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 11. 19

라. 상정일자 : 2013. 12. 04

2. 제안설명 요지 ( 총무과장 : 심철보 )

가. 제안이유

○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안 제1조~제3조)

-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과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기관 단체간 상호협력 도모함.

- 노인과 아동청소년의 범위와 범죄행위에 대한 용어 정의

-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 구축을 위해 설치함.

○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기능 (안 제4조 ~ 제5조)

- 위원의 인원수와 위원장 역임, 협의회 위원 범위

-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 주요시책 사항, 기관단체간 업무협력 지원

- 노인, 아동, 청소년, 부녀자 보호를 위한 지원

- 범죄예방 홍보 등 사회단체 지원 등

○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위촉해제 (안 제6조 ~ 제8조)

-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2년이며 연임가능, 보궐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

- 협의 안건과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해당 협의에서 제외함

- 본인의 사임, 활동기피, 직무수행 부적절 시에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음

○ 위원장의 임무 및 회의, 간사 (안 제9조 ~ 제11조)

-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

-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급성과 중요

성에 따라 서면의결 가능

- 협의회 간사는 연수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하며, 의제 발굴․의견수렴 ․

회의진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함

○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안 제12조 ~ 제13조)

-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연수경찰서 경무과

장이 주관함

- 반기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하며 협의회에 상정할 실무협의를 함

- 협의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협의회의 존속기간, 예산지원 및 운영세칙 (안 제14조 ~ 제16조)

- 협의회 존속기한은 설치 후 3년으로 하고 협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함

- 협의회의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음

-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 및 시행 할 수 있음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경찰법 제16조 (치안행정협의회),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13490호, 1991.10.16)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05-27 조례 제5240호)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13.10.11 ~ 2013.11.1)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안기준)

본 제정 조례 안은

법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과 신뢰형성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예산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역 내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연수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과 추진실적 등에       대한 설명과, 본 조례 안이 의결될 경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변화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토론요지

❍ 토론참여자 : 이창환, 김성해, 양해진, 진의범의원

❍ 토 론 내용 : 안 제11조 간사 및 안 제12조 실무협의회 관한사항 일수 수정

❍ 의결결정자 : 4명(이창환, 김성해, 양해진, 진의범의원)

6. 심사결과 :  수 정 가 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 12. 04.

제  안  자 : 치도시위원회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 안 제11조(간사) 중  간사 1명을 간사 2명으로 하고, 간사를 연수경찰서

경무과장에서, 연수구청과 연수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자 하며,

○ 안 제12조(실무협의회) 중 실무협의회 주관을 연수경찰서 경무과장에서

연수구청과 연수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자 함.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1조(간사) 중 “간사 1명”을 “간사 2명”으로 하고, “간사는

연수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하 “경무과장”이라한다)으로

한다”를 “간사는 연수구청과 연수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로 한다.

○ 안 제12조(실무협의회) 중 “실무협의회는 연수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를  “실무협의회는 연수구청과 연수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하“경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생략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연수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생략 생략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구청과 연수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생략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연수구청과 연수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생략 생략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이란 만65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아동ㆍ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공단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구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노인ㆍ아동 또는 청소년 및 여성복지 관련 전문가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4.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ㆍ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홍보 등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에서 제외 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협의대상 안건과 관여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협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협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협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구청과 연수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연수구청과 연수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   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협의회의 존속기간)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설치 후 3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 11. 19

라. 상정일자 : 2013. 12. 04

2. 제안설명 요지 ( 이창환의원 )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 사업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지원사항 규정

(안 제3조)

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안 제4조)

다. 새마을회원 및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표창 (안 제6조)

라.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들의 봉사활동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안 제7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안기준)

본 제정 조례 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고 보다 내실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의 보조금지급 규정에 따라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60,447천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44,800천원(시비        22,400천원, 구비22,400천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효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의 신청, 지원, 관리 등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등의 규정을 준용 하여

사업경비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마을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

하여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하고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 제정에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유사 단체들의 조례제정 요구 등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조례제정의 시기      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참여자 : 이창환, 김성해, 양해진, 진의범의원

❍ 토 론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의결결정자 : 4명(이창환, 김성해, 양해진, 진의범의원)

6. 심사결과 :  원 안 가 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연수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연수구협의회, 연수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연수구지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새마을조직회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 11. 19

라. 상정일자 : 2013. 12. 05

2. 제안설명 요지 ( 진의범의원 )

가. 제안이유

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바로 지방

정부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인권”,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받는

인권”을 위한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사람 중심

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도시 연수를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인권 보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2.구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

하여 적극 추진

3.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음

4.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 시행

5.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운영 등

3.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안기준)

