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899	제출일자 2022. 11.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 단체인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 실천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제시 - 안전보안관에 대한 용어 정의 ❍ 안전보안관 구성 및 임기, 활동(안 제3조 ~ 제5조) -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50명 이내 위촉 -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 2년, 활동실적에 따라 재위촉 가능 - 안전보안관 중 대표단(대표 1, 부대표 1)을 호선하며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및 안전캠페인 활동 수행 ❍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활동 지원, 포상(안 제6조 ~ 제8조) -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 관리의무 및 해촉 조건 제시 - 예산 범위 내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가능(피복비, 활동실비 등) -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표창 가능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2 및 제66조의4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일부수용

·개선의견 : 재난·안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성인지적 시각을 가진 젠더전문가 참여가 필요. 조례 제3조(위촉)에 '5. 재난·안전 분야에 식견이 있는 젠더전문가' 조문을 추가 할 것을 제안

·검토결과 : 단체 활동성격 및 관내 젠더전문가 없음을 고려하여 해당내용 조문 미반영. 안전보안관 활동에 중대한 재난·안전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할 시 젠더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하여 참고

- 입법예고(2022. 9. 23. ~ 10. 13.)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안전보안관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각각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안전보안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활동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안관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보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임기를 적용할 때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별지 서식]

(앞쪽)

연수구 안전보안관 지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0000.00.00
성 별	(남, 여)		연 락 처	0000-0000 (000-0000-0000)
주 소
E-mail
직 업
지원 사유
기존 단체 참여여부	□ 예	참 여 단 체 (해당하는 단체에 체크 ☑)
		□ 자율방재단, □ 교통봉사대 □ 녹색어머니회, □ 한국안전진흥협회 □ 기타【 】
	□ 아니오
상기 본인은 「연수구 안전보안관」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신청자 : 0 0 0 (서명)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작성자용)

연수구 안전관리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안전보안관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목적

(1) 연수구 안전관리과에서는 다음 목적으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심의 시 신청자 식별(신청자격 확인), 심의결과 통보, 안전보안관활동에 필요한 연락체계 마련

(2) 연수구 안전보안관 구성·운영관련 안전활동 자료통계, 실적, 표창 등 본연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수집·활용 개인정보

[필수 정보]	[선택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직업, 안전관련 단체 참여 여부 등

3. 개인정보 보유·활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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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연수구 안전관리과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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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활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   .    .

이름:               (서명)

관계법령 발췌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2 및 제66조의4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생략>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연수구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제6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활동실비(1일 4시간 이상 활동) : 6,720천원 (20,000원×28명×12월)

□ 피복비 : 840천원 (30,000원×28명)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7,560천원(2023년), 34,440천원(2023 ~ 2027년)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재원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구비	7,560	6,720	6,720	6,720	6,72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작성자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과장  이  주  성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7,560	6,720	6,720	6,720	6,720	34,440
활동실비 지원			6,720	6,720	6,720	6,720	6,720	33,600
피복비			840					84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계		7,560	6,720	6,720	6,720	6,720	34,440
	지방세		7,560	6,720	6,720	6,720	6,720	34,44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09.23. ~ 10.13.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09.23. ~ 10.13. ○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