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09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기획복지)
-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안세주 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안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0억 346만 3천원이 증가된 121억 7,30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9억 4,567만 2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72억 2,7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예산서 295-312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8억 6,095만 2천원이 감소된 189억 4,7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증감폭이 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198쪽, 참전유공자 및 보훈 예우 대상자에 수당 인상으로 11억 4,748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무요원의 감소로 인해 15억 14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3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로 수요에 따른 확대 운영으로 6억 1,57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8쪽,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긴급한 상황에 놓인 주민에게 생필품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 보장 사업으로 예산액은 9,96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수행 기관은 푸드마켓 1, 2호점입니다. 올해 12월부터 광역 푸드마켓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 저희 부서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차별화된 사업으로 시범 기관에 시행착오 부분까지 참고하여 꼭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계획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62-63쪽, 복지정책과 지출 계획으로 국가보훈 관련 사업비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안세주 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안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0억 346만 3천원이 증가된 121억 7,30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9억 4,567만 2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72억 2,7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예산서 295-312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8억 6,095만 2천원이 감소된 189억 4,7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증감폭이 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198쪽, 참전유공자 및 보훈 예우 대상자에 수당 인상으로 11억 4,748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무요원의 감소로 인해 15억 14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3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로 수요에 따른 확대 운영으로 6억 1,57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8쪽,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긴급한 상황에 놓인 주민에게 생필품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 보장 사업으로 예산액은 9,96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수행 기관은 푸드마켓 1, 2호점입니다. 올해 12월부터 광역 푸드마켓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 저희 부서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차별화된 사업으로 시범 기관에 시행착오 부분까지 참고하여 꼭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계획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62-63쪽, 복지정책과 지출 계획으로 국가보훈 관련 사업비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사회복무제도 인건비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366쪽, 세부사업설명서, 과장님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은 약 22억원이었죠?
복지정책과에 사회복무제도 인건비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366쪽, 세부사업설명서, 과장님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은 약 22억원이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2026년도에는 지금 7억 6천만원으로 14억 4천만원이 감액됐어요. 약 65% 정도 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수급받고 있고요. 병무청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급을 직접 조정하는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저희가 총무과로부터 인원 통보를 받아서 그 인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업무 공백이나 행정력의 저하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기존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거쳐서 얘기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비는 기관에 대해서는 꼭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그다음에 자활 사업 등으로 대체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2024년, 2025년, 2026년도 각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과 실제 배치 인원은 어떻게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전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치는 저희 부서에는 자료가 없고 저희가 총무과에서 배정받은 인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2024년에 170명에서부터 차츰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줄어들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노인 인력이나 그런 데에서 대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실제로 푸드마켓 1, 2호점 같은 곳에서는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로 배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인력 수요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현저하게 많이 오르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예전에는 사회복무요원 수요 조사해서 그거에 맞게 배치를 했었는데, 지금 202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이 현격히 줄다 보니까 별도의 수요 조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해서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기준과 절차가 많이 축소됐네요,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굉장히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크게 행정력 저하나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당초 수요처를 조사할 때 사회복무요원이 꼭 필요로 하는 부서도 있지만, 지금 보면 출산보육 쪽, 어린이집 쪽에도 배치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수요가 줄어도 크게 데미지는 없어서 크게 민원은 없는 사안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인력이 부족하네, 공무원 수가 부족하네, 일손이 부족하네, 그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는 그런 불만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나 본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저희는 주변에서 가끔 듣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행정에 차질 없도록 인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 과에서 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손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들 보수 교육 지원 사업도 2,400만원 정도 들어왔네요. 지금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들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사회복지사들 보수 교육 지원 사업도 2,400만원 정도 들어왔네요. 지금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들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에 지금 공무원들 행정직들하고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말씀하신 처우 개선 부분은 급여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네, 급여 전체적인 것.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테이블과 인천광역시에 인건비 테이블이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늘 복지부보다 임금 테이블을 높게 잡아줍니다. 공무원하고 실질적인 비교를 한 거는 없는데, 단지 본봉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현재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향상됐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처우 개선이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제가 왜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냐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 행정직에 80% 정도는 맞춰주자 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이 수준도 올라오고 문제점 파악하고 해서 올려줬는데, 지금은 한 90% 정도 맞춰지나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일단 본봉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사회복지사 쪽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 전체 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지 않았지만 90%까지는 같다고 보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많이 좋아졌네요, 하여튼. 사회복지사들도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보수 교육할 때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서 302-303쪽, 이번에 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네요?
그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서 302-303쪽, 이번에 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연수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언제 발족했나요, 언제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최초는 2015년에 시작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2015년도에 해서 지금 동에서 하고 거의 2015년부터 지금까지는 3만원으로 계속해 줬네요. 지금에서 5만원으로 올린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번에 최초로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5만원으로 한 지가 조금 오래됐고 그럼 상당히 늦었네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동지역사회협의체이 주민자치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늦게 생겼기 때문에 과정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도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2만원씩 더 오르고 18명 정도 해서 15개 동하면 12개월 한 6,5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간 효과가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저희 동지역사회협의체 위원이 현재 240명 정도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정했을 때 5,10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동지역보장협의체가 위기가구 발굴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동에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난방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원도심 같은 데는 나도 어제 민원 받아서 가봤는데, 보일러가 갑자기 꺼져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속품 20몇만원 교체하는 거를 보고 왔는데, 토요일에 고장 나면 토요일, 일요일에 이 추운 날에 어디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발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5만원 올려주면 사기진작도 될 것이고 또 사회보장협의체를 보니까 김장할 때도 열심히 하시고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계획들이 좀 잘 수립돼서 워크숍이나 이런 데에서도 좋은 정책 제안들이, 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열해서 꼭 취약계층도 있지만, 홀몸 어르신들 안전에도 있고 아동, 청소년, 학습 정서 지원도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봉사단 운영하는 거 반찬 배달 이런 것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로 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에 어떤 행사 운영에서 달라진 점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303쪽,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에 어떤 행사 운영에서 달라진 점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예년에는 박람회만 매년 개최하다가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높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격년제로 한 해는 박람회를 하고, 한 해는 종사자 워크숍을 가도록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워크숍을 갔고 내년에 다시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예산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기념식에 대한 거는 변동은 없고 워크숍과 박람회 비용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해서 증액 측정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사회복지 박람회에 주요 대상은 사회복지사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 연수구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갖고 있는 법인체인데요.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연수구에 어떤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박람회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주측이 돼서 준비를 하시고 대상은 그럼 구민들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워크숍과 박람회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왔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2024년부터 이렇게 격년제로 하기로 지역사회협의회 측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앞으로도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이렇게 격년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뭔가 사회적 변화가 있으면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역사회협의회 측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워크숍 올해 진행한 거 어쨌든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주요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한성민 위원 4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했던 거는 사전 작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올해는 자원 조사, 지역사회 자원 조사를 했던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작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실제 본 계획을 위한 용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연속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전 작업은 또 용역으로 진행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사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전체를 일괄로 수행을 했고요. 내년도 용역은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산이 조사하는 거 보고 본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조사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질문을 들어봤는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구의 공통 사항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거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아마 자치구별로 비슷할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 구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세우면 조금 더 낫다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내년에 어떤 지역사회보장 계획 잘 수립됐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말씀하신 사항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책자 305쪽, 현장슈퍼바이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시·군·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나온 사례를 관리하는 분이 현장슈퍼바이저인가요?
책자 305쪽, 현장슈퍼바이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시·군·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나온 사례를 관리하는 분이 현장슈퍼바이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현장슈퍼바이저는 기존에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각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초보이신 공무원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분이 지금 한 분이다가 세 분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025년도에 이미 늘어났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한 분이었다가 저희가 올해 양성 교육을 모두 이수하셔서 자격이 되신 분들이 총 세 분이어서 그 세 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윤혜영 위원 세 분을 다 저희가 그럼 총 네 분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아니요, 총 세 분입니다.
○윤혜영 위원 세 분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윤혜영 위원 그럼 이 세 분이 연수구를 통합해서 서포트를 하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 분으로는 좀 벅차기는 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아무래도 벅차기는 했지만.
○윤혜영 위원 그분은 어디에 상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 과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윤혜영 위원 아, 구청에 있다가. 알겠습니다. 이분의 특수한 조건이 있나요, 슈퍼바이저로 일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일단 경력이 5년 이상.
○윤혜영 위원 5년 이상.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돼야 하고.
○윤혜영 위원 어떤 분야에 경력이.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사회복지 분야에서 통합사례관리사로 5년 이상 근속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이 양성 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분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수요가 있어서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인력이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분명히 한 명이 있을 때와 세 명이 있을 때는 달라야 할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도 있으실 거고, 내년에 이런 실적도 잘 나왔으면 실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기는 한데, 뭔가 성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은 보통 구에서 일어나는 고난도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이하는 동에서 실시하고 이분들이 이 일을 하는데.
○윤혜영 위원 보통 올해 이런 케이스가가 몇 건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이제 동에.
○윤혜영 위원 그 고난도 사례 같은 경우는 시·군·구 통합해서 같이 서포트를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고난도 사례관리는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수행했던 거는 현재 한 49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 49건.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이게 49건이라는 게 인테이크부터 종료까지.
○윤혜영 위원 완료된 게 49건.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진행되고 있는 거는 잡히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럼 그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결정된 사항이 저희 구로 내려와서 수행이 완결된 게 49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위원회는 아니고 저희가 행복e음 상에 통합사례관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인테이크 단계에서부터 쭉 진행을 하면서 사례 선생님들끼리 사례 회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자원 연계도 하시고 외부 기관과의 통합사례관리까지 같이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내년에 저희 통합돌봄 이런 것과 연계돼서 이분들이 하실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여성아동과에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몇 개 분야가 있는데요.
○윤혜영 위원 중복되는 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중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희는 공동으로 사례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럼 그 같은 건에 대해서 복지 업무는 여기서 담당을 하고 여성아동과에서 해야 하는 거는 그쪽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그 경우에는 주 사례관리사라는 거를 지정을 합니다.
○윤혜영 위원 복잡하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동이 중심이 된, 아동이 큰 문제가 되는 사례다라고 하면 여성아동과에 드림스타트 선생님이.
○윤혜영 위원 그럼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평가는 같이 합니다.
○윤혜영 위원 같이.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종료할 때까지 평가를 같이 합니다.
○윤혜영 위원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 뭔가 새롭게 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계속해 오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홍보비가 잡혀 있어요. 이게 대부분이 홍보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 뭔가 새롭게 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계속해 오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홍보비가 잡혀 있어요. 이게 대부분이 홍보비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몇 페이지.
