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번호	제1593호	제안년월일 : 2013. 12. 04. 제안자 :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함.

❍ 2013년도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기획주민위원회 소관부서별로 지적, 시정토록 요구 및 건의하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감사기간 : 2013. 11. 25 ~ 12. 03

❍ 감사대상기관

▪ 기 관 명 : 연수구청

▪ 대상부서 : 12개부서(3실, 9과)

❍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 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 범    위 : 2012. 11. 1 ~ 2013. 10. 31

(단, 필요시 기간이전 사무까지 포함)

□ 감사반 편성 : 기획주민위원회 위원 전원 (4명)

□ 감사방법 :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자료제출요구 등

❍ 감사 지적사항

부 서 별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계	52	16	22	14
기획예산실	10	5	4	1
감사실	3	1		2
홍보미디어실	1		1
복지정책과	4	2	1	1
사회복지과	6	1	3	2
가정복지과	8	2	4	2
지역경제과	6	3		3
일자리창출과	2		1	1
청소행정과	2	1	1
위생관리과	6		5	1
보건행정과	2		1	1
건강증진과	2	1	1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 : 2014. 2. 21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기획주민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 구정운영 실태와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요구 □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유도 □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 감시ㆍ통제기능 수행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 2013. 11. 25 ~ 12. 03

Ⅰ. 감사기간

Ⅱ. 감사대상기관

□ 기 관 명 : 연수구청

□ 대상부서 : 12개 부서 (3실, 9과)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 복지경제국(7개과)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 보건소(2개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Ⅲ.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 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 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 범    위 : 2012. 11. 1 ~ 2013. 10. 31

(단, 필요시 기간이전 사무까지 포함)

Ⅳ.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위원장	장현희	□ 전문위원 - 김용우	□ 사무보조원 - 행정 6급 : 김주경 행정 7급 : 정운종 - 속 기 사 : 윤근아
간 사	황용운
위 원	이인자
위 원	정지열

Ⅴ. 감사일정 및 장소

□ 감사시간 : 오전(10:00~12:00), 오후(14:00~ 종료시까지)

□ 장    소 : 기획주민위원회실 (2층)

일 정 별	대 상 기 관(부서)	비 고
2013. 11. 25	기획예산실, 감사실
2013. 11. 26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2013. 11. 27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013. 11. 28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2013. 11. 29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2013. 12. 02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13. 12. 03	감사 결과 강평

Ⅵ. 주요 감사 및 지적내용

총   괄

부 서 별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계	52	16	22	14
기획예산실	10	5	4	1
감사실	3	1		2
홍보미디어실	1		1
복지정책과	4	2	1	1
사회복지과	6	1	3	2
가정복지과	8	2	4	2
지역경제과	6	3		3
일자리창출과	2		1	1
청소행정과	2	1	1
위생관리과	6		5	1
보건행정과	2		1	1
건강증진과	2	1	1

*시정요구사항 :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사항

*처리요구사항 :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해당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

*건의사항 : 건의할 사항이나 희망사항

부서별 지적사항

【부서명 : 기획예산실】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 조직개편 시 각 부서별 사무분장을 균형감 있고 부서의 성격에 맞게 분장을 하여 추진하고, 실제 하지 않는 업무는 시정을 요함. 2. 국외자매도시 결연사업 추진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교류를 활성화 하던지 아니면 교체하거나 정리 등 시정을 요함.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본예산 삭감내역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나 2013년도에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한 사실이 있어, 의회 존중차원에서 추경 반영을 지양할 것을 요구함. 4.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으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음.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창의적인 운영을 요하고, 각종위원회를 조사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를 요구함. 5.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분야별 주요발전지표와 재정계획 세입.세출 회계분야에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편성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에 상충된다고 판단됨. 향후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며 시정을 요함.
처리요구 사 항	1. 문화의 집 설치 등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기 바람. 2. 투융자심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발전소주변지역 기금 관련(20억)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으면 반납하여야 한다고 잘못 보고하였음. 앞으로는 위원회 등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위원들이 심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 바람. 3.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비 선정 관련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시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4. 매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과다하여 소송 제비용 발생과 업무의 손실 및 연수구의 브랜드 가치의 손실이 예상됨. 좀더 깔끔한 행정으로 구의 위상제고를 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1.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구에 우호적인 인사를 중복해서 위촉하지 말고 관련 전문가 그룹을 위촉하기 바람

【부서명 : 감사실】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 감사실 업무 중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상권활성화, 지하보도활용 방안,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으나, 감사실의 고유 업무로 보여지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하며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요구 사 항
건의사항	1. 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 바람. 2. 각 부서별 대직자 역할 점검 및 교육 필요.

