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00	제출일자 2022. 11.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안부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소관 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을 통보함 ❍ 이에 권고사항에 따라 위탁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관리 또는 업무의 위탁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 (안 제32조) ❍ 기존규정 자구 수정 등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 조문 내용에 맞게 제목 수정 (안 제3조, 제10조, 제11조) ❍ 기존규정 인용조항 수정 (안 제19조, 제22조, 제3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2. 10. 11. ~ 10. 31.)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단체”라 함은”을 “단체”란”으로,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1.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내·외국인 관광객”을 “관광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업무 소관 국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명

제10조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를 “구청장은 위원이”로, “경우에는 구청장이”를 “경우 해당 위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스스로”를 “위원 스스로”로 한다.

제11조 제목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

제14조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의 회의에”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 지급을 제외한다”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법”을 “「관광진흥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ㆍ활용 고시」”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 따라 위촉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관광객 등을 위해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26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질병으로 인하여”를 “질병 등의 사유로”로 한다.

제30조 중 “모니터”를 “관광모니터”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 관광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시설 또는 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한 관광시설 또는 업무는 제23조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1.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
2. ~ 3.(생 략)	2. ~ 3.(현행과 같음)
4. “관광사업자 단체”라 함은 관광과 관련한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4. -------- 단체”란 ---------------- 둘 이상-----------------------------------------------------------.
5. “문화관광해설사”란 찾아오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 사람을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생 략)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현행과 같음)
1. 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1. ------------------ 관광객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5조(관광시설 설치·운영) ① (생 략)	제5조(관광시설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 따른--------------------------------------------------.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관광소관 국장과 구의회 의원 2명	1.관광업무 소관 국장
<신 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명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한 차례만 --------------.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 경우 해당 위원을 -------------------------------------------------------------------------------------------------.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1. 위원 스스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의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제1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제17조(지급 제외) --------------------------------------------------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관광해설사 활용) ① (생 략)	제18조(문화관광해설사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기준에 따른다.	② ------- 「관광진흥법」-----------------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9조(임무)①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9조(임무) ① 제18조에 따른 -------------------------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실비지급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그에 필요한 식비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실비지급 등) ① ------------------------ 제19조제1항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구성) ① 관광모니터는 성별을 고려하여 20명으로 구성하되,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구성) ① --------------------------------------------------------------------------- 사람을 ------------------------------. ----, ----------------------------------------------------------------------------------------.
② 관광모니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표는 관광모니터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 -------------------------------------------------------------------------, ---------------------------------, -------------------- 사람으로 ----.
제26조(임무) 관광모니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임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 여론수렴 제보	5. 그 밖에 --------------------------------------------
제28조(해촉)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8조(해촉) ------------------------------------------------------------------------------.
1. 질병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	1. 질병 등의 사유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0조(보상금) 제안·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보상금) ------------------------ 관광모니터------------------------------------------------------------------.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 ①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에 따른 관광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 관광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위탁) ① (생 략)	제32조(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 필요한 ----------------------------------------------------------------------.

관계법령 발췌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② 제1항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22.10.18.~ 22.10.31.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22.10.11.~ 22.10.31. ○ 방 법 - 구보게재 및 기타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