○윤혜영 위원 307쪽입니다. 이게 이 일을 위한 특별한 저희가 홍보 전략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달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말씀하신 위기가구 발굴활동 장려물품 지원인가요?
○윤혜영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서 307쪽, 제일 상단에 보면 이거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윤혜영 위원 이 안에 교육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비 안에 교육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홍보비 안에 저희가 예를 들면 통장 교육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 부서 담당 팀장님께서 가셔서 이런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셔야 한다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 각종 박람회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직접 홍보하기도 합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담당 부서라서 더 절실하겠지만, 사실 발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발굴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일반적으로 홍보라는 거로 퉁 치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 부서만의 다른 홍보의 전략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도 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그 업무를 하실 분들 모임에 가서 이런 일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이 대상자들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카카오 채널로 나가는 이런 형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웃분들이 저 집 너무 힘들 것 같아,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 채널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크게 얘기하면 거버넌스가 중요할 것 같지만 이게 뭐라고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한데,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좀 다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이거는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단으로 연수희망지기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발굴활동 장려물품 지원이라고 이게 지금 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거는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고요.
○윤혜영 위원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윤혜영 위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퇴직하신 분들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일반 주민도 계시는 민간 기관의 사회복지사분들도 계시고.
○윤혜영 위원 그분들은 활동은 하고 계시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윤혜영 위원 대략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저희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은 1,650명입니다.
○윤혜영 위원 1,650명.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여기에 복지 통장이라든지, 동지역사회협의회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정 방문을 해야 하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윤혜영 위원 그래서 신분증이 필요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신분증 제작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적 관리라는 거는 그럼 그간은 안 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조금 더 체계화시키겠다는 뜻인가요?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활동 물품 제공 및 발급 실적 관리 이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거기서 얘기하는 발급 실적 관리가 이 신분증 발급 실적입니다.
○윤혜영 위원 신분증에 대한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미치지 못하던 어떤 사각지대에서 발굴되는 그런 사례들은 따로 관리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매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를 행복e음을 통한 건수와 그다음에 연수희망지기,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행동상점 이런 건수를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행동상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윤혜영 위원 명칭이 굉장히 뭔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뭔가가 있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저희가 연수희망지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의 주 사업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윤혜영 위원 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 기존에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사각지대 홍보비가 이분들하고도 연계돼서 쓰이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분들과 동지역사회협의회 분들도 있고 통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비는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동에도 있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예산이어서.
○윤혜영 위원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 이분들을 통해서 뭔가 홍보가 되거나 뭔가 이렇게 홍보 물품 지급이 되거나 그런 활동들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 활동이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그 안에 1,400명이라는 그 명수 안에 통장님들 계시고 동지역사회협의회 분들 계시고 뭔가 중복된 인원들은 어느 정도 파이가 있는 거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중복 인원은 카운트하지 않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오로지 여기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원래부터 통장님은 동지역사회협의회 활동을 하실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는 했는데,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저희가 배치를 받는 입장인 거죠, 총무과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는 했는데,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저희가 배치를 받는 입장인 거죠, 총무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방 이양 사업이 되면서 예산이 부담되니까 다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사실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둘째 치고 복지 쪽은 인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이 가서 해야 할 곳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인지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분명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된 기관에서 꼭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대체 인력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그다음에 자활 사업 대상자.
○이형은 위원 어떤 분들이 그럼 거기는 가요? 사회복무요원이 가는 건가요? 대체 인원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다가 얘네들이 기간 만료로 제대를 해서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이형은 위원 그럴 경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그 경우에 저희가 배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형은 위원 다른 요원이 가는 게 아니라 관련 인력이 배치가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이게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날의 검이라는 게 전문적인 일도 아니고 그들이 해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거는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한 공백이 있지 않은지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기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현장에서의 문제만은 아닌 게 그들도 조금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치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들도 어쨌든 의무를 해야 해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해서 기다리는 상황인 건데, 구 같은, 지자체에서 다 막아버리면 그들도 배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닌데, 하지 못하는 조금 힘듦이 양쪽에 다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계속 많이 줄여나가는 상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설 363쪽, 사망 위로금 지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국가보훈 대상자도 그렇고 조금 증가가 양쪽 다 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설 363쪽, 사망 위로금 지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국가보훈 대상자도 그렇고 조금 증가가 양쪽 다 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63쪽, 저희 사망 위로금 지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국가보훈 대상자도 그렇고 이게 조금 증가가 양쪽 다 됐는데, 이게 매년 있던 사업인데,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증가 부분은 보훈 예우 수당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이 증액돼서 전체 예산이 늘어난 사안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 게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이형은 위원 어떻게 왜 늘어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지난번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기는 했었는데, 참전유공자 수당이라든지, 보훈 예우 수당이 기초 단체 평균에 상당히 많이 못 미칩니다.
○이형은 위원 저희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그래서 저희가 국가보훈부한테 독려 공문도 받고 그래서.
○이형은 위원 맞춰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번에 올린 것도 평균치에 다다르지는 않지만, 그나마 예산에 여력이 되는 만큼 인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면 295쪽, 이번에 저희가 보훈회관을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될 예정인 건가요? 문화센터 같이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게 되는 건가요, 문화 프로그램이?
그리고 예산서 보면 295쪽, 이번에 저희가 보훈회관을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될 예정인 건가요? 문화센터 같이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게 되는 건가요, 문화 프로그램이?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런 측면에서도 보실 수도 있는데, 같은 문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보훈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저희 일반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 강의도 하고 기타 스포츠 관련된 것도 하고 하는 거는 봤는데, 비슷한 느낌인 건지 아니면 말씀하셨다는 게 특색이 있다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일단 보훈 대상자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상담 교실을 설치하는데.
○이형은 위원 상담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상담은 보훈부에 담당 주무관이 나와서 내가 받는 연금,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지 않으시고 저희 구에 보훈회관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영화관을 운영하는데, 보훈 영화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젊었을 때 겪었던 전쟁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영화로 볼 수 있다든가.
○이형은 위원 사실은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통 퇴역 군인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말씀하셨던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들이기는 한데, 이제 와서 그런 상담 치료한다는 것도 조금 늦기는 했는데, “어, 무슨 상담인가 했더니” 금융 쪽 관련된 거죠? 그들이 받지 못하고 있던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훈병원하고 연계해서 보훈병원까지 안 가시고 저희 쪽에 와서 의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도록.
○이형은 위원 상담 받는다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오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의사 선생님이 오시게 되지 않으면.
○이형은 위원 아직 거기에...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간호 부장 선생님이 오시게 될지는 아직 사무국이 설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이형은 위원 사무국 그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가요, 이제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정리 다 됐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제 인원도 확충이 다 끝났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이제 사무국 인력 어제까지가 접수 마감이었고요. 그래서 인력 충원해서 운영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우려했던 잡음이나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9개 단체 회장님들께서 전부 양보해 주셔서.
○이형은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이형은 위원 다행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한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23쪽,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신규가 잡혀 있어요. 봤더니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350만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캠페인이랑 나머지 홍보 물품 제작에 거의 다 잡혀 있는 것 같고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교육이나 이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일회성으로 실시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실 예정인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23쪽,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신규가 잡혀 있어요. 봤더니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350만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캠페인이랑 나머지 홍보 물품 제작에 거의 다 잡혀 있는 것 같고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교육이나 이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일회성으로 실시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실 예정인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일단 고독사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과 비슷한 사안인데, 이제 고독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가구,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틀어서 이분들에 대한, 발굴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교육을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상담 기법이 상당히 어렵다,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를 듣는다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을...
○이형은 위원 어떤 분들이 대상인 거예요, 정확하게? 직원분들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발굴하고 있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지금 고독사 플러스 은둔형 외톨이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교육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는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교육 대상은 관련 일하시는 분들, 발굴을 하시는 분들인 거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네, 신규로 잡혀 있어서 이게 보니까 내용은 홍보 물품 제작인데, 관리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관리비 부분이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봐줄 수 있는데, 사실은 2022년에도.
○이형은 위원 사업비에 포함되는 거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아니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상을 하는데.
○이형은 위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거는 순전히 보건복지부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관리비가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거기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어쨌든 사업비랑 별도로 어쩔 수 없이 잡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목을 반드시 따로 잡게 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죠, 집행 과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이거는 그냥 관리비라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 관리비라는 게 홍보가 전부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홍보로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이형은 위원 사실상 홍보비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관리비라기보다는. 이거 그냥 현수막이나 홍보 물품 그게 전부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부 식품 연계 사업 지원이 이거는 인건비 관련된 사항인가요, 삭감된 내용이? 저희가 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2개소가 있는데 여기 직원이 몇 명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부 식품 연계 사업 지원이 이거는 인건비 관련된 사항인가요, 삭감된 내용이? 저희가 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2개소가 있는데 여기 직원이 몇 명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푸드뱅크는 한 분이 계시고요. 푸드마켓은 두 분씩 계십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여기 4.2% 삭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일까요? 410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 부분은 위원님 뭐냐 하면 인건비에 대한 삭감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마켓 2호점에 냉동탑차를 구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냉동탑차를 구입했고.
○윤혜영 위원 그 예산들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 구입한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감액으로 보이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기본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변동 없이 그대로 간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뒤에 412쪽, 그냥드림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저희는 언제부터 어느 곳에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는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수행 기관은 푸드마켓 1, 2호점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1, 2호점. 이게 준비나 홍보도 잘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올해 이달 12월에 첫 번째 한 번 광역 푸드마켓에서 시행했고요.
○윤혜영 위원 하루 그냥 단발로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거기서도 매주 수요일에.
○윤혜영 위원 매주 수요일.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수행을 할 거고, 제가 어제 실무진하고 얘기할 때 다음에 할 때 우리도 가서 직접 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보고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운영하자.
○윤혜영 위원 이런 사업이 시에서 내려오지만, 운영은 또 저희 구에 어떤 특색을 살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 형태에 맞게 조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연수구에 맞는 연수구만의 색이 있는 그냥드림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역시 이런 거는 안 돼가 될까 봐 굉장히 마음이 쓰이는 사업이라 잘 정착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사업을 아까 각 행정 단위에서 많이 홍보가 돼야 하고 이 사업이 왜 진행되는지도 이해를 시켜주셔야 순간적으로 몰려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윤혜영 위원 그리고 그 뒤에 414쪽, 찾아가는 공감 세탁 서비스 지원이 이거 역시 그냥 보조금이 줄어서 줄어든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공감 세탁 서비스는...
○윤혜영 위원 저희 일련의 운영이 어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이제 2023년부터 비교해 보자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아, 줄어들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세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동지역사회협의회들이 있습니다. 선학동이라든지, 동춘1동이라든지, 연수복지관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줄고 있어서 예산이 좀 적게.
