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10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 기획복지)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영숙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최선주 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 김기홍 팀장입니다.
   진료팀 한현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멍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95쪽, 보건행정과 2026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7,244만 2천원이 증가한 7억 7,604만 5천원으로 세외수입 3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305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4,79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예산안 419-427쪽,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1억 636만 6천원을 감액한 18억 6,54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9쪽, 보건 기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보건소 환경 개선 공사 완료 및 보건소 에너지 전략 시설 교체 완료로 전년 대비 11억 3,093만 2천원을 감액한 2억 9,9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0-422쪽, 보건 진료 서비스 운영의 사업들은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23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신규 설치 등을 위하여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3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6개소 운영에 1억 3,8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4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인천 적십자병원에 보조금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은 2개소 운영에 전년 대비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신규 편성된 맞춤형 건강 강좌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속 건강 상식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올바른 건강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희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희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 배해연 팀장입니다.
   지역건강팀 정소현 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 고영실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 47억 1,597만 9천원에서 26억 2,275만 3천원이 증액된 73억 3,87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국고보조금과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1-449쪽, 건강증진과에 2026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국비 17억 5,655만 1천원, 2억 2,905만 9천원, 시비 53억 4,612만 2천원, 구비 35억 9,109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75억 7,737만 6천원 대비 33억 4,545만 1천원 증액된 109억 2,282만 7천원입니다.
   사업별 1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운동 클리닉 운영은 운동 시설 장비 및 냉난방기 구입이 완료되어 1,9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연 사업 지원은 금연 표지판 노후 정비 진행도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건강도시 행사 개최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등 축제 운영 규모 확대 추진을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전년도 대비 3,437만 2천원 증액 내시 되어 5억 1,28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1,119만원이 감액 내시 되어 1억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국가 암관리 사업은 6억 6,384만 6천원이 증액 내시 되어 11억 5,40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소아 및 성인 대상으로 5천만원 증액 내시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은 1억 6,810만원 감액 내시 되어 2억 3,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은 2,179만 6천원 증액 내시 되어 6,414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3억 6,296만 4천원이 증액 내시 되어 23억 1,3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1억 8,517만 6천원 증액 내시된 3억 6,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시 맘편한 산후조리 비용은 1억 2,600만원 증액 내시된 3억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8억 1,165만 1천원 증액 내시된 19억 8,48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708만원 증액 내시된 1억 9,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분담금 지원사업은 1억 5,656만 5천원 증액 내시된 3억 4,99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2,200만원 감액 내시 되어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1억 5,685만 2천원이 증액 내시 되어 7억 3,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모자건강관리 지원은 지연 대상 소득 기준 폐지 및 지원 범위 확대 등 모자건강 사업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 2,297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기본 경비 세부 사업은 건강증진과 사무실 환경 개선 완료로 전년 대비 총 3,064만 2천원 감액된 3,4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장희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욱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정책팀 이현 팀장은 교육 중이라서 허유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으며.
   감염병대응팀 박희정 팀장.
   예방접종팀 김민종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98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1,538만 7천원이 증액된 89억 8,78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466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8,324만 5천원이 증액된 132억 8,26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3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33억 7,76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비와 성인 국가 예방접종비와 HPV 예방접종비 외에 2종 예방접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3억 5,3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접종률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455쪽, 선택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3억 7,314만 9천원 증액된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은 있지만,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또한 인천시 최초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에 2,824만 9천원을 편성하여 임신부에게 접종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456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350만원을 감액하여 3,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457쪽, 표본감시 운영경비 전년 대비 912만원을 증액하여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김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정책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 하지인 팀장입니다.
   치매돌봄팀 박성진 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 홍애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100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57만 6천원 증액된 31억 4,69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수입이 6,158만 7천원 증가한 3억 8,11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에서는 전년 대비 중증치매노인 공공 후견 사업 보조금 221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살예방 사업 인력 지원 보조금이 5,976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비 신규 편성으로 1,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1억 9,444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48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678만 5천원 증액된 42억 9천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6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으로 치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치매 안심 공원 조성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9,122만원 증액된 2억 4,095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치매 공공 후견 지원사업 예산을 피후견인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46만 2천원 증액된 287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5쪽, 자살 예방 사업 자체 지원사업비를 청년 마음 건강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 증액된 2,182만원 편성하였으고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비로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7,968만 8천원 증액된 1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0쪽,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2,875만 8천원 감액된 3억 5,17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는 1억 1,088만 2천원 감액된 4억 8,7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신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안녕하십니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입니다.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아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성은주 재활보건팀장.
   김민지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1억 431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830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6천만원 보조금 4,431만 7천원으로 2025년도 보건 의료 장비 확충 완료에 따라서 예산 교부 종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485-49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7억 6,098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541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완료된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공사, 보건 의료 장비 확충 사업 등으로 인해서 1억 9,58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87쪽, 모자건강 지원사업에서 2026년도 신규사업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476만원 증액된 1,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에서 기존 구비 부담 사업비에 국시비 보조금 일부 편입과 기존 자체 예산 사업인 재활 보건 사업을 장애인보건관리 구축사업비에 포함하는 등 예산 항목 정비로 인해서 3,052만원이 증액 표기되어 1억 1,43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오명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RMS 설치를 몇 대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작년보다는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원래 예산은 더 개정했는데, 확보하는 데에 있었고 저희가 3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RMS 3대 구입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RMS가.

○한성민 위원 매칭이 돼야 하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래서 전체 한 3대 정도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정확한 산출 근거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올해 그럼 실외 보관함은 구입을 안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저희가 작년에 어느 정도 구매를 다 했고 올해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24시간 편의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실외 보관함이 필요 없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그럼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조금 있는데,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도 확보해서 신규 계상할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제가 RMS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작년에는 이게 시범 사업이었죠, RMS가? 이거 도입하는 것이.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RMS는 저희가 구입할 때마다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에는 4대를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또 보조자료하고 검토보고서에는 실외 보관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올라와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 올렸을 때 금액으로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중간에 삭감되거나 이러한 사항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성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실외 보관 단가도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뭐냐 하면 본예산 보조자료거든요. 보조자료에 보면 2025년도 하고 2026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표를 작성해 주셨는데, 실외 보관함이 2025년 기준으로 170만원에 4대 구입 예산으로 돼 있고 여기 이 자료대로라면 2026년에는 210만원 2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올해는 보관함 구매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보관함 단가가 바뀌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실외 보관함이 스탠드형이 있고 벽면 붙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 붙착형은 조금 더 금액이 낮고요. 공간의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단독으로 세울 수 있는 스탠드형은 별도의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또 공간이 벽면으로 붙일 때는 조금 더 금액이 낮은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조자료도 수정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 보관함에 대한 스탠드형이나 이런 차이도 예산을 세울 때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치 위치까지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실외 보관함이 또 필요해서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지금 본예산에 세운 예산으로는 저희가 실외 보관함을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실내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도 확보해서 실외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계상해서 넣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은 귀중한 거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건강증진과에도 있고,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에도 있는데, 431쪽,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업이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올해도 진행했던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올해 진행했던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편성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공원 내에 금연 표지판을 한 29개소 공원에 35개 정도 저희가 표지판을 정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부터 학교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민원 다발 구역 내에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저희가 금연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원도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13개소에 저희가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곳이 있어서 표지판을 다시 재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 예산으로 로고젝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지 않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이 올라온 것도 사실 조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원래 기존 사업에 있는 것에 대한 거를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반영됐다길래 그 부분도 의아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금연 안내 표지판 꽤 많이 설치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공원하고 저희가 법이 계정이 되니까 학교나 유치원 이쪽에 저희가 표지판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표지판은 많이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아직은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나타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전부 다 설치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수 조사해서 표지판이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재설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로고젝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 다발 지역에 현수막을 부착하는데, 현수막이 부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에 저희가 로고젝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사업 같아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주민들께서도 필요성은 공감해서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제안을 해 주셨는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주민들께서 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알겠습니다. 로고젝터는 그럼 몇 대 정도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지금 우선적으로 5대 설치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5대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네.

