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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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송도행정지원국, 보건소, 연수구립도서관,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심사하고,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송도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먼저 준비하실까요? 
   김국환 위원님, 먼저 시작할까요? 

○부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166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2천만원 전액 삭감했네요, 그랬죠? 

○부위원장 김국환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좋은 것을 삭감을 했죠? 

○부위원장 김국환  이게 단순한 홍보보다는 적극적인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부위원장 김국환  연수구민 단체나 이런 소상공인을 만나보면 연수구에서 행정에 대한 돈을 쓰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행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예요. 이거를 많이 해요. 돈 몇 푼 쓰는데, 행정의 절차 이런 것들, 간소화하고 행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쓸 수 있게끔 이왕하는 거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와서 또 삭감하고 안 그러면 사전 컨설팅을 해서 실제 할 수 마을 기업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높일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회의 때 안 하려고 했는데, 주로 연수구 보면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잘 안 하려는 성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돈을 이렇게 내려보면 새로운 사업들을 안 하니까 청라나 서구 쪽 이쪽으로 많이 뺏겨요. 저도 질의할 때 많은 얘기했는데,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주민들이 안 받아줄 때는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반성을 해서 그 사람하고 미팅을 자주하고 불편한 것 좀 도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준비가 아직 덜 되셨어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인데요. 예산 편성을 촘촘히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 사업에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과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형은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만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게 원래 초반에 보고받았을 때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원래 감액됐었잖아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던 사업이 변경됐던 거죠? 이번에 그럼 약간이기는 하지만, 증액이 된 부분은 어떻게 제가 보면 되는 거죠? 

○이형은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지원 인원이 몇 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이형은 위원  총 말고 예산을 통해서 증액한. 

○이형은 위원  네. 

○이형은 위원  모자란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형은 위원  그게 원래 그럼 작년에는 원래했던 거에 비해서니 그래도 적은 건 거죠? 

○이형은 위원  하반기니까 제가 상반기 하반기로 생각하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형은 위원  내년에 대한 거는 아직. 

○이형은 위원  3억 2천만원이면 그게 몇 명 정도 되는 규모예요? 

○이형은 위원  그럼 크게 변화되는 사항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형은 위원  저는 줄어들까 봐 걱정했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앞서 송도행정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 중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기는 하지만, 불용액 처리가 잘 안 나오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수구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긍우 연수구립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의견들을 내놓으셔서 이렇게 질의사항이 오늘은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정리추경이기도 하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연수구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1쪽, 예비비가 140억원이 증액됐네요, 실장님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이번에 50%나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정리추경하면서 나머지 금액 140억원을 단순히 넘기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거를 미리 예측은 했을 거 아닙니까, 예측이 안 되나요, 그런 것들은?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예상 금액을 예측할 거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예비비가 140억원이 증액이 된 것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다른 데 기회비용 손실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게 달리 생각하면 물론 재난 목적이나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지만, 구민들이 보기에는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위원장 김국환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이번에 예비 증액된 14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요건 내역 이것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세입 초과분이나 세출, 삭감 부분 이런 거.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실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6쪽, 소송 수행 지원과 관련해서 소송 추가 지급액에 의한 예산 증액,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에 대한 증액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니, 2회 추경에서 3,020만원 했고요. 

○장현희 위원  네. 

○장현희 위원  그럼 법원, 송달료, 변호사 비용. 

○장현희 위원  선임 비용을 패소 비용 등이 합산된 금액이네요? 

○장현희 위원  그래서 전액이 삭감되었네요? 이게 0원으로 처리했잖아요, 일단.  

○장현희 위원  3억 2천만원에 대한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 해서 전액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잖아요. 

○장현희 위원  네. 

○장현희 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들어보니까. 

○장현희 위원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인데, 이런 게 차후에 예산 편성 시에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현희 위원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없는 거네요. 

