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2892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연수구청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는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3.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나.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4.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5. 참고사항

- 관련 계획서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 계획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 필요

❖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

Ⅰ		추진개요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 10. 30.)

○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 기준안 통보

※ (행정안전부)「이태원 사고」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2022. 11. 3.)

Ⅱ		감면내용

□ 감면 방식

○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 추진 근거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 감면 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 의회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적용

○ 연수구 거주 사망자 및 유가족 현황(2022. 11. 5. 기준)

1. 사망자 2명(내국인1, 재외동포1)

＊ 전국 156명

＊ 인천시 6명(연수구2, 서구1, 부평구2, 강화군1)

2. 유가족 1명(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거주 자녀의 유가족)

□ 감면 대상 세목

○ 감면 추진 대상 지방세 중 구세 2023년 부과 세목에 대해 면제

1. 재산세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분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2. 주민세 사업소분(개인사업장)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개인사업장)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세 목		부과대상	납부기한	소 관
➊	주 민 세 개 인 분	․ 사망자 가족(개인)	8월	인천광역시(시세)
	주 민 세 사업소분	․ 사망자 가족(개인사업자)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연수구(구세)
	자동차세 소 유 분	․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인천광역시(시세)
	재 산 세	․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 주택 등	7월, 9월	연수구(구세)
➋	지역자원 시 설 세 (소방분)	․ 사망자 가족 소유 주택 등		인천광역시(시세)
➌	취 득 세	․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 內	인천광역시(시세)

○ 소관 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 동의안 추진 대상

➊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주민세 개인분 · 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➋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고지서 병기세목)

➌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 [구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개인사업장)

➠ 구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처리

◇ [시세] 주민세 개인분, 자동차세 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취득세

➠ 시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처리

(인천시 지방세정책담당관실에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 추진)

Ⅲ		감면 추진절차

□ 감면 동의안 추진절차

○ 2022. 12월 말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절차 완료

방침결재 → 의회 감면동의안 이송 → 상임위 심의 → 본회의 의결

방침결정	⇒	감면 동의안 이송 (의회)	⇒	상임위 심의 (기획복지위원회)	⇒	본회의 의결 (12. 31.이전)

□ 감면 처리절차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 처리

※ 감면 대상자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제공 예정

Ⅳ		향후 일정

○ 구 의회 감면동의안 이송 및 의결 : 2022. 11월 ~ 12월

- 제252회 정례회(2022. 11. 21. ∼ 12. 15.) 의결

○ 지방세 감면동의안 공고의뢰 및 공고 : 2022. 12월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⑨ (생략) □「지방세법」 [ 주민세 사업소분 ] ○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재산세 ] ○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 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 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 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 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 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 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재산분)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