○한성민 위원 위치가 어떤 데 위주로 설치하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민원 다발 지역으로 해서 공원 옆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다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아까 금연 안내 표지판을 학교 주변에 설치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고 그럼 로고젝터도 비슷하게 학생들이 주로 담배를 많이 피는 모양이죠?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가 4억원이 있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저희가 올해는 600만원이었는데, 아마 내년에 3억 5,1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한성민 위원 두 가지 사업의 차이가 뭐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두 가지 사업의 차이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액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없고요. 내년에는 본인 부담금 시행비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원사업은 예산이 많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접종비는 감액이 돼서.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그거는 대상포진 예상 접종비는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서 이제 시비가 감액돼서 이게 발생한 거고요.

○한성민 위원 대상이 65세 이상 전부가 아닌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65세는 맞는데요. 이제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일반 주민, 차상위 계층을 해서요. 그렇게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성민 위원 사업의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한성민 위원 보통 구민들도 65세 이상이면 다 무료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이제 이게 지방 재정 합의 사업이다 보니까요. 신규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1만 9,610원 정도 발생합니다.

○한성민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위원장 김영임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윤혜영 위원님.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연관되는 질문이어서 저도 주민참여예산이 각 부서별로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원칙적인 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제가 이전에 자치도시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먼저 뭔가를 제안해서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하던 행사에서 뭔가 추가되는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 느낌으로 보여서 일단 치매예방팀에서 보면 치매 예방 관리 사업 강사료로 주민참여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산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기존에도 하고 있었지만, 주민들이 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윤혜영 위원 이런 제안은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게 더 필요해서, 마치 저희가 제안해서 참여예산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하다 보니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거나 다른 패턴으로 하고 싶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이게 진행이 된 부분인지 그게 명확해야 할 것 같거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당연히 제안서가 있을 것이고, 심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담게 된 과정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 준비하셔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주민 쪽에서 제안이 있었을까요? 제안한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은 민간인이, 일반 주민이.

○윤혜영 위원 일반 주민 한 분이 제안을 하신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네,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반 주민 한 분이 제안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네.

○윤혜영 위원 그럼 기존에 어떻게 하던 사업인데, 이거를 통해서 강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보강이 된다고 계획이 서졌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현재는 이제 치매안심마을 위주의 경로당 치매 예방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전 동에 확대해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주민 한 분이 전 동에 확대해 달라는 제안하셨다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네,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안서하고 일단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네.

○윤혜영 위원 그리고 방금 건강증진과에도 보면 힐링 연수 페스티벌 개최 안에도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건강도시 프로그램 운영 안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에 제안이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저희는 만족도조사에서도 전 연령대 참여 가능한 어린이 특화.

○윤혜영 위원 만족도조사로 주민참여예산이 제안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건의도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안서가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네,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어느, 이것도 주민 한 분이 제안을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 한 분이 제안을 하시면 그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주민도 제안서를 내주셨고 저희가 행사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윤혜영 위원 아니요, 만족도조사하고 참여예산에 심의 과정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저희 연수구 관내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심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은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은수 주민참여예산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윤혜영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은수 기획예산실이나 이런 데에서.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기존에 우리 하던 어떤 사업 안에 주민참여예산이 담기는 내용들이 마치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필요해”하는 거를 조금 더 증액하기 위해서 우리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처럼 지금 담겨 있어서.

○보건소장 김은수 위원님, 아니고요.

○윤혜영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죠?

○보건소장 김은수 저희도 이제 건강 축제라든가 여기 들어가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왜 주민들이 요구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요구하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주민들이 요구한 거를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해서 하는 거지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대답의 내용과 말씀하시는 프로세스가 제가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런 과정과 조금 이질감이 있어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의 사실 저희 지금 자치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기존에 의자 하나 더 놓는 거 해오던 사업에서 참여예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맥락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알기로 한 분이 제안해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참여예산이 잘 이루어진다면 사실 좋은 거기도 하지만, 이게 절차적인 심의 과정이 있고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는 구라면 너무 좋은 거기는 한데, 이게 주체가 누구이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담게 됐는지, 그렇다면 참여예산이 있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해요. 참여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담고자 하는 내용이 주민의 의견이 어떤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통해서 예를 들면 힐링 페스티벌에 작년에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 그런 내용들과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과 버무려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는 계획이 명확하게 있어야 “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나아지는구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생겼구나” 이런 게 눈에 보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성과보고까지 하게끔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뭔가 그러기에는 작년에 하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주민참여예산 포함이라 돼 있지 주신 자료에는 그밖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런 거라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렇게 표기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이해돼서는 안 될 것 같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감염병관리과도 그래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방역 소독 사업 안에 주민참여예산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아까 잠깐 말씀은 해 주셨지만, 이 또한 어떤 식의 제안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 없기에 이런 것들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김은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거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올 적에 저희 쪽에 검토를 받기는 합니다. 저희 쪽에 검토를 받아서 이제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이거는 하고 저희 쪽에서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지든, 그냥 예산으로 세워지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졌을 때는 저희 예산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윤혜영 위원 그렇게 잡힌 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조금 더 절감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보건소장 김은수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나 저희 예산이나 어차피 구 예산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그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은수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목적과 취지가 있는 건데,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이후에 성과보고에서도 차별해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소장님, 우리 윤혜영 위원님이 한 거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연수구도 있었고 지금도 위원들이 활동한 게 아니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냥 다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주민들을 대표해서 동대표나 이런 분들이 요구해서 그게 목소리가 반영돼서 사업비는 잡혀 있는 데에서 다만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시킨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은수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든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나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문의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그대로라면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는 각 자생단체나 조그마한 기관들에 의해서 올라온 거를 반영해서 보건소에서는 이런 사업을 우선으로 올려달라,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 목에 올려준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은수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 건강 축제 예산만 해도 저희 예산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장현희 위원 네.