○장현희 위원  그런데 조금 특이한 상황인 거는 특이한 상황이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 최호성 비전전략실장님, 노은호 감사실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에 상권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예산서 175쪽, 2,900만원을 삭감했네요. 요즘 소상공인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삭감에 들어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김국환  상인회에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포기한 거예요? 

○부위원장 김국환  내년에 이거를 다시 그 상인회는 할 수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어떤 행정 지원이나 이런 부족이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2번 송도혜윰공원 반려 놀이터 운영 대행 사업비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성민 위원  그럼 정산 잔액이라는 얘기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발생한 거는 아니고 기간 선정의 문제인가요? 

○한성민 위원  증액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개 물림 이력을 조회하는 시스템 개발 비용인가요? 

○한성민 위원  개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한성민 위원  사업 기간. 

○한성민 위원  이거를 오래 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거는 끝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성민 위원  재무회계과 181쪽, 결산검사위원 여비하고 교육비가 감액했는데, 제가 이 부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도 그럼 집합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 부분인가요? 

○한성민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집합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은 편성이 되고 항상 추경을 통해서 정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요 이유를 들었던 게 코로나 얘기를 들어주셨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집합 교육은 공제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추세대로라면 결산검사위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쭉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성민 위원  2월에 나오면 어쨌든 12월에 물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사전에 그전에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서 공제회하고 얘기해서. 

○한성민 위원  제 생각인데, 대면 교육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단순히 편의성 때문에 온라인으로 추세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위원회에 나와야 하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게 개 물림 예방 전산 시스템 개발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이형은 위원  이게 마이크로칩으로 하는 건가요, 네이버에 작성한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시스템에 뜨게 하는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럼 그게 기준이 어떤 거를 가지고 그거를 기록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뜬다고 하면 결국에는 시스템 보강에서 하려는 목적이 근로자한테 표출되면 집중 모니터링이 되고 그게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이런 거를 하시는 거겠죠? 

○이형은 위원  사고의 기준이 있을 거고 어디까지가 주의이고, 경고이고 이게 단순히 아이들하고 놀다가 견주들끼리 기분이 나빠서 이게 이런 거다,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상처가 난 건지, 병원에 간 건지, 경찰이 출동한 건지 아니면 사람을 물었는데 얼마나 상해를 입은 건지, 이런 기준은 뭐가 될 것이며 이거 개인정보침해랑 관련이 없는 건지 법적으로 확인이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집중 모니터링으로 사고 예방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신 거잖아요. 직원이 안 나와 보이는데요. 저는 놀이터를 이용하면서 직원이 나와 있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요? 

○이형은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직원이 많지 않은 거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이형은 위원  입장할 때만 계세요.  

○이형은 위원  현장 쪽에 거의 안 계세요. 거기에 4개가 있어요. 거기를 한 분이 다 모니터링을, 한 마리를 보기 위해서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하시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제 생각에는 시스템 개발까지 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사고가 있던 게는 그냥 출입을 안 하거나 입마개를 하게 조치하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이형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용을 거의 매주 가는데, 직원분이 나와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저 프리존에 있거든요. 저 끝에 프리존에 가면 사실 저희는 강아지가 다 크기가 달라서 한 군데를 같이 들어가지 못해요. 견주들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는 모니터링이 아니라 시스템 개발을 한다고 이 돈을 쓰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형은 위원  못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이형은 위원  그럼 그 견주를 중심으로 등록이 된다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거면 들어올 때 알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못 오는 게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이런 개발까지 할 필요가 없이. 

○이형은 위원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개 물림 사고 이력이 근로자에게 표출돼서 집중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를 시스템 개발비만 500만원이죠, 거의 450만원이죠, 그렇죠? 