본 제정 조례안은

연수구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 또는 접수시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인권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인권증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에 예산을 지원 하는 한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를 구성.운영하여 인권증진 사업 추진시 기관,단체간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제정    은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차후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전담부서

지정과 업무분장, 담당공무원 배치 등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며,

또한 인권증진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권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며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 조차도 쉬운일이

아니어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증진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인권증진을 구의 책무로 규정하는 조례제정은 보다 신중

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토론요지

❍ 토론참여자 : 이창환, 김성해, 양해진, 진의범의원

❍ 토 론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의결결정자 : 4명(이창환, 김성해, 양해진의원)

6. 심사결과 :  부    결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인권 보장과 수준 향 상을 위하여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구의 행정구역내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수용시설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사업장 등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조(사업장 등의 책무) 사업장과 각종 단체(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는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장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사업장등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권증진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인권 침해요소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특별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인권증진위원회

제8조(설치)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장등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자치행정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제1호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인천광

역시 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인권증진 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등에서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및 강사 등을 지원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은 「인처광역시 연수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 11. 19

라. 상정일자 : 2013. 12. 05

2. 제안설명 요지 ( 문화체육과장 : 정명자 )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舊)인천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주민의 문화권을 확대하고 다각적인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연수구 문화의 집으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된 바,

○ 문화의 집 설치와 이에 따른 시설, 사업운영 및 사용허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제1조) 및 위치(제2조)

○ 시설(제4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문화의 집 시설에 따름

- 문화관람시설(소극장 등), 문화시청각공간(미디어부스 등), 문화교육실, 창작과 체험시설(어린이미술관, 공연창작연습실, 음악연습실 등)

○ 사업(제5조)

-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각종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 정보 자료 제공

- 시설의 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운영(제7조) 및 시설의 개방(제8조)

○ 사용허가 관련(제10조~제15조, 별표 1)

○ 관람료 및 수강료 징수 관련(제16조, 제17조, 별표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등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13.07.09.~07.29.)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결과 :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항 추가․보완

- 재입법예고(2013.08.08 ~08.13)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안기준)

본 조례 안은 연수구 문화의집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참여자 : 이창환, 김성해, 양해진, 진의범의원

❍ 토 론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의결결정자 : 4명(이창환, 김성해, 양해진, 진의범의원)

6. 심사결과 :  부    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향유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의 집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345-42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 관람시설(소극장 등)

2. 문화 시청각 공간(미디어 부스 등)

3. 문화 교육실

4. 창작과 체험시설(어린이 미술관, 공연창작연습실, 음악연습실 등)

5. 안내와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공간 등

제5조 (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 활동 정보 자료 제공

3. 제4조 각호에 의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6조(운영요원) ①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운영지원요원,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운영지원요원의 인건비와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및 급량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 및 전문 강사의 모집․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운영) ①문화의 집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의 개방)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구민이 활용토록 개방한다.

제9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문화의 집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을 할 때

제10조(사용허가) ①구청장은 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소극장 및 부대설비

2. 어린이미술관

3. 공연창작연습실

4. 음악연습실

5. 다목적 미디어 부스

③시설물 사용허가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사용자는 이용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11조(사용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될 때

제12조(사용료) ①문화의 집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문화의 집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소극장과 어린이 미술관에 한하여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전액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무료 문화예술행사 : 50% 감면

4. 연수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교육기관이 주최하는 무료 문화예술행사 : 50% 감면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면

제1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설비 또는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는 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이동식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복구 시까지 시설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철거하지 않은 설비는 운영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관람료 및 수강료의 징수) ①구청장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료 및 수강료를 관람자․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 및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17조(관람료 및 수강료의 면제) 관람료 및 수강료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4.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제18조 (대장 등 비치)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시설물 사용(대관)대장

3.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 11. 19

라. 상정일자 : 2013. 12. 05

2. 제안설명 요지 ( 재무회계과장 : 이재복 )

가. 제안이유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기부채납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저출산 문제해소 및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단위:㎡/천원)

재산의 표시 및 위치			총사업비	취득사유	사업 기간
소재지	대지면적	연면적
송도동 9-15	884.8	998.45	2,400,000	기부채납	2013~ 2013

※ 토지(부지)는 연수구가 매입하여 제공하였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에서 건물 및 기타(교재교구 등) 기부채납

※ 토지(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는 2010. 12월 완료

3.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안기준)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 송도동 9-15번지에 건축규모 998.45㎡의 인천연수생명숲어린이집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생명숲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지자체        심사결과 최종 선정된 것으로

송도동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저 출산 문제해소 및 보육 환경         개선에 기여 하고 “아이키우기 좋은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참여자 : 이창환, 김성해, 양해진, 진의범의원