○보건소장 김은수 저희는 저희 예산으로 세워도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그쪽 과에서 받아서 저희랑 겹치다 보면 저희 예산으로 빼고, 주민이 요구하니까 아마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세워지는 것 같은데, 자세한 절차를 저희가 해당 과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게 더 정확하고 빠를 것 같아요, 저희도 이해하기가.

○보건소장 김은수 정확하게 다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네, 그럼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세부설명서 1,000쪽,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헌혈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헌혈 참여자에 제공되는 어떤 혜택이랄까, 조금 기념품이랄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죠?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4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최초 헌혈자라든지 올해는 다회자, 그러니까 5회 이상 헌혈자한테 물품하고 감사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분들한테 헌혈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전에는 버스도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주로 헌혈을 하나요, 공간이?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헌혈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적십자병원 내에 있는 헌혈센터혈액원 쪽에 있는 부분이 있고, 송도센터에도 하나가 개설돼서요. 양쪽에서 헌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이제 어쨌든 헌혈 권장사업 예산이 작년하고 동결됐더라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분위기상 헌혈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고려되는데, 지금 동결이 되는 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증액할 거는 과에서는 생각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런데 이제 혈액원에서 많은 기념품과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물품을 꼭 장려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게 주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올해도 한번 해보다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산출 내역을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이나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하는 건데, 1만원권.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는 물품으로 양우산을 지원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는 그러한 물품으로 해서 지역 경제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는 어쨌든 적십자병원이라는 게 가까이 우리 원도심에는 있어서 다행이지만, 타 지자체에도 권장 사업비가 얼마 정도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거의 저희하고 유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고 예산도 조금 증액을 해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예산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자료 1,006쪽, 세부사업설명서 금연 사업 지원 예산이 사무 관리비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0% 감액됐는데, 어떤 거로 결정했죠?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저희가 올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일부 금연 표지판을 다 정비한 사항이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많은 부분들이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액한 부분입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현재 1만 1,635개소에 설치했다고 여기 지금...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추가할 표지판 1개소당 얼마 정도.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지금 5만 5천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현재 완료된 곳은 다시 교체하거나 아니면 새로 설치된 곳은.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새로 설치된 곳은 자료 다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자료 좀.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네, 그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만약에 사무 관리비 감액으로 구체적인 어떤 활동이 축소되지는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족 시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제가 늘 금연 사업에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관심 많은 건데, 이게 절반이나 이렇게 한 거는, 그렇다고서 금연자가 많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는 안타깝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 훼손이 됐거나 노후한 거를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입니다.

○장현희 위원 아무튼 금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데도 감액돼서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사실 여기를 권역별로 보면 분명히 송도보건소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네.

○장현희 위원 그런데 송도건강지원센터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예방이나 건강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지금 기존 보건소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는 행정이 받쳐줘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 1,195쪽, 가족 건강 사업 프로그램이 참 다양해요. 한 10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해당이 되는데, 굉장히 눈여겨보고 좋은 거는 이제 요리 교실, 요즘 아빠도 청소년도 해서 이런 거 그런데 주로 지금 프로그램이 주부들에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가족 건강 사업은 사실은 처음 스타트는 아기 아빠와 그다음에 3세 이상의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가족 단위로 묶기 시작했었는데, 연령을 확대하면서 특히 말씀하셨던 중년 남성분들 요리 교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좀 확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포커스를 확대할 필요는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했었는데, 보통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 후에도 가사라든가 또는 퇴직하기 전에 중년이라든가 가사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 놨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는 차원에서 보니까 정서적인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좋은 아침이나 부부 교실 모든 것이 시간적 여유 있는 주부들 상대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도 사실은 송도건강지원센터갈 때마다 제가 답답한 게 보건소가 여기는 그나마 리모델링해서 조금 낫지만, 송도는 6·8공구가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죠. 치우쳐 있어서 그거는 더 가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지만, 프로그램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아빠 교실 했다고 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청소년도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실이 공부, 학교 위주로 학원 갔다가 미처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전체 주말이라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방학 기간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주말이라든가, 필요하면 야간이라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조금 많은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먼저는 보건행정과장님께 이거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공공심야약국 운영 있잖아요. 이게 예산 성과계획서 보면 181쪽, 성과계획은 성과계획인데,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이용자가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을 거고, 왜냐하면 필요할 때 가시는 분들이니까, 이용률이 점포마다 몇 명 정도 오는지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만약에 어떤 지점에 몇 명이 심야 동안에 왔다 갔고 이런 게.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거는...

○이형은 위원 그거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네, 그거는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거 혹시 있으시면 저희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형 당뇨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서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지 않지만, 조금 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금액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연수구에서 제가 매년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1형 당뇨 환자가 지금 몇 명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지금 연수구에서 294명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294명 중에 그럼 19세 미만은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 부분은 몇 명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공문을 의뢰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 수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저희가 계속...

○이형은 위원 여기에 몇 명이 청소년이고, 몇 명이 성인이고 아예 불가능해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네, 그 부분은 좀...

○이형은 위원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저희가 요청하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답을 안 주시는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요청을 하는데, 답을 안 주는 이유가 있나요?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지금 저희가 성인은 28명 올해 지원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19세 미만이랑 성인이랑 지원 금액이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구에서?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저희가 갖고 있는 2023년도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상하네요? 어쨌든 간에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지원 내용을 봤을 때 CGM 전극이나 펌프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구에서 1년 동안 지원되는 거를 생각하면 보통은 이제 한 120만원 범위인데, 인슐린 펌프나 이런 거는 매년 교체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연속혈당측정센터 구입비로 청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럼 작년 기준으로 20-30명이라고 하면 금액이 확대됐으니까 지원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지원되는 사람보다는 지원 건수가 늘어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네.

○이형은 위원 그럼 지원을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은 제가 궁금한 게 안 받는 건지, 몰라서 못 받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오늘 혹시 들을 수 있는 답변은 혹시 없는 건가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아닙니다. 저희가 19세 이상자이고 그리고 2024년 1월 이후에 이런 해당 의료 기구를 구입하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형은 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일단. 왜냐하면 애초에 자가 CGM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자가 좀 적습니다.

