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05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송도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송도세무과,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
-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예산실)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2월 11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2월 11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송도행정국,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도행정국,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송도행정과장 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송도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은경 송도민원팀장입니다.
김상희 송도광고물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도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40만원이 증가한 5,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증기 사용 수수료 수입 3,840만원 불법공정광고물 이행강제금 1천만원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57만 1천원이 감소한 3억 6,9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입니다. 총 3,401만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신규사업인 송도 세이프가드 운영, 일일 구청 견학 프로그램, 제2청사 문화장터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송도국제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도국제도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총 1억 7,508만 2천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에도 지속적인 광고물 계도와 정비를 통해 쾌적한 송도국제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가족관계 및 여권민원 행정 지원입니다. 총 936만 3천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민 중심에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행정과 2026년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송도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은경 송도민원팀장입니다.
김상희 송도광고물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도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40만원이 증가한 5,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증기 사용 수수료 수입 3,840만원 불법공정광고물 이행강제금 1천만원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57만 1천원이 감소한 3억 6,9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입니다. 총 3,401만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신규사업인 송도 세이프가드 운영, 일일 구청 견학 프로그램, 제2청사 문화장터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송도국제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도국제도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총 1억 7,508만 2천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에도 지속적인 광고물 계도와 정비를 통해 쾌적한 송도국제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가족관계 및 여권민원 행정 지원입니다. 총 936만 3천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민 중심에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행정과 2026년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송도행정과 예산서 215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김국환 위원님하고 장현희 위원님께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단속을 강화해 달라, 그리고 정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고자 이렇게 증액하신 거죠?
송도행정과 예산서 215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김국환 위원님하고 장현희 위원님께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단속을 강화해 달라, 그리고 정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고자 이렇게 증액하신 거죠?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이고요.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송도 불법유동광고물 용역은 저희가 월, 화, 목, 금, 토, 일 이렇게 수요일만 쉬고 나머지 날들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용역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용역은 9천건 이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증액이 됐지만, 어쨌든 올해 사업했던 것과 내년도 사업하는 거에는 큰 변화가 없고 동일한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아까 수요일에만 쉰다고 하셨나요, 용역을?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네, 용역은 수요일만 쉽니다.
○한성민 위원 수요일에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요, 수요일은?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네, 수요일은 저희 직원들이 민원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밑에 저희 여비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혹시 그 관련 예산인가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네, 직원 여비입니다.
○한성민 위원 한 명으로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한 명으로 단속이 가능합니까?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광고물팀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한 명이 되어 있지만, 보통 2인 1조로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한 명분을 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한 명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네.
○한성민 위원 그래요, 불법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번 추경에 불용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추경 때 정리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추경에 정리된 부분은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이 예산 대로 저희가 재무회계과로 넘기면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송도행정지원국장 박도미 저 위원님 말씀...
○한성민 위원 네.
○송도행정지원국장 박도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도동 내에 어떤 불법 광고물이나 이런 제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그나마 잘리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을 다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확보된 예산으로 어떤 송도국제도시 내에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적으로 건의해 줬던 사항이고 송도 신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렸고 지금 답변 충분히 잘해 주셔서 더 이상 추가 질문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우리 한성민 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한 건데요. 송도국제도시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세부설명서 97쪽, 옥외광고물 홍보 안내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요, 지금 9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렇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성민 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한 건데요. 송도국제도시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세부설명서 97쪽, 옥외광고물 홍보 안내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요, 지금 9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렇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현재 90만원이 돼 있고요. 저희 홍보 안내물은 플래카드가 붙지 않아야 할 곳에 플래카드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이 홍보 안내문에 QR코드 사업을 내년에 새로 시행하거든요. 그 QR코드 입간판 기한이 도래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QR을 발행할 예정이라 그 QR코드 제작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안내문 제작이 QR코드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요즘은 SNS가 너무 정말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광고를 위해서는 연수한마당이나 구청 누리집 SNS 등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그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사전에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 협의가 오거든요. 업체 사장님들이 이런 업할 때는 사전 협의가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5㎡ 이상이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 자세하게 모르고 그리고 저희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군·구별로 옥외광고물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장현희 위원 주관은 우리 행정 부서에서 하지 업체들에 의견을 참작한다는 거보다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주관을 해야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송도가 어떻게 보면 불법이 더 많아요. 원도심보다 더 많다고 보여요. 지금 보니까 180매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흡족할 만큼 그게 효과를 볼 만큼 되나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간판 규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구별로 규정이 다 다른 부분을 일일이 저희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인쇄물을 제작해서 드리는 게 보시는 분들이, 더 민원인들이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장현희 위원 그 방법이 최선, 그럼 이것도 사실은 이 방법도 필요하지만, 우리 연수한마당이나 구청 누리집에도 하실 예정인가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그런 부분에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만 어쨌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송도 신도시 모습이 정리, 정돈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15쪽, 송도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이라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들어오는 게 올해 보니까 1,033%가 증액됐네요, 어마어마하게 됐네요, 그렇죠?
과장님, 예산서 215쪽, 송도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이라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들어오는 게 올해 보니까 1,033%가 증액됐네요, 어마어마하게 됐네요, 그렇죠?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올해 1주년 기념식으로 2,970만원이 책정된 게 추경에 책정돼서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돼서 본예산 대비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제2청사 문화센터 행사해서 2,200만원 편성했잖아요, 이게.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네.
○부위원장 김국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인데, 우선 행사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죠?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분기별로 시행하려고, 이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요. 분기별로 테마를 다르게 해서 1년에 4번 정도 문화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본 위원은 이럽니다. 예산을 늘 우리 위원들이 강조하는 것이 일회성 예산들은 삼가하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송도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 제목은 거창하잖아요, 이렇게. 남이 듣기로는 송도국제도시에 맞게끔. 본 위원의 이렇게 생각해요. 송도는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책이라고 하면 거창한 거 문화장터 이런 것은 원도심에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해요. 송도는 미래 성장의 어떤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미래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많잖아요. 우리 글로벌 기업도 있고 연구 기관 단체 같은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바이오라든지, AI라든지, 국제 교육 기관 중심으로 해서 시책을, 그래도 국제도시에 맞게끔 시책을 잡아줬으면 그래도 구민들이 볼 때 “야, 그래도 송도국제도시는 국제도시답게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나” 학교도 많고 인천대학교도 있고 연세대, 국제 캠퍼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산학 연구 이런 시책 사업을 한다든지, 스타트업을 해도 글로벌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든지, 스마트 붐, 디지털 혁신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친환경 송도답게 송도는 국제도시답게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을 해서 주변 수로라든지, 센트럴파크 주변, 경관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더 국제도시에 맞게끔 하고 정기 버스를 다 교체한다든지 이런 시책이 나와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그래야 주민의 삶의 질이 높고 송도국제도시답게 우리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하세요.
○송도행정지원국장 박도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송도국제도시의 경우는 말씀하신 그런 글로벌 도시, 국제도시답게 그런 시책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업들은 지금 점차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도에서도 행정과나, 스마트혁신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문화장터 이런 사업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송도는 송도 나름의 어떤 교육이나 문화와 관련된 그러한 요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송도동 내에 필요한 곳에서 문화 행사를 한번 해볼까 하고 내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문책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국제도시에 맞게 송도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 이렇게 제목이 탁 거창하게 올라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제2청사를 활성화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게? 주민의 민원 서비스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2청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거창하게 잡아서 시행해야 될까, 말까 하는데, 그냥 원도심에서 하는 거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늘 원도심하고 송도하고는 분리, 맞춤, 어떤 정책을 하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해 줘야만 송도국제도시답게 행정은 하나같지만, 실제 움직이는, 두 도시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원도심하고 국제하고. 그래서 이왕 제2청사가 생겼으니까 국제도시답게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송도행정지원국장 박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들을 다 하려고 하면 제2청사가 본청보다도 많은 조직이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국장님, 또 이렇게 하면 입씨름하는데, 안 하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면 여기 있으나 똑같아요. 안 그러면 이런 시책 사업을 민원 서비스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에서 어떤 시책을 잡아줘야죠. 문화장터나 이런 것은 나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또 입씨름하는 거예요. 송도국제 제2청사가 생겼으면 거기에 맞게끔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자꾸 본청에서 핑계하고 뭐 하면 할 것이 없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바꿔야 해요. 저는 그거를 찾고 질의하는 거지 뭐 하는 것들이 예산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의 예산을 쓰면 이왕 송도국제도시답게 뭔가 글로벌하게 이런 것이 나와서 하나씩 작지만, 그래도 하나씩, 산학 연구 같은 것도 하면 미래 청소년들한테 어떤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스타트해서 출발할 시점이 돼줘야 한다는 생각이죠. 자꾸 얘기하면 본청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 대화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보고 뭐도 보고 하는 거지. 국장님 그래서 생각을 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정치인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항상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쫓아가잖아요. 그래야 세상이 변하니까, 공무원처럼 안일하게 있는 거 안주하게 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도 만드는 목적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춰주십시오.
○송도행정지원국장 박도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제2청사에 와 있는 조직이나 이런 사항들은 현재 송도동 구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민원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인력들만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업무 자체가 송도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송도국제도시에 필요한 도시 기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경제청이나 인천시나 우리 본청에 해당 과에서도 충분히 그 사업들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송도행정지원국장 박도미 지금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김국환 여기 제목이 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이니까 제목에 맞게끔 세부 추진도 들어오고, 전략도 들어오고 들어와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2청사 활성화라고 하면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민원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말 장터 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우선순위를 다르게 하자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셔야지 맨날 장터하고 일회성하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일회성이나 이런 것은 지양하자, 우리 구민의 세금을 써도 좀 성과가 나고 만약에 돈을 쓰더라도 그럼 만약에 3천만원을 썼다고 하면 한 300억원 정도 이익이 난다고 하면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능허대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성과가 있냐, 다른 지자체는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연수구만 안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파악해 보십시오. 20억원 쓰면 200억원, 300억원 세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순환 경제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구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도 시책 개발비라는 이 말에 계속 의문이 생겨서 이거랑 아래 항목이 맞나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나름 찾아봤는데, 시책 개발에 합당한 게 뭐가 있을까 제 나름대로 검색도 해보고 행정안전부 지침도 찾아보고 했더니 딱 “아, 그래 이거지” 하고 와지는 게 예를 들면 정책 연구, 연구 용역비 같은 거겠죠. 수기 공론화 비용 말씀하신 정말 저희가 제2청사를 만들고 조직을 개편하고 몇 차례 개편을 하고 했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하시는 그런 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다시 많은 얘기 속에 이렇게 조직을 새로 개편해서 했을 때는 뭔가 그 안에서 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딱 첫 번째 나온 송도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비라고 했을 때 이 안에는 뭔가 우리가 그동안 어저께 본회의장에서도 구청장님 말씀하셨죠. “조직개편 이거 너희가 왜 말렸냐, 정말 해보려고 했는데” 해서 담겨진 개발 추진비라면, 그 계획이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게 담겨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내용을 보다가 행사 운영비라고 잡혀 있어요. 문화장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왜 행정과에 이게 잡혀야 할까, 사실은 행사 운영비가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도 사실 웃기기는 한데, 큰 틀에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이라는 과가 따로 있고 또 문화적으로 뭔가 연수구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틀을 가지고 뭔가 계획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서 협업하는 형태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가 말하는 콘텐츠 지역에 맞게, 송도에 맞게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각 부서에서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큰 우리 연수구 문화재단, 연수구 문화에 뭐를 담을까, 계획을 세우는 그 부서에서 큰 틀을 세워서 각 부서와 협업을 만들어간다면 조금 더 이게 계획성 있게 멋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공통된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 사항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여기에 맞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 뵀을 때 여기 하고자 하는 이유와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비에 담겼다는 거는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더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됐을까 사실 그런 의문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이 어떤 거는 100% 삭감이 되기도 하고 정말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 이거는 정말 합당한데,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항목조차 이게 맞나, 의문스러운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조성된 거는 왜 그럴까, 사실 기획예산실에 한번 따져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민들과 위원님들과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시책 개발비라는 이 말에 계속 의문이 생겨서 이거랑 아래 항목이 맞나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나름 찾아봤는데, 시책 개발에 합당한 게 뭐가 있을까 제 나름대로 검색도 해보고 행정안전부 지침도 찾아보고 했더니 딱 “아, 그래 이거지” 하고 와지는 게 예를 들면 정책 연구, 연구 용역비 같은 거겠죠. 수기 공론화 비용 말씀하신 정말 저희가 제2청사를 만들고 조직을 개편하고 몇 차례 개편을 하고 했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하시는 그런 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다시 많은 얘기 속에 이렇게 조직을 새로 개편해서 했을 때는 뭔가 그 안에서 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딱 첫 번째 나온 송도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비라고 했을 때 이 안에는 뭔가 우리가 그동안 어저께 본회의장에서도 구청장님 말씀하셨죠. “조직개편 이거 너희가 왜 말렸냐, 정말 해보려고 했는데” 해서 담겨진 개발 추진비라면, 그 계획이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게 담겨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내용을 보다가 행사 운영비라고 잡혀 있어요. 문화장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왜 행정과에 이게 잡혀야 할까, 사실은 행사 운영비가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도 사실 웃기기는 한데, 큰 틀에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이라는 과가 따로 있고 또 문화적으로 뭔가 연수구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틀을 가지고 뭔가 계획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서 협업하는 형태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가 말하는 콘텐츠 지역에 맞게, 송도에 맞게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각 부서에서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큰 우리 연수구 문화재단, 연수구 문화에 뭐를 담을까, 계획을 세우는 그 부서에서 큰 틀을 세워서 각 부서와 협업을 만들어간다면 조금 더 이게 계획성 있게 멋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공통된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 사항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여기에 맞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 뵀을 때 여기 하고자 하는 이유와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비에 담겼다는 거는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더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됐을까 사실 그런 의문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이 어떤 거는 100% 삭감이 되기도 하고 정말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 이거는 정말 합당한데,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항목조차 이게 맞나, 의문스러운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조성된 거는 왜 그럴까, 사실 기획예산실에 한번 따져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민들과 위원님들과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영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혜영 위원 방금 그 반론을 위한 반론은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행정지원국장 박도미 행사 운영비에 제2청사 문화 행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마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은 제2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러한 내용들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아파트 관내뿐만 아니라 다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혜영 위원 그거는 알겠지만, 이런 맥락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고도 다른 행사들 정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어저께 조금 다른 얘기지만, 문화재단 예산을 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담겨야 하는 예산들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전문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과 행정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은 엄격히 구분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혼재돼 있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 이 얘기는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지난번에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이런 조언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이지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은 서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계획서는 보내드렸었는데요. 그 계획서 보내드리고 나서.
