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 결

기획주민위원회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 11. 19.

라. 상정일자 : 2013. 12. 04.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 조성천)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예산과 달리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금보조금의 집행․관리가 미흡하여

❍ 보조금 정의 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조금 정의 추가 (안 제2조 개정)

- 보조금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하도록 함

다.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 협의부서 : 해당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13. 9.30. ~ 10.21.) 결과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김용우)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 11. 19.

라. 상정일자 : 2013. 12. 04.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 조성천)

가.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예산학교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사전 절차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산학교 운영 전반을 전문성 있는 민간(법인․단체․개인)에 위탁하고자 함

❍ 주요 위탁 사항

- 예산학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예산학교 수강생 모집 및 관리

-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학교 운영 홍보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재정법 제39조

-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예산조치 : 2014년도 본예산에 예산학교관련 민간위탁금 40,000천원 계상

❍ 합의부서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김용우)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민간위탁을 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주민참여의 방법과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과 주민들의 공공을 목적으로 예산사업의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주민참여예산학교”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 동의 내용을 보면 운영방법 등이 금년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3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한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심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 11. 19.

라. 상정일자 : 2013. 12. 04.

2. 제안설명 요지(청소행정과장 : 장인숙)

가. 제안이유

❍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과 민간위탁자로 2013년도 운영수탁자인 (사)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연수구지회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회에게 재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14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사)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연수구지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회와 재계약하고자 함

❍ 주요 위탁 사항

- 알뜰나눔장터 운영 전반

- 알뜰나눔장터 개인 참여자 모집 및 관리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예산조치 : 2014년도 본예산에 알뜰나눔장터 관련 민간위탁금 30,000천원 계상

❍ 합의부서 : 기획예산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김용우)

❍ 본 동의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자원 재활용 생활화 실천을 위한 연수구 알뜰나눔 장터 사업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사로 유도하고 개인 및 단체의 참여자 모집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 11. 19.

라. 상정일자 : 2013. 12. 04.

2. 제안설명 요지(보건행정과장 : 현용덕)

가. 제안이유

❍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 용어 정의 (안 제2조)

❍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 (안 제3조)

❍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의료비 지원 (안 제5조)

❍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결과에 따른 의료지원 제공(안 제6조)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구강건강사업),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13. 4. 18 ~ 5. 09)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의뢰 : 법제심사결과 조례안에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김용우)

❍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심사결과 : 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