○이형은 위원 대상자가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기로는 모르는 분들도 계신다.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오늘 들을 수 있는 답변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거든요. 이게 300명이라고 하면 실제로 작년에 받은 사람은 10%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럼 제가 거기서 19세 미만을 제외하더라도 못 받는 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100명 정도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분들이 몰랐던 건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소득 분위 이런 게 따로 없거든요. 차상위나 수급자나 이런 분들만 해 드리는 부분이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사실상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다들.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294명이 연간 의료 기관 이용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 수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거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문의했는데, 답변을 안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저희도 인천시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하는데,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일단은 그럼 인슐린 자동 주입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에 한 번 교체할 수 있는 건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전에 고장이 난다거나 이러면 저희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5년 동안 쓰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5년 내에서는 교체 의무는 전혀 없는 건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네, 5년에 1회에 한한다고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혹시 아실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1형 당뇨 환자가 생각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주사도 그렇고 센서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제안드렸던 거는 제2형 당뇨 환자한테도 어쨌든 이런 CGM 같은 거는 한 번 시범사업 같은 거 해보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하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난임 부부에 관심이 많아서 시술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당뇨 환자처럼 늘었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지금 441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은 위원 네, 441쪽, 보니까 어쨌든 매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3억원 정도가 규모가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저희가 병원 청구 미지급 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한 971건, 8억 600만원 정도 미지급된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예전에 잡았던 것보다 너무 많이 신청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번에는 목표 숫자도 늘리셨나요, 지원 목표?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지원 목표를 늘린 게 아니라 미지급된...

○이형은 위원 미지급된 부분은 당연히 나가는데, 그 말은 즉 이용자가 늘었다는 뜻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지표도 늘어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네, 저희가 841명을 2.5회해서 100만원씩 주는 거로 해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늘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늘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지원 요건이 조금 까다로웠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 거는 전혀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기존에는 저희가 한 사람당 25회 지원을 했는데 지금 출산당 25회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형은 위원 조금 늘어난 거네요, 그럼?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지원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람이 아니고 출산 단위니까, 2명을 낳게 되면 거기까지 또 지원하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한 사람이 두 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제가 성과계획서에는 이게 안 담겨 있는 건가요? 182쪽, 제가 건강생활 실천 교육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자 수 말고 다른 지표별 목표치가 안 보여서 여쭤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저희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자 수로 목표를 변명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거 말고 난임 부부에 관련된 지표는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네, 난임 부부에 대한 지표는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왜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저희가 임신을 하기 위한, 등록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형은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자체가 23억원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미지급된 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목표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이거는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오늘 건강증진과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거는 다 나중에 들어야 하는 건가요? 다 검토해서 나중에 오고 그럼.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저희가 임신 사전관리 쪽은 성과 계획을 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추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넣어서 성과 계획에.

○이형은 위원 추경하실 때 성과지표 신설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는 감액할 것보다는 증액 좀 해 줘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아침에 오자마자 윤혜영 위원님께서 결핵 환자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질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감염병관리과장님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부위원장 김국환 인천시 결핵 환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지금 현재 한 735명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결핵 환자들이.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전국은 한 1만 3천...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순위를 매긴다면 우리 결핵 환자 수가.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순위는 한 10위 정도 들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많이 좋아졌네요, 그럼?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전에 보면 1, 2위 다투던데, 그 김실 결핵협회장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그분이 있을 때 잠깐 위원회를 해봤는데, 결핵에 대해서 보니까 상당히 우리 인천시가 수준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광역시에 비하니까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차도 없고 하여튼 검진하는 수준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가깝게 있고 외국인들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잘못하면 감염병에도 크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투자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필터나 이런 것이 73% 증액됐고 실제 다른 것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28%씩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예산이?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부위원장 김국환 왜 보건소에서 결핵 대비해서 증액 좀 하지 그랬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년도 비교해서.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도 우리 인천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 좋으니까 이런 논리를 펴서 국시비를 가져오게 해야죠. 안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좀 해서 가지고 오게 하든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국비, 시비 안 준다고 해서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가 없죠.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보다 결핵 환자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국환 실제 검사를, 함박마을에 가면 제가 늘 그러지만, 함박마을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와 있어요. 지금은 외국인 중에서 그럼 그분들 정말 놀이터에 앉아서 여름철이나 돌아다니는 것 보면 앉아 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열악한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해서 감염이 안 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 그러다 보면 감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에서 가끔 차를 가지고 가서 X-ray도 찍어 주고 하는 게 있어요, 있기는 아시다시피. 그래 봤자 잠깐 반짝 이벤트 캠페인 할 때뿐이고 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수 검사는 이런 것은 수준, 설비를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나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폭 삭감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장님한테 계속 질의 좀 해야 되겠네요. 방역 소독 약품비를 쓰는 게 지금 우리 예산서 458-460쪽, 방역 소독약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방역 사업이 있고 말라리아 퇴치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오는 거는 방역 소독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이 됐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독 대행 운영해서요. 저희가 5월부터 9월 30일까지 하는 야간 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행 사업으로 해서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하면 세 군데에서 방역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약품을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약품은 주로 저희 살충...

○부위원장 김국환 다 따로따로 구입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부위원장 김국환 보니까 방역 소독 사업 약품 한 1억 4천만원 올라왔고 그다음에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는 한 2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지역 맞춤에는 1억원 정도 그럼 1억 7천만원 정도가 약품비로 볼 수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부위원장 김국환 이런 것들을 경쟁 통합해서 경쟁 입찰로 하면 단가가 낮아지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주로 저희도 전년도에 구입한 살충제나 그런 거를 그대로 올해도 구입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약간 이제...

○부위원장 김국환 어차피 보건소에서 쓰는 거니까 세 군데에서 하면 통합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절감하고 다른 비용들은 증액할 거는 해 주시고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살충제는 기피제 이런 거 살 거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군데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말라리아 퇴치 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459쪽에 보면?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부위원장 김국환 이것도 보면 증액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보통 말라리아 사업도 11월까지는 소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그리고 이제 동절기에는 저희가 유충구제라는 거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해서 모기를 방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방지가 2천만원 갖고 가능하냐 이거죠,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원도심은 산도 있고 우리 공원에도 보면 있어요. 옛날에는 한참 중국 매기인가 한창 있을 때는 벽 타고 빨갛게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방역하니까 없어졌는데, 이런 것도 잘못하면 계속 기생해서 날씨는 온화 되기 때문에 좀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최근에 방역 소독 계획 같은 계획서라든지 이런 3년 동안 횟수라든지 이런 거 자료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부위원장 김국환 위원들이 좀...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제공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역별로도 구분이 돼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지역별로는 원도심하고.

○부위원장 김국환 원도심하고 송도국제도시하고.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라도 좀 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서버 교체하는 거, 이게 올라왔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게 이제 저희가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이라고 PACS라고요. 그게 저희가 2025년에 구축이 되었는데, 그게 내구 기간이 7년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메인 서버하고, 백업 서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한 번에 전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보건소는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기나요, 또 연차별로 차근차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민들한테 큰 피해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게끔 저희가 지금은 백업 서버가 별도로 없고 외부 하드에 저장하는 형태로 있는데, 보다 안정성 취하기 위해서는 백업 서버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업 서버를 별로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교체하는 거고요. 메인 서버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구민들의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혹시나 저는 연차별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교체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교체하는 것보다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게 서버 한 대인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한 대가 이렇게 비용이 비싼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게 고가라서요.