○윤혜영 위원 바뀐 부분은 없어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바뀐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고 지금 내용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율 중에 있다.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송도 바뀐 부분이 없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이프가드 운영비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순수하게 물품에 대한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순찰 물품 한 200만원 정도 하고 교육하는 거에 1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총액에 2/3가 물품이고 교육이 1/3이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과 자율방범대나 연수구는 반려견 순찰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과 엄격하게 차별되는 그런 지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기존에 자율방범대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자원봉사로 운영하려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랑 저희가 일정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윤혜영 위원 일정 협의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다는 뜻인가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모집 부분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지는 거고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랑 얘기해서 자원봉사 시간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돼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사실 기존에 있는 것과 너무 중복되는 지점들이 많아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차별화하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거를 굳이 하시겠다면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장터 이것도 이거에 대한 4회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고 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그 의견을 담아서 계획이 수정된 거라든가 세워진 계획들은 아직 없는 겁니까?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내년에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구청 견학 프로그램도 또한 그렇겠다, 그렇죠? 학교 관련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 계획들은 물론 예산이 확정돼야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겨울방학 1월쯤인가 그때 계획이 다 세워지잖아요. 이런 관련된 것들은 미리미리 홍보가 나가고 학교의 협조를 구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상층 미리미리 홍보가 나가야 학교의 협조도 원활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학교 인사발령하고 맞춰서 저희가 홍보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인사발령.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네, 학교는 2월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저희가 2월에 안내 다 드리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랑 다 같은 부분에 대한 질의여서 문화장터 행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3회에 걸쳐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랑 다 같은 부분에 대한 질의여서 문화장터 행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3회에 걸쳐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4회입니다.
○이형은 위원 4회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분기별 1회입니다.
○이형은 위원 분기별로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네.
○이형은 위원 말씀하셨던 게 이게 예산이 잡혀야지 계획을 짠다고 하셨는데, 원래 그런데 기본적인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잡히는 거 아닌가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원래 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건가요? 달라지는 거는 없는 건가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예산 부분은 저희가 변동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제2청사에서 모두 주체하려고 했었는데, 이왕이면 송도에 괜찮은 장소가 있으면 장소를 옮기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장소 부분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이형은 위원 고려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괜찮은 장소라는 게.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롱비치나 이런.
○이형은 위원 멀리 있는 6·8공구 쪽이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네, 6·8공구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이거는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가는데, 이제 장소 같은 거에 변화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내용도 저희가 계절별로 연계하는 게 좋다고 해서 봄에는 식목일이랑 연계를 하는 식으로 하고 가을에는 독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랑 협업하는 것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세이프가드 운영비는 지난번에 얘기를 많이 해서 얘기를 안 하고 싶기는 했는데, 과장님 오셨을 때 설명하셨을 때도 제가 이거 물어보기는 했었거든요. 여전히 모집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못 미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85명 정도 모였기 때문에 발대식은 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100명 정도였나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네, 100명이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안 채우고 85명 가지고 일단 발대식 먼저 할 예정인가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100만원 교육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어떤 내용이에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짜지는 않았지만, 일단 싱크홀이라든지 그리고 블랙아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안전이랑 관련된 교육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 세이프가드에 기본적인 거는 그럼 약간 인프라에 대한 안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교육을 뭘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료 위원님께서 이게 사실 다른 것들과 다르게 구분이 되려면 뭔가 여기만의 특색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럼 교육을 조금 다른 거를 하나 궁금했는데, 아직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진 건가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전이랑 관련된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안내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에 묶여 있는 모든 항목들이 조금 와닿는 게 가시적인 게 없어서 궁금한 게 다른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갤러리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떤 전시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 갤러리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떤 전시를 계획하고 계세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현재는 인천 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들께 걸려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도노인복지관 그리고 초등학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송도에 있는 학원가도.
○이형은 위원 미술 학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네, 미술 학원들도 섭외를 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거의 다 구민들의 작품이 걸리는 거죠?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네.
○이형은 위원 이 갤러리 운영하면서 혹시 다른 행사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사생 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딱히 생각해 보신 거는 없는 건가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아직까지 저희가 사생 대회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갤러리 운영하면서 저희 행사 같이 할 때 갤러리도 같이 개방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갤러리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약간 장터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만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저는 글쓰기 대회라든지, 그림 대회라든지 저는 이런 거는 딱히 본 적이 없어서 혹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책 추진 비용 다 말씀하신 거 아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를 추진하는 건지 좀 저한테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책 추진 비용 다 말씀하신 거 아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를 추진하는 건지 좀 저한테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은 위원 네, 어디에 지출될 예정인 거예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그 타 경제청이라든지 협의할 때도 필요한 상황이고 송도에 있는 각종.
○이형은 위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랑 따로.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네, 이거는 업추비입니다.
○이형은 위원 선택한 이유가.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그냥 업추비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갔을 뿐인 건가요?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네.
○이형은 위원 시책에 관련된 거에 대한 거를 여기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궁금한 것도 많고 사실 확신이 안 서는 예산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송도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이 오가고 계셨는데요. 제가 그때 과장님 말씀 듣기로는 우리가 송도 개청 1주년 기념식 때 보니까 또 주민들 문화예술 욕구가 되게 크다는 거를 제가 그날 느꼈어요. 그래서 제2청사를 더 모르는 분은 송도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 홍보 차원에서 이거를 그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 쪽, 세부 사업 쪽으로 이 3개를 같이 하셨어요. 송도 세이프가드나 제2청사 문화장터, 프로그램 이거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업별 목표나 성과 지표를 분리할 때 이렇게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부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놨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송도국제도시 시책 개발 추진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이 오가고 계셨는데요. 제가 그때 과장님 말씀 듣기로는 우리가 송도 개청 1주년 기념식 때 보니까 또 주민들 문화예술 욕구가 되게 크다는 거를 제가 그날 느꼈어요. 그래서 제2청사를 더 모르는 분은 송도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 홍보 차원에서 이거를 그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 쪽, 세부 사업 쪽으로 이 3개를 같이 하셨어요. 송도 세이프가드나 제2청사 문화장터, 프로그램 이거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업별 목표나 성과 지표를 분리할 때 이렇게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부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놨는데.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모두 시책이라 저희가 생각해서 여기에 함께 묶었고요.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을 줄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원봉사 참여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견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0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성과가 괜찮은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게 지금 단순히 행사 운영에 머무르지 말고 그렇게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쳤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현희 위원님.
저는 이상으로 마쳤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현희 위원님.
○장현희 위원 이거는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모든 지적사항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송도국제도시가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새로운 사업이나 모든 것은 우리가 사업 참여도도 중요하지만, 만족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송도구민의 문화 충족 욕구라든가 다양한 많은 것을 사전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이런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항상 만족도 검사가 있어야만 그다음 사업에 이어지면서 더 거기에 큰 기여도 할 것이고 주민도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필수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도행정과장 강경희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수진 일자리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수진 일자리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남수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 최성지 팀장입니다.
먼저 60쪽, 일반회계,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신설 부서로 전년 대비 100% 증액되어 국비 13억 2,557만원, 시비 7억 7천만원으로 총 20억 9,557만원입니다.
다음은 221-22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5.5% 증액된 30억 5,5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대규모 채용 박람회인 연수 일자리 한마당 개최를 위해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교육 사업입니다. 청년층, 여성층, 중장년층, 신중년층, 특성화고 총 5개 계층 특성에 맞는 단기 집중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공근로 사업 2억 2천만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7,6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연수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 운영과 진로 및 취업 등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설 유지 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 네트워크 행사 및 청년의 날 행사 운영비 총 600만원을 증액하여 5,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 19세부터 34세는 5억원을 증액하여 13억원을 편성하였고 만 35세부터 39세는 3천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업 지원 부담을 완화하고자 9,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 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2,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한 사회적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 최성지 팀장입니다.
먼저 60쪽, 일반회계,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신설 부서로 전년 대비 100% 증액되어 국비 13억 2,557만원, 시비 7억 7천만원으로 총 20억 9,557만원입니다.
다음은 221-22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5.5% 증액된 30억 5,5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대규모 채용 박람회인 연수 일자리 한마당 개최를 위해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교육 사업입니다. 청년층, 여성층, 중장년층, 신중년층, 특성화고 총 5개 계층 특성에 맞는 단기 집중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공근로 사업 2억 2천만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7,6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연수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 운영과 진로 및 취업 등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설 유지 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 네트워크 행사 및 청년의 날 행사 운영비 총 600만원을 증액하여 5,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 19세부터 34세는 5억원을 증액하여 13억원을 편성하였고 만 35세부터 39세는 3천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업 지원 부담을 완화하고자 9,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 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2,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한 사회적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팀장님 먼저 자료 요구할게요. 최근 5년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로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지원하고 기업 변화 추이 이것 좀 주고요. 그리고 2024년도 지원받았던 관내 사회적 기업들, 그다음에 2025년 휴·폐업했던 고용 인원들 이것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할 수 있죠?
