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02	제출일자 2022. 11.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리모델링 후 개관 예정인“연수어린이도서관”의 명칭을 “연수꿈담도서관”으로 변경하고, 現 연수구 공공도서관 운영방침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7조제2호 - “연수어린이도서관”을“연수꿈담도서관”으로 명칭변경 및 해당 도서관의 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변경 ❍ [안 별표 1] (제5조제3항 관련) - “연수어린이도서관”을“연수꿈담도서관”으로 명칭변경 - 함박비류도서관의 위치(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 [안 별표 2] (제14조제1항 관련) - “연수어린이도서관”을“연수꿈담도서관”으로 명칭변경 및 해당 도서관의 운영 시간 변경 ❍ [별표 3] 내용 변경(제19조제1항 관련) - “연수어린이도서관”을 “연수꿈담도서관”으로 명칭변경 및 해당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내용 추가 - 도서관 시설물의 수수료(복사기 및 프린터) 내용 추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창달”을 “발전”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단”을 “다만”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수꿈담도서관 :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동아리실

제19조제5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신분증”을 “신분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대출 제한에 관하여”를 “이 경우 대출 제한에”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오손”을 “훼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5조제3항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대표도서관	연수청학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
분관	연수꿈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64
분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
분관	해돋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7
분관	선학별빛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넘말로 30
분관	동춘나래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54번길 30
분관	함박비류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217

[별표 2]

도서관 운영 시간(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명 칭	실 명	운영시간
대표도서관	연수청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종합 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디지털자료실	09:00 ~ 18:00
		학습 열람실	07:00 ~ 22:00
		공 연 장	10:00 ~ 22:00
		세 미 나 실	10:00 ~ 18:00
분관	연수꿈담도서관	유아자료실	09:00 ~ 18: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일반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공 연 장	09:00 ~ 22:00
		동 아 리 실	10:00 ~ 22:00
분관	송도국제 어린이도서관	자 료 실	10:00 ~ 18:00 (목요일 20:00까지)
		공 연 장	10:00 ~ 22:00
		독서 토론실	10:00 ~ 18:00
분관	해돋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종합 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공 연 장	10:00 ~ 22:00
		디지털북카페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분관	선학별빛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종합 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학습열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분관	동춘나래도서관	자 료 실	09:00 ~ 18:00
		커뮤니티룸	09:00 ~ 18:00
분관	함박비류도서관	자 료 실	09:00 ~ 18:00
		프로그램실	09:00 ~ 18:00

[별표 3]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수수료(제19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시설물명		사용시간	1회 사용료	비 고
공연장	연수청학도서관 공연장	주간	20,000원	∘ 전기료 포함 ∘ 주간과 야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간시간 사용료 적용 ∘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주간사용료의 20%씩 가산 ∘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야간	25,000원
	연수꿈담도서관 공연장 송도국제어린이 도서관 공연장 해돋이도서관 공연장	주간	40,000원
		야간	50,000원
연수청학도서관 하늘빛정원		주․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연수청학도서관 세미나실		주․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연수꿈담도서관 동아리실		주․야간	무 료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독서토론실		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동춘나래도서관 커뮤니티룸		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함박비류도서관 프로그램실		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 비고 1. 도서관 시설물은 휴관일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으로 한다.

3. 주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2. 수수료

구분	규격	금액	비고
복사기 및 프린터	B5이하	30원	∘ 1면당 기준
	A4	40원
	B4이상	5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독서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발전----------------------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조례에서 ----- --------------.
제9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구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기 등) ① ---------------- ---------------- , 한 차례만 ---- -------------. ----, ------------ ----------- 전임위원 ------------ ----------------------------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서관 운영) ① (생 략)	제14조(도서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일요일과 관공서의 기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 ------------------------------------------------ 다만, ----- --------- 그 밖의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도서관 시설물 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수어린이도서관 :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2. 연수꿈담도서관 :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동아리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 ④(생 략)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 ---------------------------------------------- 따라 ----------- ---------------.
제22조(자료의 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외대출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대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한 사람	2. ------------------------------- 해당 -------------- 신분증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도서 등 관내열람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출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이 경우 대출 제한에 -----------------------------.
제2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생 략)	제2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장은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의 경우 제적 대상을 선정하여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 훼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26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 필요한 ----------------------------- -------------------------------------.
제2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2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기관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④ ------------------- 다른 사람-------------------------------.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2. 10. 6. ~ 10. 26.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2. 10. 6. ~ 10. 26. ○ 방 법 - 구보게재 - 홈페이지(구청)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