○부위원장 김국환 상당히 고가 장비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한 1,800만원 이상.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교체 비용이 4,300만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그게 메인 서버 한 대, 그다음에 백업 서버 또 한 대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U-PACE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토탈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저희 위원들은 합리적인 의심이 되니까 질의했습니다.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윤혜영 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마무리하면요. 지금 보건행정과에도 보면 의약업 응급의료 관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게 또한 강사료로 잡혀 있어요. 기존에 하던 교육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0회를 더 늘린다는 뜻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전년도 예산,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동일한데, 저희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서에서...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법 지침을 보면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인건비 법정 경비 등을 상시적인 기간의 책무 등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만 상시적인 강사료를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충당하는 것은 이 제도와 취지와 충돌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주민 주도로 일시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기는 한데, 이게 여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제가 확인하고 싶다는 거고, 사실 약물 오남용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의용소방대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예를 들면 주민들이 이게 뭔가 “조금 더 강조됐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는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이런 교육들이 더 필요해”라는 정말 정책적인 제안과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됐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소관, 우리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합쳐져 들어온 거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충돌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게끔 된 거다, 그 답변이 주민참여예산의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은수 아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렸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말씀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갖고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일단은 모두 받고요. 그거를 다 받은 다음에 그 과에서 이제 모든 과로, 이제 해당 과로 보내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검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윤혜영 위원 기본 프로세스는 제가 알고 있고요.

○보건소장 김은수 그거를 갖고 의결을 하고.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은수 그럼 기획예산실에서 그거를 심사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중복 예산이라 저희 쪽에서는 빼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윤혜영 위원 중복 예산이라 뺀다기보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교육하고 있는 교육을 그대로 유지하되, 주민참여예산에서 이거를 제안했으면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죠. 우리 필요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이런 교육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들어와서 기존에 우리 하던 파이를 빼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제안이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들어왔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다”도 사실 잘못된 거고 이게 들어왔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편성되기까지 “아, 이게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우리 사업에는 이렇게 녹여야 되는구나”가 돼서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은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접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각 과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에서 제가 조금 불편한 거는 기존에 우리 하던 거에서 이게 충돌이 있어서 우리 거를 뺐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은수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이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요. 건강 축제 같은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졌는데, 우리 예산으로 또 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윤혜영 위원 힐링 축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세워진 거예요?

○보건소장 김은수 네, 이번에. 작년에는 저희 구 예산이었는데, 똑같은 구 예산이지만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윤혜영 위원 그게 맞아요? 우리가 원래 1, 2회로 하고 있던 축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를 하자고 해서 그럼 “그 축제 우리가 안 할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자고” 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은수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를 요구해서 우리가 어차피.

○윤혜영 위원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축제하고 싶어”라고 요구했다는 뜻이에요?

○보건소장 김은수 그거는 아니죠, 주민들이 축제해 달라고 자기들이 요구를 한 거고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받아서 저희한테 검토한 건데.

○윤혜영 위원 그 패턴이 이거로 맞아서 이거로 하게 됐다, 이런 뜻인가요?

○보건소장 김은수 그렇죠, 그런 예산도 있고.

○윤혜영 위원 그런 합의와 수기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게 “아, 이거로 가는 게 맞아”라는 그 합의도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존에 이런 서류가 너무 축약돼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주신 내용은 사실 글자, 한 문장도 아니죠. “주민참여예산 포함” 이것밖에 없고 그 외적인 자료로 보면 제가 “아,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라고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전에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도 내용들을 보면 뭔가 주민이 주도가 되는 참여예산이라는 느낌보다 우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합쳐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취지가 많이 퇴색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지금 각 부서별로 반드시 이 파이를 녹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하필 강사료고, 하필 저희가 하던 축제 안에 반드시 이거 끼워서 하고 싶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맥락은 알았으니까 그 상황 여부를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은수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내년도에는 원도심에 1개소가 줄어듭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설명서 995쪽, 신규 지정 1개소라고 돼 있는 게 있어서요. 줄어들고 새로 생기고 이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렇죠,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마치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표지판 지원, 신규 지정 1개소라고 돼 있어서 이게 기존에 파이에서 하나가 더 늘어나는데, 왜 예산은 감소했지?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윤혜영 위원 이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예산을 책정할 때는 내년도 수요 조사 기준으로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숫자가 더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가 생기면 그 예산 하나 정도는 더 추가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세부내역서에는 신규 지정이라고 돼 있지만, 총수는 같다는 뜻이네요?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겼으니?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올해 현재는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윤혜영 위원 7개소.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런데 내년도에는 1개소 정도는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또 원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춘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이게 운영 시간이 10시부터 새벽 01시까지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10시부터 보통 01시.

○윤혜영 위원 보통은 약국이 몇 시에 문을 닫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보통 21시 정도.

○윤혜영 위원 빠르면 20시.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네, 20시고 그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결국 그 중간에 공백이 비는 거예요. 혹시 보통은 약을 사러 갈 때 봄에도 이 취지가 여기에 맞는 것도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 일반적인 활동 시간에 애매한 그 시간에 약을 사러 갈 때 정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순환제로 하든지 원도심과 송도 쪽에 이왕 심야약국을 하시는 분들이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순환제로 문을 연다든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시간대를 맞춰서 얘기하시는 거죠?

○윤혜영 위원 이왕이면 20시에서 22시 사이가 가장 약을 많이 사러 다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약국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대가 굉장히 사람들이 오가지 않은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22시부터 01시요. 그래서 원도심 쪽에는 거의 약국이 1인 약사, 대부분이 이제 약국이 1인 약사인 부분이죠?

○윤혜영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혼자 있는 분들이 밤 중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공간에 다닌다는 게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 지나다니지 않는 원도심 쪽은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윤혜영 위원 그거를 오히려 사실 약국은 정말 필요한데, 문에 어떤 안전장치 같은 거를 추가로 지원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밖에서 어떤 우리가 이거를 운영하는 시간에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초인종을 눌러서 확인하고 출입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 사항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윤혜영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안전의 문제로 문을 닫는다면 그런데 이 약국은 필요한 거고 그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위험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분이 들어올 때부터 위험성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이런...

○윤혜영 위원 최소한의 체크는 되잖아요. 거기서 어떤 기록적인 부분도 남겨놓을 수 있고 어떤 그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오픈을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안전을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러게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고요. 그런데 이제...

