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41	제출일자 2022. 9.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위임입법의 범위에 맞도록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조례 전반에 걸친 맞춤법 정비 ❍ 조례 구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재배치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안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 제2항제3호의 내용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대장가액”에서“기준가격”으로 개정 - 안 제3조의3(위원의 임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연임”을“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 - 안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 및 영 제52조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개”로 함 - 안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 안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6항 및 제7항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제3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제6항 및 제7항 신설하여 대부료등 감면기준 구체화

- 안 제62조의3(변상금 징수의 유예)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의 조례 위임한 사항 신설

❍ 상위법에 이미 규정된 사항 중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는 사항 삭제

- [개정전]제3조의6(실비보상)

- [개정전]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기) 제2항 및 제4항

- [개정전]제62조제1항

❍‘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조항(제3조 ~ 제4조)을 효율적으로 배치 함

❍ 인용조문의 이동 및 변경사항 반영

- 안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 법‘제10조’ → ‘제10조의 2’

- 안 제25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제2조제8항’→‘제2조제9항’

- 안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영 제17조제6항      → 영 제17조제6항제1호

□ 영 제17조제2항제2호 → 영 제17조제7항제1호

□ 영 제35조제2항제2호 → 영 제35조제2항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국유재산법」과의 용어 통일성을 기하고 수익에  대한 포괄적 해석 방지 등을 위해“사용·수익”을“사용”으로 일괄 개정함에 따라 조례도 이를 반영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등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 행정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2022. 7. 29 ~ 8. 18)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모든”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구성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을 “민간위원인”으로, “호선으로 선정”을 “호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은 연수구청”을 “위원회의 위원은 구”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로 하고, 종전 제3조의5를 제4조로 하며, 종전 제3조의6을 삭제한다.

종전 제4조를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심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장가액”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3조의3(종전 제3조의2) 제목 “(위원의 임기 등)”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3조의4(종전 제3조의3)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인”으로, “직무”를 “그 직무”로 한다.

제4조(종전 제3조의5)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실태조사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허가시”를 “허가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ㆍ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목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ㆍ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 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재산을관리”를 “재산의 관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리 수탁”을 각각 “관리수탁”으로,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리 수탁”을 “관리수탁”으로, “수탁”을 “관리수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 수탁”을 “관리수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를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로, “년수”를 “연수”로 한다.

제22조 중 “기타 사용수익”을 “그 밖의 사용”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2조제8항”을 “제2조제9항”으로 한다.

제26조 제3호 중 “설립승인”을 “설립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전통시장 상점가에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수구”를 “구”로,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과 후단 중 “사용ㆍ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30명이상”을 “30명 이상”으로, “당해 지역내”를 “그 지역 내”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관하여 참고”를 “참고”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식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각각 “산식 : 해당”, “대부”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일평균”을 “1일 평균”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일평균”을 “1일 평균”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26조의제1호 부터”를 “제26조제1호부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7조제6항”을 “영 제17조제6항제1호”로,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를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제22호, 제23호에 따라 사용”으로, “제25호”를 “제25호, 제26호”로, “대부료 등”을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으로 한다.

제3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⑦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세입세출”을 “세입ㆍ세출”으로,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예금중도 해지”를 “예금 중도해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보다 대부료등(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등)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으며,이”를 “같으며, 이”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제1항 제23호”를 “영 제38조제1항제23호”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다음의 “제3절 신탁”을 삭제한다.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4조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우선 순위”를 “우선순위”로, “토괴”를 “붕괴”로 한다.

제45조 단서 중 “참작”을 “고려”로, “『건축법』상의”를 “「건축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감등”을 “증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공원화된”을 “공원화 된”으로 한다.

제47조 중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9조 제목 “(정의)”를 “(관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을 “장에서 “관사”란”으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관사 및 이에 준하는”을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을 “시설관리사 등의 관사”로 한다.

제52조제4호 중 “제공과금”을 “제세공과금”으로 한다.