팀장님 먼저 자료 요구할게요. 최근 5년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로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지원하고 기업 변화 추이 이것 좀 주고요. 그리고 2024년도 지원받았던 관내 사회적 기업들, 그다음에 2025년 휴·폐업했던 고용 인원들 이것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225쪽, 설명서 134쪽, 사회적 기업이 1년 만에 예산이 이렇게 2억 8천만원이나 신규 편성됐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편성됐나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올해 특이하게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지원 하에서 내년부터 새롭게 부활해서 계속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국비가 삭감돼서 안 했다 이거죠?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네, 국시비 구비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했었나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저희 올해는 가장 큰 재정 지원사업이 없으면서 실제적으로 제정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른 이런 사항은 인천시 타 군·구도 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팀장님, 제일 위원들이 듣기 싫은 것이 다른 데 안 하니까, 다른 데 하나니까 지방자치가 왜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라는 말을 왜 붙여요. 중앙에서 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나는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가 40년이 돼도 발전을 못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이런 데 들어오면 말이, 언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제발 저는 그런 얘기를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고 지방자치가 그러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만약에 생태계도 우리가 불나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사회적 기업 같은 데도 한 번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남아 있나요? 다 죽지 않습니까? 행정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최근 3년간 제가 보니까 2023년에는 9억 8천만원 정도 했어요.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이 현황을 쭉 뽑아서 현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도 별도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정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고 잘된 것만 하면 누가 못 합니까, 이게? 지금 2024년도 5억원됐고, 2025년은 하나도 없고, 올해 들어서 2억 8천만원이 새로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세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고용노동부 선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이 곧 내려올 예정이고요. 그거에 맞게 저희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배부받은 예산 안에서 연수구 사회적 기업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팀장님,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회적 기업,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마스터플랜도 좀 짜서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죄송한데, 저희 정승원 과장님은 지금 승진자 교육 가셔서 저는 일자리정책팀장 남수진이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적 기업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안 그래도 내년부터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 사업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재정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팀장님, 과장님 없다고 해서, 제가 아니 직책과 직위를 맡으면 그거에 최선을 다해서 올 거 아닙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또 핑계 이렇게 치고 어떤 일이라도 안 하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안 하려고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하면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제안과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기업들은 그렇게 성장한다 했잖아요. 우리 행정도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야 해요. 앞으로 공무원 생활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구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안에서 참 잘한다고 하지만 밖에서는 구정, 행정에 신뢰를 자꾸 잃어가잖아요, 이게. 높이려고 하면 꾸준하게 만약에 국가 그런 지원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회적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방자치 돈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도 나오고 그런 것도 건의도 하고 사업계획서도 올리고 뭔가 살아 숨 쉬게끔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중앙에서 안 하니까 못 한다, 뭐 안 하니까 못 한다, 제가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업무를 봐도 그런 거예요. 다른 구는 안 하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예산을 줘도 안 합니다. 그거를 제가 직접 목격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나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팀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 시에 가서도 시 의원들한테 가서 예산을 달라고 하고 해서 타올 수 있게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금 예산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 3년 치 어떻게 했던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도 보면 목표나 전략이나 세부사항 그대로 베껴서 2025년은 2026년으로 바뀌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뭔가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없어서 고생하는데, 고생하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아무튼.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잘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잘 만전을 기해서 사회적 기업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몇 개만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건데, 청년 월세 있잖아요, 지원되는 거. 이게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게 나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몇 개만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건데, 청년 월세 있잖아요, 지원되는 거. 이게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게 나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원래는 2022년도에 신청자를 받고 24개월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이었는데.
○이형은 위원 사업 내용은 다 알고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내년부터 신규로 저희가 모집하느라 이제 기존 지원받는 금액이랑 신규 모집 인원 예상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혜택 받는 숫자가 늘어난 거는 아닌 건가요, 금액만 늘어난 거예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기존에 받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받고 저희가 신규로 내년에 추가로 더 지원할 예정이라.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바뀐 거는 없는 거죠, 소득 기준은?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그렇죠.
○이형은 위원 그럼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겠네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내년에 이월되는 게 이제 청년 월세 19세에서 34세 같은 경우는 올해 11억원 정도 예산에서 3,600만원 정도 이월될 예정이 이제 시 보조 사업인 35-39세 정도는 600만원 정도 그래도 소진이 예산 대비 많이 된 상황이라 그 정도 이월될 예정인데, 사실 기준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19-34세는 그래도 신청도 꽤 있는 편이고 예산이 많이 집행된...
○이형은 위원 30... 몇 세부터 몇 세라고 하셨죠?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19세에서 34세까지요.
○이형은 위원 거기에 이제 지원 숫자가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월...
○이형은 위원 지원 숫자는 몇 명이었어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월평균 38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지원하는 거 중에 몇 명이나 받으세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받으시는 분이 월평균 올해 봤을 때 한 380명 정도.
○이형은 위원 받는 분들 말고 지원하셨다가, 이게 전부 다 통과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맞아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몇 분이나 계시는지 받는 분 말고, 그러니까 받고 싶다라고 신청하신 신청자.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맞아요. 이게 신청을 사실 2023년도에 신청했던 거라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고 이제 동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해서 이제 탈락자도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형은 위원 그럼 중간에는 아예 모집을 안 했던 건가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때 받았던 분들이 24개월 받고 이번에 한 번에 받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상시 모집이 아니었던 거네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었고 내년에 신규로 모집하느라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처음에 신청할 때 소득 기준이 돼서 받았는데, 중간에 내 소득이 오르면 그거는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안성순 네.
○이형은 위원 그럼 그거는 계속 받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이형은 위원 처음 기준이에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이형은 위원 그럼 이번에 받던 분들이 못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한 번 지원받은 분들은 또 신청할 수 없고요.
○이형은 위원 이게 한 번 하고 끝인 건가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이형은 위원 그럼 지금 제가 보니까 크게 바뀐 기준이 없이 어쨌든 완전히 다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2년 받은 분들은 끝났으니까, 이게 다 될까요, 다 소진이 될까요? 저희 구에서?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그래도 저희 19세에서 34세인 경우에는 신청 건수가 그래도 좀 있고.
○이형은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19세에서 34세인데, 그 이후에 이거는 왜 만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이거는 이제 저희 조례상 청년의 나이가 39세까지라서 공백이 생겨서.
○이형은 위원 그럼 조례 때문에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현재 35세에서 39세는 18명 정도 매달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중위소득이 60%면 월 소득이 154만원이어야 해요, 팀장님.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독립 가구인 경우에.
○이형은 위원 그럼 36세 이후는 되게 힘든 수준인 거거든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1인 가구인 경우에 150만원인 정도인 거고.
○이형은 위원 그렇죠, 대부분 가구에서 지원받겠죠.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배우자가 있다거나 자녀가 있다거나 그럼 2-3인 기준으로 되기는 하는데.
○이형은 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다 떠나서 너무 소득 기준이 여전히 높다, 바뀌는 거는 없는 거죠?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올해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정산 보고하고 건의 사항 같은 거 의견을...
○이형은 위원 다른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낮추기도 하던데, 소득 분위를 왜 저희는 안 돼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랑 맞춰서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형은 위원 자체적으로는 좀 낮추지는 못 하나요? 왜냐하면 경북도 했고, 서울, 울산 중에서도 150% 이하 어쨌든 확대를 제가 보기에는 유동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지자체에서.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국시, 구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에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상황이라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건의해 보려고 합니다.
○이형은 위원 건의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빛 좋은 개살구 같아요. 있기는 있으나 받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에 성인지예산에 관심이 많아져서 지금 성인지예산서 보면 62-63쪽, 취업정보센터 운영, 이 부분을 보면 여기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보면 단순직 여성 일자리가 많아서 여성 수혜자가 많다라고 여기 분석하셨잖아요. 일단 단시간 단순직 여성 일자리가 많다는 거는 제가 받아들이기는 양질의 일자리가 여성한테 많이 안 돌아가지 않는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맞죠, 팀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에 성인지예산에 관심이 많아져서 지금 성인지예산서 보면 62-63쪽, 취업정보센터 운영, 이 부분을 보면 여기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보면 단순직 여성 일자리가 많아서 여성 수혜자가 많다라고 여기 분석하셨잖아요. 일단 단시간 단순직 여성 일자리가 많다는 거는 제가 받아들이기는 양질의 일자리가 여성한테 많이 안 돌아가지 않는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맞죠, 팀장님?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형은 위원 정규직.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네, 해 주셨는데.
○이형은 위원 아니면 비단순직 이런 거인 거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자면?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정규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종이 청소나 경비직 그런 거에 한정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여자가 많이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직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다”잖아요. 그런데 성과 목표가 남성 취업률을 제고하겠다는 게 너무 모순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의 일자리를 단순직이 아닌 이런 쪽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거거든요. 남성도 단순직에 취업하게끔 만들겠다. 이게 좀 모순점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남성 취업률을 제고하게 되면 양성이 평등해지는 건가요? 단순히 숫자만 같아지면? 제가 성인지예산에서 제일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자꾸 숫자만 맞춘 다음에 반반이나 평등해, 이게 평등이 숫자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수학으로 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고 안을 들여다봐서 이게 평등하다고 하면 여기 분석을 하셨을 때 남성은 어디 취업이 되어 있는지 여성은 주로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그거를 들여다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게 불공평하게 여성 취업률이 높고 남성이 더 낮다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게 저는 진정한 남녀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일단 연수구취업정보센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많고요.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취업 취약계층 오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60대 이상 분들이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럼 고령자이시고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약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제한돼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사무직이나 생산직이나 그런 거를 제안할 수는 없고.
○이형은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매칭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성 취업률 제고를 통한 양성평등이 실현되느냐에 아예 근본적인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그래서 아까 말씀을 이어서 하면 여성 주 대상이 60% 비율로 나타납니다, 이용자가.
○이형은 위원 그렇겠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저희는 성비를 저희 전반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지만, 일자리 한마당이든 일구데이든 저희가 채용 행사를 개최했을 때 남성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생산직이나 반도체, 물류 그쪽으로 많이 기업 발굴을 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목표를 여기서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남성 취업률만 제고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경력 단절에 재취업이라든지, 양질의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 단순히 숫자 맞추기만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같이 여성의 일자리도 양질의 취업 일자리를 연계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조금 같이 담을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요. 여기저기 성비, 다 보면 다 성비 맞추기밖에 없어요. 이런 예산이 조금 현명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볼까요? 221쪽, 지역 일자리 공실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관련한 예산이죠?
우리 예산서 볼까요? 221쪽, 지역 일자리 공실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관련한 예산이죠?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맞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매년 실적보고서랑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자 지원비랑 일자리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받아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한성민 위원 지자체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거 말고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컨설팅이라든지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나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매년 시에서 컨설팅이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저도 그 사항이 궁금하기는 한데요.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세워놓기는 했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저도 그 부분이 예산서에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궁금했거든요. 나중에라도 이게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시비는 따로 저희한테 교부되지 않고요. 시 위탁 기관에서 매칭을 해 주면서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한성민 위원 우리 예산으로는 진행되는 거는 아니고 거기를 통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세워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인센티브 제도도 잘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골 소제인데, 행사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224쪽, 청년 행사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청년 행사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세부 내역을 보니까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 2회, 청년 아카데미, 청년의 날 행사, 청년 주간 이렇게 돼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는지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골 소제인데, 행사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224쪽, 청년 행사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청년 행사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세부 내역을 보니까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 2회, 청년 아카데미, 청년의 날 행사, 청년 주간 이렇게 돼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는지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저희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 예산을 작년 대비 100만원 증액했는데요. 계속 편성돼 있던 예산이 기존에 네트워크 정원이 늘어났는데 10명 정도 그 늘어난 인원을 반영해서 발대식이나 성과공유회할 때 관련 교육 같은 것도 조금 더 시켜줄까 해서 저희가 금액을 100만원 정도 증액했고요, 늘어난 인원에 비례해서.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항상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부스 운영을 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껴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500만원은.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청년의 날 행사.
