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67	제출일자 2022. 10.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문구 정비 2.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안 제1조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 안 제3조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 -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제2호), 조 제목 명확화(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2. 7. 26 ~ 8. 16.)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 결과 : 의견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로,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아동스스로”를 “아동 스스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으로,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시행령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조사 등)”을 “(조사 실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 시행령 제36조제6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2. ------------------------------------------------------------, ------------------------------- 아동 스스로 ------------------------------------.
제3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 시행령 제36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 등)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 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실시) -----------------------------------, ---------------------, ---------------------------------------.

관계법령 발췌사항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7. 26. ~ 8. 16.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7. 26. ~ 8. 16. ○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