○이형은 위원  450만원이 사실 의미 있게 쓰일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견주분들이 한 번 이런 일이 있으셨으면 경고하고,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입마개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수정되지 않으셨을 시에 안 오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집중모니터링을 위해서 그게 뜬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로자분들께서 이 한 마리, 예를 들어 “자, 경고 뜬 강아지가 왔어” 이 모니터링 해, 저는 직원 자체를 거기 안에 계신 분밖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제가 이용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지 이거는 실효성이 담보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사실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개 물림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보여 주기 식으로 밖에 안 보여요. 이거는 저는 사실 실효성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첫째가 그렇고요. 둘째는 사고 이력이라는 거에 이 데이터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고 이력은 어디서 검증할 것이며, 근로자한테 이 사람에 이 강아지가 이런 게 있었다고 표출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이 없는지, 위반 사항은 없는지 이게 정확하게 된 건가요? 119가 출동해서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이용 시설에서 봤을 때 이거 사고가 있었네라고 등록해서 근로자가 여기 뜨는 거를 보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법적 근거가 있는 시스템인지. 

○이형은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법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고가 있었다면 그냥 그것만 체크하고 다음에 못 오게 하는 게 맞다는 건데, 이게 전산 시스템 개발해서 “자, 이게 이런 이력이 있던 사람이었다” 띄어서 한 명 모니터링한다 이게 너무 저는 이 돈을 쓰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 분들은 못 오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다음번에 보고 이런 모이니터링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제 말은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강아지를 기록해 두고 다음번에 왔을 때 사실은 못 오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의 사고라고 하면 안 오는 게 맞죠. 견주분께서도 안 오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윤리적인 선택이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를 500만원을 들여서 무슨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재무회계과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서 66쪽, 이자 수입이 3억 8천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네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이것이 이자가 왜 이렇게 연말에 와서 많이 편성됐죠? 

○부위원장 김국환  당초 세입을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비상금처럼 쓰려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당초에 금리 예치할 수 있잖아요. 보통 금리해 봤자 시중의 금리하고 비슷한데, 이게 이렇게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이 안 되면 주민들 하는 사업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잘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오차 범위가 10% 이상 넘기면 세입 추계의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정밀하게 세입 추계의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또 보니까 예산서 66쪽, 공유재산 매각해서 보니까 동춘동, 해나어린이집이 3억 6천만원, 해방빙글어린이집 3억 6천만원, 청학동 반짝별어린이집 2억 6천만원 용도 폐기해서 어린이집 매각을 했네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한테 매각했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이런 것은 왜 매각을 했나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들이 주민들한테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타 용도로 공공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어차피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어르신 쉼터라든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같은 거 옛날 경로당이니까 조금 리모델링 다시 해서 한다든지 다른 방도로 해서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든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방향의 생각을 바꿔서 하면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에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생정책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식품 제조 판매 단속 여비를 9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현장 나가는 것은 그대로 나간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아낀 측면에서 그거는 잘한 것 같네요. 나는 이렇게 삭감해 버리니까 단속은 거의 안 하고. 

○부위원장 김국환  더 많으면 다행이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0쪽, 사회복무요원 예산 삭감 7억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그 예산 22억원 중에서 무려 30% 삭감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인력 수급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요? 조금 세밀히 잡았다면 이런 문제가. 

○부위원장 김국환  사회복무요원은 어차피 나이가 되면 군대도 가야 하고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억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이런 비용을 안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기회비용이 상실되니까 이런 거는 놔뒀다가 삭감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노인장애인과도 보니까 사회복무 예산 7억원 삭감된 거 같은 쪽이죠? 

○부위원장 김국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삭감이 들어왔네요? 

○부위원장 김국환  장애인 활동 지원금 아닌가요?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출산보육과 있나요? 