❍ 토 론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의결결정자 : 4명(이창환, 김성해, 양해진, 진의범의원)

6. 심사결과 :  원 안 가 결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1.5.30)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13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2013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1식 1식	2,100,000 300,000	기부 채납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1	1식 1식	2,100,000 300,000	기부 채납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1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2013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건물	송도동 9-15	건축연면적 998.45㎡	2,100,000	2013. 12월중 (예정)	기부채납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49 청계11빌딩 12층 재)생명보험사회 공헌재단 이사장 이시형
			교재교구 등 기타	300,000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 11. 19

라. 상정일자 : 2013. 12. 05

2. 제안설명 요지 ( 도시계획과장 : 이병삼 )

가.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실효기간(20년)의 장기화 및 특혜 논란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 국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 도입

※ 시설결정 기산일 : 2000. 7. 1일 (이전 결정시설 동일 적용)

나.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

- 도로(20m 이하),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區 위임시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도시계획시설 규모			도시계획시설 결정일		단계별집행계획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검토의견)
				연장(m)	폭(m)	면적(㎡)	최 초	변 경	사업단계	사업기간
합 계			3개소			32,568					10,776
도로	소 계		2개소			2,360					2,076
	1	소2-2	옥련동	172	8	1,376	1991.07.20 (인고1991-97호)		2단계	‘16년 이후	1,376	해제불가
	2	소3-3	청학동	164	6	984	2000.04.20 (인고2000-61호)		2단계	‘16년 이후	700	해제불가
공원	어린이공원 (선학)		선학동			30,208	1966.08.319 (건고2701호)	1986.12.30 (인고1063호)	2단계	‘16년 이후	8,700	해제불가

3. 참고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운영방안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7422호(2012.11.14)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토론참여자 : 김성해, 양해진, 진의범의원

❍ 토 론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의결결정자 : 4명(김성해, 양해진, 진의범의원)

6. 심사결과 :  의 견 없 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1. 보고사유

❍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실효기간(20년)의 장기화 및 특혜 논란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 국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 도입

※ 시설결정 기산일 : 2000. 7. 1일 (이전 결정시설 동일 적용)

2. 관계법령 및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운영방안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7422호(2012.11.14)

3. 보고대상 및 현황(보고주기 : 의회 정례회시 매년 보고)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

- 도로(20m 이하),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區 위임시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도시계획시설 규모			도시계획시설 결정일		단계별집행계획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검토의견)
				연장(m)	폭(m)	면적(㎡)	최 초	변 경	사업단계	사업기간
합 계			3개소			32,568					10,776
도로	소 계		2개소			2,360					2,076
	1	소2-2	옥련동	172	8	1,376	1991.07.20 (인고1991-97호)		2단계	‘16년 이후	1,376	해제불가
	2	소3-3	청학동	164	6	984	2000.04.20 (인고2000-61호)		2단계	‘16년 이후	700	해제불가
공원	어린이공원 (선학)		선학동			30,208	1966.08.319 (건고2701호)	1986.12.30 (인고1063호)	2단계	‘16년 이후	8,700	해제불가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별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 참조

5. 구 의회 해제권고시 후속 조치계획

❍ 해제 가능시설

-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 완료

-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에서 해제결정 관련절차 이행

· 도 로 :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제) 요청(건설과→도시계획과)

· 공 원 :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제) 건의(공원녹지과→市)

❍ 해제 불가시설

- 해제권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제 불가사유 등을 포함하여 시의회에 소명하여야 하며, 향후 2년마다 재보고

6. 참고사항

[별첨]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관리카드(안) (기준년도 : 2013년)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	전 성 우	연 번

종 류	도로		시 설 명	소2-2호
위 치	옥련동 118-35번지 일원		소요사업비	735,000천원
최초고시일	1991.07.20(인고1991-97호)		최종고시일
도시계획시설 규모 및 면적(㎡)
결정(A+B)		집행(A)			미집행(B)
1,376					1,376

도시관리계획	현황사진
소(국) 2-2

미 집 행

기    간

○ 2000.07.01 ~ 2013. 11월(13년 3월)

미 집 행

사    유

○ 예산미확보

토지소유

현    황

○ 전체 8필지 1,376㎡ 중

- 시유지 : 2필지 59㎡ ( 4% )

- 구유지 : 1필지 54㎡ ( 3% )

- 사유지 : 5필지 1,263㎡ ( 93%)

단 계 별

집행계획

○ 2단계 : 2016. 1. 1. 이후 [ 1,376㎡ (100%), 사업비 735백만원 ]