○한성민 위원 행사를 위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고 아까 100만원은 네트워크 인원 증가에 대한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거네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한성민 위원 올해 그럼 네트워크 모집 시기가 연초로 돼 있잖아요. 목표가 몇 분 정도로 돼 있어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저희 규정에 따르면 40명 모집하게 돼 있는데요. 동일하게 40명으로 기준을 잡고 모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이왕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명 기준으로 증가된 거를 감안해서 세웠다고 하시니까 그럼 내년도 운영도 거기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아카데미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카데미가 내용을 보니까 청년 청책에 대한 교육이라고 돼 있거든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 네트워크 신규 위촉을 하면 그들이 정책 제안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제안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한성민 위원 정책 교육이라는 것이 정책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한성민 위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기별로 1회 진행하나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기존에는 모집하고 발대식할 때 워크숍 1회, 정책 교육 1회를 하고 이제 일반 청년들도 포함해서 특강 같은 것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단계별로 교육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 예산은 네트워크 위원 대상으로 측정된 예산인데, 일반 청년들도 그럼 할 수 있게끔 운영하겠다는 대답인가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 네트워크 위원을 대상으로 정책 교육을 2회 정도 했고 일반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특강을 같이 또 2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네트워크 정책 제안을 잘하기 위한 교육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성민 위원 횟수가 총 4회잖아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한성민 위원 그럼 횟수를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한성민 위원 그럼 예산이 4회 기준인데, 부족하지 않아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교육 형식이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네트워크 위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해서 좀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했던 4회는 일반 청년들도 같이 하는 특강이 포함돼 있었고 내년에는 네트워크 위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네트워크 위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 횟수를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한성민 위원 워크숍도 동일하게 진행하고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재정경제국장 강미경 횟수가 늘어나는데, 예산이...
○송도행정지원국장 박도미 지금 올해는 네트워크 위원들 대상으로 2회, 일반 청년들 대상으로 2회 이렇게 4회를 했는데요. 예산이 올해 내년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네트워크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단계를 둬서 세분화해서 더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대상이 궁금했던 거고 아까 답변해 주신 거에는 네트워크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를 늘린다고 해서 또 일반 청년들은 빠진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답변을 통해서 해소됐고 우리가 청년 자리에서 별도로 하는 아카데미 말고 특강 프로그램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청년 자리에서 청년 대상으로 특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이 특강은 정책 개발에 대한 그런 거는 아니고 그렇죠?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한성민 위원 주로 취업이나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교육이죠?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청년 특강에 관심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도 보니까 2,500만원인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반영해서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실 거라고 믿어서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위원회는 2회로 계약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위원회는 2회로 계약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2회, 2회로 돼 있으니까 2회 다 실시하시면 될 것 같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1회?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1회로 책정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1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한 번이면 되고 청년 위원회 두 번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인력 운영비 세부 사업을 보니까 취업정보센터 직업 상담가에 대한 성과연봉이 있거든요. 라급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준으로 성과연봉이 측정된 것이고 마급 같은 경우에는 3일 기준인가요, 이거 간단하게 좀.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네, 저희 연수구 취업정보센터에 직업 상담사 전담 인력이 4명입니다. 한 분은 라급이고요. 세 분은 마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성과연봉을 다 받는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지금 한 분은 신규 채용이라서 1년 미만이어서.
○한성민 위원 그 부분이 성과연봉이 4인 기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려봤던 거고 신규 채용이라서.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에도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 몇 명이 끝까지 활동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정원으로 저희가 봤을 때 33명.
○윤혜영 위원 33명, 30명이었는데 활동은 33명.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올해도 사실 40명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0명에 대한 거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했던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윤혜영 위원 추가로 모집이 더 된 인원이 있었는데, 저희 예산이나 환경 때문에 추가 모집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인가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올해도 40명 기준으로 잡고 모집을 했었고 38명, 최초에 38명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인원은 33명입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 초기에 그렇게 원활하게 모집이 잘 안 되어 왔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물론 33명이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인원을 늘리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이 10명을 증원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다양한 분야에 청년들을 모집하고자 조금 더 인원을 늘렸고.
○윤혜영 위원 다양한 분야.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그리고 이번에는 외국인 위원을 또 추가로 모집하느라 지금 인원 조정을 연초에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 3명이라는 인원이 외국인 때문에 늘어났다는 뜻인가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윤혜영 위원 추가 3명이 외국인으로 인해서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인원들이 많이 모집돼야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이.
○윤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이쪽에는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면 인원이 잘 모집되지 않아서 계속 연장 모집, 연장 모집했던 거를 계속 봐왔던 입장에서 물론 지금은 정원 이상의 인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니 또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단순 물리적인 인원의 증가가 질적 향상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인원 10명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해야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윤혜영 위원 그거는 맞죠.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그리고 사실 중간에 탈락자들도 있기는 해서 저희가 최초 모집할 때 조금 더 많이 구성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목적을 가지고 40명을 모집한다면 끝까지 그 40명이 잘 남을 수 있게 끌고 가는 거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조금 힘듦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렵게 40명이 모집됐으면 중도 탈락자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분과별로 끝까지 잘 활동할 수 있게 유지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상자? 이 사업을 통해서 괄호 해서 전환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는 어떤 게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대상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데요. 공공근로 사업이랑 동일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이 있고 밑에 또 따로 이게 구분돼 있는데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맞습니다. 대상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이랑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윤혜영 위원 대상의 차이라는 뜻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사업이요, 사업에 대상이요.
○윤혜영 위원 방금 공공근로 사업이랑 비슷하다고 하셔서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참여 대상은 비슷하고요. 참여 대상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은 다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공공근로를 하는 일자리와 지역 공동체의 일자리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공공 일자리는 공공 서비스 지원이나 환경 정비나.
○윤혜영 위원 환경 정비.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예를 들면 저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업무 보조, 민원 안내, 환경 정비 그런 거로 대부분 업무 보조하는 역할을 하시고요.
○윤혜영 위원 이게 또 그럼 노인 일자리하고도 연관되는 사업은 아닌 거죠?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네, 저희는 다릅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이거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네.
○윤혜영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또 인력 보조 형태로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필요에 따라서 수요 조사할 때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받고요. 모든 부서를 반영할 수는 없어서 예산이랑 인원은 제한돼 있어서.
○윤혜영 위원 특별히 지금 공동체라고 돼 있어서 이 사업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로 파생되는 다른 일자리가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지역 공동체로 이제 시에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사업은 또 제한적인데요. 공공근로 사업이랑 다르게 일자리 사업이나 취업 창업.
○윤혜영 위원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일자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시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7%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전체적으로 지금 시 지역 공동체 총예산이 6억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시 전체.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네, 지역 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공모 사업도 일자리 분야 쪽에 예산이 삭감돼서 전체적으로 조금...
○윤혜영 위원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네, 그래서 저희도 혹시라도 다른 타 구에서 반납하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배부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는 같은 구마다 다 비슷한 상황이기는 할 텐데, 지금 저희가 항목을 보면 재료비가 삭감되었다고 돼 있어요. 여기 일자리에 필요한 재료는 어떤 게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저는 계속해서 출장비, 출장을 나가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출장비를 드렸는데 그게 재료비로 편성이 되어서.
○윤혜영 위원 출장이 재료비라고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기존에 편성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인건비로 다시 산정해서 재료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윤혜영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그러니까...
○윤혜영 위원 출장비를 재료비로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출장비를 삭감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삭감해서 인건비로 반영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기존에 재료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잘못 편성돼 있어서.
○윤혜영 위원 자체의 항목은 아예 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네.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알려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 자체에 그런 원칙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파이가 남았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분이 몇 분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기존에 10명 정도 저희가 지역 공동체로 근무하셨는데요.
○윤혜영 위원 10명.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저희가 이제 삭감된 예산으로.
○윤혜영 위원 인원이 많다면 표가 덜 날 텐데, 10명 중에 이렇게 27%면 표가 확 날 것 같은데,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한 다른 대안은 있나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그리고 일부 인원을 공공근로로 전환해서.
○윤혜영 위원 공공근로, 공공근로도 예산은 한정적일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쨌든 총액은 똑같은 거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지금 현재 본예산 저희가 세운 예산으로는 동일한데요. 시에 또 확인해 보니까 공공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저희가 3천만원 정도.
○윤혜영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잘라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계속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다른 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담당자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네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두 사업 모두 시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요.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윤혜영 위원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체크를 해 달라는 부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열심히 체크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청년 소모임을 운영할 건가 봐요. 지원하는 예산이 생긴 것 같아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에 소모임을 하겠다고 올렸었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또 뺐어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잘린 거예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윤혜영 위원 잘리고 안 잘리고의 기준이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분리되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또 그럼에도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죠? 우리 팀장님 노력을 열심히 해 오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인지예산서 64쪽, 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보면 성비는 남자가 7명, 여자가 6명, 당연직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구성이 공공기관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이제 나머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편중됐다고 지적했는데, 본예산이 감액됐어요. 계속 노력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왜 위원회 예산이 감액됐죠?
경제산업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분리되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또 그럼에도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죠? 우리 팀장님 노력을 열심히 해 오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인지예산서 64쪽, 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보면 성비는 남자가 7명, 여자가 6명, 당연직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구성이 공공기관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이제 나머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편중됐다고 지적했는데, 본예산이 감액됐어요. 계속 노력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왜 위원회 예산이 감액됐죠?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기존에 위촉직 중에서 수당이 배부되지 않아도 되는 구의원님 예산이 할당돼 있어서 저희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한 명분을 삭감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구의원이 위촉직으로 돼 있는데, 해당이 됐기 때문에 위촉됐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이해가 되는데,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근거와 주요 기능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최근 3년간 위원회 내용을 혹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일자리창출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전년도 실적보고와 당해연도 계획에 대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를 우리 구의원이기 때문에 2회 수당에서 14만원으로 했다는데, 그럼 최소한 1년에 2회 이상은 회의를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현실적으로 1회 정도 개최됐고요. 예산은 혹시 또 안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2회 정도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14만원 감액된 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선 노력이 없다고 보였어요. 위원회가 성실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회의 내용을 보고 싶어 했던 건데, 사실 일자리창출위원회 본연의 목적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골고루 청년, 여성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단순 노동보다는 조금 더 양질의 노동을 창출하고 조금 더 좋은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여기 위원회 명단을 제가 지금 봤지만,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않아도 조금 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일자리 창출 조례에 따라서 교육 기관, 창업 기관, 연구 기관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세요. 기업 담당자 비율을 앞으로 위촉 기간이 이제 종료되고 있는데.
○장현희 위원 현실성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사회저명인사도 물론 나름대로 그분들의 인격을 평가하고 판단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진짜 정말 송도, 우리 연수구에 맞게 그런 자문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개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도 지금 보니까 위원회 명단을 지금 다시 뽑아도 그대로 돼 있는데, 내년에 다시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위촉 기간 2년 동안 2027년 2월 18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살펴보았는데, 몇 분은 발령이 나거나 그러면 공공기관이 계신 분들은 변경되시니까 그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기업체 분들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침서가 내려오면 계획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예산이 없어서 이제 사실 적은 돈이 아니고 2억 8천만원이면 어떻게 할 것인 건지, 어떻게 홍보할 것이고 어떻게 기업가 모집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어제 안 그래도 사회적 기업 저희 직원 담당자가 시 간담회를 다녀와서 여기 조금 늦게 내려온 감이 없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 계획 세우는 거는 저희가 서둘러서 시에 받아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2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 지침서가 있어야 하고 또 시와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기존보다 올해 제한이 없이 풀린다라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윤혜영 위원 원래 횟수 제한이 있었죠?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10만원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금액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윤혜영 위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8월경에 예산 소진이 다 끝났습니다, 신청이.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증액해서 신청해서 예산은 반영했고 지금 올해와 내년에 달라진 기준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윤혜영 위원 원래 1인당 1번을 응시할 수 있었는데.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윤혜영 위원 지금은.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10만원 이내에서.
