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

수신  연수구의회의장

제목  문학산터널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촉구 결의안

(장현희의원 대표발의)

문학산터널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촉구 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결의안 1부.  끝.

2013년   12월     일

대표발의자: 장 현 희(인)

(발 의 자   명)

찬 성 자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부 붙임)

서  명  날  인  서

(문학산터널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촉구 결의안)

발 의 의 원 명	서 명	찬 성 의 원 명	서 명	비고

문학산터널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촉구 결의안 (장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일자 : 2013. 12. 17. 발 의 자 : 장현희,
1. 주 문 결의문 별첨 2.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90%를 약속하며 실시협약을 체결한 3개 민자터널의 재정절감 방안 마련을 위해 재구조화 협상을 추진하였음. ❍ 그리고, 재구조화에 동의하지 않은 문학터널을 제외하고 지난 11월 원적산․만월산터널에 대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에서 비용보전(SCS)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수익률도 12% 수준에서 4.9~5% 수준으로 낮추는 등 두 개의 사업자인 한국교직원 공제회와 사업 재구조화에 합의하였음. ❍ 이에 MRG 계약으로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문학터널에 대하여도 사업 재구조화 합의가 적극 추진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문학산터널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90%를 약속하며 실시협약을 체결한 3개 민자터널의 재정절감 방안 마련을 위해 재구조화 협상을 추진하여, 재구조화에 동의하지 않은 문학터널을 제외하고 지난 11월 원적산․만월산터널에 대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에서 비용보전(SCS)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수익률도 12% 수준에서 4.9 ~ 5% 수준으로 낮추는 등 두 개의 사업자인 한국교직원 공제회와 사업 재구조화에 합의하였다.

이에 MRG 계약으로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문학터널에 대하여도 사업 재구조화 합의가 적극 추진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3개의 민자터널 중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문학터널에 대하여도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문학터널 사업자인 군인공제회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군인공제회는 문학터널에 대한 인천시와의 사업 재구조화에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2.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