○윤혜영 위원 원도심에서 안전도 중요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그리고 안전 상비 의약품이라고 급하게 쓰는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도 살 수는 있는데, 아까 약사의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 군데 정도쯤은 그 시간을 메워주면 어떨까 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저희가 볼 때는 송도 쪽은 이 부분이 골고루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쪽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다른 사람의 안전에 침해가 되면 안 되니.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는 같이 보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은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말씀 주셨는데, 제1형 당뇨에 대한 거를 중앙에서 받을 수 없는 게 저도 여쭤보면서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닌데, 개인정보 때문에 의료 정보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인 거는 인지했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추가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려면 동네 병원, 의원 가셔서 “제1형 당뇨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배너만 놔도. 제1형 당뇨 환자들은 병원을 무조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알고 찾아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내과 찾아가셔서, 많잖아요. 연수구 내과에 연락하셔서 해 주시면 아마 다 해 주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런 부분은 준비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난임 얘기하다가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모자건강 지원사업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가서 임신 등록을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등록 가능해요.

○이형은 위원 온라인도 된다고는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온라인은 제한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방문도 해야 하고 까다롭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듣기로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엄청 많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렇죠.

○이형은 위원 그래서 쉽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오실 경우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본인이 전화한다든가 또는 인터넷에서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만 선택하기 때문에 모르는 서비스를 연결하기에는 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임신 사전 건강관리 같은 것도 여기 가면 다 안내를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여기에서 아쉬웠던 게 모자건강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프리맘 요가 있고, 산후 운동, 임산부 있고 지금 어쨌든 간에 상담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관련된 거는 맘테라피 이게 있을 거고 제가 이름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예비 부모 첫걸음 교실이나 함께하는 부부 교실, 아이사랑 조부모 학교 이런 것들은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보통은 임신을 했다, 아이를 낳았다, 이런 형상적인 거 외에도 아이에 관한 사전 정보 그다음에.

○이형은 위원 출산을 하면 어떻게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건가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육아라는 게 포괄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마음이라든가 또는 양육할 때 어느 정도의 정서가 있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프로그램에 녹인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보니까 저희 센터에 난임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거를 봐서는 난임도 여기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거는 이제 보건소 쪽으로 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보건소로 직접 가야 하나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네.

○이형은 위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난임과는 관련 없고 그럼 사전 건강관리는 여기에서 할 수 있나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관리하고...

○이형은 위원 보통 제가 느낀 거는 사전 건강관리를 하는 이유가 본인이 임신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아닐 경우에 난임 지원을 받고 이런 게 연결을 받는 거잖아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네, 그 부분은 보건소 쪽이랑 하고 그다음에 난임 관련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 쪽에서.

○이형은 위원 조금 아쉬웠던 게 일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치중이 돼 있고 심리적인 부분 이거는 사실 정신건강센터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난임 관련되거나 유산 관련된 것도 요즘은 저희는 아예 없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 부분은 손 데기가 어려운 게 의사라든가, 또는 그런 자원에 관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건소 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등록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지 못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아빠들이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 작업라이든가,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건들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을 못 한 거죠.

○이형은 위원 아빠에 관한 거는 못 건드리나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왜냐하면 아빠까지.

○이형은 위원 왜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거는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아빠까지 프로그램 같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보건소에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 겁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아빠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은데, 프로그램.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왜냐하면 육아나 가사나 이런 게 준비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보통은 프로그램을 보면 준비되지 않은 아빠들 또는 준비되지 않은 엄마들이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그래서 시간을 봤더니 아침, 낮이 많아서 이게 괜찮게 돌아가나 싶었는데, 이게 무료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경쟁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있어요, 내년도에는 모바일로 접근할 거고, 특히 아빠랑 하는 거 또는 가족이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주말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토요일에, 그것만 토요일에 하는 건가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네, 토요일에 하고 있어요.

○이형은 위원 그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 부분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형은 위원 호응이 좋은 게 저도 낮에 하는 데 될까 했는데, 보니까 요즘은 육아휴직을 미리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유료인데, 여기는 무료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더 추가로 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더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 사업이 내년도 핵심사업이 가족건강이나 모자건강 쪽으로 돌려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 부분을 하실 때 단순히 운동 같은 거 말고도 조금 뭐라고 할까, 저는 산후 우울증이나 이런 요즘은 임신 중에 우울증도 굉장히 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송도센터에는 마음건강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협업해서 그 사업에 관한 것들.

○이형은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난임하고 유산 관련 말씀드렸던 게 대단한 심리상담을 바라는 게 아니라고 자조모임만 있어도 사실 그거로도 위로가 많이 되는데, 제가 저출생 때문에 이런 지원은 많은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하는 그런 난임 관련 심리 지원 이런 프로그램 말고는 지자체에서 되는 게 아예 없더라고요. 난임 부부가 선제적으로 저희가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어서 난임 부부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유산의 경험이 있거든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렇죠.

○이형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우리나라에서 유산된 분들은 어디에서 뭘 받을 게 없어요. 정신적인 지원을 받을 데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임신을 원하시고 다시 임신하셔서 똑같은 임산부의 길을 걸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프로그램이 하나 작게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또 자원이 센터 안에...

○이형은 위원 대단한 심리 지원이 아니어도.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럼요.

○이형은 위원 저는 그분들은 자조모임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저희가 프로그램 다시 또 만들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하나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현희 위원 추가질의 안타까운 거를 하고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님, 1,061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신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칭하는 청소년은 몇 세부터로.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다라면 학생들도 포함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가능합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여기 올라온 거를 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 3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네, 저희 현재 3명 지원했습니다, 올해.

○장현희 위원 그럼 3명을 어떤 방법으로 본인이 자청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본인이 저희한테...

○장현희 위원 이게 사실 수치스럽다고 안 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저희가 12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나 이런 부분 20세 미만에 대해서는 진료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임신해서 출산까지 의료비 지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거를 어디서부터 관리를 시작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저희가 임신하기 전부터 임신 사전관리부터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청소년을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임신이 됐을 경우에 그때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참 그게 아이러니하네요. 청소년들이 숨기고 그럴 상황인데, 임신해서 그거를...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임신 이후에 저희한테 신고해서 의료비나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본인들이 해요, 부모님들이 해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 부분은 본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혹시 이 사업도 지원사업을 안 해 주는 것보다 좋겠지만, 우리 청소년들 성교육은 안 시키나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저희 과에서는 청소년 성교육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현희 위원 않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네.