○윤혜영 위원 그런데 1인당 한 번 할 때도 10만원 아니었어요? 금액 제한이 없었어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그러니까 1회만.
○윤혜영 위원 1회만.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그런데 대부분 자격증이.
○윤혜영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자격증이 10만원 이내에서 1회만.
○윤혜영 위원 그렇죠, 이전에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윤혜영 위원 10만원 이내에서 그런데 총액은 똑같은데.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10만원 이내에서.
○윤혜영 위원 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그 남은 금액을 더 쓸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하다, 우리 제도가 어떻게 이래요? 저는 그 타이틀만 봐서 횟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를 봤거든요.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보통 한 번 그럼 응시료가 다양할 텐데, 얼마 정도 하나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 6,640만원 다 소진은 됐는데, 지원 대상으로 보면 924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를 들면 보통 어학 쪽이거나 자격증 이럴 텐데, 그 비용 평균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만원을 해놓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한 7-8만원입니다.
○윤혜영 위원 7-8만원.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1회 응시할 때는 충분한데, 나머지 참 이상하네요? 이게 그럼 시비만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전액 시비입니다.
○윤혜영 위원 저만 이상한 건가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그런데 뭐...
○윤혜영 위원 일단은 홍보를 그렇게 나가겠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그렇죠.
○윤혜영 위원 어떻게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홍보를 하지?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자격증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자격증들도 있는...
○윤혜영 위원 아니면 최소한 두 번을 가능하게 하든지.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그냥 10만원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는 일단 그렇게 잘해 주시고.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네.
○윤혜영 위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왜냐하면 저도 지나가는 홍보라는 게 주로 우리는 스마트 이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게 횟수가 풀리는구나”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작년 대비 금액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 금액 안에서 남는 거 갖다가 써 이 말이네요, 지금.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그런데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 작년 대비 예산은 증액시켰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윤혜영 위원 그럼 홍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 안에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든지 분명히 횟수가 늘어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말장난이네, 뭔가 이상하네, 물론 시에 얘기해야겠지만, 저희 구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 최성지 저희가 일단은 사실 전액 시비 사업이라 저희 자체적으로 다르게 규정을 정해서 지원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차후에는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보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뭔가 지원을 하려면 온전하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팀장님들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수진 일자리정책팀장님, 최성지 청년정책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팀장님들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수진 일자리정책팀장님, 최성지 청년정책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회의)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안녕하십니까? 송도세무과장 박계정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송도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도세무팀 류제환 팀장입니다.
송도재산세팀에 홍인기 팀장입니다.
송도법인취득세팀 임영훈 팀장입니다.
그럼 송도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송도세무과는 2026년 세입 예산 내용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액은 8,239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징수 활동 지원사업에 4,253만원으로 일반 운영비 1,088만원과 특정업무경비 3,06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 관리 사업에 604만 4천원으로 고지서 인쇄비 243만 8천원 우편 발송 요금 360만 6천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송도세무과 행정운영 경비로는 사무관리비, 출장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로 3,381만 9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송도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도세무팀 류제환 팀장입니다.
송도재산세팀에 홍인기 팀장입니다.
송도법인취득세팀 임영훈 팀장입니다.
그럼 송도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송도세무과는 2026년 세입 예산 내용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액은 8,239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징수 활동 지원사업에 4,253만원으로 일반 운영비 1,088만원과 특정업무경비 3,06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 관리 사업에 604만 4천원으로 고지서 인쇄비 243만 8천원 우편 발송 요금 360만 6천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송도세무과 행정운영 경비로는 사무관리비, 출장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로 3,381만 9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이 기준이 우리 위원님들 수당으로 편성돼 있고 산출 기초를 보니까 7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맞죠?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이 예산대로 내년도에 7회를 다 하실 계획이신 거죠?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저희 심의위원회는 보통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8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희가 송도세무과에서는 지금 5회를 했고 세무과 쪽에서 2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복해서 이의신청이나 과적분 심사 같은 게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잡은 횟수입니다.
○한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8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올해 기준으로 8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시한 거?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네.
○한성민 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서면심사 8회고, 대면심사도 1회 정도 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예산안 산출 기초를 보게 되니까 대면으로 기준을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면이 1회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던 항목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서면심사가 많다는 그런 지적도 받아서 이제 내년부터는 꼭 다 대면해야 하는 그런 심사는 아니지만, 금액이 좀 크거나 꼭 해야 할 경우는 대면하는데 될 수 있으면 대면을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서면심사라고 해서 회의 수당이 안 나는 거는 아닙니다. 서면 수당 같은 경우는 5만원이 회의 수당이 나갑니다, 심사 수당이.
○한성민 위원 그래서 서면심사로 하더라도 5만원이 나가게끔 돼 있는데, 지금 어쨌든 산출 기초 자체는 대면을 기준으로 수립해 주셨고 7회라고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서면심사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거를 반영하셔서 대면심사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29쪽, 지방세 부과 징수 관리 있잖아요. 보니까 우편 발송 요금 금액이 이게 2025년 때 집행잔액이 60% 삭감됐는데, 원상 복구됐네요, 왜 다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예산서 229쪽, 지방세 부과 징수 관리 있잖아요. 보니까 우편 발송 요금 금액이 이게 2025년 때 집행잔액이 60% 삭감됐는데, 원상 복구됐네요, 왜 다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저희가 우편 발송 요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는 정기분이 아니고 저희가 수시분으로 나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웠을 때 과다하게 세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하고 일부만 저희가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2025년에 3차 추경 때 집행잔액이 한 60% 삭감돼서 반납하셨잖아요.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작년도와 달라진 거는 없는데, 다시 증액돼서 편성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이게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삭감이 된 상태에서.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그러니까 이제.
○부위원장 김국환 우편물 36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지금.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저희가 400만원을 세워서 240만원 정도 삭감한 건데, 올해는 306만원을.
○부위원장 김국환 다시 편성.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305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안내문이나 고지서 수시분이 이렇게 또 체납 고지서가 계속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삭감을 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고지서가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세대 수가 2배 정도 늘어났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예산이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세대 수.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세대 수요?
○부위원장 김국환 네.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세대 수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주 세대가 5천 세대 이상이 됩니다, 신규 아파트 송도동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5천 세대 이상이 돼서.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이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안 되면 다시 3차 추경에 반납하고 또다시 세우고 이렇게 계획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스마트 고지, 전자고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죠?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요즘은 그렇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부위원장 김국환 하나 그때 하는데 500원씩이라고 했잖아요, 한 통 보내는데.
○송도세무과장 박계정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그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 발송 요금으로는.
○부위원장 김국환 전혀 없어요? 이런 스마트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구는 스마트 젊은 층들도 많고 요즘 스마트 기기를 많이 활용하니까 커피 쿠폰이라든지 홍보들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또 사업 진행 시에 고려해 주시고 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님, 박계정 송도세무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또 사업 진행 시에 고려해 주시고 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님, 박계정 송도세무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 김덕환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태진 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 김경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3억 8,299만 3천원이 증액된 1,074억 3,27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변동 사항으로 일반조정 교부금은 시 일반조정 교부금 중 우리구 교부의 과거 추세치 및 2026년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교부 비율 감소를 고려하여 53억원을 감액한 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예비비 집행잔액을 기초로 산출하여 380억 9,0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예산서 19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4억 8,366만원이 증액된 257억 3,3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주요 증감 대상 세부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시책 및 현안 사업 전략적 추진에서 개청 30주년 기념행사 관련 예산 감소로 5,07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류 모델 시스템 유지 관리에서 202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위탁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유지 관리 분담금 103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재정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자치단체 5등급 기준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2,750만원을 증액한 1억 6,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지방의회와 협조 체계 강화입니다. 제10대 연수구의회 출범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1,759만 5천원을 증액한 6,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14억 7,6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수 변경에 따라 1,949만 7천원을 감액한 2,5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11-29쪽까지 2026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회계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예수 예탁을 통해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계정과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세 초과 세입 발생 시 재원을 적립하여 재정 여건 악화 시에 활용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6쪽, 통합 계정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349만 6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 7억 1,255만 6천원, 일반 회계로부터의 예탁금 이자 수입 9,3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 7억 1,490만 3천원, 폐기물 특별회계와 지역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예수금 이자 상환 총 1억 1,41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재정 안정화 계정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6,181만 8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 1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지출 계획으로는 기금 예치금 19억 2,3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 김덕환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태진 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 김경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3억 8,299만 3천원이 증액된 1,074억 3,27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변동 사항으로 일반조정 교부금은 시 일반조정 교부금 중 우리구 교부의 과거 추세치 및 2026년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교부 비율 감소를 고려하여 53억원을 감액한 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예비비 집행잔액을 기초로 산출하여 380억 9,0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예산서 19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4억 8,366만원이 증액된 257억 3,3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주요 증감 대상 세부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시책 및 현안 사업 전략적 추진에서 개청 30주년 기념행사 관련 예산 감소로 5,07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류 모델 시스템 유지 관리에서 202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위탁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유지 관리 분담금 103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재정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자치단체 5등급 기준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2,750만원을 증액한 1억 6,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지방의회와 협조 체계 강화입니다. 제10대 연수구의회 출범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1,759만 5천원을 증액한 6,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14억 7,6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수 변경에 따라 1,949만 7천원을 감액한 2,5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11-29쪽까지 2026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회계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예수 예탁을 통해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계정과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세 초과 세입 발생 시 재원을 적립하여 재정 여건 악화 시에 활용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6쪽, 통합 계정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349만 6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 7억 1,255만 6천원, 일반 회계로부터의 예탁금 이자 수입 9,3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 7억 1,490만 3천원, 폐기물 특별회계와 지역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예수금 이자 상환 총 1억 1,41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재정 안정화 계정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6,181만 8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 1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지출 계획으로는 기금 예치금 19억 2,3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성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중에서 올해 대비 감소 된 사업이 있는데,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전략적 추진이 50% 정도 감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감액이 된 사유 좀.
기획예산실 예산 중에서 올해 대비 감소 된 사업이 있는데,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전략적 추진이 50% 정도 감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감액이 된 사유 좀.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올해는 이제 30주년 기념행사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직원 토론회도 하고, 구민 토론회도 하고, 비전 선포식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사 준비 예산이 올해는 편성이 된 거고 이제 내년에는 그게 없어져서 그게 감액된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30주년에 해당하는 주요 시책 사업이 내년에는 없다?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또 내년에는 또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행사라든지 이런 게 좀 제약이 좀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감액 사업은 그렇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지방자치단체 기능 모델 시스템 유지 관리가 있네요? 이거는 유지 관리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축을?
감액 사업은 그렇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지방자치단체 기능 모델 시스템 유지 관리가 있네요? 이거는 유지 관리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축을?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유지 관리에 대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하다가 이제 지자체로 관리 권한이 넘어가면서 유지 관리 비용으로 해마다 내는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매년 그러면 이건 정원 비율로 이렇게 분담금을 나누게 되는 거고, 대략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한 1천만원 정도가?
○기획예산과장 이성원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기준으로 하면 194쪽, 자체 평가 컨설팅이 있는데요. 이거는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내년도도 올해랑 비슷하게 운영될 계획인가요? 이 자체 평가 컨설팅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기준으로 하면 194쪽, 자체 평가 컨설팅이 있는데요. 이거는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내년도도 올해랑 비슷하게 운영될 계획인가요? 이 자체 평가 컨설팅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변동 사항이 없이 해마다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한번 이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똑같은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지표 컨설팅을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어떤 뭐 이제 성격 평가라든지 아니면 최종 성과 때 그때 한번 컨설팅 한번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1회 기준으로 하면 컨설팅은 1회에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컨설팅 1회 8시간 한 160만원 정도 됩니다.