○부위원장 김국환  출산보육과도 보면 천사지원금 14억원이 감액돼서 들어왔는데, 거주 요건, 신청 기간 등 요건 미충족으로 이유가 돼서 들어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이런 예산은 우리 출산 정책에서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자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응원하는 건데, 1년 거주 요건이 되고 그다음에 아동 생일로서 60일 이내로 신청하라는데, 이거 잘못하면 60일 이내면 놓치지 않나요, 기간을? 2개월 정도인데, 그럴 경우는 없어요, 놓쳐서 못 받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그럼 60일 신청 기간을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왜 60일이라는 기간을 두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그럼 과장님, 2025년도 천사지원금 신청해서 탈락자는 몇 명인지, 이런 거주 기간이라든지, 미달, 신청 기간 초과 이런 자료 있죠? 

○부위원장 김국환  위원님들께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예산서 212쪽, 경로당 노인 신문 보급 사업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매칭사업은 아니고 구비로만 진행하는 사업이죠? 

○한성민 위원  이게 물론 요즘 종이 신문을 많이 안 보는 추세이기는 한데, 어르신들께서 혹시 반대 의견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한성민 위원  미출홀구하고 우리 구만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성민 위원  그럼 앞으로도 노인 신문을 하기가 좀 그렇겠네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구의 판단하에서 이렇게 혹시 했나 싶어서.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우리 방문 장애 등록 서비스 있잖아요. 219쪽, 방문 장애 등록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시비로 100%로 하는 사업이죠? 

○한성민 위원  사업 규모를 갖다가 10명으로 잡고 있는데. 

○한성민 위원  그래서 10명이라는 기준이 어쨌든 시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한성민 위원  이거는 신청을 해야만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신청 말씀드린 거는 직접 신청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사업인 거죠? 

○한성민 위원  실제 대상자가 더 많은데, 신청을 못 했다,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한성민 위원  그리고 장애인 하이패스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올해 81회로 잡으셨던 것 같은데요. 

○한성민 위원  장애인이면서 통합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한성민 위원  단말기에 통합카드라든지 이런 게. 

○한성민 위원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게 수요가 사실 어느 정도 되느냐가 사실 제가. 

○한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장애인이면서 혹시 카드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업 대상자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냐고 여쭤본 건데, 그렇지는 않은 건네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이동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한성민 위원  그리고 장애인 등록 서비스 아까 신규만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한성민 위원  아까 신규 등록 신청 시에만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한성민 위원  꼭 신규 등록이 아니더라도 조금 확대해서 진행하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한성민 위원  아무튼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불편 사항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형은 위원님.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출산보육과장님께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 예산서 244쪽,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게 신규사업에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이형은 위원  따로 지원이 되는 어린이집이 따로 있는 건가요? 민간 어린이집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이형은 위원  전체 다 해당인가요? 

○이형은 위원  그럼 외국 국적이라는 기준이 외국인 거소 중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국적이 있는데, 여기에 일시적으로 다니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어느 범위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그럼 여기서 거소증이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이형은 위원  그럼 예를 들어 들어와서 단시적으로만 반년만 있는 분들도 다 되는 거예요? 

○이형은 위원  지금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아이들이? 

○이형은 위원  223명, 꽤 많네요? 

○이형은 위원  아무래도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아서 편이기는 해서 그렇기는 할 텐데. 

○이형은 위원  이게 지금 원도심, 신도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나요, 해당 아동들이. 

○이형은 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이형은 위원  서양의 외국인보다 저희 외국인 함박마을 그쪽에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247쪽, 확장형 시간제 보육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형은 위원  그럼 시간 확장인 거구나. 

○이형은 위원  시간 연장에 관한 내용인 거네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소 대상인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럼 시범사업하고 있나요? 

○이형은 위원  어디, 어디예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시범사업 중인 거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예정인지. 

○이형은 위원  개소가 늘어나는. 

○이형은 위원  완전히 다는 아니고 이제 몇 개소를 더 추가. 

○이형은 위원  신청 받아서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개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 및 개수 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개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 및 합의된 개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역입니다. 경제산업과 177쪽, 송도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 대행 사업비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송도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운행 대행 사업비 1억 1,163만 7천원 중 450만원 삭감입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수 조정 내역은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개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추경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