○윤혜영 위원 준다는 게 의외이기는 하네요. 이게 사업 목적이나 대상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 심한 장애인, 한 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럼 자칫 대상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거나 이게 조금 소극적인 대응이 돼서 줄어들지 않나 이게 충분히 잘 활용이 된다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인천시 전체적으로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경향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게 인천시 전체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연합 모금이라든지 이런 동지역사회협의회 사업에서 이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윤혜영 위원 뭔가 중복 지원이 돼서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들의 이불이라든지, 대형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기는 것을 조금 꺼리는 그런 정서적인 것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꺼려한다,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꺼려한다. 접근 방식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잘하시겠지만, 이게 일단 첫 문을 여는 게 어렵지 한번 활용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사업으로 여겨져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번 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호불호가 강한데, 이제 내가 오염이 되게 심한 이불을 덮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를 덮고 있었다라는 거를 외부에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윤혜영 위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세탁이 아니라 추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연계도 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예상 수혜 대상 294가구는 내년에 이 예산으로, 이 정도 가구가 해당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윤혜영 위원 조금 다른 방식의 홍보나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지금 추세로 보면 계속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서 이 정도는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래요. 지금 저희가 통합돌봄이라는 게 내년에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부서별로 나눠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여기에 입혀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신규로 잡혀 있는 사업들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래요. 지금 저희가 통합돌봄이라는 게 내년에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부서별로 나눠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여기에 입혀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신규로 잡혀 있는 사업들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도 이제 통합돌봄 담당 부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외로움국 안에 통합돌봄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 통합돌봄과 안에.
○윤혜영 위원 외로움국 안으로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부서로 예를 들자면 긴급돌봄이라든지, 일상돌봄 사업이 그 안에 포함이 돕니다.
○윤혜영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려오는 얘기는 없다는 뜻인가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현재 조직개편안도 공개가 된 사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는...
○윤혜영 위원 당장 내년에 시행이 돼야 하는데, 이게 참 그렇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시에서는 조금 많은 내용이 있는 거로 아는데,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통합돌봄과가 우리 외로움국 안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회복지 부서가 협업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업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또 사업이 연결돼 있는 거 보니까 놀랍기도 하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장현희 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주변에서 안타까운 사람을 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드림 사업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게 이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로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장현희 위원 인건비하고 물품 구입비는 알겠는데, 기준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재산 기준이 없이 누구나 내가 정말 당장 먹거리가 부족해서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장현희 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 대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니, 왜 제가 이거를 궁금해했냐 하면 요즘 다문화가정 외국에서 온 분들이 남동공단이 많이 폐업을 하고 어려우니까 고국으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나는 대상이 우리 한국만인가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면 그들에게가 해당이 되나 궁금해서 제가 그런 대상을 두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옷도 드리고, 이불도 드리고 그런 상황인데,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되나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해당이 됩니다.
○장현희 위원 괜찮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장현희 위원 그럼 우리 과에 연락을.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 과에 연락을 주셔서 되고 마켓 1, 2호점에 직접 가셔도 되는 사업인데, 이게 내년 5월부터 시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메모 주시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훈회관 건립이 막바지인데, 보훈전시관 대여 전시품 운송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훈회관 건립이 막바지인데, 보훈전시관 대여 전시품 운송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거는 저희가 보훈전시관에 용산전쟁기념관에서 6.25 때 쓰였던 무기하고 월남참전 때 쓰였던 무기나 의복 같은 거를 대여해 옵니다. 이것들이 일반 차량으로 운송이 안 되기 때문에 무진동 차량이라는 거를 써야 해서 그 부분이 책정된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럼 대여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용산전쟁기념관하고는 대여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위원장 김영임 지금 자산 취득비 쪽에도 보니까 외부 행사용 물품에 GPS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사무국이 생기면서 저희가 넣은 사안인데요. 작년에 어느 해당 보훈단체가 전적지를 갔다가 노인 어르신 한 분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형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행사에서 그분을 찾느라고 밤 21시까지 그분을 못 찾아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외부로 전적지를 나가실 때에는 이 GPS를 달아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인원수가 있는데, 50대 해서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단체별로 한 번 나가실 때 보통 40명에서 45명으로.
○위원장 김영임 차량이 또 두 대로 갈 때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거는 월남참전에 부부 동반일 경우에 한 케이스인데요.
○위원장 김영임 한 분만 있으면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 외에는 이거로도 충분할 거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네,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이나 이게 공공이나 민간과 같은 소통, 협력을 통해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아주 강화된 복지 서비스를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이나 이게 공공이나 민간과 같은 소통, 협력을 통해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아주 강화된 복지 서비스를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미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손유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서정아 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주덕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유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18억 4,666만 8천만원을 증가된 1,783억 3,1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4억 5,001만 8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305억 9,913만 2천원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72억 7,5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325-365쪽, 노인장애인과 세출 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71억 4,268만 4천원이 증가된 2,176억 9,3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026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325쪽, 돌봄통합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사업을 위해 36억 6,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비 7,5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서 361쪽,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원을 위한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 노인복지 기금은 9,820만 3천원 증액된 3억 3,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행사 운영, 노후 시설 개보수 기능 보강과 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미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손유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서정아 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주덕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유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18억 4,666만 8천만원을 증가된 1,783억 3,1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4억 5,001만 8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305억 9,913만 2천원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72억 7,5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325-365쪽, 노인장애인과 세출 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71억 4,268만 4천원이 증가된 2,176억 9,3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026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325쪽, 돌봄통합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사업을 위해 36억 6,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비 7,5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서 361쪽,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원을 위한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 노인복지 기금은 9,820만 3천원 증액된 3억 3,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행사 운영, 노후 시설 개보수 기능 보강과 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게 눈에 딱 들어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2026년도 연수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이전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게 눈에 딱 들어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2026년도 연수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이전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한성민 위원 사실 이 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안인데,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지금 연수경로당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았듯이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너희 여기 무료 급식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와서 저희가 일단 무료 급식소를 없애면 그 어르신들이 더 불편을 얻기 때문에 연수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사를 가서 주방을 리모델링해서 그곳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1층에 있는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경로당으로 다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1층에 있는 조리 공간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한성민 위원 거기를 또 같이 경로당으로 쓰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 회장님이 자기들 회원들끼리 경로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셔서 그래서 그거는 경로당에서 전체적으로 다 쓰시는 거고, 저희는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 급식 조리 기구를 투입해서 그쪽으로 무료 급식소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경로 식당이 아니고 경로당 시설의 일부로서 주방을 활용한다라는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급식 시설은 3층으로 올린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3층에 주방이 들어갈 만한 게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서 저희도 복지 관장님이랑 거기 실무자랑 다 의논해서 1부 타임, 2부 타임으로 해서 공간은 협소해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아무튼 3층으로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반가운 소식인데,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순차적으로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인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변동이 생기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식수 인원은 일단은 기존만큼 식수 인원이 한 100식수 정도 되는데, 그 인원들이 이제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타임은 나눠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용자들이, 기존에 드시던 분들이, 그 대신 경로당 어르신들은 무료 급식소는 이용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거동 불편자만 하기 때문에.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8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 하나가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8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 하나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한성민 위원 어르신 낙상 예방 사업 이거는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리모컨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스위치 리모컨으로 해서 침대에서도 불을 안 켠 상태에서 일어나다가 낙상하시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침대에서 리모컨으로 불을 켜고 일어나실 수 있게끔 그런 리모컨 스위치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전등하고 연계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한성민 위원 그럼 전등도 같이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스템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요즘 기술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10만원을 잡혔는데, 한 5만원으로 할 수 있어서 사업량도 조금 늘릴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한성민 위원 기술이 그런 기술이 또 요즘 있는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서 시행하잖아요. 그럼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 말고 본예산 일반 사업으로 진행할 내후년부터 그렇게도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효과성을 봐서 만약에 다치신 분도 없고 하면 예산을 태워야 할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아무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기대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 제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 시행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손 들었습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성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낙상 문제, 이게 비용이 나도 상당히 10만원 측정하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고 했는데, 지금 방금 그래도 답변해 주시네요.
방금 우리 한성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낙상 문제, 이게 비용이 나도 상당히 10만원 측정하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고 했는데, 지금 방금 그래도 답변해 주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부위원장 김국환 보통 주민참여예산서 검토 이거 116쪽, 2만 9,400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그냥 해서 의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저는 정말 어르신들 낙상하는 거 안전 손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실, 욕실, 안전 매트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신규사업도 참 좋은 건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속 연로해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겨울철에 신발 미끄럼 방지 경로당 걸어서 가려면 위험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저는 제가 질의하고자 요점은요. 예산은 잘 편성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앞선에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그랬지만, 연수구 수어통역센터 이 문제를 했거든요. 전국에 17개 광역시 지자체 중에서 수어센터가 없는 데가 인천시예요, 알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수어센터가 없는 데는 더 많습니다. 수어센터가 없고 우리는 지금 지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국환 지부는 개인 회장이 돈을 내서 지금 연수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는 하나가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인천시센터에서 수어통역사를 저희 연수구 지부로 보내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자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서울은 25개 있고 경기도는 31개 전체 센터가 있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91%에 달하는데 인천만 유일하게 없어요. 이게 좀 전국적으로 자료를 파악해 보면 좀 낯 뜨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위원님, 그 부분에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울산하고, 대구, 부산, 대전 이렇게만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것도 다 전액 시비를 줘서 매칭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시에서 매칭을 해 주거나 그럴 경우에는 센터 설립을 안 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김국환 어쨌든 간에 현 상태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시나 국비 내려주면 하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빨라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최근에 5분 발언을 제가 하고 나니까 다른 구에서도 5분 발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추홀구, 서구, 계양구에서는요. 인천시에서 먼저 우리 구에서 먼저 센터를 설치해야겠다. 인천 최초로 설치해야겠다, 이런 붐이 많이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수구가 살기 좋은, 문화, 교육 이렇게 해서 30년의 미래 어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기 좋게 곳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지 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이에요. 우리 같이 대화하듯이 그런 소통 창구를 타 구에 뒤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만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그런 예산이 너무 안 들어오고 다른 예산은 들어오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최근 연수구 등록 청각장애인 현황을 3년 정도 이렇게 등급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수구 수어통역 지소 현황, 인력 예산, 최근 1년 동안 통역 미처리 건수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 지역 광역체 기초 통역센터 설치 현황 현재 평균 예산 규모 이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천농아인협회 연수지회 현황도 사무실 임대 현황, 개인들이 쓰고 있는 이런 것도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기초 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2025년도 대비해서 7.7%가 증액돼서.