재 검 토

기    준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검 토 기 준	검토사항
○ 주변이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폐지검토
○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해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폐지검토
○ 도로연계체계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폐지검토
○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폐지검토
○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나친 경관훼손, 과도한 터널계획, 지장물 과다분포 등)	폐지검토
○ 도시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존치검토
○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매수 또는 건축허용

해제관련

의    견

(담당부서의견)

[해제불가]

- 동 구간은 시설 부지 및 도로 현황,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되어야 하므로,

- 향후 연접된 송도2근린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조성할 사항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관리카드(안) (기준년도 : 2013년)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	전 성 우	연 번

종 류	도로		시 설 명	소3-3호
위 치	청학동 114-4번지 일원		소요사업비	700,000천원
최초고시일	2000.04.20(인고2000-61호)		최종고시일
도시계획시설 규모 및 면적(㎡)
결정(A+B)		집행(A)			미집행(B)
984		-			984

도시관리계획	현황사진

소

3-3

렉스빌

미 집 행

기    간

○ 2000.07.01 ~ 2013. 11월(13년 3월)

미 집 행

사    유

○ 예산 미확보

토지소유

현    황

○ 전체 11필지 984㎡ 중

- 국유지 :  2필지  372㎡ ( 38% )

- 시유지 :  4필지  304㎡ ( 31% )

- 구유지 :  1필지   78㎡ (  8% )

- 사유지 :  4필지  230㎡ ( 23% )

단 계 별

집행계획

○ 2단계 : 2016. 1. 1. 이후 [ 984㎡ (100%), 사업비 700백만원 ]

재 검 토

기    준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검 토 기 준	검토사항
○ 주변이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폐지검토
○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해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폐지검토
○ 도로연계체계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폐지검토
○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폐지검토
○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나친 경관훼손, 과도한 터널계획, 지장물 과다분포 등)	폐지검토
○ 도시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존치검토
○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매수 또는 건축허용

해제관련

의    견

(담당부서의견)

[해제불가]

- 청학동 127-6번지 일원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 토지 개발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구간 도로를 폐쇄할 경우

기존 도로와 연결성이 단절될 수 있고 향후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도로 확보는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관리카드(안) (기준년도 : 2013년)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방 혜 미	연 번

종 류	공원		시 설 명	어린이공원(선학)
위 치	선학동 237-1일원		소요사업비	8,700,000 천원
최초고시일	건고2701호(66. 8. 31.)		최종고시일	인고1063호(86. 12. 30.)
도시계획시설 규모 및 면적(㎡)
결정(A+B)		집행(A)			미집행(B)
30,208		0			30,208

도시관리계획	현황사진

미 집 행

기    간

○ 2000.07.01 ~ 2013. 11월(13년 3월)

미 집 행

사    유

○ 예산 미확보

토지소유

현    황

○ 전체 10필지 30,208㎡ 중

- 국유지 :       필지 ㎡ (   0% )

- 시유지 : 30,208필지 ㎡ ( 100% )

- 사유지 :        필지 ㎡ (   0% )

단 계 별

집행계획

○ 2단계 : 2016. 1. 1. 이후 [ 30,208㎡ (100%), 사업비 8,700백만원 ]

재 검 토

기    준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검 토 기 준	검토사항
○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검토
○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행된 경우	축소검토
○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검토
○ 공원내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허용
○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된 경우	조정검토
○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 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지정 등 대체관리

해제관련

의    견

(담당부서의견)

[해제불가]

○ 현 부지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지구내에 위치한 공원(미조성)으로서

인천아시안게임 사업추진계획과 연계 추후 적절한 사업검토가 필요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 11. 19

라. 상정일자 : 2013. 12. 05

2. 제안설명 요지 ( 환경보전과장 : 유원조 )

가. 제안이유

○ 2011. 7. 21 하수도법 개정사항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관거 정비로 인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 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시 지원하는 제도 도입함에 따라

○ 폐업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조

례에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있어「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 6조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에 관한 사항

- 폐업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 ④ ~⑦ 항 】

④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폐업지원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⑥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폐업지원금의 지원 이후 물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신규허가를 해줄 수 없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하수도법 제5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의 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13. 9. 26 ~ 10. 17)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 심의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안기준)

본 일부 개정조례 안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 수집 . 운반

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에 따른 폐업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 .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5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참여자 : 이창환, 김성해, 양해진, 진의범의원

❍ 토 론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의결결정자 : 4명(이창환, 김성해, 양해진, 진의범의원)

6. 심사결과 :  원 안 가 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신설)한다.

제6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⑥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       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폐업지원금의 지원 이후 물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신규허가를 해줄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형식별(탈취 시설을 갖춘흡인식 차량)대수 4.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 및 제 56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폐업지원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⑥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폐업지원금의 지원 이후 물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신규허가를 해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