○한성민 위원 1회에 160만원으로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로 했는데 이 지표가 실제로 크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별로 지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지표 컨설팅을 하면서 실제 성과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인가, 이 지표에 대한 일단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 우리가 구민한테 어떻게 뭐 성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적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또 지표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변경을 해서 그러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조금 저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원 네.
○부위원장 김국환 예산서 51쪽, 자치구 일반 조정 교부금이 있잖아요. 그게 2026년도 일반 조정 교부금이 530억원에서 455억원으로 무려 53억원이나 감소했네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원 네.
○부위원장 김국환 예산이나 중장기계획 어디를 보더라도 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 대응, 세입 확보 계획 뭐 이런 것이 재정 건전성 역량 평가가 제시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은 일반 조정 교부금을 저희가 산출할 때 기존에 이제 과거 한 3개년 치를 추세치를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에 구가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거기에 반영해서...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구가 하나 생긴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예, 지금 구가 이제 행정구역 개편이 돼서 8개 구에서 9개 구로 내년도에 생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시가?
○기획예산과장 이성원 네.
○부위원장 김국환 나는 구가 생긴다니까, 또 연수구가...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일반 조정 교부금은 시에서 각 구에 재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 일정 부분을 확보를 해서 구에 재원 조정 교부금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정확한 파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구가 하나가 더 생기니까는 뭐 일반 조정 교부금의 교부 비율이 조금 늘어났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교부액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450억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53억원이 감소한 상태로 들어왔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원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53억원을 전액 자체 세입이나 어떤 경상비 절감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 이제 목적이 있는 어떤 뭐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받아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특교금이라든지.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실장님, 세입 보존 대책과 재정 긴축 계획을 좀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세입 보전 대책과 재정 긴축 계획이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우리 위원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네, 한번 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그거를 한번 자료를 찾아서 해당되는 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국시비 매칭 사업 경우에도 매번 불용되는 사업의 경우는 필요성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예.
○기획예산과장 이성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 67쪽, 2024년도 세입 수입 당초 예산은 494억원이었는데, 실제로는 598억원으로 무려 21% 104억원이 초과 달성했네요, 이게. 오차율이 한 20% 넘으면 추계의 어떤 시스템에 이게 결함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지금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세입 예산 추계 분석보고서 67쪽, 무려 21%나 이게 초과 달성한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예산이 494억원에서 실제 예산은 598억원으로 이런 거 오차율이 넘는 건 시스템에 무슨 결함이 있거나 이러진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아무래도 정확성을 좀 더 기여할 사항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안 그러면 일부러 예산을 적게 잡아서 연말에 잉여금을 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이거는 일단 일단은 세외 수입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입 추계를 잡을 때는 세무과랑 협의를 봐서 세입 추계를 잡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랑 다시 한번 좀 정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74쪽, 2026년도에 세수 예산을 세외수입 예산을 560억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징수 전망치가 637억원, 내년에 세입이 한 77억원을 줄여 잡을 이유가 특별한 게 위에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지금 74쪽, 세외수입 징수 전망 보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국환 예, 그것도 보면 그런데?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여기서 지금 어떤 부분?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내년에 세입 77억원을 줄여서 이제 다 잡았잖아요. 그런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잡는지 매번 결산 때도 보면 100억원 이상이 남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지금 말씀하신 세입에 대한 추계는 다 지금 세무과에서 추계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작성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무과랑 면밀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자꾸 다른 부서에 떠넘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획예산실만 그뿐만 아니라 좀 이런 관행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잘해서요.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분과회의 4번에 전체 회의 2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회의 수당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4회가 잡혔거든요. 작년에는 몇 회가 잡혔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작년에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1년 기준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원 네.
○윤혜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수구 구정혁신 워크숍이 있어요. 이것도 매년 진행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올해도 양평으로 다녀왔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20명이 가는데 비용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잘못 봤나 해서 1천만원이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네, 1천만원입니다.
○윤혜영 위원 어떤 워크숍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1박 2일로 해서 성과보고회를 하거든요, 워크숍에 가서.
○윤혜영 위원 1박 2일 성과보고회.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네, 1년 동안의 성과를 다 작성을 해서.
○윤혜영 위원 지금 같은 예산으로 매년하고 계셨다는 뜻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네, 올해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하려다가...
○윤혜영 위원 지금 성과보고회하시면 아, 그때 그것 때문에 못 했고요.
성과보고회를 하시면 결과가 있겠다, 그렇죠? 어떤 성과를 보고했는지 그 결과서가 있겠네요. 그러면 기존 2번을 진행하신 건가요?
성과보고회를 하시면 결과가 있겠다, 그렇죠? 어떤 성과를 보고했는지 그 결과서가 있겠네요. 그러면 기존 2번을 진행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올해는 11월에 했고요. 작년에는 12월에 하려다 못 했고요.
○윤혜영 위원 그럼 1번만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예, 1번만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1번 하셨고, 이거는 지금 그럼 언제로 계획을 하신, 만약에 예산이 되면 언제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올해 11월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아마 11월로 예상하겠죠?
○윤혜영 위원 내년 11월? 애매하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1년의 성과에 대한 성과보고회 겸하는 거니깐요.
○윤혜영 위원 어쨌든 중간에 이제 선거라는 게 중간에 끼어 있고, 이제 구정에 대한 이런 평가나 이런 게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연결이 되든 어떻게 되더라도 이번 6개월에 대한 걸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중간에 잘린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뭐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구정혁신자문단의 기능은 제 생각으로는 6월까지가 아닌가 길게 잡아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작년과 다름없이 이렇게 잡힌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다가 그 밑에 또 보면 또 행사 실비 지원금이 따로 있네요. 이거는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분리해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왜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행사운영비는 이제 행사의 진행에 따른 비용을 나타내는 거고요. 행사 실비지원금은 행사...
○윤혜영 위원 실비지원금으로는 어떤 교통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지금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윤혜영 위원 그러면 올해 하신 거에 대한 상세내역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산을 집행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어떤 명목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지 좀 궁금해서, 어떤 워크숍일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시기적으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근데 이거는 그냥 계속적인 계속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계속 사업이지만 구정혁신자문회의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단체고, 어쨌든 이번 구청장님과 함께 진행되는 단체인데, 이게 또 이렇게 1년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나 싶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들어서 이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전 변동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1년 계속 사업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더라도 중간에 다른 변동이 있어야겠죠. 새로운 구정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뭐 이렇게 자문단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 어쨌든 이 자문단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인원이 바뀌든, 형태가 바뀌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1년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뭐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라는 게 지금 보니까 책자가 40권이 제작이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자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제가 조금 이해가 필요해서.
그리고 자체 평가라는 게 지금 보니까 책자가 40권이 제작이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자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제가 조금 이해가 필요해서.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네
○윤혜영 위원 책자는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올해는 지표라는 게 이제 그 자체 평가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우수 지표, 우수 부서.
○윤혜영 위원 책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래서 관내 부서별로 다?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부서별로 다 책자가 제작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게 됐다고 공유하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위원회라는 건 이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외부 위원들도 들어가는 거죠.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에 지표였으면 올해는 다른 형태로 자체 평가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지표가 이제 뭐 비슷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지표로 이제 다시 지표가 설정이 될 수도 있고요. 매년 저희가 새로운 지표를 수립을 합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는 아직 세워진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올해는 세워져서 올해는 이미 끝났고, 이제 내년에 새로운 지표를 해야죠.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대외평가 관리 이런 거에 포상금이 있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약간 좀 이게 왜 이렇게 낯선지 잘 모르겠는데, 포상금이라는 건 저희가 대외적으로 뭔가를 해서 저희가 받는 게 포상금 아닌가요?
제가 이거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대외평가 관리 이런 거에 포상금이 있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약간 좀 이게 왜 이렇게 낯선지 잘 모르겠는데, 포상금이라는 건 저희가 대외적으로 뭔가를 해서 저희가 받는 게 포상금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예, 그게 포상금이죠.
○윤혜영 위원 그럼 여기에 잡힌 거는 어떤 형태의 포상금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물론 외부에서 받아서 외부에서 돈을 받는 포상금도 있고 인센티브 특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이제 외부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하고요.
○윤혜영 위원 여기에 잡히는 포상금은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그냥 직원들이 이러한 대외평가에 대한 수상을 하고, 이렇게 연수구를 알리고, 성과를 거뒀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격려로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 지금 각 카테고리별로 있는 포상금들은 이 항목별로 각 부서에서 어떤 뭔가 포상을 받았을 때 저희가 드리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네, 거기에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부서에 지급을 하거나 뭐 해당 수상자에게 지급을 하거나?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해당 지표나 사업 담당한 담당자와 담당 팀장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매년 이 정도 수준이?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열의가 상당히 큽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 포상금이 왜 우리한테 잡히나 제가 좀 궁금해서.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그러니까 일종의 열심히 하라는 격려고요. 여기에 응하는 각 부서와 직원들은...
○윤혜영 위원 이 예산은 다 소진이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소진됩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혹시 이제 그런 어떤, 이거는 굉장히 동기 유발이 될 수도 있고 좋은 형태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성원 역효과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윤혜영 위원 이를테면 마치 이렇게 막 달성해야 되는 막 이런 것처럼 그런 형태는 아니겠죠?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수상을 응할 테고, 상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나가는 포상금일 테고, 그런 시스템이겠죠? 제가 말을 어렵게 드렸나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가 왜냐하면 예산이 책정이 돼 있다는 건 어쨌든 올해 안에 이게 뭔가 소진이 되어야 하는 건데.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억지로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거는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한 평균을 보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의 상이라는 거는 사실 탈 수도 있는 거고 못 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년 소진이 된다고 하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수준이 안 되는데 이거를 그래도 “야, 이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줘”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좀 더 독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긍정적인 플러스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너무 과한 스트레스는 되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상황을 보다 보니...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아니, 성과를 얻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당연히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죠.
○윤혜영 위원 제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적극 행정이었나 제가 심사위원회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거기도 아주 좋은 열의가.
○윤혜영 위원 좋은 자리였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많이 잘리시기도 하고 오히려 거기서 좌절되는 것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굳이 그러면 이걸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그래도 의욕을 갖고 덤비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절차 맞고요.
○윤혜영 위원 이런 게 가점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가점은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포상금을 받을 건지, 실적 가점을 받을 건지, 뭘 받을 건지 성과급 S를 받을 건지.
○윤혜영 위원 아, 비밀이 있었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본인의 선택입니다.
○윤혜영 위원 가점을 받든, 돈을 받든, 이거는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은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거의 대부분 그런데 포상금을 원하죠.
○윤혜영 위원 의외인데,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예,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초고속 이렇게 오셨어,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아까 김국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치구 조정 교부금 감액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천시는 10년 만에 자치구 조정 교부금 조정을 20%에서 22.3%로 상향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원 맞습니다.
○장현희 의원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22.3% 조정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 이제 일반 조정 교부금을 산정을 할 때 이제 산식이 있고, 이게 이제 뭐 기준 수요액 대비 기준 수입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는 산식이 있거든요. 그 산식에 따라서 일단은 산출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존이 8개 구였거든요.
○장현희 위원 네, 이제 검단구하고 저기가...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전체 인천시에서 자치구에 내려줄 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총 100억원이라고 하면 전에는 그 100억원을 8개 구로 나눠서 줬는데 하나가 더 생겨서 9개 구로 나눠서 주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20%에서 22.3%로 오르면은 그래도 조금 뭐 %가 올랐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배부되는 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억원이 감액된 450억원으로 지금.
○장현희 위원 53억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특교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아, 그거는 그렇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현희 위원 작년에 특교금을 얼마나 받았죠?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작년에도 저희가 4년 연속 100억원 넘게 받았어요, 1년 동안에.