아무래도 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기초 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2025년도 대비해서 7.7%가 증액돼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세부사업설명서 몇 쪽이죠, 위원님?
○장현희 위원 기초 연금에 대한 거 46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2025년에 대비해서 2026년도가 본예산을 보니까 1,163억원이 편성되었어요. 증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증액에 대한 거는 이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 인구의 53%가 나가고 있거든요, 노인 인구에 53%.
○장현희 위원 연금 대상.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53%가 나가는데, 일단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65세 도래되시는 분들이 더 많고 돌아가시는 분은 적기 때문에 사업량이 늘어나는 거를 계상해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보니까 우리 1조원이라고 하지만, 1조원이 못 된 상황에서 1천억이 나가는 거는 굉장히 많은 액수를,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노인장애인과가 돈을 제일 많이 움직인다는 게 여기 근거가 된 것도 이해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우리 기초 연금 한 50%라고 그랬는데, 대상이.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53%.
○장현희 위원 65세, 기초 연금 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3만 명 됩니다.
○장현희 위원 3만 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그래서 한 달에 90억원씩 나갑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1,163억원 예산으로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나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90억원.
○장현희 위원 90억원이고 1인당?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부부 가구는 54만 8천원이 나가고요. 단독 가구는 34만 2,510원이 나갑니다.
○장현희 위원 이게 통계적으로 똑같이 나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대신 차등은 됩니다.
○장현희 위원 차등, 차등이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고액을 말씀드립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몇 %, 위 몇 %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보통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감액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장현희 위원 그 금액에 대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이거를 보다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평균 수급 받는 인원과 연금액 이런 내용이 부실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린 건데, 이런 거를 다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거를 우리가 쉽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겨울철이 되니까 482쪽, 재활용품 수집 노인하고 장애인 지원하고 있잖아요. 작년 대비 1,043만원을 증액해서 현재 143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장현희 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물품으로 하는 거라면 물품액이 달라진 건지, 대상이 달라진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물가 상승률을 조금 반영했고요. 대상은 우리도 재활용 수집 노인들도 노인 일자리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돈 많으신데 재활용 주우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기초연금을 수령을 못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파악하기가 참 어렵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그래서 고물상 통해서 동에서 접근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노인 일자리가 훨씬 편한데도 제도권 안에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현희 위원 그럼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장현희 위원 선정.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대신 돈은 있어도 폐지 줍고 하시는 분들은 야광 조끼 이런 거를 해 드리고 겨울에 덜 춥게 핫팩 같은 거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저도 의외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대다수는 아닙니다. 진짜로 없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노인 일자리를 하시면서 투잡을 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노인만이 아니고 장애인도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이거는 장애인도 포함해서 이제 65세가 노인인데,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폐지 줍거나 이런 분들은.
○장현희 위원 장애인 수당 타도 또 이거는 따로 투잡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장애인 수당은 위원님, 자기가 장애가 있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장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 수당도 만만치 않게 타는 분들 많더라고요, 의외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장애인 수당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의 자들 그러니까 장애인 수당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기초 연금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65세 미만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어도 장애인 연금하고 일자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동에서 파악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면 그들이 쓸 수 있는 물품을 사서 동에 배분해서 동에서 당사자한테 지급하는 부분 그런 절차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핫팩 정도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야광 조끼.
○장현희 위원 만약에 수레바퀴.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 거까지는...
○장현희 위원 그런 거는 지원을 안 해 주 혹서기에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혹서기, 혹한기 위주로 지급됩니다, 물품 같은 거로.
○장현희 위원 그것도 안타깝네요. 정말 대상 기준을 놓기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장현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겨울이어서 그런지 줄어든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기준이 25명으로 올라오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25명이 되나 가끔은 돌아다녀 보면 아주머니들이 의외로 차를 갖고 다니면서 하는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아요.
○장현희 위원 그런 분들도 파악이 돼서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 거 안 되죠.
○장현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 애매하겠네요. 관에서 그 기준을 놓는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어르신 품위유지비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약 3만원으로 잡고 있네요?
그다음에 어르신 품위유지비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약 3만원으로 잡고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했었는지 노인이라 하면 65세인데, 품위유지비는 70세로 기준을 뒀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70세로.
○장현희 위원 예산 부족으로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장현희 위원 그럴 거 같습니다. 아까 3만 3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3만원으로 줄었어요. 인구가 대상을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기초 연금 대상자 3만 3천원...
○장현희 위원 아니, 그리고 70세를 기준으로 놓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장현희 위원 지금 홍보는 많이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장현희 위원 홍보는 많이 돼 있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홈페이지나 동에 다 홍보를 했고 자생 단체나 이런 데도 홍보 좀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1월에 신청받아서 시작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보니까 홍보가 돼야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고 이월이 불가하다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홈페이지나 자생 단체 회의.
○장현희 위원 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복지관, 노인회지회 이렇게 통해서 경로당으로도 홍보가 나가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런 거 찾는 거는 신청을 잘하십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죠, 돈 준다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오픈런입니다, 오픈런. 그래서 첫째 주는 짝, 홀수로 해서 신청받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개별 안내문 보내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게 이월돼서는 안 되고 또 돈 받는 거는 과장님이나 저와 생각은 같기는 해도 철저히 홍보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우리 e음 카드도 처음에는 지역별로 했었잖아요, 사실. 이·미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인천은 몇 개 구가 품위유지비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도 그나마 우리 연수구가 빨리하는 편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무튼 홍보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돈이 이월되지 않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품위유지비가 궁금한 게 많은데, 따로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서 보시면 되고요. 사회복지기금 관련입니다. 저희가 기금 사업을 노인복지 계정이 하나 있죠.
품위유지비가 궁금한 게 많은데, 따로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서 보시면 되고요. 사회복지기금 관련입니다. 저희가 기금 사업을 노인복지 계정이 하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원래 어떤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기금은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데, 긴급한 상황이나 노인들,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그래서 노인회지회 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거나 계획에 의해서 이자 수입으로 발생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사실 제가 이번에 몇 개를 보고 있는 게 기금이랑 성인지예산서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모든 과에서 사실 기금이 쓰이는 그 목적과 이런 게 조금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명시가 정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왠지 맞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것 중에 경로당 기금 보강이 여기서 나간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무료 급식 리모델링이랑 장비 보강도 여기서 나간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에서도 지출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 과도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태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품위유지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형은 위원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꺼내 쓰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그런 상황이...
○이형은 위원 그게 원래 되는 건가요, 기금이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지 않나요? 돈이 부족해서 꺼내쓰는 목적으로 기금을 두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일반회계로 원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형은 위원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하는데, 돈 없으니까 기금에서 써라,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는 이번에는 품위유지비가 금액이 너무 커서.
○이형은 위원 제가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품위유지비에 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요. 지금 사실은 노인장애인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그냥 쓰는 경우들이 “이거 기금을 여기 쓰는 게 맞아요”라고 제가 처음으로 질문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회성으로 나가는 거나 시설 보강 예산 지원 자체가 여기에서 나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쓴다? 그럼 기금을 뭐 하러 두죠? 저는 이거는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만, 다른 주머닛돈을 차고 있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단순히 노인장애인과에만 하는 게 아니고 기금 자체가 조금 계속 다 이상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금통이 아닌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기획예산실이랑 의논해서.
○이형은 위원 사실 기획예산실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기금에서 이 목적이 맞나 하는 돈들을 많이 썼어요.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꺼내 쓴다.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다가 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감사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를 통해서 저희 구 단위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아까 복지정책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상돌봄이라는 사업 같은 게 이제 통합돌봄으로 다 묶여지고 보건소에 방문 건강 사업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방문 건강.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보건소, 복지 모든.
○윤혜영 위원 각 부서에서 뭔가 통합이 필요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뭉쳐지는 겁니다. 우리 과에 맞춤형.
○윤혜영 위원 그런 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년 3월에 해야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당장 내년 3월에 해서 인건비는 21명 떨어졌습니다. 보건소 3개 과.
○윤혜영 위원 21명의 인력은 대부분 간호사, 사례관리?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닙니다. 일단 보건소 3명, 본청 3명, 동사무소 15명 그래서 21명.
○윤혜영 위원 오로지 통합돌봄을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윤혜영 위원 새로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
○윤혜영 위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게 TF팀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지금 돈이 실질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은 안 떨어졌습니다. 너희 줄게.
○윤혜영 위원 주겠다 하는 사람들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야 계획도 세우고 그럴 건데, 그런 금액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계양이나 어디가 시범하고 있는데, 벤치마칭 가서 그런 거는 배워와서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대형 국가 사업이 이렇게 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놀랍기도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뿔뿔이 흩어졌고.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인력도 들어와야 하고 이게 당장 몇 개월 안에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게 너무...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러니까 복지부 차관 와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부터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큰 메시지였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를 하려면 뭔가 빨리 예산이 내려와서 전담팀이 구성되고 각 부서별로 협업이 이루어져야 이게 시작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형태로 봐서는 예산이 내려오고 나서 뭔가 진행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윤혜영 위원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인지도 아직 명확지 않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우리는 본예산 추경에 태워야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3월에 출발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윤혜영 위원 3월에 출발이 가능한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도 이제.
○윤혜영 위원 기존에 하던 거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기존 사업은 기존에 과별로 하든지, 저희 직원을 한 명 주면, 그 친구가 통합으로 묶어서 구에서 조금 운영하든지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내년 이 자리에서 이게 많은 질타를 안 받으려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걱정스럽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중간에 뭔가 내려오는 시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구성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얘기들은 가능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좋겠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공유를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국장님 선에서 판단이 될 수 있다면 빨리 뭔가 전담팀을 만들든 뭔가 준비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실은 이게 인력이라는 게 조직은 만들 수는 있어요. 인력은 사람이 갑자기 이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그래서 올해 조직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빠르게 공무원이 수급되는 거는 9월 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윤혜영 위원 내년 9월 말.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왜냐하면 신규자들이.
○윤혜영 위원 그럼 그 사이 동안에는 저희가 같이 있는.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있는 인력 가지고 저희가 그 인력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혜영 위원 하던 업무도 정말 많은데.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것도 걱정이다.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그런 갭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윤혜영 위원 말씀만으로 중압감이 엄청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국책 사업이고 이제 법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윤혜영 위원 전담 부서가 따로 생기든 뭔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러니까 인천시에 외로움국이 생기고 그런 게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에 컨트롤타워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윤혜영 위원 이게 표면으로 언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 참 좋은 사업이다” 하고 들여다보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뭔가 구체적인 거 없이 한다고만 얘기하니까 일반 민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게 조금 균형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너무 잘하시겠지만, 계속하라고만 부탁하는 것도 민망하기는 하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제가...