○장현희 위원 안타깝네요. 제가 2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독일에 가서 보니까 보건소에서 피임약을 15세 중학교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부모한테 통보하더라고요, 타 가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와 정서와 우리 한국은 너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성교육이 지금은 너무 많이 개방됐고, 아주 음적으로도 하나 가지고는 너무 많이 범주 했는데, 그래도 어떤 교육 예방 차원에서도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3명이나, 그럼 지금 얘네들 출산하고 나서 관리도 하나요? 왜 그러냐 하면 한부모 가정은 모자보호시설도 있고 푸르뫼도 있고 그거를 관리를 해 주는데, 이들이 과연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그거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주어지나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지금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어서 그쪽에서 아마 교육이나 이런 부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이 정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현희 위원 혹시 그럼 본인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본인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님이 오셔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부모님들이 과연 이런 지원금이 있다는 것이 홍보돼서 얼마만큼 그거를 알게 됐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됐을까요, 경위를?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확인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장현희 위원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네, 저희가 이런 출산과 임신 관련된 거는 병원에 계속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이나 이런 거는 다 병원에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아마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병원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신변 보호 차원에서도 그런 거를 당사자에게 확인을 받고 연락을 해야 하는 아마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네요. 어떻게 3명이, 지금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지금 3명 정도로만 계속 그 정도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더 있을 경우에는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는 대상을 따로 책정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전년도 대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작년에도 3,600만원이고 올해에도 3,600만원 똑같이 3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예를 들어서 혹시 5명인데, 3명만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거는 없고.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사실 지금 미납된 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장희아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매년 3명이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네요. 어떻게 3명이, 아무튼 참 안타깝네요.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장려할만 하지만, 청소년들의 출산이라는 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455쪽, 선택 예방접종 지원사업인데, 이 선택이란 게 어떤 의미에서 선택인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보통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이 있고요. 임시 예방접종이 있고, 선택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선택이라는 말은 필수를 제외한 선택적으로 대상포진을 선택 예방접종이라고 말해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선택이나 대상포진이라는 얘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한성민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내년부터 백일해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럼 백일해 예방접종 들어간 거는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포진하고, 백일해하고.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국가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연수구만 하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왜냐하면 밑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는데, 위에 선택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어서 사업 명칭이 조금 헷갈려서 말씀드려봤고요.
아까 질의가 중간에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상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 정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는 이제 백신비를 지원해 드렸고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5만원이라는 거를 지원해 줬는데, 저희가 10월 2일부터는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확보해서 무료로 지금까지 접종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돼 있고 원래는 전 주민이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65세 이상 전 주민인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로 해 줬는데, 저희가 10월 2일부터는 일반 주민, 65세 이상 모든 주민한테 무료 접종하는 사업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위에 선택 예방접종 지원사업하고 대상이 겹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선택 예방접종 사업으로 지원받으시면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 외에 기초생활 수급자는 분들은 밑에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약간 산출 기초가 조금 다른데, 위에 선택 예방접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백신 비용이 한 9만원 정도로 돼 있는 거로 갖고.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밑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비가 포함돼 있는 거로 돼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한성민 위원 시행비가 얼마 정도 더 들어간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1만 9,610원 정도가 플러스가 된 겁니다.

○한성민 위원 2만원 정도, 그럼 약간 백신 비용만 했을 때 9만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시행비가 2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한성민 위원 지금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설명 자료를 보면 산출 내역이 250명에 대해서 잡혀 있거든요. 250명에 대해서 13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11만원 정도에서 대상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제가 실적을 보니까 한 340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올해는 250명 정도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는 이제 점점 접종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 대상자가 줄어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성민 위원 한 번 접종하셨던 분들이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으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접종을 올해 받으셨던 분들이 내년에는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한성민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250명은 적은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거는 시에서 내려온 예산 매칭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그리고 또 이제 구 예산으로도 기초생활 수급자를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계속 파악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아무튼 위에 선택 예방접종 지원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범주에 맞춰서 이렇게 수립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그렇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어르신들도 잘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3분 남았네요. 이렇게 꼭 질의를 하다 보면 한 과에 1개 이상 질의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질의를 안 드린다고 해서 그 과에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송도생활지원센터, 왜 웃으세요.

○이형은 위원 죄송해요, 웃겨서.

○한성민 위원 487쪽, 오늘 주민참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업 이름 자체가 주민참여 지원사업이에요. 주민참여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올해 했던 사업 중에서 텃밭 관련된 부분이 있고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2026년에는 텃밭하고 치유 정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조정이 돼서 표기상으로 안 돼 있는데, 배정이 돼 있고요. 주민참여 지원사업은 동아리로 하기 때문에 우선 한 평 텃밭 관련 예산이 있고 치유 정원교실 관련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2026년에는 한 평 텃밭하고 치유 정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아니요, 하고 있는데요. 이거 조정이 되게 표기상으로는 안 돼 있는데, 예산은 다 배정이 돼 있고요. 특히 주민참여 지원사업 대상은 주로 동아리 활동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한 평 텃밭이라든가, 옥상 텃밭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아예 배정돼 있거나 없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고 있는 거로 보면 지금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아니요, 이게 합산으로 해서 나온 거고요. 옥상 텃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730만원, 주민참여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럴 때는 520만원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옥상 텃밭은 그렇고 한 평 텃밭에 대한 거는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한 평 텃밭 같은 경우도 옥상 텃밭 프로그램 안에서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한 평 텃밭이든, 옥상 텃밭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옥상에 있는 한 평 텃밭이에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네.

○한성민 위원 아무튼 옥상이 텃밭이 한 평이 있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귀농이라든지, 귀촌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로 이런 거 못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옥상에나마 이렇게 한 평 규모로 텃밭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그럼 줄어든 거는 아닌 거잖아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네,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한성민 위원 조정을 해서 아무튼 수요가 많은 사업들은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확대해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인데요. 여기 보니까 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축약돼 있어서 모자건강 지원사업 운영 계획에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톡방 운영하겠다는 그 내용도 있고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담겨 있는 내용이 조금 너무 적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신 자료 보조자료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초기 임산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실적에 보면 423명 정도 있어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초기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임신을 진단받고 나서부터 쭉 한 병원에 다니면서 보통 케어하고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거를 이용하게 됐는지, 이를테면 초기 진단이 가장 중요 시점이기도 한데, 보통은 산부인과 하나를 지정해서 그 병원을 초기부터 쭉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할 텐데, 여기에 초기 이거를 보면 3주에서 12주까지인가요, 맞나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네.

○윤혜영 위원 여기만 이용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길래 이게 따로 운영이 되는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임산부가 이런 진단을 받고 있다면 끝까지 쭉 진단을 받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와서 이걸 한두 번을 하고 나서는 원래 다니고자 하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423명은 지속적으로 계속 오는 인원들인지, 아니면 보건소에 온 김에 한두 번 하셨던 분들인지 이 사업에 어떤 정확한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 부분은 많이 혼재돼 있고 특히 대상자분들이 가변성이 많은 연령들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등록했으면 일괄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성이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윤혜영 위원 차라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오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바꾸는 분도 있고.

○윤혜영 위원 보통은 일회성일 것 같아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렇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검사했으면 이 관리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붙들고.