○장현희 위원 네,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주 굉장히 어디 행사를 가나 뭐 자랑할 만 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올해도 그런 뭐 내년에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그렇죠, 열심히 해야 해요, 그러니까.
○장현희 위원 지금 당장 이걸 감액분을 대체 보존하려는 거는 뭐 특교금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로 우리 자치구가 너무 지금 세입이라든지 그러니까 세입 구조가 너무 열악합니다. 당장 이 재원을 대체할 방안이 있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자치구에서는. 왜냐하면 조세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조세는 한정돼 있고 전부 다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의존 재원으로 받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세외수입을 늘려봤자 얼마나 더 늘리며 또 일부러 또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53억원에 대한 보전금을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있냐? 여쭤보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감하거든요. 더 특교금을 받고, 더 목적이 있는 보조금을 목적세를 받아서 이거를 충당하겠습니다라고 밖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
○장현희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만큼 줄어든 만큼 어떤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라는 거죠, 지금.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다른 사업이 있는 보조금으로 더 받아와야죠. 목적세로 받아와야죠.
○장현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것만큼 어쨌든 100억원이라면 매년 쉽게 말해서 이제 3년이면 30억원 이상을 받아왔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불리하게 된 가장 불리하다면 불리하달까 그런 건 어떤 저기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우리가 뭐 이제 일반 조정률이랑 균형 조정률이 있고, 또 각 구의 재원 부족액을 또 동일한 비중으로 해 주는 게 이제 일반 조정률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송도가 있기 때문에 타 구보다는 지방세가 여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형편이 낫습니다. 그러한 지금 뭐 기준 수입액 같은 것도 다 감안을 해서 계산 산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추홀구라든지, 기타 다른 구보다는 지표 산정이라든지, 계산식에 있어서 그렇게 결코 유리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장현희 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자체로 해결한다는 것밖에, 지금 이제 뭐 의욕적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지 특정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확실한 어떤 대체 방안이...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세입 세출 규모를 잘 짜고요. 또 그 이외에 외부 재원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떻게든지 확보 방안을 연구해서 좀 더 우리 구민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성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성 비전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실장 최호성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전전략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전협력팀 김형철 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 김형훈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그럼 비전전략실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 비전전략실 세입 예산은 2025년 대비 55억 9,511만 2천원이 감소한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은 연수구민체육센터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계속비 사업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올해 반영분 각 16억원씩 총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대비하여 송도국제도서관 및 청소년 수련관 등 대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30억 3,362만 2천원이 감소한 총 37억 2,46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먼저 연수체육센터 건립비 국비 16억원, 시비 16억원, 구비 2억원, 총 35억 7,069만 8천원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34억원, 자산취득비 1억 7,06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공건축 사업 추진 및 민간 품질점검단 운영 등 1,12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건설산업 안전관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대행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이자 상환으로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전략실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전전략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전협력팀 김형철 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 김형훈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그럼 비전전략실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 비전전략실 세입 예산은 2025년 대비 55억 9,511만 2천원이 감소한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은 연수구민체육센터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계속비 사업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올해 반영분 각 16억원씩 총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대비하여 송도국제도서관 및 청소년 수련관 등 대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30억 3,362만 2천원이 감소한 총 37억 2,46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먼저 연수체육센터 건립비 국비 16억원, 시비 16억원, 구비 2억원, 총 35억 7,069만 8천원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34억원, 자산취득비 1억 7,06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공건축 사업 추진 및 민간 품질점검단 운영 등 1,12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건설산업 안전관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대행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이자 상환으로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전략실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네, 335만 7천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전년도에 한 700만원 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또 50% 정도 이렇게?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아니, 저희가 작년에는 총 지금 검사 건수가 17건이었고요, 현장이요. 현장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번에는 8건이 지금 내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사 건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현재 건립 중인데도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연수체육관, 8공구 복합문화센터, 실버케어센터,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이 되면 저희가 내년 4월쯤이면 저희가 지금 보훈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8공구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연수체육센터가 다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현장당 저희가 총 4번씩 점검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4개 현장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1번씩만 저희가 하면 되고요. 나머지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선학동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현장까지 포함했을 때 내년에 저희가 점검할, 내년 설계 단계에서는 1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서 저희가 지금 건수를 산정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건물을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동안 쓰잖아요, 그렇죠?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완공이 되기 전에 품질 검사를 잘해서 누수라든지 뭐 어떤 하자가 있는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업 같으면 TPM이라고 종합적인 효율을 내기 위해서 여러 점검을 해 파이프부터 가스, 누수 뭐 할 것 없이 창문, 결로 현상 하는 거 항목들이 많은데 고작 거 한 8개 하는데 300만원이면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의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부실 공사가 많이 발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학동도 보면 행정복지센터 지을 때 부실 공사가 많았잖아요. 초기에 좀 이거를 잘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런 돈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계 단계 때부터 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 때 1번, 공사 단계 때 3번 해서 저희가 이게 그 작년부터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게끔 했던 거고요. 수당은 저희가 인천시 건설기술심의에 있는...
○부위원장 김국환 실장님, 우리가 뭐냐 행정감사 때도 굉장히 지적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계 시방서부터 좀 이렇게 좀 세밀하게 품질 검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들어온 자재들도 수십 가지예요. 건축 같은 거 해보셨나요, 실제?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감독만 해봤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감독하는 거, 실제 자기가 내 집 짓겠다 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부실 공사가 많이 발생되고 하자 보수가 그때 행정감사할 때도 7건인가 뭐 할 것도 있고 막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록 돈은 300만원 밖에 아니면 300만원이 아니라 이 품질관리단한테 제대로 돈 줘야 제대로 검사를 해 주고 제대로 감독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요즘은요 주는 만큼 일하고 받는 만큼 봉사하고 그러는 시대예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말고 이제 감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주 감리를 1명에서 안전 부분까지 해서 2명 이상을 항상 상주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하자라는 게 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품질점검단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계대로만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하면 하자도 예방되고 품질도 올라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더 하라는 얘기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설계 변경에 반영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내년부터는 1건도 없을 자신 있습니까?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아니, 저희도 이제 품질점검단이 공사 기간 중에 오시면서...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목표를 세워야죠. ‘나는 제로화시키겠다’ 대기업이나 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는 불량 제로화를 목표로 합니다. 1건도 없이.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위원님, 저희도 이제 제일 처음에 착공하고 시공사들 다 킥오프 회의를 할 때 하는 말이 저희는 설계 변경이 없이 준공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부위원장 김국환 이 300만원 돈 아끼려다가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실정이 되는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위원님, 이거 예산은 깎은 게 아니고요. 횟수에 따라서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나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비전전략실에서 종합건설본부를 하는데 이왕이면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야죠. 비전전략실 이름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는 명칭하고 안 맞으니까 목표 관점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저희가 횟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공사 기간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공사 기간이 짧은 경우는 현재대로 유지하고,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더 커지거나 그런 부분...
○부위원장 김국환 초기에 제대로 잡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내년에는 제로화 시킬 거죠?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최선을 다한다는 건...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실장님, 6시그마 운동이라고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하는 운동.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네, 들어봤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 6시그마 운동이 뭐예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6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제품 100만개를 만들면 한 3-4개나 불량 나고 나머지는 거의 안 나는 거예요. 6시그마 운동들이에요. 그런 운동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시든지 그래서 우리는 1건도 없이 하겠다, 설계 변경이나 뭐 이렇게. 우리 행감 때도 설계 변경이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야 연수구가 안전한 연수구가 되는 거예요. 살기 좋은 연수구가 되고.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지금 체육센터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끝났고, 지금 내부 수영장 내부 마감이랑 설비 공사와 외부 마감 공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잡혀 있는 게 얼마 안 되는 거죠?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저희 총 공사비가 190억원이고요. 그중에 토지 매입비 70억원을 빼면은 저희가 총 사업비는 한 12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편성분입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준공은 언제 예정이에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내년 4월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변경된 사항은 없는 건가요, 미뤄지거나?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현재까지는 저희가 목표가 동절기 전에 습식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서 저희가 11월까지 지금 습식공사는 다 끝냈고, 이제 저희가 내외부 건식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랑 크게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저희 보통 이런 공사할 때 동절기에 영향이 좀 큰가요? 하절기는 알고 있는데, 동절기 영향도 많이 큰 편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동절기에 저희가 이제 습식공사, 이제 물을 이용한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얼려 얼어버리기 때문에 품질이 그래서 저희가 보통 1월부터는 저희가 습식공사는 자제하거나 아니면 동절기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형은 위원 그 계획은 보통 어떤 계획이에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저희가 이제 양생을 한다던가? 이제 양생을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쳐서 이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가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습식공사를 해...
○이형은 위원 그냥 할 수 있는 걸 미리 해 버리고 순서를 바꾸는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저희는 이제 발주할 때부터 공기 계획을 동절기 전에 습식공사를 최대한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고 시공사랑 같이 해서 지금 습식공사는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는데 일단은 뭐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적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네, 이게 23개월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지금 언제 끝날 예정이죠? 이거는 변경이 약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저희가 한번 그때 23개월로 원래 당초 저희가 계획은 19개월이었다가 기술심의 받으면서.
○이형은 위원 원래는 지금이면 원래 끝났어야 되죠?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네, 근데 저희가 그래서 반영했던 부분이고 저희 지금 목표는 지금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는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업 기간이 지연된 이유가 어떤 게 주된 이유였죠?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제일 처음에 저희가 19개월로 산정했을 때는.
○이형은 위원 수영장 문제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아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국제설계공모를 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 총 사업비 범위 안에서 한 4층 정도로 짓고, 수영장을 넣겠다라고 했는데 설계 공모하면서 저희가 이제 층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두지 않고 프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수영장을 5층에 놓고, 층수가 좀 올라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설계한 걸 가지고 이제 기술심의를 올렸는데 기술심의에서 이 공사 기간은 23개월이 적정하겠다.
○이형은 위원 그래서 그런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안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안전 관리는 뭐 저희가 감리 중에 1명을 안전 감리로 특별히 고용해서 저희가 안전 감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안전만 하는 분을 전임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안전팀에서도 월 1회 이상 계속 나가서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사고 최근에 있었던 건 어떤 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어떤?
○이형은 위원 근로자 다리 부상 사고 난 거.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산재 처리된 거 말씀하시는 건데...
○이형은 위원 안전사고 맞지 않나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저희가 아마 현장에서는 그때 일을 하시다가, 그날 아마 일을 다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아프셔서 병원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자료 정리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 상황이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파악이 된 게 아니고, 일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아프셔서 가신 느낌인 건가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게 기사가 나면 되게 심각한 것처럼 나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냥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고 해도 보이기에는 사고가 크게 났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걸 착용 안 했다, 뭐 안 했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황이 조금.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보통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 일단 고용노동부로 다 접수되고, 산재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로 올라가고요.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중대재해라든지 이러면 거기서 바로 현장 중지시키고 현장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형은 위원 근데 여기 기사에 보기에는 집에 가서가 아니고 팀장이 사고를 신고하고, 구급대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나오는데,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이건 제가 한번 상황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형은 위원 상황이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거예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이거는 제가 다른 현장이랑 좀 착각했던 것 같고요. 다른 현장에서도 저희가 산재 몇 건 들어오면 제가...
○이형은 위원 산재가 몇 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시나요? 더 무서운데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장에서 저도 저번에 한번 보고 받았던 거는 잘 일하고 집에 가셨는데 그다음 날 갑자기 아프다고 통보를 받고 산재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이형은 위원 이거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수관 절단 작업 중에 종아리 부위가 베이는 부상이니까 이거는 집에 갔다가 나중에 할 수 있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그거는 좀 착각했던 것 같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계속 확인하고 뭐 한다고 하시는데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이었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아마 아침에 뭐 안전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물론 후반부라서 정신이 없겠죠. 빨리 끝내야 되는, 시간도 끝나가고 근데 사실 이런 사고는 보호구가 착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난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모르고 계신 것도 조금...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죄송합니다.
