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45	제출일자 2022. 9.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모호한 규정 및 운영상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고, ❍ 주민자치교육을 사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나아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를 보다 폭넓게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개추첨 시 문제점 개선(안 제8조제1항) -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하, 40대 이하가 전체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개정하고, 각각의 모집 정원에 미달 시 추첨 없이 선정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 사전의무교육 삭제(안 제8조제1항 각 호,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의견 없음), 성별영향평가(의견 없음),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2. 8. 5. ~ 8. 25.)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제2호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의 모집 정원 이내일 경우 추첨 없이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정원의 80퍼센트 이하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주민자치회 정원의 20퍼센트 이하 :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제9조제6항 중 “제8조제6항제2호”를 “제8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분과위원회별”을 “분과위원회별 주민자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하, 40대 이하가 전체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지역적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전체위원의 80퍼센트 이내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20 퍼센트 이내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의 모집 정원 이내일 경우 추첨 없이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정원의 80퍼센트 이하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주민자치회 정원의 20퍼센트 이하 :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② ∼ ④ (현행 제3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⑤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비후보자가 없거나 정원에 미달되어 충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2. -------------------------------------------------------------------- 제4항-------------------------.
⑦ ∼ ⑨ (생 략)	⑥ ∼ ⑧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9조(위원추첨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9조(위원추첨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 해산하며, 제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첨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 제8조제5항제2호------------------------------------------------------------------------------------------------.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 보수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과회의는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 분과위원회별 주민자치회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2022.8.5 ~ 8.25.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2022.8.5 ~ 8.25. ○ 방 법 - 홈페이지 및 기타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