는 이런 지적 같은 것도 드론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또 우리 과에서는 안 한다고 하니까 또 다른 스마트혁신과로 넘어가 버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자꾸 빗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광범위하니까 산 밑에 청학동에도 보면 저도 잘 아는데, 청학동은 옛날 가옥도 있으면 점차 파먹어서 측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심하더라고 이게.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LX에서 측량하는 것도 드론을 이용해서 측량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혁신과로 드론 업무가 넘어갔다가 해서 드론이 측량에 이용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처음에 의도할 때는 위탁을 거의 안 주고 공무원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도를 많이 해서 점차적으로 드론을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해 나갔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국비 받을 것들은요. 최대한 국비 받아서 과장님 힘들더라도 그래도 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토지정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과 이상훈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과 이상훈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