○이형은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원래 뒤로 갈수록 해이해져요. 원래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는 게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면은 조금 해이해지는 게 맞는데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저희 사업이요?
○이형은 위원 네, 비전전략실은 성인지예산이랑 관련 있는 사업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내년에 끝나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구조가 비전에서 큰 공사하면 부서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은 공정 중에 있고 그러면 성인지예산 사업 편성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저희가 아마 작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 있었을 거고요. 근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맞게끔 편성됐기 때문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있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화장실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원래 들어가 있었던 게 지금 빠진 거잖아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저희가 화장실 비율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성인지뿐만 아니라 BF쪽에서도 같이 저희가 다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부터 컨설팅을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니면 안전 귀가 동선이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왜냐하면 다른 과에 다 있었는데, 없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청소년수련관은 작년에 있었고요.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산편성 결정은 어디서 되는 거죠?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예산편성이요? 예산편성은 저희가 이제 총 사업비를 계속비 사업을 통해서 연차별로 계속 투자되는 걸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저희 2025년까지 예산은 편성돼 있고 2026년에는...
○이형은 위원 그 이유가 원래는 끝났었어야 돼서 그런 건가요? 원래 2025년이면 끝났어야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넘어갈 거라서 편성을 안 하셨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저희가 어차피 12월 준공에서 1월 초 준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6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2025년도에 지금...
○이형은 위원 기간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네.
○이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비전전략실장 최호성 네, 신경 더 쓰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성인지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전전략실이 또 건립 사업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성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이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전전략실이 또 건립 사업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성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이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 박상철 팀장입니다.
조사팀 이원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세출 예산 편성 요구 내역입니다. 감사실에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총 1억 1,334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부서 기본 경비인 급식비와 출장 여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활동 지원사업으로 감사 사례집 제작, 특정 업무 경비 등 2,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공직자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포상금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청백-e 시스템 운영에 관한 청백-e 시스템 유지 보수비 1,3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참석 수당 옴부즈만 활동비 등 2,3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 박상철 팀장입니다.
조사팀 이원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세출 예산 편성 요구 내역입니다. 감사실에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총 1억 1,334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부서 기본 경비인 급식비와 출장 여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활동 지원사업으로 감사 사례집 제작, 특정 업무 경비 등 2,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공직자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포상금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청백-e 시스템 운영에 관한 청백-e 시스템 유지 보수비 1,3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참석 수당 옴부즈만 활동비 등 2,3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노은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네.
○부위원장 김국환 거기에 편성 내역 중에 청렴 콘서트 비용으로 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청렴 콘서트는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청렴 콘서트는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너무 강의식으로만 딱딱하게 진행하면 조금 힘들기도 하고 가볍게 콘서트식으로 진행하면 직원들도 편하게 청렴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색소폰 연주자도 같이 와서 뮤지컬 형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3년 전부터요?
○감사실장 노은호 청렴 콘서트는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이게 저희 직원들의 호응이 좋아서 청렴 콘서트는 계속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청렴 콘서트로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한 거 보니까 우리가 2단계나 떨어졌잖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부위원장 김국환 했으면 한 단계라도 높아져야 하는데,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12월 말, 올해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과는 물론 2단계가 떨어졌었는데, 저희 내부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부위원장 김국환 콘서트한다는 거는 일시적으로 공무원 휴식하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청렴도를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랬으면 작년에도 한 단계 높여야 하는데, 2단계씩 떨어져버리고 오고 올해도 결과 나와 봐야 하겠지만, 실장님 말씀은 좋아지겠다, 항상 우리도 좋아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효과성 없는 경비는 과감하게 줄이고 쪽으로 하는 것이 청렴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실장 노은호 청렴 콘서트는 청렴도 평가하고는 조금 관련성은 없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전체 비용, 청렴도 비용에 2,700만원 중에 이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 청렴 교육하고 연관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렴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저희가 강사들이 와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 저희가 3회로 잡아놓기는 했는데, 사실 딱딱한 교육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을 더 많이 선호하기도 해서 그 교육에 많이 참석도 하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이런 것보다는 후퇴한 방식은 바꿔서 소통, 문화 방법들을 다른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네, 교육 외에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책을 발굴해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위원장님께서 한 개 질문만 하시라고 해서 제가 딱 한 개만 딱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구민 권익 보호 및 인권 증진 연수구 옴부즈만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8쪽, 구민 권익 보호 및 인권 증진 연수구 옴부즈만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은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16·8만원 증액된 부분은 옴부즈만 회의 참석 수당이 원래는 그 밑에 일반 보전금, 기타보상금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성목을 바꾸면서 위로 올라가서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옴부즈만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삭감이 된 거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활동비 같은 경우에 시간당 저희가 6천원 정도 더 증액해서 지금 옴부즈만 회의 참석 수당이 어쨌든 편성목을 바꿔서 실제로 보기에는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활동비는 증가되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설명대로라면 회의 참석 수당이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왔고 이거는 변동이 없는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오히려 활동비가 6천원 정도 늘었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위에 추천위원회 참석 수당은 2회로 돼 있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우선 추천위원회는 내년에는 꼭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내년 5월경에 기한이 만료되시고요. 그래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는 1회는 필수로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혹시라도 하반기에 이분들이 또 사임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합의제이기 때문에 3명 이상은 꼭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혹시 그분들이 사임하시거나 할 경우에 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2회로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올해 정리 추경에서 추진위원회 수당이 정리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최소 1회는 개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옴부즈만이 지금 3번으로 활동이 돼 있는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3번으로 하라고?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3-5명 정도가 적절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3명 선출해서 의회에 동의도 받았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 말씀은 지금 3명에서 내년도에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럼 옴부즈만 3명이 아니고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감사실장 노은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옴부즈만 홍보도 많이 하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해서 작년에 비하면 실제 이분들 조사 건수가 3배 정도 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3명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건수가 많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4명 이상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왜 그런 의견을 드려봤냐 하면 옴부즈만도 전문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 전문 분야에 맞게끔 분야별로 이렇게 조금 한 분씩 더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어요. 지금 3명을 뽑을 때 기준이 각 분야별로 뽑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은호 네, 분야별로 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봤고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옴부즈만 활동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실장님께서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윤혜영 위원 저도 간단히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청렴 콘서트, 그거를 찾아보니까 청렴 미니 콘서트가 있고, 청렴 토크 콘서트가 있고 이렇게 청렴 콘서트가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비용이 측정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색소폰과 관련해서 그런 행사형으로 1회가 책정이 된 거고 지금 실제로 나름 보도자료나 이런 거를 훑어보니까 구청장님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 콘서트가 있고 또 구청장님실에서 하는 청렴 미니 콘서트가 있고 그래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보니까 오히려 반응은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비예산일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청렴 콘서트, 그거를 찾아보니까 청렴 미니 콘서트가 있고, 청렴 토크 콘서트가 있고 이렇게 청렴 콘서트가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비용이 측정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색소폰과 관련해서 그런 행사형으로 1회가 책정이 된 거고 지금 실제로 나름 보도자료나 이런 거를 훑어보니까 구청장님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 콘서트가 있고 또 구청장님실에서 하는 청렴 미니 콘서트가 있고 그래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보니까 오히려 반응은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비예산일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거는 비예산이었고요. 그거는 청렴도 평가 결과 저희가 조직 문화 개선.
○윤혜영 위원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감사실장 노은호 네,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시책을 하나 발굴해서 했던 거고요.
○윤혜영 위원 그런 거를 잘하셨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지금 말씀하신...
○윤혜영 위원 지금 청렴 콘서트 이 예산이 반영돼 있는 이거는 “반드시”는 아닌 거잖아요.
○감사실장 노은호 물론 반드시는 아니고요.
○윤혜영 위원 우리가 다른 형태로 시도해 보는.
○감사실장 노은호 교육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교육 형식,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하필 신문 기사 홍보 자료로 올라와 있는 거를 보니까 가장 돈을 많이 드린 이 공간이 가장 비어 있는 진이 올라와 있네요. 색소폰 연주하시면서 있는데, 관중석이 거의 다 비어 있네요,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면 하필 이 시간에 없었거나 이게 어떤, 결국은 행사 비용일 텐데, 거기 강사와 거기 연주자와 이런 비용일 텐데, 오히려 평가에 반영도 되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잘하고 있는 그 부분에 힘을 싣는 게 오히려 더 실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보태봅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청렴 콘서트 이번에 진행할 때는 물론 참여자가.
○윤혜영 위원 솔직히 말해서 청렴과 색소폰이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은 내년에는 올해 색소폰 연주를 변행해서 했던 거고요. 내년에는 뮤지컬 방식이나 타 시도에서 하는 자료를 저희가 봤는데, 교육 내용도 물론 좋고 직원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하반기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교육을 이미 들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을 신청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아서 참석률이 저조했다고 보이고요. 이제 하게 되면 상반기에 교육을.
○윤혜영 위원 연례적으로 청렴 콘서트가 몇 번째라고 하셨죠? 이게 내년에 하게 되면?
○감사실장 노은호 내년에 하게 되면 세 번째 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첫 번째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은 직원을 교육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청렴 교육. 전 직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너무 강사들만 와서 앉아서 일방적으로 즐겁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 주입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윤혜영 위원 편안하게.
○감사실장 노은호 네.
○윤혜영 위원 의도와 그 목적은 알기는 하겠는데, 뭔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그런데 실제로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
○윤혜영 위원 지금 사진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그게 훨씬 더 호응이 좋고 어쩔 수 없이 참석률은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감사실장 노은호 그거는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어차피 토크 콘서트 안에 명목이 청렴 토크, 청렴 미니 콘서트면 그 안에 녹여 있는 게 청렴에 관한 것일 거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딱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되는 내용들은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보태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감사를 보거나 하면 자체 감사를 보게 되면 주요지적사항이나.
○이형은 위원 자주 걸리는 사항들.
○감사실장 노은호 네, 이런 거 관련해서 전파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라고.
○이형은 위원 그럼 직원용인 건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직원들 용입니다. 직원들과 우리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이형은 위원 감사 받는 기관들 다?
○감사실장 노은호 네.
○이형은 위원 이거는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감사 대상들에게 다 봐서 이거를 숙지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우선은 새올 게시판에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게시는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내년에 이제 시 감사도 물론 있고요.
○이형은 위원 네, 종합감사 이런 것도 있고.
○감사실장 노은호 그리고 가끔은 행정안전부 감사도 있고.
○이형은 위원 행정안전부 감사도 있고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은호 감사원 감사도 있고.
○이형은 위원 여러 개가 있죠.
○감사실장 노은호 이런 데에서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전파를 하려고 사례집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자보다는 게시판에서 보고.
○이형은 위원 PDF 파일로.
○감사실장 노은호 그냥 검색해서 보는 게 더 저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이형은 위원 신세대시네요.
○감사실장 노은호 의외로 책자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형은 위원 많죠.
○감사실장 노은호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이형은 위원 저희 의회에도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자 파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지금 이미 접근은 가능한 자료인데, 물리적인 책자를 마련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비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네, 그렇기도 하고 외부 감사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리 중에 있고요. 보완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400만원, 책자 만드는 데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감사실장 노은호 네.
○이형은 위원 몇 권 정도?
○감사실장 노은호 지금은 200권이라고는 해놨는데요. 저희가 2권씩은 다 배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부서별로?
○감사실장 노은호 부서뿐만 아니라.
○이형은 위원 유관기관 다 해서?
○감사실장 노은호 네.
○이형은 위원 충분한가요, 그 숫자가?
○감사실장 노은호 그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사업 아시죠? 항상 인권 증진 사업, 옴부즈만, 청렴 교육 관련해서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사업 아시죠? 항상 인권 증진 사업, 옴부즈만, 청렴 교육 관련해서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노은호 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은호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은호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