제54조제3호 중 “게을리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과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제63조제1항 중 “그 보상”을 “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10상당액으로 한다”를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호”를 “제1호”로, “기타”를 “그 밖의”로,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5상당액으로 한다”를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반환자에 대하여”를 “반환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인 경우에”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6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5조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6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2항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 필요----------------------- ----.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연수구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구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 민간위원인------------------- 호선----.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3(위원의 임기) --------- ----------------, 한 차례만 연임--------, ------------ -----------------------------------. ----, --------- ----------------------------------.
제3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 제3조의3제1항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공무원인 ------- 그 직무-- -------.
제3조의4 (생 략)	제3조의5 (현행 제3조의4와 같음)
제3조의5(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
2. ∼ 3. (생 략)	2. ∼ 3. (현행 제3조의5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제3조의6(실비보상)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생 략)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현행 제4조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심의------------------.
1. ∼ 2. (생 략)	1. ∼ 2. (현행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같음)
3. 대장가액 1억원 이하(특별시ㆍ광역시 지역 이외는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7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 각 호의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실태조사에 -------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 ----------- 각 호---------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4. 다른 사람---------------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 연수구의회-----------------------------------------------------------------.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생 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규칙으로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5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서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사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해당--------------------------------------- 허가 시--------------------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사용------------------------.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 사용허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
1.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1. ------------------------- 사용--------------------
2.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구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 사용----------------------------------------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사용 허가부의 비치) ------------------------------ 사용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생 략)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관리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 ----재산의 관리를 -------------------------------------------------------------------------------------------------------------------------------------------------------.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 관리수탁---- 사용---------------------------------------, ----------------------- 관리수탁-----------------------------------------------------------------．------- 관리수탁------------------------ 관리수탁---------------.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 관리수탁-------------------------------------------------------------.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	⑤ ---------------------------------------------------------------------------------- 해당 ---------------------------------------------------------------.
⑥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⑥ ---------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연수------------------------------------.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그 밖의 사용----------------------------------------.
제25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5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제2조제9항-----------------------.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 설립 승인된 -------------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전통시장 상점가에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연수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사용허가 및 대부) ① -------------------------------------------------------------------------------------------------------구 ---------------------- 사용-----------------------------------------------.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 사용---------------------------- 사용-------------------------------------------------- 사용---------------------------------.
③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사용-------------------------- 사용---------------------------------- 사용------------------------------------. ------------------------------------------ 사용----------------------------------------.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6. --------------------------------------------------------------------- 30명 이상--------------------------------- 그 지역 내--------------------------------------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 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 감정평가법인등-------------, ---------------------------------------, 그 밖에 --------- 참고---------------------------.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 략)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 ----, ----------------------------------------- 「건축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 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1. ------------------ 산식 : 해당------------------ 대부 -------------------------------------------------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2. ------------------ 산식 : 해당------------------ 대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사용---------------------------------------이하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각 목 -------------------------- 대부료등------------------.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1일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 각 목--------------------------- 대부료등-----------------------.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대부료등---------------------.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사. 제26조의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2. 그 밖의 ------ : --------
③ 영 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6항제1호 ------------------------------------------------------------------------------------------------------------ 사용-------------------------------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대부료등---------------------.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④ ------------------------------------------------------------------------------------------------------------------------------------------------- 대부료등----------------------.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⑤ -----------------, 제22호, 제23호에 따라 사용--------------------------------, -----, 제25호, 제26호------------,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
<신 설>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⑦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사용----,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세입ㆍ세출--------------------------- 사용----,--------------------------------------------------------------------. 다만, ------------------------------------------------------ 예금 중도해지---------------------------------.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④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보다 대부료등(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등)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 또는 사용료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 같으며, 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절 신탁	<삭 제>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청사 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② ------- 따른 ---------- --------- 우선순위-------붕괴----------------------- --------------------.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청사의 부지) --------- --------------------------------------------. ----, ---------------------------------------- 고려---- 「건축법」에 따른 -------- -------------.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 -----------------------------------------------------------------------------------, ---- 각 호------ --------.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1. ---------------- 증감 등-------------------------------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7. ---------- 공원화 된 ---- --------------------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 ------------.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부구청장, 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 -- 장에서 “관사”란 ------, --------, -------- --------------------------------------------------------------.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급 관사：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2. -------： ------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3. --------： 시설관리사 등의 관사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2조(사용책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 --------------- 제세공과금-------------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3. ----------------------- ----------------------- 게을리하여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 ---------------------------------------------- 해당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3(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과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보상---------------------------, ------------------------------.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1. ----------------------- 사람에게--------------------------------------------------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2. 제1호----------- 그 밖의 ------------- 사람에게---------------------------------------------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반환자에게----------------------． ----, ---------------------------------------------------------------- 사람에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 -------------------------------------------------------------------- 해당 -- ------------------------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해당 --------------------------------------. ------- 해당 ------------------------------------------------------------------------------------ 감정평가법인등에------------.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시행규칙) ------------ 필요--------------------- -----.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⑨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대부료의 납기)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설치) 법 제4조에 따라 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자치구(이하“구”라 한다)에 각각 건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한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2. 7. 29. ~ 8. 18.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2. 7. 29. ~ 8. 18. ○ 방 법 - 구보게재 - 홈페이지(구청) - 게시판(구청 등)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