장기요양 운영 관리 예산서 341쪽, 장기요양 기관 지정심사위원회 테블릿PC 5대 구입한 거 275만원이 들어왔네요?
장기요양 운영 관리 예산서 341쪽, 장기요양 기관 지정심사위원회 테블릿PC 5대 구입한 거 275만원이 들어왔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심사위원은 어떻게 근무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거는 지정심사위원회 위원들은 구청장이 위촉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있고 건강보험공단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부위원장 김국환 심사 회의를 한 달에...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테블릿PC를 5대 구입하신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위원이 5명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왜 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종이가 한 번 위원회 열 때마다 위원들 한 명당 이 정도씩 들어옵니다, 종이가. 그래서 그런 종이 낭비나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있고 과에 위원회가 있는데, 테블릿PC가 없는 과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과밖에 없고 과에 테블릿PC는 있어서...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과장님 이거 잘못하게 되면 우리 연수구청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게 275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럼 다른 위원회에서 전부 테블릿PC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 도면이나 이런 거 볼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거 잘못 과장님이 시행을 해서 다른 위원회에 파장이 되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비용은 얼마 안 되니까 한다고 하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위원님 대부분에 과에 위원회 때문에 다 테블릿PC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빌려 썼습니다. 거기 위원회랑 저희 위원회랑 겹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다른 데 위원회 저도 위원회 우리 위원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뭐냐 빔프로젝터에 해서 많이 설명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는 또 블라인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정심사위원회는.
○부위원장 김국환 부서에서 다 당위성이 있겠죠.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다른 위원회들도 파장이 미치니까, 여파들이. 이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한 번 쓰는데, 이거를 꼭 필요하냐, 다른 위원회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떻게 파장이 전파될까 이런 것도 한 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487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르신 낙상 예방 그거 신규로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보니까 전등 리모컨 그런 거로 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전에 목욕탕에 발판으로 했었던 거는 어떤 사업에 들어갔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발판으로 했던 거는 저희 과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거로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했다고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소등 리모컨으로 올라와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소등 리모컨으로 주민이 그런 예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진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다 보니까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예산도 그렇게 수반이 되면 일도 그만큼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을 어느 정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일이 크지 않으면 인력을 안 주죠, 보통.
○장현희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거를 질의하니까 대체가 된다고 아까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저는 뭐가 또 궁금하냐 하면 실버케어센터가 언제 예정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실버케어센터가, VE라고 무슨 공공성, 잠시만요.
○장현희 위원 553쪽.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서 지금 시에 설계 경계성 검토가 밸류엔지리어링이라고 한데요, VE가. 그거를 저희가 신청했는데, 그 회신이 아직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에서 VE가 떨어지게 되고 그럼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비전전략실에서 하기 때문에.
○장현희 위원 내년 중으로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내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게 규모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규모가 3,597㎡ 정도 되겠습니다. 1천평 정도 됩니다, 위원님.
○장현희 위원 이런 데도 만만치 않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장현희 위원 아무튼 보면 기획에서 보면 진짜 일이 많은 부서가 보여요, 이제는 4년 하니까. 점점 우리 초고령 시대에서 늘어나는 건데, 노인장애인과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일손이 그만큼 서비스와 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도 됩니다. 아무튼 질의 동안에도 저도 걱정됩니다라는 게 공감이 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감사합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사업인 어르신 품위유지비나 또 통합돌봄 지원법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3월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사업인 어르신 품위유지비나 또 통합돌봄 지원법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3월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월부터 시행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1월부터예요, 3월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통합돌봄은 3월입니다. 품위유지비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순서입니다.
오늘도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팀장님들만 오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순서입니다.
손세동 생활보장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순서입니다.
오늘도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팀장님들만 오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순서입니다.
손세동 생활보장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담당 손세동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장 손세동입니다.
김수현 사회보장과장이 교육 발령으로 인한 불출석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조사팀 엄명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권혜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권인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당히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7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577억 8,332만 1천원 대비 46억 5,150만 9천원이 증가한 624억 3,48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항이며 국고보조금 576억 3,835만 1천원 그다음에 시비 보조금 47억 6,9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3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601억 6,640만 5천원 대비 48억 539만 3천원이 증가한 649억 7,179만 8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316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등 9개 사업이 있으며 전년 대비 46억 2,347만 6천원이 증액된 568억 8,836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315쪽입니다. 생계급여 보조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로 증액되었고 316쪽, 디딤돌 안정 소득 보조금이 인천시 군·구 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7-320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자활 근로 등 11개 사업이 있으면 전년 대비 1억 7,880만 4천원이 증액된 78억 7,1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317쪽, 자활 근로 사업 보조금이 내년도 자활 근로 급여 인상에 따라 증액되었고, 319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통장 사업 신규 가입자 증가 대비 보조금은 증가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자립지원상담사 및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311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1,2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의료 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48-849쪽, 의료 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9억 8,342만 6천원 대비 5,819만 3천원이 증가한 10억 4,161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855-856쪽,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세입과 세출 예산 규모가 갖기에 규모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5쪽, 의료 급여 관리 지원으로 1,740만원, 856쪽, 저소득 진료비 지원으로 8억 3,661만 9천원 재무 활동 보존 지출 사업으로 1억 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63-64쪽입니다. 사회복지 기금 중 자활 기금은 전년 대비 1억 5,826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42억 3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환경 개선 및 시설 보강비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환경 개선 시설비 및 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7,100만원이 증액된 1억 4,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전년 대비 8,726만 8천원이 증액된 40억 5,484만 2천원을 예치하여 42억 381만 2천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사회보장과장이 교육 발령으로 인한 불출석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조사팀 엄명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권혜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권인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당히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7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577억 8,332만 1천원 대비 46억 5,150만 9천원이 증가한 624억 3,48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항이며 국고보조금 576억 3,835만 1천원 그다음에 시비 보조금 47억 6,9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3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601억 6,640만 5천원 대비 48억 539만 3천원이 증가한 649억 7,179만 8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316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등 9개 사업이 있으며 전년 대비 46억 2,347만 6천원이 증액된 568억 8,836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315쪽입니다. 생계급여 보조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로 증액되었고 316쪽, 디딤돌 안정 소득 보조금이 인천시 군·구 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7-320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자활 근로 등 11개 사업이 있으면 전년 대비 1억 7,880만 4천원이 증액된 78억 7,1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317쪽, 자활 근로 사업 보조금이 내년도 자활 근로 급여 인상에 따라 증액되었고, 319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통장 사업 신규 가입자 증가 대비 보조금은 증가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자립지원상담사 및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311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1,2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의료 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48-849쪽, 의료 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9억 8,342만 6천원 대비 5,819만 3천원이 증가한 10억 4,161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855-856쪽,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세입과 세출 예산 규모가 갖기에 규모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5쪽, 의료 급여 관리 지원으로 1,740만원, 856쪽, 저소득 진료비 지원으로 8억 3,661만 9천원 재무 활동 보존 지출 사업으로 1억 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63-64쪽입니다. 사회복지 기금 중 자활 기금은 전년 대비 1억 5,826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42억 3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환경 개선 및 시설 보강비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환경 개선 시설비 및 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7,100만원이 증액된 1억 4,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전년 대비 8,726만 8천원이 증액된 40억 5,484만 2천원을 예치하여 42억 381만 2천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기금 한 번만 얘기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저희 과에는 있어요. 자활 사업에 쓰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출되는 비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오늘 보면 저희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출되는 것들 중에 “진짜 이거는 여기서 쓰이는 게 맞다”라는 하는 게 자활 지원사업 하나인데, 그게 약간 3-4% 정도 되거든요, 전체에. 이거 사실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금 자체가 자활 사업 같은 경우에 예치금이 거의 97%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쓰이면 사실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기금 한 번만 얘기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저희 과에는 있어요. 자활 사업에 쓰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출되는 비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오늘 보면 저희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출되는 것들 중에 “진짜 이거는 여기서 쓰이는 게 맞다”라는 하는 게 자활 지원사업 하나인데, 그게 약간 3-4% 정도 되거든요, 전체에. 이거 사실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금 자체가 자활 사업 같은 경우에 예치금이 거의 97%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쓰이면 사실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그런데 이제 자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활 사업에 일부 이득금이 생기면 이 자활 기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그래서 이 기금이 특수 목적으로 자활 건물을 하나 사거나 건물을 운영하거나 자활 사업에 필요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기금 말씀하셨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목적 사업에 가장 타당한 사업이 실은 자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형은 위원 그래서 자활 사업은 그래도 제일 타당하게 사용이 됐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그래서 이 사업은 이 목적대로 왜냐하면 수입이 일정 들어오고 다시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렇게 정착돼서.
○이형은 위원 그럼 이게 지금 97%가 그냥 은행에 예치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신규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그러니까 이번에 기능 보강 사업 목적으로 탑피온 건물로 올라가면서 저희가 그 건물 자체도 이 기금 사업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됐거든요. 건물이 10억원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10억원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접는 경우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금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정식적으로 자활을, 여러 사업을 뭉쳐서 저희가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
○이형은 위원 지금은 한 40억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네.
○이형은 위원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나요? 제가 단순히 건물 이렇게 대단한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자활 사업 자체가 국비 사업가 90%입니다. 구비가 3%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뭔가 큰 기획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그렇게 큰 프로젝트로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렇게 쓰이지 않는 이상은 이 기금은 계속 적립을 하고 다시 활용해서 써야 하는.
○이형은 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거의 남아 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형은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활지원담당 권인숙 자활 기금은 처음에 저희가 연수구에서 출연금을 할 때는 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전까지는 국비를 들여서 사업단을 운영하게 되면 매출액이 생기잖아요.
○이형은 위원 그렇죠.
○자활지원담당 권인숙 그 매출액에 거의 100%를 자활 기금으로 들어온 상황이었고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그 매출액에서 중앙 자활 기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중앙 자활 기금에 30%를 보내고 나머지 돈을 활성화 지원금이라고 해서 또 사업단에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시설보강비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 공모사업으로도 많이들 중앙 기금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형은 위원 건드릴 일이 별로 없다.
○자활지원담당 권인숙 자활 근로자들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비라든가, 힐링 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만약에 더 큰 어떤 목적이 생겨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떤 과는 너무 많이 남고, 사용을 못 하고, 어떤 과는 쓰면 안 되는 데 쓰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써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6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관련이거든요. 우리 관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거하고 일반 구민들이 구입하는 거하고 어떻게 단가 차이가 발생을 하나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6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관련이거든요. 우리 관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거하고 일반 구민들이 구입하는 거하고 어떻게 단가 차이가 발생을 하나요?
○생활보장담당 손세동 쓰레기봉투 개당 414원 정도 되는데, 같은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소비자가 구입을 한 가격과 우리 관에서 같나요?