○윤혜영 위원 우리 자체에 어떤 데이터를 위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것도 있겠네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럴 수도 있죠.

○윤혜영 위원 초기 임산부가 이 정도 인원이 있고 이렇게 발병하는 지수라든가 이런 그런 거를 위해서 운영되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편의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임산부들은 “본청까지 가기 어려워” “나 그럼 여기서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병원에 진료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연계가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렇게도 되죠. 왜냐하면 상담을 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든지 연계를 하기도 하죠.

○윤혜영 위원 이게 그냥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필요하면 계속 쭉 진행이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본인들이 원하면 진행시키고 검사를...

○윤혜영 위원 진행을...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추후 검사도 하는데, 보통 워낙 병원도 다니시고 보건소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반대할 수 없죠.

○윤혜영 위원 저희가 상주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렇지는 않죠.

○윤혜영 위원 그럼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예약을 통해서 와서 그렇게 진료를 보는 거네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거의 다 예약입니다, 이분들 예약해서 검사하고.

○윤혜영 위원 그럴 때는 산부인과 의사가 오시나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 검사는.

○윤혜영 위원 그냥 일반적인 검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일반 검사들이기 때문에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은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그냥 혈액 검사, 키트 검사 이런 거는 하는 거구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렇죠. 감염 검사하듯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형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신규로 하겠다는 것 중에 아기 안전 돌봄 지원 엄마 건강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름이 길어요. 아기를 안전하게 하면서 돌봄을 지원하는데, 그게 엄마 건강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렇죠.

○윤혜영 위원 이게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건강지원센터는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너무 혜택의 인원이 적고 너무 단발이에요. 이게 늘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지금 2월에 강사 확보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저희가 횟수는 12회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12회라는 게 한 사람이...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1년 연중하겠다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한 사람이 12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원하시면, 왜냐하면 12회라는 프로그램에.

○윤혜영 위원 한 해에 몇 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저희가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20명까지는 못 하고 15명 내외로.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15명인데, 원하는 1명이 12회를 다 받을 수 있고 거기 사람이 회전될 수도 있고 그럼 토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많아야 한 30명 내외인 거다, 그렇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위원님, 그런데 아이를 못 보는 사항이 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아이가 없어도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한다면 이게 프로그램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윤혜영 위원 이거는 반드시 공간도 마련하는 거 같아요, 아이가 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네.

○윤혜영 위원 거기에 인력도 확보돼야 하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인력 준비돼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도구도 필요하게 되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런 거 너무 좋은데, 그게 너무 적고, 너무 단발 같아서 이거를 세분화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취지, 그래서 연결해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에도 사실은 반드시 엄마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럼요.

○윤혜영 위원 엄마의 프로그램이 있고 이 과정에 해당하는 아빠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렇죠.

○윤혜영 위원 제가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임신하고 그 과정부터 모든 것을 느끼고 필요하고,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데, 아빠는 이 아이가 나와서 뭔가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시기가 돼야 비로소 내가 뭘 할 게 있구나. 그런데 사실은 도움은 그전에 훨씬 많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기획을 할 때 그전부터 중간 모든 과정에 아빠라는 주체가 어떤 식으로든 교육이 같이 들어가야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력이 있는 게 이때 아빠가 같이 오기 위해서 아빠가 이 아이를 보게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잠시 운동하면서 엄마가 보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면 굳이 우리가 이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도 없을뿐더러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번 본예산 내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런 관점에서 이게 모자 이것도 저는 고쳤으면 좋겠어요. 부모라는 개념으로 봐야 하는 거고, 같이 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계속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빠의 영역이고, 이거는 엄마의 영역이고, 이거는 할머니의 영역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유식에 관련해서도 중년의 요리도 필요하지만요. 이유식이 정말 힘든데, 요즘 거의 사서 먹이기도 하지만, 아빠는 이유식이 당연히 엄마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아빠가 그런 영양학적인 관점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형은 위원 저 진짜 짧게 두 개만 질의드릴게요.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를 깜박해서 이번에 예방 HPV 자궁경부암이 12세 남아 대상자로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있나요? 12세 남아로 설정이 됐는지?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이거는 이제 만 12세 남아로 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이형은 위원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네, 국가에서 해서 포함된 겁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거는 12세로 해서 확대될 예정인 건지.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일단 내년에는 하반기 예정으로 만 12세 남아 예방접종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그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확대가 될,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다 지원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요.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 저희가 질의를 드린다는 거를 깜빡해서 자살 예방 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사업비가 어떻게 된 구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자살 예방 사업 자체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이게 올해 추경에 3,182만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2,182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얼마였다고요, 전 예산이?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3회 추경에 3,182만원 해서 본예산보다 1천만원 더 많았는데, 그 부분이 아동, 청소년 자살 예방 관련해서 청년 마음 건강 치료 지원비 때문에 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형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자체 지원사업비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지금 자살 예방 인력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네, 맞아요. 자살 예방 자체 지원사업에서 개선 사업에 90만원, 이게 추경 예산이었구나, 이게 궁금한 게 사업비에 얼마를 쓰게 되는 거고, 지금 인식 조사 사업에 230만원, 예방 프로그램에 700만원, 지도자 치료비 지원은 250만원 그리고 아동, 청소년 마음 건강 치료비가 1천만원 인건비가 4천만원이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여기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네,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 사업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국시비, 이 사업에 인건비가 되게 큰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시비 보조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다른 자살 예방 사업이라든가, 유족 사업이라든가, 원스톱 지원사업 이런 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그럼 직접 사업비 비중이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국시비 다 떠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금액에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이 예산 플러스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안에 또 자살예방...

○이형은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정신건강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네,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라 우리 송도건강지원센터에 우리 윤혜영 위원님도 어떤 제안했는데, 저도 이제 질의가 아니라 제안해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했던 가족건강 사업에서 어린이들은 굉장히 인스턴트에 젖어 있기 때문에 식문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어린이들한테 해당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졸업 시즌이라서 청소년들은 화장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또 어떻게 보면 가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파크골프가 3대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개발 프로그램에 넣어도 손색이 없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다 잘랐습니다.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우리 올 한 해 연수구민 건강증진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2026년도에도 변함없이 사업 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은수 보건소장님께서 오는 12월 31일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오랫동안, 제가 그래서 질문을 계속 마지막이니까 할까 하다가 오랜 시간 동안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소장님에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은수 오늘 출근하려고 옷을 입다가 여기 배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네”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이제 홀가분하게 공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에 기대감을 가져보는데요. 그동안 의회 회기 때마다 많은 고견을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에 한 일 칭찬을 해 주시고 행사 때마다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건강 축제도, 리모델링도 또 각자 자기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보건소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구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 그리고 오늘처럼 고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요. 내년에는 위원님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뜻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약간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제가.
   김은수 보건소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연수구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연수구의회 회의록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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