【부서명 : 홍보미디어실】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처리요구 사 항	1. 연수한마당(영문판) 제작 성과분석 및 연수한마당 책자가 남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건의사항

【부서명 : 복지정책과】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 아름다운 가게 매출비용에서 제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익금이어야 하나, 재단적립금 등 불필요한 경비를 제외하여 이익금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 시정 바람. 2.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및 위문품 관련 지급정산과 인원관리(전출입, 사망 등)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함
처리요구 사 항	1. 김장 나누기 등 이웃돕기 물품을 지원할 시 중복해서 지원하지 말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건의사항	1. 연수품앗이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연구 중이나 빠른 시일 내에 운영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부서명 : 사회복지과】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 장애인복지법 제23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하게 되어있으나 본청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설치를 요함.
처리요구 사 항	1. 노인일자리사업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탄력있게 운영하기 바람(재지적).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참여하시는 분만 계속 참여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3. 구내식당 운영 관련 자활센터에서 3식을 하고 있으나, 아침은 고객이 일평균 6∼7명으로, 인건비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이 야기되고 있음. 따라서 조식운영의 폐쇄를 요함.
건의사항	1. 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사랑의 급식소)에 쥐가 돌아다니고 김치냉장고가 없으니 조치 바람. 2.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정 시 급식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도우미를 1명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강구 바람.

【부서명 : 가정복지과】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 시소와그네 연수구 영유아통합지원사업 T/F팀 구성 관련해서 균형있고 보편 타당성있게 구성되지 않았다고 보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각계각층의 대표자를 선정․구성되도록 조치 바람. 2. 보육서비스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양한 부문에서 연도별로 잘못 편성되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에도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 상당한 과오라고 판단되며 엄중 경고와 시정을 요함.
처리요구 사 항	1. 시소와그네 2014년도 예산편성 관련 구비 증액(170,000천원)을 하면서 구민을 동원하여 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2. 가정어린이집 원생 대기자에 대하여 인근 결원 어린이집을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및 홍보를 통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람. 3. 방과후 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 시 예고에 의한 점검도 필요하지만 수시로 불시에 점검하여 이용실태를 정확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4. 영유아 우유 무상급식 관련 지도감독 철저를 기하고 정부고시가에 따른 조달가격으로 지출을 요함.
건의사항	1. 다문화 하모니사업단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유동인구가 많은 구청 송죽원이나 아름다운 가게 앞에 판매대(쇼케이스)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바람. 2.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시 지역별 기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잉공급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부서명 : 지역경제과】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 선학동 상가 특성화거리 사업 중 조형물 설치 사업만 추진하였고, 용역결과 다수의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바 주차장, 일방통행로 등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바람.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중선 지중화사업, 택시승강장 설치 사업은 현장 여건 상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추진 불가능한 사업은 폐지하는 결단 바람. 3. 지역화폐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예산삭감 및 폐지토록 하였으나 2013년 6월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것은 잘못 되었으니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처리요구 사 항
건의사항	1. 옥련재래시장 주변 유료주차장과 상인회와 협의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할인(50%, 30% 등) 방안 강구 2.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조형물(간판) 설치사업이 주변환경과 맞지 않고 획일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별 효과가 없다고 보니 앞으로는 조형물 설치를 지양하기 바람. 3. 선학동상가 특성화거리 조형물을 금년도 추가 설치 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안내 표지판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 강구 바람.

【부서명 : 일자리창출과】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처리요구 사 항	1.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추천 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건의사항	1. 일자리창출과가 별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구청사내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검토 바람.

【부서명 : 청소행정과】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관리를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치우쳐 환경보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실질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요함.
처리요구 사 항	1. 농원마을 경로당 앞에 무단쓰레기 상시 적체되어 있음. 이곳은 마을 입구에 있어서 내년 원도심 개발사업예정지로도 선정되어 주변환경에 힘써야 하고 특히 무단쓰레기 투기에 각별한 단속이 필요함.
건의사항

【부서명 : 위생관리과】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처리요구 사 항	1. 무신고 업소 단속 시 형평성에 어긋난 단속보다는 실질적인 단속 및 계도 요망 2. 건강식품판매업소 현황 파악하고 단속하기 바람. 3. 실외에서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위생문제 점검하기 바람. 4.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식당은 위생사각지대로 위생실태 단속 필요하니 처리 바람. 5. 공중위생업소(이용업, 미용업 등)에 대한 감시, 감독과 철저한 위생 상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에 힘써줄 것을 요구
건의사항	1. 모범음식점 선정 과정 심의 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평가지표(체크리스트)를 반영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 강구.

【부서명 : 보건행정과】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처리요구 사 항	1. 주민편의를 위해서 휴일 당번약국에 대한 지정안내판을 구에서 제작․배포하여 게첩하여 주시고 계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폐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 필요.

【부서명 : 건강증진과】

처리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시정요구 사 항	1.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제1조를 보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에 목적이 있고, 제9조 4항에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되어있으나 게임업소의 금연조치가 미흡하여 비흡연자에게 상당하게 피해를 주고 있음. 금연 단속을 실시한 후 단속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금연시설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함.
처리요구 사 항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정신건강(자살방지) 프로그램 확대 실시함에 있어서 연수구에서는 6개교를 관리하는데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건소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 또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함.(정신건강센터 위탁 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조치 바람.)
건의사항

Ⅶ. 주요 근거서류 및 행정사항

주요 근거서류

□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증빙서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 관련 법령

행정사항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 :  2014. 2. 21까지

- 처리결과 제출서식 : 【붙임 1】

-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붙임 1】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관리번호 :             〕

지적사항
주관부서	0000과 0000팀 (☎) 749 -			협조부서
소요예산	천원 (국비 시비 구비 )
추진상황	완 료	추 진 중			미착수		기 타
		정 상	부 진
추진계획	❍
추진실적	❍ ❍
문 제 점 및 대 책	문제점 대 책
향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