○생활보장담당 손세동 같은 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다 보면 억 단위도 있고 천 단위도 있고 많이 있는데, 1원 단위까지 보게끔 돼 있는데, 봉투 지원 관련해서 401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주민들이 보퉁 구입할 때 401원에서 1원 단위 기부하고 구입하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401원이 나와요?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소매가라고 해서요. 저희가 401원, 그런 금액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마트에서 사면 마트에 일부 수익금이 나갑니다, 그 판매소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일반 주민들이 사는 거라 저희가 소매가로 사는 거랑 갭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까 414원이라고 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네.
○한성민 위원 414원, 아까 1원 예산서에서는 1원인데, 그게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엄밀히 따지면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네, 판매처에 들어가는 일부 수익금입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려봤고 그럼 올해랑 비교해 봤을 때 내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봉툿값의 단가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생활보장담당 손세동 2025년 대비 한 2.7% 정도 가구 수로 치면 173가구 정도 증가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가구 수가 얼마나 늘었다고요?
○생활보장담당 손세동 월평균 173가구입니다.
○한성민 위원 우리가 6,400만원 정도 되죠, 월에 기준으로 보면?
○생활보장담당 손세동 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한성민 위원 내년에는 아까.
○생활보장담당 손세동 173가구입니다, 월평균.
○한성민 위원 한 600가구 정도 대충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그 정도.
○생활보장담당 손세동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거는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도 증가한 가구 수까지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궁금한 거는 해소됐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권인숙 팀장님께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자활 담당이기 때문에. 정말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자활인데, 궁금해서 그런데요. 436쪽, 자활센터 운영 세부 예산 내역 파악이 어려워요. 5억 3,500만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각각 얼마씩 편성됐나요?
○자활지원담당 권인숙 대부분이 한 70% 이상은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요. 종사자들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공과금, 관리비로 나갑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 거 세부 내역서를 볼 수 있을까요?
○자활지원담당 권인숙 내역서 따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그렇게 예산이 나가면서 운영비 지원 후에 회계 감사는 어떻게 하나요?
○자활지원담당 권인숙 저희가 매년마다 저희가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감사실에서 3년에 한 번 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또 2년에 한 번씩은 시랑 보건복지부라든가 합동 점검 이렇게 교차 점검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참 작년에 자활 때문에 우리 박도미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우리 쉽게 이게 국책 사업으로 거의 예산도 내려온 사업인데, 10개 군·구별로 자활센터 운영비가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는 지금 몇 위 정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자활지원담당 권인숙 운영비요?
○장현희 위원 네,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자활지원담당 권인숙 종사자 수와 그다음에.
○장현희 위원 예산.
○자활지원담당 권인숙 네, 그런 참여자 수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보통 큰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계양, 부평구 다음으로 저희가 예산을.
○장현희 위원 중간 정도 간다는 얘기네요?
○자활지원담당 권인숙 네.
○장현희 위원 아무튼 탑피온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언제쯤 완전히 가게 되나요?
○자활지원담당 권인숙 우선 보훈회관이 먼저 이전을 하고, 4층에 있던 가족센터가 12층으로 옮겨가고, 저희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장현희 위원 어떻게 보면 오히려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거 아니에요?
○자활지원담당 권인숙 그렇죠.
○장현희 위원 그전에 있던 사옥이라고 해야 하나요, 센터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보다 이제 많이 개선이 되면 여기에 맞게 우리 연수구 정서상 맞는 신규사업도 발굴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연수구는 지금 80% 이상이 아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사실 청소라는 거를 맡기기 어려운데, 2시간 정도 관에서 운영하고 자활이면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럼 정말 우수한 관에서 운영하니까 신뢰도 가고 그다음에 하고 2시간 정도 청소하는 게 맞벌이 주부한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 정도로 해서 홍보가 잘 된다면 자활 자체에서 물론 연수구 특성상 큰 건물 송도에 그런 거를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니까 미추홀구 우렁각시가 아직도 붙어 있어요. 미추홀구 자활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이 연수구에 있을 때 우리 연수구도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활지원담당 권인숙 일단 저희 자활청소사업단을 공공기관이나 호텔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수구에서도 연수크린이라는 저희 자활 기업이 있습니다. 자활센터랑 잘 협력해서 그런 신규사업 부분에 홍보도 많이 하고 맞벌이 부부라든가, 일반 참여자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네, 그런 것들도 발굴하면 진짜 웬만한 서민들도 맞벌이할 때 부담 없이 이용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를 하면 아마 그것도 좋은 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세동 생활보장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세동 생활보장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주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팀 임지영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 이재은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조상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서정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84억 2,042만 2천원이 증가한 434억 6,0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3,149만원, 키즈카페 입장료 1억 8,100만원, 자판기수입 975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내역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29억 1,880만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37억 4,027만원, 아동수당 276억 3,071만 3천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의 주요 내역은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와 아동수당 48억 3,537만 5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2억 3,255만 8천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36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87억 7,249만 6천원이 증가한 505억 1,370만 7천원으로 재원별 비율은 국시비가 87.5%, 구비가 12.5%입니다.
세출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4쪽, 시설기능보장지원 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5쪽, 연수구 가족센터지원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 및 관리비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3,365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76쪽, 1인 가구 행복동행 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 고독, 고립의 방지를 위해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8쪽, 아동수당 급여 지급 사업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84억 928만 9천원 증액한 345억 3,83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8쪽, 아이꿈수당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억 5,979만 4천원을 감액한 39억 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4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사업은 26년도 다함께돌본센터 운영 개소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분을 반영하여 1억 9,273만 2천원을 증액한 6억 42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정액은 20억 203만 8천원이며 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년 대비 420만원이 증액한 20억 6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수입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상액 6,900만원을 포함한 20억 7,103만 8천원입니다. 75쪽, 지출계획입니다. 26년 신규사업이 기업 대상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확대를 위해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20억 623만 8천원은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팀 임지영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 이재은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조상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서정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84억 2,042만 2천원이 증가한 434억 6,0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3,149만원, 키즈카페 입장료 1억 8,100만원, 자판기수입 975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내역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29억 1,880만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37억 4,027만원, 아동수당 276억 3,071만 3천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의 주요 내역은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와 아동수당 48억 3,537만 5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2억 3,255만 8천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36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87억 7,249만 6천원이 증가한 505억 1,370만 7천원으로 재원별 비율은 국시비가 87.5%, 구비가 12.5%입니다.
세출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4쪽, 시설기능보장지원 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5쪽, 연수구 가족센터지원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 및 관리비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3,365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76쪽, 1인 가구 행복동행 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 고독, 고립의 방지를 위해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8쪽, 아동수당 급여 지급 사업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84억 928만 9천원 증액한 345억 3,83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8쪽, 아이꿈수당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억 5,979만 4천원을 감액한 39억 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4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사업은 26년도 다함께돌본센터 운영 개소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분을 반영하여 1억 9,273만 2천원을 증액한 6억 42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정액은 20억 203만 8천원이며 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년 대비 420만원이 증액한 20억 6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수입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상액 6,900만원을 포함한 20억 7,103만 8천원입니다. 75쪽, 지출계획입니다. 26년 신규사업이 기업 대상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확대를 위해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20억 623만 8천원은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요.
예산서 375쪽, 1인 행복동행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예산이 총 6,600만원인데 사업비는 2,600만원인데 인건비가 4천만원이나 되네요. 인건비가 상당히 높네요.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왜 이렇게 높나요?
예산서 375쪽, 1인 행복동행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예산이 총 6,600만원인데 사업비는 2,600만원인데 인건비가 4천만원이나 되네요. 인건비가 상당히 높네요.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왜 이렇게 높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었고, 저희 연수구는 올해 처음으로 제안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에서 구조된 사업으로 사업비를 내려보낼 때 이 사업을 수행할 인건비를 같이 포함해서 내려보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동행 사업은 인력배치가 고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구조화된 사업이라서 시에서 그렇게 구조해서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하여튼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사업비가 높아야 하는데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하여튼 기존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도 검토하셨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사실은 새로운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수행할 건데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해야 하는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수요 조사를, 올 9월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이었고요. 시에서 대상자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시는 분 중에 연간 960시간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960시간보다 더 많이 이용한 했던 분들을 구별로 수요 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81가구 정도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받은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81가구는 예산에 맞춰서 딱 잡은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81가구 정도가 초과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시에 보고드렸고 시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 준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최근 3년 동안 960시간 한도 소진 가구 현황을 볼 수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별도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서비스 대기하는 거 동별 현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에서 1인 가구 대상에서 사업을 진행했었고, 매번 구에서 제안을 하면 그걸 채택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계속 채택이 안됐다가 올해 제안을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고요. 미추홀구나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인천시에 보면 1인 가구가 저희 가족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길 보면 구별로, 대상자별로, 서비스 유형별로 각 구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제안 할 때는 가족센터에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수다 살롱이라고 해서 동아리 형태로 요리가 취미인 동아리들, 운동이 취미인 동아리들 한 5개 동아리 모아서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 하나랑 그다음에 주간 밥상이라고 해서 같이 요리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재무 상담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별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아직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형은 위원 안 그래도 그 내용이 궁금해서.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과에서도 고독사 이런 거 관련해서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이런 것은 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만 봐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중장년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중장년이라고 생각하면 40-50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40세-64세가 대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건 소득 기준 이런 건 따로 적용되는 건 없는 사업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주민등록등본상 1인 가구 대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1인 가구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질문은 하셨는데 인건비가 이걸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무 교육이나 요리 이런 걸 진행하는 전문가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관리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사업을 관리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형은 위원 몇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한 분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분은 그러면 새로 고용하는 시스템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이형은 위원 가족센터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4천만원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17쪽, 여성안심드림 사업이 있는데 구에 되게 드림 사업이 많아요. 좀 아까도 있었는데, 원래 제가 예전부터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 1년, 2년이 지나면 대상자가 좀 줄어들지요? 한번 지원하면 계속해서 또 추가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17쪽, 여성안심드림 사업이 있는데 구에 되게 드림 사업이 많아요. 좀 아까도 있었는데, 원래 제가 예전부터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 1년, 2년이 지나면 대상자가 좀 줄어들지요? 한번 지원하면 계속해서 또 추가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래서 이게 감소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 감소가 된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이것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시에서 가내시가 대상 인원을 감소해서 내려왔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것은 여성 1인 30가구랑 30점포인데 이게 원래 전년도까지 다 소진이 됐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2025년도 기준으로 35가구, 70개 점포였고요. 오늘 기준으로 70개 점포 다 지원 완료됐습니다.
