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번호	제1591호	제안년월일 : 2013. 12. 04 제안자 :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에 의함.

❍ 2013년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

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행정 집

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

도하고자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별로 지적, 시정토록 요구 및

건의하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감사기간 : 2013. 11. 25 ~ 2013. 12. 03 (9일간)

❍ 감사대상기관

▪ 기 관 명 : 연수구청

▪ 대상부서 : 15개부서(자치행정국 6과, 도시환경국 8과, 도서관1개소)

❍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동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 범    위 : 2012. 11. 01 ~ 2013. 10. 31

(단, 필요시 기간이전 사무까지 포함)

□ 감사반 편성 :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전원 (4명)

□ 감사방법 :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자료제출요구 등

❍ 감사 지적사항

부 서 별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계	57	15	16	26
총 무 과	9	5	3	1
교육지원과	3		1	2
문화체육과	7	2	2	3
재무회계과	2	2
세 무 과	2			2
민원지적과	1	1
건 설 과	7		3	4
건 축 과	3	1	1	1
도시계획과	4	1	1	2
환경보전과	7	1	3	3
공원녹지과	2	1		1
교통행정과	3		1	2
차량민원과	1			1
안전관리과	1			1
연수청학도서관	5	1	1	3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 : 2014. 2. 21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자치도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 구정운영 실태와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요구 -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 -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 감시ㆍ통제기능 수행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 2013. 11. 25 ~ 12. 03 (9일간)

Ⅰ. 감사기간

Ⅱ. 감사대상기관

□ 기 관 명 : 연수구청

□ 대상부서 : 15개 부서

▪자치행정국(6개과) :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도  시  국(8개과) :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안전관리과

▪사  업  소(1개소) : 청학연수도서관

Ⅲ.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 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동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 범    위 : 2012. 11. 1 ~ 2013. 10. 31

(단, 필요시 기간이전 사무까지 포함)

Ⅳ.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위원장	이창환	〇 전문위원 - 안기준	〇 사무보조원 - 행정 6급 : 권종근 - 속 기 사 : 김유정
간 사	김성해
위 원	양해진
위 원	진의범

Ⅴ. 감사일정 및 장소

□ 감사시간 : 오전(10:00~12:00), 오후(14:00~ 종료시까지)

□ 장    소 : 자치도시 위원회실 (2층)

일 정 별	대 상 기 관(부서)	비 고
2013. 11. 25	총무과, 교육지원과
2013. 11. 26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2013. 11. 27	세무과, 민원지적과, 연수청학도서관
2013. 11. 28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2013. 11. 29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2013. 12. 02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안전관리과
2013. 12. 03	감사 결과 강평

Ⅵ. 주요 감사 및 지적내용

총   괄

부 서 별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계	57	15	16	26
총 무 과	9	5	3	1
교육지원과	3		1	2
문화체육과	7	2	2	3
재무회계과	2	2
세 무 과	2			2
민원지적과	1	1
건 설 과	7		3	4
건 축 과	3	1	1	1
도시계획과	4	1	1	2
환경보전과	7	1	3	3
공원녹지과	2	1		1
교통행정과	3		1	2
차량민원과	1			1
안전관리과	1			1
연수청학도서관	5	1	1	3

*시정요구사항 :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사항

*처리요구사항 :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해당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

*건 의 사 항 : 건의할 사항이나 희망사항

부서별 지적사항

【부서명 : 총무과 】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 구민상 대상자 선정시 공적내용 현장확인등 검증 철저 2. 전보제한 등 인사원칙 준수 3.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사회단체 담당자 교육 실시 4. 주민자치위원장 조례에 규정한 임기 준수 대책 마련 5. 행정정보 완전공개(법적 제한 제외)로 전환토록 대안 마련
처리요구 사 항	1.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회계검사 철저 및 중복 사업 지양 2. 사회단체보조금 목적외 사용, 서류미비, 간이영수증 사용 금지 등 사전교육 철저 및 불이행 단체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적용 3.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대회개최 등)
건의사항	1. 주민자치위원 결원시 공모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 모색

【부서명 : 교육지원과 】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처리요구 사 항	1.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 이후 결과물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강구
건의사항	1. 교육경비보조금 및 공모사업 지원시 취약 교육기관 고려 요망 2. 모의 UN COP 교육컨포런스 교육생들 진학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교육청 등과 적극 협의)

