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28	제출일자 2023. 1.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업무 중심의 인력으로 배치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 개편 2. 주요내용 ❍ 홍보미디어과를 홍보소통실로 직제 변경(안 제3조) (현행) 4국 1단 2실 :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 (개정) 4국 1단 3실 :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 자치행정국에서 홍보미디어과 삭제(안 제6조) (현행) 7개과 :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 (개정) 6개과 :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 송도관리단 체제 변경: 부단장 삭제, 2개 과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 송도관리단 : 송도정책과, 송도시설관리과 - 송도관리단 사무분장표 별표 5 신설(종전 별표 5, 6은 별표 6, 7로 변경) ❍ 부서명 변경 - (도시교통국) 공간정보과 → 토지정보과(안 제5조의2) - (보 건 소) 질병관리과 → 감염병관리과(안 제8조)

❍ 국 단위 사무분장 변경

- 행정정보화 사업 : 자치행정국 → 기획경제국으로 변경(안 별표 1)

-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CCTV 설치 등 : 자치행정국에 신설(안 별표 4)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부패영향평가(제외), 성별영향평가(제외),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3. 1. 13. ~ 1. 16.) 및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시결과 : 의견반영  ‣ 부칙 : 다른 조례의 개정 추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단·실·과의 사무분장”을 “실·과의 사무분장”로 한다.

제3조 중“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을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공간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를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송도관리단) ① 송도관리단에 송도정책과, 송도시설관리과를 둔다.

② 송도관리단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7조제2항에서 ““별표 5”와”를 ““별표 6”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별표 1,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표 6, 별표 7로 하며,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홍보·전산지원반란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소통실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비고란 중 “홍보미디어과”를 각각 “홍보소통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단·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 실·과의 사무분장 --------------- -----------.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을 둔다.	제3조(국 등의 설치) ---------- -----------------------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제5조의2(도시교통국) ① 도시교통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공간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제5조의2(도시교통국) ① ------ -------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6조(자치행정국) ① ----------- --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송도관리단) ① 송도관리단에 송도정책과, 송도시설관리과를 둔다. ② 송도관리단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7조(설치) ① (생 략)	제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② ------------------------- ---------------------------------------- "별표 6"과 ----.
제8조(소장 등) ① (생 략)	제8조(소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② --------------------, --- ------, 감염병관리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설치) ① (생 략)	제10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② ---------------------, -- ------ “별표 7”--------.

【별표 1】

사 무 분 장 표 (제4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기획경제국	1.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5. 구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6. 구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8.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9.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연료수급 및 유류 ․ 가스에 관한 사항 13. 농 ․ 축 ․ 수산 및 양정 유통에 관한 사항 14.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15. 노사지원 및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16. 경영수익 및 민간공동출자 사업에 관한 사항 17.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8. 일자리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19. 사회적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 20. 마을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21.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2. 계약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23.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24. 물품(차량포함)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국․공유재산 취득 ․ 처분 ․ 관리에 관한 사항 26.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27.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8. 구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29. 지방세 제도의 운영 및 세원개발에 관한 사항 30.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1. 세외수입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32.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33. 기부금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기획경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4】

사 무 분 장 표 (제6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상용노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구 청사 및 동 청사 건립 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6. 구 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CCTV설치 종합계획수립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10. 국민운동단체(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11.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2.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13.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15.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17.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18.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9.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20. 여가레저활동에 관한 사항 21.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22.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23.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관한 사항 24.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5.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6. 정보공개 신청서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27.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28.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9.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 ․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3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31.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다른 국 ․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별표 5】

사 무 분 장 표 (제6조의2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송도관리단	1. 경제자유구역청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 송도관리단 담당 인·허가(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연장에 관한 사항(송도동) 4. 옥외광고물 위반에 관한 사항(송도동) 5.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6.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7.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8. 식품접객업 인·허가에 관한 사항(송도동) 9.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무신고)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소송·심판에 관한 사항(송도동) 10. 식품지도단속 관련 신고, 진정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송도동) 11. 송도국제도시 도로(도로폭 20미터 이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송도국제도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송도국제도시 도로점용 허가에 과한 사항 15. 송도국제도시 도시공원(소공원·어린이공원·면적10만제곱미터미만 근린 주제공원) 관리·정비에 관한 사항 16. 송도국제도시 가로녹지(가로수·수벽·중앙분리대·보행자전용도로 녹지 등) 관리·정비에 관한 사항 17. 송도국제도시 도시공원·녹지, 가로녹지, 광장 등 이관에 관한 사항 (경제청 → 연수구) 18. 송도국제도시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송도국제도시 도로조명(이설, 신설) 협의에 관한 사항 20.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등 전기시설물 관리 및 정비 21.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송도동) 22. 생활소음, 진동, 먼지 민원 처리(송도동)

관련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1. 13. ~ 1. 16. ○ 내 용 - 의견수렴		없음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1. 13. ~ 1. 16. ○ 방 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