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43	제출일자 2022. 9.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연수구청사 및 의회 ‧ 별관의 시설물 현행화 및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 사용료 반환절차, 대관심의회 규정 등 현행규정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수구청사 및 의회 ‧ 별관의 시설물 현행화 및 정비 - 연수아트홀 예식대관폐지, 회의시설 및 교육시설 ‧ 전시시설 ‧ 체육시설 정비 (안 제3조, 제4조, [별표]) ❍ 사용료 반환절차, 대관심의회 규정 등 현행규정 보완 - 연수구청 별관 건립에 따른 시설물의 정의 정비 (안 제2조) - 사용료 반환의 근거가 되는 준용규정 변경 (안 제10조) - 시설물 대관심의회 구성 운영 및 조례‧규칙심의회 대행규정 삭제 (안 11조) ❍ 그 밖에 용어 정비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안 제5조, 제6조, 제10조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2. 7. 29 ~ 8. 18.)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2건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의견수렴 결과
의견수렴기간	의견제출부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22. 7. 29 ~ 8. 18 ❍ 내 용 : 의견수렴	문화체육과	○ 체육시설물(생활체육실, 헬스장) 삭제 의견 제출 ☞ 사유 체육시설 폐쇄 및 용도변경 예정이므로 생활체육실, 헬스장 관련 조항 삭제요청	❍ 내용반영 (조례제3조 및 [별표]) ☞ 검토내용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폐쇄 및 용도변경 결정에 따라 시설물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총 무 과	○ 소회의시설(별관 바다홀) 신설조항 삭제 의견제출 ☞ 사유 별관 바다홀 관리부서가 변경되면서 직원 공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회의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관련 신설 조항 삭제요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구내시설물”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별관의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조”를 “제1호”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시설물”을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예식”을 “교육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수아트홀, 대회의실 및 그 부속실”을 “대회의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3. 교육시설 : 북카페, 배움실(별관), 동아리실(별관)

4. 전시시설 : 송죽원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배움실(별관)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사라”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개방시간”을 “사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되지”를 “반환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없게된”을 각각 “없게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4일전”을 “4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제43조, 제44조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를 제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7조) 제목 “(타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사시설물의 사용 및 수강”을 “시설물의 사용”으로, “법령 및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물 사용시간 및 요금표

1. 대 관 료

시설명	용도	사용시간	사용료	기준	비고
연 수 아트홀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및 발표회, 기념행사, 강연회 등	09:00 ~ 21:00	80,000원	1시간	ㆍ 공연 연습 등을 위한 사전준비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감산 ㆍ 18:00 이후 20% 가산
대회의실	강연, 회의 및 토론회 등	09:00 ~ 18:00	50,000원	1시간	ㆍ 사전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감산
송죽원	전 시	연중 (09:00 ~ 18:00)	무료		ㆍ 문화예술품 전시에 한함.

※ 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 제외

※ 냉ㆍ난방비, 전기료, 부가가치세 별도

※ 기준시간외 초과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

2. 부대시설 등 사용료

시 설 명	용 도	사용시간	사용료	기 준	비 고
피아노	공연용 반주용	시설사용기간	10,000원	1회	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
냉,난방비	냉난방	시설사용기간	연료시가	1시간	기준시간외 초과 시 30분 단위로 계산
전기료	동력, 전등, 전열	시설사용기간	한국전력공사 고시요금적용	1시간	기준시간외 초과 시 30분 단위로 계산

3.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용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북 카 페	시설이용	09:00 ~ 18:00	무료

4. 교육 수강료

과 정 별	수강시간	수강료	기준	비고
평생학습 교양강좌	교양강좌 운영 공고안에 따름	좌 동 (과정별 상이)	좌 동	ㆍ 재료비(교재 등)는 본인부담
컴퓨터교육	1주 2시간	무료	2개월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청사 중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본 조례에서 제외한다.	제1조(목적) --------------------- --------------------------------------------------------------------------------------------------------------------------------. <단서 삭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
1. “시설물”이란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내시설물 중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1.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별관의 시설물 --------------.
2. “시설물의 사용”이란 제1조의 시설물을 대관, 시설이용, 교육수강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 제1호-- -----------,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7조(타 법령과의 관계) 청사시설물의 사용 및 수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조3(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의 사용 ----------------------- 조례----------------------- --------------------------------------.
제3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 청사시설물 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관의 허가는 제1호, 제2호, 제4호 시설물에 한한다.	제3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등) ① 시설물 --------------------------------------------------------------------------------------------------. ----, ------------------, -----, --------------------.
1. 공연, 발표회, 예식 : 연수아트홀 및 그 부속실	1. ----, ------, 교육 등 : ---------------------
2. 회의시설 : 연수아트홀, 대회의실 및 그 부속실	2. -------- : 대회의실
3. 교육시설 : 어학실, 배움실, 평생학습강의실, 북카페 및 그 부속물	3. 교육시설 : 북카페, 배움실(별관), 동아리실(별관)
4. 전시시설 등 : 전시실, 송죽원	4. 전시시설 : 송죽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체육시설 : 생활체육실, 헬스장	<삭 제>
② 제3조제1항의 시설물 중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어학실	1. 배움실(별관)
2. 배움실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활체육실	<삭 제>
5. 평생학습강의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① (생 략)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식장 사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랑, 신부 또는 그 직계가족 중 1명이 접수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구 산하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	<삭 제>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4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라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 매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① ----------------------------------------------------------- 사람-------------------------------------------------------------------------------------------------------.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시설물 등의 사용은 별표에 따른 개방시간에 한한다.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 ------------------------ 사용시간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행정 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반환하지-------------------------------------------------------------------------------------------------------.
1. 천재지변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된 경우	1. -------------------------------------------- 없게 된 ----
2.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된 경우	2. -------------------------------------------- 없게 된 ----
3.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4일전까지 신고한 경우	3. ------------------------------------------ 4일 전-------------
4.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3일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4.------------------------------------------- 3일 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료 등의 반환 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제43조, 제44조를 준용한다.	③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11조(대관심의회) ① 시설물 사용 신청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대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대관심의회의 심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 ----------------- 호의 어느 하나에 -------------------------- ---------------------------------------.
1. 동 조례 및 허가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 그 밖의 --------------------------------------
4. 기타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 ----------------------------------------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
제17조(타 법령과의 관계) 청사시설물의 사용 및 수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조의3으로 이동>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칙) ---------------- 필요----------------------------.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6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 전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 ‧ 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출ㆍ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

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③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7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행정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심의회에 회부된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4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라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 매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의 시설물 내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시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자 선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통보기간은 납부고지 후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 및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한 관리부서에서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취소절차에 대해 공지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2. 7. 29. ~ 8. 18. ○ 내 용 - 의견수렴		① 제출자 : 문화체육과 - 의견 : 체육시설(생활체육실, 헬스장) 폐쇄예정이므로 관련 시설물 삭제 필요 ② 제출자 : 총무과 - 의견 : 소회의시설(바다홀)을 공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회의공간으로 변경하여 개방 불가	조례 제3조 및 [별표] 수정반영 - 체육시설(생활체육실, 헬스장) 삭제 - 소회의시설(바다홀) 신설조항 삭제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2. 7. 29. ~ 8. 18. ○ 방 법 - 구보게재 - 홈페이지(구청) - 게시판(구청 등)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