○이형은 위원 점포 말고 가구가 좀 궁금한데.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가구는 48가구, 점포는 22점포.
○이형은 위원 이게 그러면 대상이 여기는 범죄피해자,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일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범죄피해자 이런 순서대로 나가고 일반인이 제일 후순위라고 보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선착순인지, 어떻게 지급됐어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우선 선순위로 먼저 지급이 되고요. 범죄피해자나 수급자나 이렇게 저소득층자나, 범죄피해자가 선순위로 지급되고 그 이외에는 선착순으로 지급됐습니다.
○이형은 위원 남게 되면 일반인한테, 그런데 일반인 분들도 실제로 받으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많습니다. 관심 많으세요.
○이형은 위원 관심이 많다는 건 부족하진 않은가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사실 40가구 정도면 그렇게 많게 들리진 않거든요? 우리 구에 여성 1인 가구가 뭐 40가구는 턱없이 적은 숫자 같은데, 너무너무 적은 숫자 같아서.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관심은 많으신데 이게 아무래도 지원을 하다보니까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 제한 조건이면 일반인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하고 싶은 분은 많다? 그러면 일반인까지 어떻게 갔어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왜냐하면 우선 범죄피해자도 범죄피해자 예방지원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사전에 연락드리는데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본인들이 그런 걸로도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형은 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 말고는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1인 가구 여성들 중에서 저희가 1인 점포의 경우는 전세보증금이 일정 미만인 분들을 우선으로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여성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조건들을 세세하게 묻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이형은 위원 점포보다 저는 가구가 너무 궁금해서. 점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구 수가 너무너무 적어 보이는데 인기는 많다고 하는데 일반인까지 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서, 관심은 많은데 일반인까지 갈 수 있는 순위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일반인도 받았다고 하니까. 저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저희가 전세보증금 조건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 여성 1인 가구도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이형은 위원 월세인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전세보증금 조건이 있어서 조건 비율에 맞춰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그건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그래서 저희도 이 건 때문에 인천시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조건 비율을 낮춰 주든지, 1인 가구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하든지, 이걸 소득 비율에 맞춘다는 건 현장성하고 맞지 않다는 건의를 계속해 온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여쭤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건 같은데? 이게 전세보증금에 기준이 있다고 하면 수급자한테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인천시에서 물론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러면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그래서 저희도 시에 계속 건의해서 조건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 첫해가 아닌데 안 풀린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대단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시에서 내려준 조건이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요. 시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모로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사업 같네요.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안심귀가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현희 의원 네.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여성친화도시는 연수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이 여성에게 친화된 정책으로 가라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그 친화도시 사업 중에 일부가 안심귀가길 사업입니다.
○장현희 위원 연수구 여성친화도시 맞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맞습니다. 올해 재지정 됐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됐던 건데 올해 재지정 됐나 보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재지정 됐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여성이 안심하고 사는 동네가 선진국의 우선 조건일 거 같은 분위기인데 과장님, 지금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나요, 감소되는 건가요, 추세가?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최근에 늘어난다고 방금 보도를 봤습니다.
○장현희 위원 늘어나지요? 왜 그러냐면 사업이 거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물론 좋아요.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성격이 우리가 이해 못 하게 어떤 성격인가 애매할 때도 많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푸르매하고 모니카의 집 있잖아요. 그러면 이혼율이 높으면 대상들도 늘어나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아닙니다. 거기 대상자는 줄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나는 애매하더라고요. 현장에 가 본 곳인데 그러면 아까 대상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40가구라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한부모 가구가 어떤 구에 지원을 안 받고도 사는 가구가 훨씬 더 많겠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입소 가구 수가 주는 이유는 저도 현장에서 종사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요즘 분들이 사실 그렇게 공동생활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주거지원을 받아서 혼자 생활하는 걸 더 선호하는 성향이 강해서 점점 입소를 거부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도 저기가 줄어드네요. 모니카의 집도 사실, 푸르매는 가보면 오래돼서 그런지 나름 조금 공간이 뭐랄까 보호가 되는데, 모니카의 집은 그게 아닌 거 같더라고요, 분위기상 느낌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787쪽, 자립 준비 청년 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릴요. 2026년도 3천만원 편성된 자립정착금이 1인 가구에 1천만원인가요?
787쪽, 자립 준비 청년 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릴요. 2026년도 3천만원 편성된 자립정착금이 1인 가구에 1천만원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1천만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저희가 18세 이상 가정위탁아동이나 시설에서 살던, 가족이 없는 친구들이 18세 이상 되면 시설을 나오게 되면 정착하라고 1천만원 1회 지급하고, 2026년에는 대상자 아동이 3명이라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현희 위원 대상을 확인해서 예산을 잡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시설에서 종료된 청년들은 어디에 거주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보통 LH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 LH에서 지원해 주는 전세자금 같은 그런 공간으로 자립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원 후 자립 성공률이나 사후 관리는 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우선 첫해에 1천만원을 지급하고, 종료되고 나서 5년 동안 매월 5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런 청년들은 사후에 계속 사례관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담당하시는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면담하고, 면담 결과를 저희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 액수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공 기준도 애매하지만 그들이 보호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정말 이 정도면 애들이 우리가 지원했어도 보람을 느낀다는 걸 성공률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그런 사례가 많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뭐 다는 아니고요. 그래도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지자체에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연락해서 이 아이들이 각종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직 청년들이라서. 그런 서비스를 연계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아이들이 자립 준비하는데 좀 부족하나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건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저희 지자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사후 지원에 대한 것도 내용이 담겨야 할 것 같아요. 차후에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유신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유신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임유신입니다.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현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윤광옥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서윤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성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0-92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여 세입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60억 9,259만 9천원이 증가한 1,384억 3,63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883억 2,614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은 501억 1,0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413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73억 654만 8천원이 증가한 1,621억 2,3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변동 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출생아에게 200만원, 둘째 아 이상에게 3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증가 추세에 따라 전년 대비 6억 2,100만원을 증액한 5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사지원금 지원은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세가 되는 2025년생까지 지급됨에 따라 22억 8,468만원을 증액한 80억 6,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 우리 아이 첫 도장 제작 지원입니다. 2026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기념도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025년 하반기부터 영유아 보육료 단가가 5% 인상됨에 따라 82억 6,583만 4천원을 증액한 523억 2,9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은 2025년 대비 지원 아동 수가 감소함에 따라 70억 8,732만원을 감액한 122억 6,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08쪽,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참여도 제고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영아반 활성화 지원비 1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현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윤광옥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서윤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성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0-92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여 세입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60억 9,259만 9천원이 증가한 1,384억 3,63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883억 2,614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은 501억 1,0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413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73억 654만 8천원이 증가한 1,621억 2,3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변동 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출생아에게 200만원, 둘째 아 이상에게 3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증가 추세에 따라 전년 대비 6억 2,100만원을 증액한 5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사지원금 지원은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세가 되는 2025년생까지 지급됨에 따라 22억 8,468만원을 증액한 80억 6,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 우리 아이 첫 도장 제작 지원입니다. 2026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기념도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025년 하반기부터 영유아 보육료 단가가 5% 인상됨에 따라 82억 6,583만 4천원을 증액한 523억 2,9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은 2025년 대비 지원 아동 수가 감소함에 따라 70억 8,732만원을 감액한 122억 6,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08쪽,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참여도 제고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영아반 활성화 지원비 1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임유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지원이 바뀌는 건지, 왜 예산이 늘었는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지원이 바뀌는 건지, 왜 예산이 늘었는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이 작년 9월부터 대상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도 저희가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있고, 2024년 대비 188명에서 2025년 248명으로 신규 신청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더, 그러니까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되게 많이 늘었는데 제가 예산성과계획서 108쪽, 실적이 2025년에 3천명이었나요? 제가 어떻게 보면 될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원이 일단 150명이었는데 실적은 220명 이건 그러면 추경에서 나간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지금 실적이 목표가 2025년도 150명으로 했으나 220명이고.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추경에서 받아서 나갔다고 보면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26년, 27년, 28년은 그대로 220명, 220명, 220명인데 왜 그런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저희가 이 부분을 전산상 입력을 할 때에 증액되는 숫자를 입력하고 저장을 눌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 이형은 위원 잘못하신 거네요?
○ 이형은 위원 잘못하신 거네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이형은 위원 왜 저는 이런 걸 자꾸 찾아낼까요? 자꾸 오타를, 그러니까 이거 잘못 입력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확인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확인하셨으면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성과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2026년도는 240명.
○이형은 위원 그러면 27년, 28년은 쭉?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증가할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얼마씩 증가 예상하세요? 왜냐하면 지원금은 늘어나는데 숫자가 그대로라서 이상해서.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그것이 저희가 6개월 내에 50만원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25년도 봤을 때는 신청 횟수가 6개월보다는 3개월, 3회 신청을 평균으로 하시더라고요.
○ 이형은 위원 6개월이나 하진 않는다?
○ 이형은 위원 6개월이나 하진 않는다?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그리고 그 신청자 수가 15명에서 25명으로 증가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걸 반영해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월 10명 이상 더 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5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머리로 계산을 암산으로 돌려도 1년에 120명인데? 그러면 240명은 약간 너무 작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단순 계산만 돌려도 300명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그런데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증가하는 인원수는 60명이거든요?
○이형은 위원 그게 이상한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60명 늘었으니까 그대로 몇 십명, 사실 몇 십명 늘렸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25년도에 220명이었으면 그게 기준치가 되어야 하지요. 그게 스탠다드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150명에서 220명이면 70명 정도 늘었네, 그러면 최소한 그 이상은 늘어나야 하니까, 약 300명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말씀 주신 건 240명을 목표로 잡았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또 추경을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저희도 이 부분이 증가하는 추세는 맞는데 정확하게 목표 대비를...
○이형은 위원 그러면 월 25명이라고 하지 말았어야지요. 단순히 계산만 해도 월 10명 이상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러면 그렇게 12달만 굴려도 240명인데, 목표치는 240명으로 하셨다는 건, 또 추경을 세우겠다는 걸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예산을 하셨을 때는 일단 여기에 목표치가 잘못된 것도 그렇고요. 저희도 보면서 수학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무조건 100명이 넘어가야 하는데 늘어나는 건 100명이 안 늘었고, 오타라고 하셨어도 고친걸 들었는데 또 240명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이거 좀 더 목표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목표를 상향 설정 하시던지 아니면 뭔가 하나를, 안 맞잖아요. 모순적이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것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냥 이렇게 대충해서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충 채워서 넘기신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이거랑 이거랑 안 맞고, 자료는 오타가 났고, 10명 계산도 안 맞고, 정확하게 주세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위원님,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 도장 제작도 궁금한 건데 어떤 도장이 나갈 예정이에요? 2만원짜리 도장이면 되게 좋은 도장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막도장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98쪽, 도장 제작도 궁금한 건데 어떤 도장이 나갈 예정이에요? 2만원짜리 도장이면 되게 좋은 도장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막도장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형은 위원 예산서는 398쪽, 설명서는 853쪽.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저희가 태어난 첫아기에게 가장 먼저 선물하는 걸로 도장을 생각을 한 건데요. 상아 재질로 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원래 도장은 당연히 이름이 새겨져 있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2만원짜리라는 게 생각을 하신 디자인이 있으신 건지?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저희가 제품을...
