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94	제출일자 2022. 11.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및 점용 가능한 도로까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한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운영 등 행정적 지원기반 마련,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이 종료된 푸드트럭의 관리를 위함 ❍ 이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첨부서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직권 폐업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및 점용가능한 도로 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토록 하여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개혁을 통한 영업주·구민 불편사항 해소(안 제2조, 제3조) ❍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한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창업·운영 등 행정적 지원기반 마련으로 푸드트럭 활성화 및 영업하기 좋은 연수구 조성(안 제6조) ❍ 축제 및 행사 등 단기 영업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행사 종료 후에도 장기간 자진 폐업신고하지 않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안 제10조) - 해당 조례에 따라 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폐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2. 9. 1. ~ 9. 20.) 결과 : 의견 없음

- 관계부서 사전 협의결과

관계부서 협의결과
구 분	검 토 결 과
행정규제심사 [기획예산실-11841(2022.8.29.)호]	「행정규제기본법」제1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임. → 행정규제 심사 의뢰
부패영향평가 [감사실-5952(2022.8.12.)호]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 제정안: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아동과-21854(2022.8.17.)호]	검토의견: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장애인, 한부모가족과 같은 취약계층도 조례에 명시하여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의견 제안 ⇒ 2016. 7.1 행정안전부(舊행정자치부) 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공유재산을 활용한 대부분의 푸드트럭 영업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로 개선의견이 이미 반영된 상태로 볼 수 있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부대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7.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음식판매자동차의 점용 허가가 가능한 장소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장소

가.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 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소: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가 필요한 장소: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제외대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창업, 운영, 교육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 신고한 사람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폐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해당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5의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지 등:「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이 호에서 "관광지등"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호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민간체육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민간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가.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를 받은 자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7.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 4. (생  략)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09.01.~ 09.20.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09.01.~ 09.20. ○ 방 법 - 홈페이지 및 기타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