【부서명 : 문화체육과 】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 생활체육 종목별 보조금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 2.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으로)
처리요구 사 항	1. LNG기지 6만평 연수구 원시취득 불이행에 대해 인천시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 촉구 2. 법률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건의사항	1. 연수구 생활사 편찬 용역 결과 구민들에게 사전 공람 2. 체육행사 자료 자부담 내역 기재 요망 3.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 공모방식 전환토록 요망

【부서명 : 재무회계과 】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 수의계약시 다양한 업체선정 및 Nego 폭 조정 2.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기준 강화
처리요구 사 항
건의사항

【부서명 : 세무과】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처리요구 사 항
건의사항	1. 과오납 중 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비율 최소화대책 마련 2. 세정업무 연찬 및 민원상담 교육실시

【부서명 : 민원지적과】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 계약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7일 이상 공고 요망
처리요구 사 항
건의사항

【부서명 : 건설과 】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처리요구 사 항	1. 자전거 사고시 구민들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 및 주민홍보 2. BTL사업 완공후 유지 관리 등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내 등 이행 철저 3. 노점상 단속 등 각종 단속 행위 형평의 원칙 준수
건의사항	1. 사거리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 미흡지역 개선 방안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2. 자전거보험을 자전거등록제 시행 및 등록 자전거 대상 보험가입 방안 강구 3. 상가 주변 도로 불법적치물 단속, 행정지도 등 철저 4. 송도 전면 해상 공유수면매립계획 백지화를 위한 구의 다각적인 노력 요망

【부서명 : 건축과 】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 화재대비 공공시설, 백화점, 고층아파트 등 대피 방화문 점검 철저
처리요구 사 항	1. 위법 건축물 지속적 단속 및 대책 마련
건의사항	1.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구역 선정시 현장답사 등 객관성 유지 요망

【부서명 : 도시계획과 】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 기간제 근로자 접수 및 공고기간 현실에 맞도록 준수
처리요구 사 항	1. 불법 고정, 유동광공물에 대한 정비 대책 강구 및 공공목적의 현수막 난립 개선대책 마련
건의사항	1. 도시계획 지정 및 변경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요망 2. 연수역, 원인재역 덮개공원 조성 반드시 이행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부서명 : 환경보전과 】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 무분별한 텃밭조성 지양 및 텃밭 조성시 사용기간 확인 철저
처리요구 사 항	1. 텃밭 조성업체 선정시 전문 업체 적의 선정 2. 약수터 수질관리 철저 및 장기 부적격 판정 약수터에 대한 대책 수립 3. 연수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용역 결과 연수구 환경정책에 반영 대책 마련
건의사항	1. 비산먼지 발생 예방 관리.감독 철저 요망 2. 옥련동 토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에 해결 촉구 등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책 마련 3. 저어새 번식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저어새 보호구역 지정 대책 마련

【부서명 : 공원녹지과 】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 각종 공사기간 준수 및 정확한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처리요구 사 항
건의사항	1. 향후 승기천변 식물을 갈대, 억새 위주로 교체 요망

【부서명 : 교통행정과 】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처리요구 사 항	1. 화물차, 대형버스 등 주.박차 단속철저 및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건의사항	1. 버스정보안내(BIT)시스템 장애인시설, 도서관, 복지관 등 정류소에 추가설치 요망 2. 수인선 역무시설 및 승강장 추가설치시 덮개공원조성 공사와 중복되는 비용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철저

【부서명 : 차량민원과 】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처리요구 사 항
건의사항	1. 3개과(건설,교통,차량)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박차단속을 1개부서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부서명 : 안전관리과 】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처리요구 사 항
건의사항	1. 승기천변 및 송도국제도시 외곽도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요망

【부서명 : 연수청학도서관 】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 각 학교와 협조하여 프로그램 네트워크 형성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처리요구 사 항	1.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
건의사항	1.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사립도서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프로그램 공유 3. 청소년 및 노인 관련 기관과의 함께하는 북 콘서트 개최

Ⅶ. 주요 근거서류 및 행정사항

주요 근거서류

□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증빙서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 관련 법령

행정사항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 :  2014. 2. 21까지

- 처리결과 제출서식 : 【붙임 1】

-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

.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붙임 1】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관리번호 :             〕

지적사항
주관부서	0000과 0000팀 (☎) 810 -			협조부서
소요예산	천원 (국비 시비 구비 )
추진상황	완 료	추 진 중			미착수		기 타
		정 상	부 진
추진계획	❍
추진실적	❍ ❍
문 제 점 및 대 책	문제점 대 책
향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