○이형은 위원 4천만원을 주고 계약할 예정인 업체가 있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장애인기업이든, 여성기업이든 저희가 여러 업체들하고 만나서...
○이형은 위원 목적이 뭐예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저희가 출산 친화적인...
○이형은 위원 도장 찍어주면 출산 친화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도장이라는 게 실용적인 것 보다는..
○이형은 위원 의미겠지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이형은 위원 그런데 그거 요즘 어머니들이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있어요. 요즘 엄마들이 굉장히 자기 아이에게 그게 강해요. 탯줄 도장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제 친구들을 보면. 일단 첫째는 본인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있고, 둘째는 그 어머니들이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렸을 때 잠깐 쓰는 거예요, 통장 같은 거 만들 때, 나중에 다 다시 다 만들거든요? 중요한 거 요즘은 도장을 안 쓰는 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목적이 단순히 저출산 장려 이런 출산 친화라고 하면 저는 저출산 현상이랑 이런 거를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지 않고요. 이걸 해준다고 받는 분들이 ‘아, 도장 해준다’ 이걸 별로 못 느낄 것 같아요. 차라리 출산 친화를 한다면 이걸 가지고 다른 데 돌려서 긴급돌봄서비스나 시간제 보육이나 실질적인 거에 쓰는 게 출산 친화 아닐까요? 계속 뭐가 부족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 4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그러니까 4천만원이면 작은 돈도 아니에요, 400만원도 아니고. 4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출생 신고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2만원짜리 도장을 준다’, ‘연수구는 출산 친화적이다’라는 매커니즘으로 갈 거 같지 않아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저희가 현금 지원하는 부분들은 첫 만남 이용권이든 천사지원금이든....
○이형은 위원 차라리 그게 낫지요. 그거는 저는 완전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그 현금으로 인해서 어떤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실 수도 있고, 보육을 통해서 시간제 보육이든 확장제 시간제 보육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저희가 출산적인 이미지를 현금 지원하는 부분 말고 어떤 아이의 탄생에 대한 지역사회가 축하해주는 기념품을 생각해 보자는 부분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형은 위원 그거는 저도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사지원금도 있고, 첫 만남 이용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금 돈 없다고 하는데 4천만원을 도장에 쓰는 게 정말 효율적인지라는 생각이 조금 의문이 들고요,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어쨌든 업체랑 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약간 특혜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이 4천만원에 대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쨌든 한 업체에서 도장을,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할 건 아니잖아요. 보통 한 업체 계약해서 만들 텐데 제 생각에는 이게 차라리 취약계층 돌봄이나 다른 방향으로, 그냥 실질적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2만원 받는다고 해서 출산 친화로 간다고 하기에는 저는 여기에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저희가 부서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일수록 아날로그 기념품의 가치가 증가하듯이 스마트폰에...
○이형은 위원 가치가 증가하지만 사용을 하진 않지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사용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에 사진이 넘쳐나도 우리 집 벽에 보면...
○이형은 위원 그러면 차라리 사진 인화권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2만원짜리 도장을 하기 보다.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축하 사진을 걸어놓는 것처럼 저희는 아이의 이름과 정체성이 처음으로 세상에서 새기는 상징이라고...
○이형은 위원 저는 도장과 정체성의 관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이 도장 사업과 이 예산에 담아 놓진 않았지만, 첫인사 사업으로 해서 우리 전광판에 아이의 사진과 출생 메시지를 같이 함께 진행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아이의 탄생을 축하 해 주는 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출산 양육 친화 환경 조성 사업 할 때도 초인종 자제, 유아 동승 차량 스티커 제작부터도 이게 저출산이라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항상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게 나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959쪽, 보육교직원 연구활동비 지원하는 게 나와 있네요.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43억 5,400만원 가지고 올해 8억 5,200만원을 한다는데,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지요?
설명서 959쪽, 보육교직원 연구활동비 지원하는 게 나와 있네요.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43억 5,400만원 가지고 올해 8억 5,200만원을 한다는데,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보육교직원 연구활동비라 하면 구 사업인데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직 중이든 담임선생님이든 특수교사 야간 연장 선생님들이 전년 대비해서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이 교육을 인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프로그램 공모전에 선정이 되었다면 10시간을 줄 수 있고, 교재교구 제작을 했다면 2개당 3시간, 이렇게 육종이나 교육에 참여한 부분에 대한 인정 부분입니다. 30시간 이상 수료한 분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연구 활동에 성과나 과제물이 나오는 게 아니네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지난번에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례 공모전이라는 행사를 3층에서 진행했는데요. 실제 보육교사 선생님들에게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한 우수한 사례를 가지고 선정된 부분입니다. 시상식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어떻게 공유해서 활용합니까, 연구했던 것을? 각 어린이집이나 좋은 것은 벤치마킹이나 공유해서 학습 자료로 쓰나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그렇게 공유도 하고 있고요. 이 보육교직원 연구활동비라 함은 개개인이 월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면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한번해서 10만원으로 연구한다는 게 좀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본인이 받아야 하는 어떤 교육 활동이나 이수해야 하는 교육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 교육도 이수하는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이수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도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차라리 교직원 처우 개선비가 훨씬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그 부분도 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연구활동비라니까 710명에서 월 10만원씩 하는 목적이라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에 본예산에 주요 세출 예산 편성을 보니까 순증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지원비도 시비로 7,300만원 받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도 구비로 3,100만원 해주고, 공공형 어린이집 영아활동비로 1억 2천만원이 들어왔네요. 시 예산은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지원 외국 국적 유아도 해 준다는 건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건 그렇고 이번에 본예산에 주요 세출 예산 편성을 보니까 순증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지원비도 시비로 7,300만원 받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도 구비로 3,100만원 해주고, 공공형 어린이집 영아활동비로 1억 2천만원이 들어왔네요. 시 예산은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지원 외국 국적 유아도 해 준다는 건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국적 유아에 대한 3-5세 아이에 대해서 1일 1천원해서 18,000원 정도 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내국인과 외국인 유아에 대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안전한 급식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원도심하고 송도가 분리되어 있나요, 인원 현황이?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인천시 어린이집 이용 외국 국적 우리 연수구는 725명이고요. 이 사항을 신도시 원도심으로 구분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고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7,300만원을 배분하려면 통계 자료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7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725명 0-50세, 그중 3-5세는 358명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또 보면 민간형도 있고, 공공형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다 지원한다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하는 것도 구에서 3,100만원 순증해서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어떻게 운영 지원하는 겁니까?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지금 연수구 관내 246개소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처음 시작된 건 1명의 아이가 있어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에어컨을 틀어야 하고, 난방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걸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냉난방비용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르게 나가는 수도 요금이든 공공요금을 지원하면 어린이집 운영에 아니면 또 비용만큼 아이들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것은 시비는 못 받았나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구 자체 사업도 많이 늘려서 어린이집들이 요즘 어렵잖아요, 저출산 문제로 해서. 그래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공공형 어린이집 영아반 활성화 지원 신규로 들어온 거 1억 2천만원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영아반 1개당 10만원씩 지원하지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예산서 408쪽도 순증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공공형이 있으면 민간형 어린이집도 있고 가정형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향후에 대처할 겁니까?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수한 어린이집의 비율을 높이고자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형어린이집의 진입률을 높이고자 했던 부분이 있고, 지원의 형평성을 중시 하시지만 기본적인 책임이랑 공공성을 향한 투자가 기반이 된 곳에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연수구에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후에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지원이 되면 민간과 가정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그러니까 민간형 어린이집도 간담회를 자주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민원을 들어보니까 불만 섞인 원성들이 좀 많아요. 들어서 내년에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형은 위원님이 첫 도장 제작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했는데, 저도 그 발상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축하 카드 보내지 않았나요?
아까 이형은 위원님이 첫 도장 제작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했는데, 저도 그 발상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축하 카드 보내지 않았나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민원여권과에서 아기등록증과 함께 축하 메시지도 보내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저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탄생을 축하다는 메시지 정도지, 도장을 굳이 하는 건 저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폐원 867쪽, 여기 지금 주공이지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폐원 867쪽, 여기 지금 주공이지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세화어린이집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LH에서 원상복구를 원한다고 하나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저희가 무상 임대 기간이 2033년이다 보니 당초보다 당겨져서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되면 있던 그대로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비용입니다.
○장현희 위원 저는 지금 여기에는 맞지 않는지 모르지만 애는 안 낳고, 어르신들은 늘어나요. 어린이집도 대상이 되지만 요새는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공간을 어르신들의 어떻게 보면 공간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화복지관 거기 사는 어떻게 보면 서민 동네인데 어르신들이 복지관, 거기 노인정에 가면 정말 많아요. 그런 공간을 좀 더 확대해서 환원 안 하고 물론 어르신 공간과 어린이집하고는 너무 다르지만, 같이 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이 어린이집 폐원 후에 그런 사용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함께 LH와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네,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대 수는 많고, 점점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잘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168쪽,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보면 역발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첫 만남 이용권과 임산부교통비 지원을 100% 여성 우선적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에 편성했어요. 그죠? 거꾸로 보면, 역으로 보면 양성평등은 남녀가 공통으로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168쪽,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보면 역발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첫 만남 이용권과 임산부교통비 지원을 100% 여성 우선적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에 편성했어요. 그죠? 거꾸로 보면, 역으로 보면 양성평등은 남녀가 공통으로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성인지예산에서 첫 만남 이용권과 임산부교통비 지원의 경우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저희 지자체도 함께 성인지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게 여성가족부 성인지예산서 안내서나 행안부 지침을 보면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남녀평등을 촉진하는데 기준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시에서 지정을 해서 편성하라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성인지예산을 보면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냐,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2가지는 시에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지정되다 보니.
○장현희 위원 이미 선정돼서 내려온 거네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선정되어서 저희 지자체 쪽에서도 같이 성인지로 편성해서 지원하라는 걸로 해서 같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장현희 위원 사실 이게 기준이 애매해요. 시대가 변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국장님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참 기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선정돼서 내려왔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역발상으로 질의를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임유신 출산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임유신 출산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