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2. 9. 15.(목)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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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혜 숙

검 토 목 록

번호	심 사 안 건	쪽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2022. 9. 15.(목)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혜 숙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정혜숙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사항을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사항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개정 내용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을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 통지)로 변경하고 내용 중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일 변경 및 심사결과 통지일 명시(안 제12조)

❍ 연구계획서를 매 연도 11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하여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연구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연구 활동 기간이 연장되었고, 연구활동계획서의 심사결과 통지를 조례상 명확히 함. 의원연구단체 운영 내실화 및 연구 활동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국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일자 : 2022. 9. . 발 의 자 : 김국환의원 외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사항을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의원들의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을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연구단체는”을 “각 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 까지”로,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을 “의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의 심사결과를 매 연도 12월 25일 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당”을 “12월 31일 까지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 통지) ① 각 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 까지 -- 의장-------------------------------.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 의장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의 심사결과를 매 연도 12월 25일 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12월 31일 까지 해당 ----------. 다만,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해당 없음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불필요 :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일자 변경 및 결과 통지 일자의 구체화

작성자 :  연수구의회  김 국 환 의원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2022. 9. 15.(목)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혜 숙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정혜숙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연수구민들이 생활에 중차대한 영향을 받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연수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토론회 운영 원칙(안 제3조)

❍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신청 및 승인 절차(안 제4조)

❍ 토론회 진행과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토론회의 결론과 반영을 위한 규정(안 제6조와 제7조)

❍ 토론회 발표자 및 전문가에 지급하는 실비보상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연수구의회 토론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박정수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함

(안 제1조와 제2조)

-의회 의장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도록 하여 토론회의 운영원칙을 정함(안 제3조)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함(안 제5조)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함(안 제6조)

❍  구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또한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진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일자 : 2022. 9. . 발 의 자 : 박정수의원 외
1. 제안이유 ❍ 연수구민들이 생활에 중차대한 영향을 받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연수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토론회 운영 원칙(안 제3조) ❍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신청 및 승인 절차(안 제4조) ❍ 토론회 진행과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토론회의 결론과 반영을 위한 규정(안 제6조와 제7조) ❍ 토론회 발표자 및 전문가에 지급하는 실비보상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구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세미나・발표회・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게 한다.

④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제별 소관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과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반영 등) 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지방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토론회 등 개최비용 및 참가자 실비보상금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른 강사수당 및 원고료

- 강사료 : 350천원*4회

(※일반1급 2시간 기준/위원회별 연2회)

- 원고료 : 60천원*4회

□ 토론회 개최 기타경비 : 100천원*4회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연 2,04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년도별 재원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구비	2,040	2,040	2,040	2,040	2,04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토론회	횟수		4	4	4	4	4
	사업비	구비	2,040	2,040	2,040	2,040	2,040

4.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

〔별지 제1호 서식〕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 주요내용
붙임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토론회 등 회의록

일 시		장 소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발언자의 발언 요지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비고	개최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