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30	제출일자 2023. 1.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구정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구정혁신자문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정혁신자문회의 의장을 민간인 위촉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문회의 의장을 당초 구청장에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 (안 제3조제2항) ❍ 2022.10.12.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송도관리단장 추가 (안 제3조제3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심사(제외대상), 부패영향평가(의견 없음), 성별영향평가(의견 없음)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2023. 1. 11. ~ 1. 16.)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를 “의장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각 국장”을 “송도관리단장 및 각 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의장과 ---------------------------------------.
③ 당연직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 송도관리단장 및 각 국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23. 1. 11. ~ 1. 16.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23. 1. 11. ~ 1. 16. ○ 내 용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의견수렴		의견 없음